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가 본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상대동 신청사의 개청으로 도. 농 통합시대의 진정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통합 새 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본성동 시대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신 청사 시대에는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반성과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도약과 새 출발의 전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1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안건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삼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1년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2001년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별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 5월 8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 9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5월 10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11시에 상공회의소에 ECRC 전자상거래 구축 협의회 회의 때문에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강사 수당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 진주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민대학생 자원봉사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도 여름 방학 중에 독거 노인이라든지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전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주 대상이고, 거동이 불편한사람들, 정보화에 소외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200만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인터넷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535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지금현재 인터넷 회선이 각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라든지 각종 보안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기점이 되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ATM 회선 통합 장비를 구축하고 NMS 네트망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해킹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전 자치단체에 공히 똑 같이 시설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전국 자치단체 인터넷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 시가 다섯 군데를 도에서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이 약 70%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두 군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기정 600만원, 600만원 해서 1,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30만원, 270만원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 관내 두 군데의 농촌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신청사 1층에 있는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에 8개 기관 및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관리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컴퓨터 펜티엄Ⅲ 3대,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집행잔액, 즉 소프트웨어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2,997만3,000원을 쓰고 2만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역시 기업 육성 종합센터에 팩스 한 대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42페이지 보면 정보화 교육 운영비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 몇 명의 수당입니까?

강사 숫자는 현재 저희 시청에서는 정통부 지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 높은 교육은 강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4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8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노동부를 비롯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된 단체 기관 그렇게,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그러면 시에서 이 장비를 사 줘야 됩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기업체마다 요구가 들어와 있던 것을 기업체마다 안 되고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 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주로 무슨 일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은 저 쪽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동부라든지 총 8개 기관이 들어 와 있는데 중소기업청 직원도 있고, 기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 서비스로 지금 보면 창업을 하려고 시에 들렀다가 중소기업청에 들렀다가 하든 것을 진주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 기업지원센터에 오면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는 하는 곳이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 쪽에 오기 전에 재정경제국장 했을 때 구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업체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사무실 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신청사 되면서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기업에서 기업자금 받으려면 시에 들렀다가 중소기업청에 갔다가 하던 것을 한 사무실 안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장비 지원만 해 주고 8개 기관에서 자기 직원을 고정으로 배치하려고 하니까 해당 기관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도 해 주고 공간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다 되었습니까?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 저도 기사를 보고 아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 내죠?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노동부의 8개 단체가 계속 있을 겁니까?

설치해 가지고 제 견해로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있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단체를 관장하는 기관이, 어떤 특정 기업에 대리인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관련되는 기관이 다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국장님, 사전에 의회에 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사항은 재정경제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에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언제든지 진주시에서 절차가 의원들을 무시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신광전자 같은 것은 진주시에서 기관장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은 한마디도 간담회에서 없고, 진주시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광전자 그런 것도 기관장들은 모여서 간담회 했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진주시에서 잘 못 되어 가고 있는데 흐름이, 의원들을 무시해도, 사전에 이런 말 한 마디 없어요. 마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우리 시청 10층에 정통부에서 나와서 인터넷 교육이 있죠?

예.

그것을 보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어제도 보니까 교육생 숫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한번 교육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죠?

1개월 단위입니다.

지나고 나면 1개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보를 좀 더해야 되겠던데, 입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교육 기간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히 홍보가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 오늘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담당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이 정보관리담당관 소관으로 넘어 왔으면 아까 제안 설명할 때나 위원들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른 부서 것이라고 잘 모르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국장이 바로 이야기 해 주셨다 하는데 기업이나 단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 부서에, 정부 같으면 노동부, 중소기업청, 이런 부서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예.

그 쪽에 최소한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컴퓨터가 실제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산 취득비, 카세트 2대 구입입니다. 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카세트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KBS, MBC 라디오 녹취용으로 두 대가 있는데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음질이 안 좋고 녹음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 있고 추경예산에 왜.......

단가 인상분입니다. 보통인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가 일용 인부임만 올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입과 세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4억8,60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837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8,450만원이 증 되어서 268억8,728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1억6,932만1,000원이 증 되어서 139억2,832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은 142억1,643만6,000원이 증이 되어서 759억8,3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1억9,675만6,000원이 증 되어서 515억9,34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은 30억1,968만원이 증 되어서 243억8,9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입 총 계는 336억3,987만3,000원이 증 되어서 3,031억2,35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해서 예산프로그램 체계 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스로 되어 있다가 윈도우로 바꾸는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비비 1억4,974만4,000원이 증 되어서 44억8,30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 14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39페이지입니다. 예산 프로그램 체제 개편에 윈도우 이것은 어떤 뜻인지,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무지인데, 금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먼저 해 있던 것이 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으로 하면 구형입니다. 지금은 경상남도하고 인근 시. 군이 전부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는 것 같으면 체제가 안 맞아서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창원하고 틀려서 도내 전체 통일시키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앞서가는 컴퓨터 체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 앞서가는 체제를 도입하면 될 것인데 왜......

다른 곳이 안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프로그램을........

저번에 청사 지을 때 코드만 꼽으면 광 케이블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앞서가는 모든 체제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시설이고 프로그램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그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설이고 안에 프로그램하고는 다 틀립니다.

