박두규 의원 발언

박두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457㎞, 상수도가 506㎞, 하수도가 813㎞해서 총 연장이 1,776㎞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컴퓨터상에 구역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어디에 흐른다. 제스팬이 어디 있다, 하수도가 어디 흐른다해서 만일 한군데 누수가 생기면 제스팬을 잠궈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전부다 된다면, 예를들어서 영남루를 클릭하면영남루는 보물 제 몇호다, 언제 지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예.

내년도에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KT와 한국전력과.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사업은 같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491만5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800만원, 기타수수료 8천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축산폐수수수료, 분뇨수거수수료, 건축 및 일반수거 수수료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환경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11억8,300만원,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4억2,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500만원해서 16억9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3억377만7천원인데 폐비닐수집장려금 2,311만원,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에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29억4,119만2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하는데 735만1천원,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70만2천원으로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399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50만원,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업무 추진 간담회, 야생조수보호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추진,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책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6명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72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비, 자연학습원 입교비등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기타보상금으로서 900만원,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 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먹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야생조수 치료비로서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242만원은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에 필요한 관리용 차량 1대를 금년도구입하겠습니다. 무쏘 스포츠 화물자동차 5명이 탈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정화조 9,672개소와 축산폐수처리시설 감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쓰레기매립장 휴일근무수당으로서 228만8천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3억6,793만6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546만5천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제초작업과 재활용선별,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계도홍보, 남천강변 및 내이동 구획정리지구 청소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억7,57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폐비닐수거에 필요한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여비 691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추진간담회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일반보상금 4,945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345만원으로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단독주택시행관련 선진지견학,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600만원은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평가 시상금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638페이지 포상금으로서 환경대청결운동 및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927만3천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으로서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해당하는 5,527만3천원과 신생동 경로당운영비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311만원, 시비 4,589만원입니다. 도비는 33.5%, 시비는 66.5% 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4억2,43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을 하는데 조성비와 뒷 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29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비 11억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설치입니다. 14억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30%, 도비20%, 시비50%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총 예산이 153억인데 150억은 기히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3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나눔장터" 행사보조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억1,537만4천원은 시가지 쓰레기통과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쓰레기 방역약품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소각장주변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64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대행비로서 20억4,353만8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비로서 6억5천만원,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대행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신생동 하수도정비와 세천정비에서 5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와 시내 자투리땅 정비에 각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7년차입니다. 10년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금으로서 5억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1년차에 해당되겠습니다. 10년간 지급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억7,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면 청소차량 1대에 1억6천만원입니다. 시내 노면 청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 압롤박스 3대 구입에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에 소요되는 1억1,33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은 동절기에 사용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내부거리가 3.3㎞가 됩니다. 날이 추우면 서릿발이 내리더라도 염화칼슘을 지금까지는 사람 손으로 쳤습니다. 기계로 하기 위해서 900만원 게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난방기구입 3대 180만원, 선별장 쓰레기수거운반차량 1대를 95년도 구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어서 길도 험해서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1대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별장에 선풍기 4대 80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차량이 0.5톤짜리 라보 롱카보인데 97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상환이자가 국비 500만원, 시비 4,047만원, 원금상환이 8,74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6억966만원입니다. 645페이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금년도 2월13일 조례 제450호로 공포되어서 내년도 처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25억3천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만4천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보호구역 홍보 현수막 표주와 표지판 수리비,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64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31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전기설치비로서 26만원, 자산득비로서 순찰용 자전거, 전기히타, 선풍기구입 97만원, 기타 25억1,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먼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13억7,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및이자상환, 650페이지에 있는 원금및이자상환,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1,400만원으로 밀양 ,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뇨처리장운영비,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에 14억333억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순수 시비만 700만원 감시켜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눔장터 개설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목 적용이 잘못되어서 민간행사위탁금으로서 1,800만원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있는 미화원 또는 직원들로 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특수차량은 운전원을 별도로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원지나 행사할 때 배치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청소차량이 가서 실을려고 합니다.

12개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치합니다.

예.

예. 모자랍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차량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서 고철 처리했습니다.