키보드를 누르면 전산이 자동으로 아무 부서에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시설 관계는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은 예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스 체제로 먼저 구입해서 활용했는데 뒤에 가면서 윈도우라 해서 전산이 개발되면서 바꾸어져서 우리하고 도하고 체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또 현대식이고.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여기에 추경예산안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진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도 상대동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하대동으로 흘러 내려가는 중앙배수로 있죠?

예.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예산 편성이 끊어졌죠?

예.

하수과 소관인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기획실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시장 공약사업이고, 국회의원도 공약사업이고, 또 여기 밑에 내려가면 35번 종점 옆에 진주시내에서는 너무나도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상당히, 도동 지구에서는 중심 지역입니다마는 거리가 길어서 수년동안 많은 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은 정부에서 배수로 관계를 할 때 복개를 못하도록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해서,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시설이 완전히 복개가 안 되고 가 복개가 되면서 중앙은 햇볕이 들어가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예산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앞에 한 것이 너무 많이 들었고 조금 중단을 했다가 다른 지역 발전과 균형도 맞추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할 겁니까?

제가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도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계속 사업비에도 빠져 버리고, 이것을 여기서 중단해 버린 것인가, 환경적으로 전체 씌우면 안 좋다고 하면 저 밑에 대동아파트 뒤편에는 가운데 공지를 띄워 놓고 이렇게 합디다. 이것마저도 예산을 끊어 버리니까 밑에 아파트 밀집 단지에서는 시에서 거짓말쟁이들인가 이것 안 하느냐고 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인가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내가 하수과에 전화로 질문을 해 봤는데 하기는 할 것이라고 합디다. 예산 부서에서 권력이 있으니까 예산을 쏙 빼 버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실합니다. 인구 분포를 봐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지 사업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40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기존 쓰던 것은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예.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조금 좋은 것입니다.

속도가 빠른데 250만원이나 합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습, 비품 사무실 임차료 연 200만원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형평탑 유지보수비로서 통행 차량에 의해 파손된 경계봉 보수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원 모집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8회에 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정액 금액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개천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 지원비로서 당초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감이 된 2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 당초 3,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증이 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탈춤 한 마당으로서 국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실태 조사 지원으로서 당초 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비로서 극단 현장을 비롯한 4개 단체 지원비 국비, 도비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로서 당초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을 위한 국비 450만원과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150만원입니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5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비 도비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제4회 전국기반시설 책임자 대회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의 발전적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문화 예술의 현장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문화원 등 책임자 대회를 11월중에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1회는 순천에서 했고, 2회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3회는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 예상 인원은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알리고 문화 기반 시설의 발전적 역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회를 진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당초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현면지 편찬사업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에서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비로서 현수막, 플래카드를 포함한 213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리, 민속놀이를 정기 공연하여 주민 문화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관광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하여 진주성 야외공연장에 5월부터 6월중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315만원이 삭감된 3,885만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비입니다. 남강댐 수몰지역에 선사유물 12,000여점을 발굴하여 전국 16개 기관 단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물과 유적이 세계 4대 문화유적에 버금가는 훌륭한 선사문화 유적을 보관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하여 예산 국비 6억과, 시비 부담금 7억, 13억의 예산으로서 금년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북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2억3,897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68만9,000원이 증액된 2억6,965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260만원의 예산이 감이 된 2억6,7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황학루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4,376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99만5,000원이 감액된 3억3,77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청곡사 영상회 괘불탱 보수가 되겠습니다. 5,4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전암 목조 여래좌상 대웅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9,809만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선암 고려동종 대웅전 보수에 2억9,80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사정 지학재 복원이 되겠습니다. 1억9,857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 축대 및 난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4만6,000원이 감액된 5,945만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의상 전기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방암 다층석탑, 단성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65페이지입니다. 하륜 선생 묘역 정비는 당초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원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감액된 6억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화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변경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 앞에서 목 변경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명관 건립에 도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 서예 전시회 지원금 1,000만원과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 서사극 공연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향토민속관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1,5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285만7,000원이 계상된 1,785만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호국사 화장실 개축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주성 서장대 북문 주변에 별도 화장실이 없어 호국사의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에 걸 맞는 화장실의 개축과 전통 사찰 담장 및 안내판을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도지정 문화재 제51호 정묵당 정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의 도비 교부금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304만7,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보조금 집행 반환금 613만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에서 진주성 진주교, 남강변, 진주성 민속공연 및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 공연 무대의 상설 공연들을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과 한국 방문의 해 홍보 육교 현판 설치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외국인 단체 관광 및 관광 여행사 단체 등 진주 답사시 우리 지역의 민속공연 제공 보상금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요 야간 상설 공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남강변, 진주교 야경과 진주성의 토요 전통 민속공연과 연계하여 매주 토요일 야간에 예술회관 앞 야외 공연장에서 격주로 무대 공연과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상영 기간은 5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공연 계획은 1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원비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관광유치 및 설명회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대전 등 중부권 지역의 관광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키며 주관은 진주전문대 임바운드 관광 개발 센터 또는 관광 협회에서 11월에서 12월에 할 계획으로 그 지원비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평 수변 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 용역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11억이 증액된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평 수변 공원 조성은 진양호 일주도로의 새로운 관광지 기반을 확충하고 남강변 역사 유적 보존 및 선사유적 교육장 조성으로 지리산과 진양호를 연결, 관광 중심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대평 수변 공원 시설비와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업무용 스캐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정부 단가 인상에 따른 제반 금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011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68만8,000만원이 감액된 3,9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배 제30회 전국고교 축구대회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억7,400만원이 증액된 26억7,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 1, 2공구 사업비에 이어서 금년에 국비 지원 사업인 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 보상 14필지에 21,733㎡가 기본 실시설계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운영비 보조로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1구장 배수가 되지 않아서 우천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63페이지 집현면지 편찬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그것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명석면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현면에는 1,000만원....

당초에는 그것보다는......

1,000만원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마무리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다른 면에도 편찬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6개 면인데 한 개 면은 했고 한 개 면은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면에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 중에서 보충해서 하면 어느 지역에는 2,000만원을 주는데 어느 지역은 1,0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면에서 예산 요청을 하거든요. 집현면에서 1,000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2,000만원을 집행부에서 해 줄 이유가 없고, 우리 명석면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깎고 2,000만원을 해 주더라고, 그것은 자기 능력이 면 단위 세와 능력이 많으면 한 푼도 지원 안 받아도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적으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명석면에는 돈이 6,000만원이 들었는데 집현면에는 4,000만원이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4,000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떡 갈라 먹듯 그런 식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면 지를 제작할 때 원고료도 있고 인쇄료도 있고 하는데 면의 역사나 그에 따라서 면 지 발행 부수가 많으면 많이 들고 적으면 작게 드는 것이거든요. 명석면 같은 경우는 총 소요 사업비가 6,500만원 정도, 집현면 같으면 한 4,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도 적게 들고 부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에서 요청한 금액만 주는 것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참고로 해서 줍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 돈보고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현재 집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집현면은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거든, 그런데 왜 1,000만원만 주느냐 이거지, 하나만 더, 말을 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을 했지마는 어느 지역에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에는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적으로 봐서, 물론 2,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일을 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사업의 차이가 있죠, 공사를 크게 하는 것하고 작게 하는 것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 차등 지원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까?

무조건 차등이라고 하면 뭐하고, 금방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찬하는 사업 규모하고 부수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2,000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1,000만원밖에 안 주더라,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가 사업의 규모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것은 한정하기가 참 힘들다고, 왜, 아직도 편찬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책정해서 한계를 짓기가 너무 힘든다는 말이라, 그러면 다소의 애로가 있다 하더라고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면 지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뒷소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하든 것이 되어서.

계속하십시오.

6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묻겠는데 하륜 선생 묘역 정비, 지난 당초예산에서 생각하기로, 찾아봐야 되겠는데, 3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감이 207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매년 3월경되면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요청해 놓고 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가내시 해 놓고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요 야간 상설공연 지원, 또 밑에 보면 진주관광 유치 및 설명회 개최지원 해 놓았는데 내용이라든지 주관하는 쪽이 어딘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요 야간 상설 공연지원은 현재 토요 전통민속 공연과,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과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총 쪽에 맡겨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밑에 설명회는 관광협회, 진주전문대 임 바운드 관광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지원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부권이나 서울에 관광여행사들을 초청해서 그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전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진주에 와서 전국 관광객들이 진주에 와서 하루 구경을 하고 쉬어 갈, 낮에 구경을 하고 나서 야간이 되어서 진주에 가니까 이런 공연을 하더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더라, 그러면 토요일 와서 공년도 보고 낮에 관광하고, 공연을 보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길은 무엇이냐, 그래서 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마다 5월부터 6월까지 민속공연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민속공년도 하고 무용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젊은이를 위한 공년도 하고, 진주를 쉬어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보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미약하다.

아직까지 좀 미약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약해.

쉬어 가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진주에 숙박시설이 있어야죠. 숙박시설이 없는데 무슨 쉬어 가는 관광지가 될 겁니까. 잘 때가 없는데, 쉬어 가는 관광지 말도 꺼내서는 안돼요

김평환 위원.

상설공연 지원 부분을 예총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총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은 자꾸 잘 내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지난번 봄 축제라고 하는 그것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쪽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 안만 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을 늦게나마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선사유물 박물관 건립을 강력하게 발언한 적도 있고,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진주 KBS 방송국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지가 대평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평 이주단지와 대평 건너는 상촌이라는 다리 우측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평 이주단지에서 다리 못 건너서 좌측에 보면 석축이 쌓아져 있고.....

상촌으로 건너가는......

우측에 농지 조성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 8,000몇 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규모도 대충 나왔습니까?

현재 부지가 수변 공원하고 같이, 수변 공원, 그리고 북쪽으로 선사유적 박물관이 7,000평 그 정도 됩니다.

그곳이 대평에서 이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은 수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북쪽으로 보면 선사유적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 사항이 현재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을 댐 사무소에서 도유지로 위탁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말쯤 되면 지목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겁니다.

이것이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대평지구가 수몰이 되면서 거기서 출토되었던 유물들이 약, 저번에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십 만여 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참여를 해서 이 유물들을 발굴해서 마땅하게 전시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국 각 대학에서 나누어 가 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과연 박물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다시 회수되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전에 상세히 몰랐습니다마는 어차피 16개 발굴 팀이 대학이라든지 기관에서 가지고 있더라 해도 그 부분은 국가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연구보고서를 거의 만들어 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총 주관은 국립 진주박물관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진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1년마다 계약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100% 회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실시설계라든지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7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김해박물관을 짓는 곳하고 서울에 암사동 박물관, 고성박물관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김해 동삼동 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가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가 100억 정도로, 저희가 74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더 들는지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호국사 화장실 개축은 지금 호국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국사 경내에 있는데 그쪽 옆으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가더라 해도, 관광객도 이용하고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세식으로 하면, 현재 골격은 그대로 놓아두고.