압롤박스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다보니까 쇠가 빨리 노후화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치고 고치고 쓰다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합니다. 기능직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선별장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고사동과 교동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아까 2사람이라고 했는데 굴삭기 운전하는 한 사람하고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 그 2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완료되고 선별장도 내년도에 착수해서 빠르면 내년말에 마치고 아니면 2005년도 상반기에 마칠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 생각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대행체제로 가야됩니다. 막연하게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부 운영해 보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4월이고 매립장은 5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따져서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그게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보면 노임과 물가가 5% 이상 등락이 있을때는 내려가도 까야 됩니다. 물가 하나하나 지수를 구하고 그다음 그때까지 공정해야 되는 것을 공정 못한 부분, 을의 사유에 의해서 공사 못한 부분은 적용을 안해주고 공정에서 그 공정기간을 전부 털어버리고 남은 에스커레이션 적용되는 공정과 공종을 감안해서 5%가 넘어간다고 판단될 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말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흐름이 97년 IMF가 오고 그 이후에 약 2천년도 까지는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하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 올해 계속 평균물가 상승률이 6%내지 7%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설계변경해서 토탈 작년 한해동안 200억을 증액시켜 주었다는데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물가가 그만큼 오른 것입니다. 여기 뿐아니고 다른 공사장에도 물가지수가 5% 넘어가는 부분은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3천만원은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입니다. 가동되기 전에 예상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동되고 난 이후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인가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만료된 소각장도 1회 한번 씩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 에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내는 한해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부분은 빼고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판단이 좀 틀리는데 전년도 과태료의 5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년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년도 과태료수입하고 금년도 신고보상금을 책정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판단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과태료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보고 또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증원관계는 당초 요청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20명을 일용인부 채용 요구를 예산계에 요청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과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읍면지역 중에서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무안, 하남, 삼랑진 그 관계도 고려해서 단속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30명하지만 한사람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단속은 안됩니다. 최소한 3명 1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개반이 되는데 10개반도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20명은 주간에 하고 1개조는 야간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고 또 시내구간이 당장 시급합니다. 읍면에는 산업계에서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에도 한번씩 나가서 무안같은데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가 안되다보니까 단속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만 나오면 옛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계는 생각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지시로 15명해라 20명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목표가 우선 시가지부터 정비해야 되겠다! 시민의식을 안정시켜고 놓고 해야 되겠다! 그당시에 전 공무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나가서 처음은 완강한 불평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공무원 자신들이 차를 운전해보니까 이 기회에 의식을 심어주어야 겠다는 바람도 불었고 지금 어느 선까지 왔고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삼랑진, 하남, 무안등 그쪽으로 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할 사항은 10대에 8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는 185대입니다. 시에 40대, 읍면동에 145대 있습니다.

기동차량과 짚차 작업차량이 있는데 일반국이 안되니까 기지국 ...일반기지국은 58개 이상 되는 것을 기지라고 하고 관내에서 하는 것을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실에도 무전기 꼽아놓고 있는데 기존설치되어 있으면서 노후된것을 교체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데서 기계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산림과 안에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과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

무전기는 밧데리 한번 충전하면 4시간밖에 안됩니다.

엄광 숲촌에 그때는 조성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차가 크고 있으니까 김메기 인부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시유지 쪽에 산지를 단계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조성하는데 돈이 들었고 지금은 시유지는 차가 크고 있으니까 차는 잎이니까 약이나 이런 것은 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을 맬려고 계상했습니다.

생활공원에 토지 147필지의 면적에 토지감정과 보상을 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밀양대공원 쪽에 박물관하고 있는 쪽입니다.

대공원은 사회복지과와 저희들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3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충혼탑 건설부분은 사회과에서 추진했고 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하다가 도에서 그린경남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이 아주 좋다! 그 후속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또 좋다고 했는데 그 두가지 사업을 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을 엎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물관과 충혼탑 만드는데는 재원이 국비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도비가 지원되어 오고 해서 바운다리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산림과에서 전체 정했습니다. 그안에 충혼탑은 여기 놓아라 박물관은 여기 두어라 마스트플랜을 합니다. 그다음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돈 가지고 땅을 사라. 남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사업비로 사겠다. 그래서 3파트가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3가지 재원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되어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박소와 제일관광휴게소,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3,500㎡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저희시에서 사용했고 기존 5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돈이 2억이 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5년 산정해서 2,585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년정도 시에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효관계나 5년 이상 한 사항은 없다는 관계로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주차장 정비는 이 사항과는 틀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같은 건으로서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민원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처리할 ... 예산없이 할 수 없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