아닙니다. 완전히 개축해야 됩니다.

완전히 개축을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관광객들이 손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땅은 호국사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국사 땅에다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호국사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충분히 되었습니다.

호국사에 화장실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도 사용하고 자기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곡사 여래 괘불탱 보수, 유적지 보수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입니다.

대웅전 보수를 하는데 규모에서 대강 금액이 2억9,820만원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디서 산출근거를 잡아서 편성을 하느냐.

문화재 설계사무소가 경상남도에는 옛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사전 답사해서, 그리고 문화재청의 기술진이 검토를 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 도비, 시비니까 우리 위원들도 별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 그러면 예산만 편성되면 무조건 통과되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무한정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실상 절의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재정이 막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것 다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은 무한정 지원해 주고 위원들은 산출기초도 모르고, 또 공사가 다 되었다 해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생생하게 예산이 십원 들것이 정말로 십원이 들었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70%,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할당을 주고 나서 끝나버린단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행정 공무원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반 설계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만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설계한 사항을 문화재관리국에 올리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 설계서를 놓고 현지 답사를 해서, 전문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증할 것은 고증을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최종 전문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공사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모든 고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설계도 그렇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주면서 그냥 던져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주는데 정말로 수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면 위원이 가서 삭감을 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한 예로 일부 시민들이 촉석루 단청을 하자고 그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촉석루 같은 단청이 문화재로서는 제일 보기 좋을 그런 시기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문화재 전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올렸지마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가, 이번에 내가 사월 초파일에 대웅전에 가보니까 말끔하더란 말입니다. 이때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관연 우리 시비를 그냥 준다면 모를까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아무리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하라고 해도 삭감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청곡사 대웅전은 보수가 아닙니다. 단청하는 것인데.......

단청입니까?

예.

단청도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집행부라도 확고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상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도 전문 설계업체에서 해야되고 공사도 전문업체에서 안 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본예산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보통 우리 시의원들이 숙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시비가 들어간다.....

정부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쪽에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가 대부분이고 얼마 안 들어가거든.

참고로 문화재 예산은 많이 가져오면 잘 한다고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가져 왔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개천예술제, 지금 도비가 2,500만원 줄어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1억5,000만원을 시에서 담당했다가 2억으로 올려 주면서 도에서 5,000만원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정 예산에서 2,500만원 감이 되어서.....

도하고 절충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천예술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특히 도에서 옛날에는 개천예술제를 도 예술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했는데 이번에 2,500만원이 줄어 버린다고 하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줄어 버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62페이지 개천예술제 50주년 조형물을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도비를 받아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논란을 많이 했던 읍. 면에 면 지 같은 것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던, 국한해서 안 되었지만 명석하고 집현하고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면 지를 발행한 곳이 명석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인데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죠?

예. 50만원씩.

그런 곳은 제법 있죠?

그것은 거의 읍. 면에 다하고 동도 일부 합니다.

예산은 무엇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보충질문을, 50만원 더 줄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5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남명 탄신 500주년 서사극,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를 기준해서 할 계획입니까?

서사극은 지금 9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내용은 선비정신의 표상 남명이라 해 가지고 서사극 내용이 남명의 일대기 중 중요한 부분을 극화해서 남명 선생의 특징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남명 선생의 현재의 의미와 미래를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다수의.....

마당놀이 비슷한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전을 가미해서 그런 부분으로 할 겁니까?

예.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주관이 서사극 공연 기획팀이라 해서 밀양 우리 극 연구소에서 제작해서 할 것입니다.

남명 선생 거기서 주관을 해 가지고.....

남명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대평 수변 공원 조성은 아까 유물전시관 그 옆에 한다고 했죠?

예, 좌측편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수변 공원이 가 기본 안을 했을 때 11억 정도 든다고 보았는데 기본 계획안이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이 예산이 유인되고 나서 들어 왔는데 약 14억 정도,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됩니다.

본래 해 놓았을 때 6,6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당초 시설비하고 같이 해 놓은 건지, 당초 예산을 할 때.

당초에는 설계 용역만.....

위에 것은 놓아두고 시설비는 별도로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한 곳에 붙여서 혼란을 자초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이 있죠?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30억 정도.

그런데 이렇게되면 안에 시설은 단계적으로 할 것이죠?

지금 1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2공구도 일부 부지 매입은 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골프장 국비 지원이 10억이 되거든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부지 보상을 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공구는 테니스장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되죠?

1공구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모덕지구에 보면 땅에 흙을 실어 안 옵니까, 실어와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땅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앞산 그것을 절곡 할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지매입하고 그런 것만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도 그렇고 사업 계획하고 보상은 행정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토목, 건설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상까지 세워서 건설도시국에 넘어가면 거기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건설도시국장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땅의 효율도도 도시계획에 없어요. 폭도 넓어지고 전망도 밝고 그렇는데, 거기에 높은 사람 묘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에, 그래서 뒤 땅을 밀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볼 때 김두한 산을 밀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옛날에 박일봉 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밀 것이 아니라 앞산을 밀어야 되리라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 생활체육관 운영비 보조 이것은 왜 더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그것하고 공설 운동장 보조 1구장 배수정지 사업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공설 보조 1구장 배수정지 사업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천시에 물 빠짐이 잘 안 됩니다.

공설 보조 1구장 배수정지 사업은 배수도 배수입니다마는 공설 운동장 잔디구장을 사용 못하도록 하니까 현재 보조구장을 보면 1년 365일 풀로 아침 조기회부터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배수로가 없고, 그대로 놓아 둔 상태가 되어서 지난 MBC배 축구대회 할 때 제가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배수가 없는데다 위에 마사 깔아 놓은 것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흘러가 버려서 돌들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마사 몇 트럭을 가져다 넣었는데 지금 보면 배수시설 해 주고 마사를 일정하게 넣어서 다짐을 해 줘야 그나마 운동장으로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배수시설도 할 것입니까?

간이 배수시설도 해 주고 마사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복토를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800만원 가지고 배수시설이 됩니까.

배수시설은 안 되어도 간이 배수시설을 하면, 저희들 생각은 마사가 안 흘러 나가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하려고 하면 보조구장 저것이 오늘내일 쓰고 말 것이 아니거든, 두고 써야 될 것인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간이 배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또 넣고 넣고 해서 되느냐 말이야, 돈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마사를 복토 해 주는 것도 제대로 해 달라, 조금 해 놓았다가 배수시설 잘 못 되어서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다는 것이죠. 잘 해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돈 2,8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려놓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되도록 해요. 얼마를 들이더라고, 완벽하게 되어야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활체육관 운영비 보조도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관 관리운영비 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1년에 1억3,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수입이 7,4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살림이 4,8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1,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증액되는 것이고.

당초에 들어오는 사용료가 1억3,8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실제 세입 들어 온 것이 1억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에 6억9,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6억9,000이요, 6억9,000 없는데요.

앞에 총 예산에.

총 예산요. 총 예산입니다.

아까 총 예산은 설명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1억3,700 이라며.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상대동에 생활체육관 부분인데 관리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라 왔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을 갈아넣고 바닥에 무슨 하자가 생기면 바닥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안에 아가씨가 하나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각종 부족한 제 경비에 보조되는 쪽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사용범위가 급료의 부족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쪽에 부족한 부분에 소요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가씨들 급료 부족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1,6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무과장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 지원을 해 주면 생활체육관을 관리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것인지 아가씨 급료 주고 하는 부족분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자꾸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하는 이유가 저도 지난번에도 말썽이 났던 분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것이 설명이 잘 못 되면 또 삭감의 대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니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급료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를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관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모자라면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또 지원해 주고, 민간 위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혼돈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지 뭐 한다고 민간위탁 할 것입니까. 모자라면 지원해 주고, 위탁 안 해야 되지, 먼저 삭감된 예산인데, 본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인데 모자라면 주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반영도 안 되지마는 한번 삭감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한번 삭감된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고, 이런 법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민간 이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이 예산에 8,000만원 되고 저희 시의 자체 풀을 합하면 1년에 1억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증액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회 해 가지고 100만원해서 3,000만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니까?

예술행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40회 정도 공연하는데 지원해주는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문화단체, 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풀 보조 식으로, 그러면 산출 근거가 어떤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일텐데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만큼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성지에 공북문 안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3,068만9,000원이죠. 설계변경입니까?

예,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면 당초에 어째서 다시 설계 변경하는 그런 설계가 나왔을까요?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증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국. 도. 시비 다 따라서 편성되어 설계가 나왔는데 시비가 1,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성곽공사 부분에서 당초에 5,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변경은 6,500만원 되었고 육측 공사에 7,30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육측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기술 지도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기초 터 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흔합니까?

예, 문화재 공사에 허다히 보면.....

내년까지 계속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계속 사업비입니까?

예, 내년까지 해야됩니다.

전체 예산은 현재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정이 2억3,800만원입니까?

현재 2001년도에 예산이 된 것이 17억 정도 됩니다. 미 확보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보되면 다 됩니다.

아까 문화재에 예산이 많이 따른다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연화사 같은 곳에 화장실을 짓는데 국비가 7,500만원 지원되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문화재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 절이 더러 안 있습니까. 이런 수입들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총무원이라든지 저 쪽으로 올려 보냅니까, 그런 것은 모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데 자기네들한테 우리 시비만 자꾸 밀어 넣고, 자기네들 수입은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수입은 재단에 올리고 자기 할당금을 내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주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시비로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호국사 같은 곳을 보면 일주문도 1억2,000만원 정도 자부담 해서 건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호국사만 찍어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유사한 절들도 자체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시비가 상당히 지원되는데 자기네들 자체 수입은 뭐 하는데 쓰여지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각종 불사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니, 연화사 보충질의 하는데 목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들 자 부담이 있습니다. 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까?

예,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호국사 화장실 신축 8,500만원인데 꼭 거기에 안 짓고 우리 시 부지가 넓은데 적이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경내에 지어 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내지마는 그 부분이 우리하고 같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어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신간스럽게 뭐 하려고, 독립적으로 해야지 왜 남의 땅에다 짓느냐 이것이지, 우리 땅이 넓은데 왜 남의 땅에 짓느냐 이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사 자체로 보면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주문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했는데 안 해 줬습니다. 전통 사찰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준 곳이 호국사입니다. 호국사 자체를 보면 수세식이 되어서 면적도 3평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것이 슬레트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지 내에 맞지 않다. 안에 보면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화장실을 개수하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라, 독립적으로 재산관리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남의 땅에다 짓느냐 이것이라, 그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미 결정 난 사항을 시장이 바꿀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 왜 짓느냐 이것이지, 어떤 분들은 아주 싫어하고 있다고, 화장실 지어 가지고 호국사 안 쪽에는 호국사에서 쓰고 바깥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쓰고 이런 봐 주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쪽을 벽을 막아서 안쪽은 호국사가 쓰고 바깥쪽은 시민이 쓰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 주시 식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까 전통 사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전통 사찰도 문화재 같은 것은 시가 지원해 주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주문 세우는데 시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일주문이 문화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고 옆에 담당직원이 있지마는 일이 벅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진주시의 문화재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한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문화재라든지, 하여간 이런 것에는 예산이 과감하게 내려온다고, 해 마다 중복으로 두 번, 세 번씩, 안 그렇습니까. 청곡사라든지, 두방암이라든지 해마다 끼여 있다고, 전에 대평에 있다가 이반성에 옮긴 것이라든지, 몇 년 동안 몇 십 억을 쏟아 부었다고, 우리 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자그마한 아주 작은, 잊혀져 가는 이것을 어떻게 복원 내지 개발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것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자그마한 것이, 이것을 하다못해 시비를 2, 3억이라도 투입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일일이 여기서 당장 그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명석 봉수대, 진주 봉수대하고 명석 봉수대가 있는데 명석 봉수대가 진주를 대표하는 봉수대라고, 복원해 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꼼짝도 안 한다고, 나는 봉수대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간부들이 몇 억씩 몇 십억이 드는 것만 하지 말고 바로 옆에 1,000만원, 500만원 들여서 우리 문화재를, 사라져 가는 이름도 없는 문화재를 보수 유지할 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경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만들죠?

예.

면사나 면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편성지침이 어디 있으며, 또 생활체육관에 대해 우리가 뭔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돈인지, 시장이 임의적으로 누가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안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은 현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편성해서 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석이나 집현이나 앞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한 사실이 없는데 확실한 근거를 알고 시의원이 예산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 달라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해 주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법 조례 규정에 따라서.......

조례 규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보조금 몇 조에 의해서 나가는지 말해 달라고.

몇 조라고 하면 컴퓨터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유인물로 그리 하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지.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간단한 겁니다. 형평탑 유지, 보수 2회 해 놓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디에?

진주성 앞에 형평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가 회전을 하다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오래 전에 파손이 되어 있다고, 경계를 해서 파이프 세워 놓은 것이 오래 전에 파손이 되었거든, 그렇다면 예산이 승인이 안 나면 못 고칩니까? 2회로 해 놓았는데, 당초 예산에 올려서 일을 해야 되고, 2회 해 놓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 정도 고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다시 안 고치도록 잘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잘 고치도록......

거기는 차가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새벽으로 차를 위에다 주차 해 놓았는데 차가 위에 못 올라가도록 하실 때 근본적으로 그렇게 손을 봐야 됩니다.

김평환 위원, 끝났습니까?

정비를 해서 잘 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사 화장실 개축이라 하지 말고 진주성 화장실 개축한다든가 해야 안 되겠느냐, 불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도 튼튼하고, 주지 스님이 그랜저까지 타고 다니는데 변소까지 시에서 지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답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오해를 안 받아야 됩니다. 오해를 절대 안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기독교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마는 많은 종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진주성지 화장실 신축을 한다든지, 터가 없으면 그 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호국사 변소 짓는데 8,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호국사 8,500만원이 전체적으로 화장실까지 아닙니다. 전통 사찰은 저희들이 개, 보수 해주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담장하고......

다른 절에는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오고 하는데 변소 짓는데 국비를 가져 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하지 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따로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청곡사나 다른 사찰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마는 호국사는 그것도 없이 시비 8,500만원으로 짓는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행사 지원에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 요구했다가 3,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산출은 저희 직원들이 편성하면서 편의상 100만원, 40회 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최하 단위가 3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만원선,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뽑아 보았더니 작년에 총 지원해 준 것이 각 문화 예술단체 전시회 하는데 1억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경 때마다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자체 사업한 것이 8,050만원, 기획실 풀 예산으로 2,0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1억50만원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100만원 40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전시회 할 때마다 최하 단위의 규모로 봐서 3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라 왔길래 승인해 줬는데 돈 준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봄 축제 같은 그것도 그리되어서 의회만 우습게 만드는 경우, 승인해 주기까지 신중하게 해서 해 주었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시의원들 우습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좀.....

봄 축제 예산이 2억인가 그렇죠?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련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전국 기반시설 책임자 대회 이것은 진주에서 할 겁니까?

4회는 진주에서 할겁니다.

1,000명 오는데 1억이 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11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해서 제주도에 실무진이 갖다 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각종 문화 예술 기반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2일간 하는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대회를 할겁니다..

이틀간 합니까?

예.

책임자들 같으면 여비, 출장비 같은 것은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순수하게 국비만 든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진주시 전체 예산관계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박물관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 진주시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므로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은 지금 13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실시 설계비인지, 타당성 용역비인지 설명을 해도 새로 물어 보기 전에는 모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아까 국유지라고 했는데, 국유지도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는 밟아야 될 것이고, 진주시에서 시장이 불하를 받더라 해도, 지금까지 의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 쪽에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해 주고 한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한 쪽에는 동의안을 부결하고, 또 한 쪽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또 한 쪽에는 다른 업무를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설계변경이나 해서 집행부는 100억 든다고 해 놓고 나중에 200억, 300억으로 늘어나 버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 않고는 현재 의회가 매일 질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순간부터는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 온 것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이것을 처음 듣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새로,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이런 대단위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되도록 이면 빨리,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비가 확정되고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런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 안 올라 온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앞으로 토지 관계나 이런 것을 의회가 전부 추궁을 받도록 절차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가 집행부를 이해를 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의회는 의회대로 추궁을 안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말만 그렇게 하면 내용을 다 알겠죠?

예.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한 것은 모자란 부분은 이 이후부분부터 채워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저도 총 금액이 얼마 들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장소는 어떻게 해야될지 어떤 형태로 정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후부터 이와 관련된 것이나 모든 것을 위원들이 소상히 알고 집행부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간담회 할 때 사무국에 자료를 넘겨 놓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바람에 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설명을 드리려고 의안 자체는 넘겨 놓았는데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정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증액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가 당초 7억5,000만원에서 7억2,100만원으로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시비 2,759만5,000원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 외곽 복원사업으로 촉석루 주변 성 외곽입니다. 이것도 정부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 8,940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거수 정비는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주성특별회계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진주성 홍보 전광판 영상제작 CD 제작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앞에 진주성 홍보 전광판을 지난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CD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조명등 기구 구입하고 점토 블록을 촉석루하고 의기사 밑에 점토 블록이 깨어져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주성내 화포 설치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특수 시책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진주성 내에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화포를 제작해서 각 학교나 관광객들에 실험 발사 등을 해서 진주성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거수 정비가 6주인데 일반회계에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이전 계상했습니다. 촉석 정문 화장실이 아주 낡고 7평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 개축하는데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서 진양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관광부의 지침이 이것은 진주성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해서 진주성에 편성된 예산 1억3,0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난 연후에 이런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성곽 순찰병사를 용역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에 2명이 순찰을 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해 사진도 찍어 주고 안내도 하고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화포하고 순찰 병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 대행 사역비 250만원하고 성곽 순찰병사 복식 구입비 약 230만원, 그 다음에 순찰용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는데 사실 지난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두 대를 했는데 한 대를 해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대는 무엇에 쓰고 있느냐 하니까 미화원 반장이 각종 물품을 나르거나 또는 성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고장난 곳이라든지 인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제가 아주 오래된 조그마한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2, 3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아주 순찰에 필요한 내용이고, 이것은 운영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순찰이라고 하는 팻말을 써서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사진 찍어 주는 것도 하고, 화장실이 어디니, 미아 보호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입디다. 부득이 이번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화포 설치 이것이 4,000만원인데 몇 기입니까?

10기입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촉석루 바로 앞에 큰 광장 화단이 이번에 성 외곽 정비하면서, 전국에 성 앞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해서 이번에 철거를 해서 그 여백을 광장으로 편입시킵니다. 그 부분에 5문하고, 야외 공연장 앞에 보면 상당히 큰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5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군 사관학교에서 실비만 받고 해 주겠다는 통보를 얻어서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까?

실비만 받고 재료비만 주면 해 주겠다고, 당초 견적을 받아 보니까 6,000만원이 드는 것이 박물관에 물어 보니까 해군 사관학교에서 제작을 했다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물어 보니까 실비만 받고 해 주겠다고 해서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문장 옷이 150만원이고 병졸이 80만원인데 갑옷 비슷하게 재질이 무엇입니까?

수문장은 좀 번쩍 번쩍한 것도 달고 옛날에 장군복장 정도로 했고 병졸은 일반 병졸 복장으로 해서 조금 표시가 나도록, 칼하고 창 같은 것도 모조품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년에 65일, 하루 4만원씩 계상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30대 중반 정도로, 너무 젊어도 안 되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장군은 조금 나이 많은 사람, 용역 회사에 알아보았는데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공북문이 복원되면 2002년부터 수문장 교대식도 하는 것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만인이 보고 관광객들이 보는 것인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인상이 정말 장군 같다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인상이라든지 자기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좋은 것 짚어 주셨습니다. 꼭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수문장 1명, 병사는 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서너 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2002년에는 분명히 늘릴 것입니다. 더욱이 시범을 해 보고 너무 안 좋다고 할 때는 없애는 한이 있더라 해도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졸은 좀 늘려야 됩니다. 수문장 1명, 병졸 1명은 단조로워서 눈에 안 보이거든, 수문장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졸은 3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거리가 되지 1명해서 누가 눈을 돌려보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장군하고 병졸 하나 하고 다니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병졸을 한 두 명 더 늘리세요. 단조로워서 관심을 안 보이죠, 옷도 좀 화려하게 하시라고.

옷은 화려하게 할 것입니다.

검증도 거친 옷으로 해 가지고.

수문장 해 놓았는데, 문 앞에 폼 잡고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촉석루 문 앞에 서 있을 겁니까?

공북문이 완공이 되면 수문장을 별도로 하고.......

배위원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쪽으로 숫자를 늘려서 순찰하면 모양이 안 나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초반부터 실시해서 실패를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잘 하더라, 다른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위원 되었습니까?

예.

구자경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진주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전부 중앙에서 다 가져오던데 이것은 어째 지방에서.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방 업체를 써 가지고....

재현 할 수만 있고, 또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수반 됩니다마는 말 같은 것도 같이 되면 실제 볼거리로서는 사람만 두 사람 옷만 입혀서 서 있을 것이 아니고 말하고 같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말을 두 필 정도만 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말도 태워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장군복장 한 사람이 앞에다 앉혀서 찍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진주성 입장료를 7월 1일부터 배로 올리게 되면 4억5,000에서 이 정도 수입이 되면 어느 정도 여력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2002년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 이루어지면 정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노거수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하는 이유라든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촉석루 앞에 들어가면 배롱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속이 파져 가지고 다 죽어 가는 상태인데 속을 채워서 완벽하게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촉석 광장 안에 들어가면 노랑 노랑하게 광장에 큰 느티나무 뿌리를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하고.....

완전히 베어 내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하씨 제각 앞에 가면 둥치가 썩어서 큰 나무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세 나무하고, 또 3.1 기념탑 안에 가면 느티나무 하나가 속이 비어서 굉장히 험해진 것이 있습니다. 인조 실리콘으로 해서 속을 채워 주고 나머지 죽은 가지를 해 주므로 해서 수명이 오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진주성 홍보 전광판 영상 제작 설치 위치라든지 규모, 내용 같은 것은 어떤 주요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진주성 공북문이 완공이 되면 공북문 앞에 A형 안내판이 서 집니다. A형 안내판 대신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규격은 1.8, 3.2 규격입니다. 이것은 상시 낮에 봐도 충분히 선명한 영상이 나오는 특수 기술 전광판이고 전광판의 내용은 진주성의 의미, 요즘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를 좀 알자해서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주성에 보면 촉석루만 있고 뭐만 있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진주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 임란에서 호국의 고장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도하고 문화재에 대한 하나 하나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전광판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막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나리오가 되어서 나옵니다.

사진 같은 것도 나오고.

예, 촉석루 같은 것은 사계절 내용도 다 담고, 좋은 부분을 편집해서, 진주시청 홍보 비디오처럼 됩니다.

옥외에 설치됩니까?

예, 옥외에 설치됩니다. 기술은 일본에서 수입되어서 한국에서 제작회사들이 열 군데 됩니다. 전부 견적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약 2억 정도 되는데 규격이 3.2, 1.8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고, 그것이 4.8에서 5.6되는 것은 5억에서 6억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도 적으면서도 홍보 효과가 충분한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말은 우리말로 하면 되고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영문이나 자막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

외국 관광객이 오면 버턴만 누르면 일어, 영어, 중국어까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가면 마쓰에 성이라든지 도쿄 성에 보면 영상으로 보이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가면 버턴만 누르면 우리 한국말이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그걸 본떠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일본어 관광객이 오면 일본어를 누르면 일본어로 설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옥외로 만들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일본은 옥내거든.

옥내 기술이 아주 발달이 되었지만 옥외도 북쪽으로 보면 항상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마쓰에 성내에 해 놓았고 도쿄 성에 가면 성 옥내에 해 놓았다고.

저희들은 옥외로 합니다. 옥내는 적당한 설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노거수 정비를 보면 먼저는 국. 도비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져 버리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 도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주성에 외곽 정비를 8월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어렵게 1억3,000만원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진주성 전체가 이번에 8억을 줬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노거수 정비를 안 할 수가 없고 문특 예산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주성 특별회계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해서....

화장실 증. 개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 증. 개축은 예산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서 어제 그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해서 전국 관광지에 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진주성을 하고 진양호를 올렸더니 진주성에 화장실이 배정되어서 1억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성은 규모를 조금 적게 해도 될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1억2,000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어제그제 통보가 와 가지고 진주성에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 갈 겁니다. 진양호에서 추진하던 것은 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리고 진주성 1억2,000만원 이것은 삭감하고 지난 당초예산에 문화관광부에서 배정된 1억3,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기는 합니다. 어디냐 하면 촉석 정문 앞에 화장실이 8평입니다. 8평이면서도 기와집으로 지어서 성벽이 차단 되어서 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복잡하고 질퍽하게 엉망이 되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설계사무소의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반 지하 식으로 콘크리트를 하되 진주성 외곽지 잔디밭 조경하고 비슷하게 돌출이 안 되도록 하면서 지금 규모보다 배정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전국적으로 2002 월드컵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없애버린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앞으로 돌아가서 77페이지에 성 외곽 복원 사업은 왜 삭감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국. 도비를 없애버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 놓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성 외곽 복원사업이 촉석루 주변, 지난번에 매점 철거한 자리 그것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 도비 신청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왜 국. 도비를 안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도 그때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던 사항인데 도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1억3,000 받고 도비를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비 70%를 가져오는 것이 원칙인데 적게 가져오므로 해서 당초 시비가 4,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많은 8,940만5,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거의 다 되어서.....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촉석루 밑에 히말리야시다 큰 것이 두 개가 안 있습니까, 그 두 개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저 쪽에 주차장 있는 곳까지 기존 되어있던 흙을 덜어내고 물을 옛날의 형태대로 인입하고 저쪽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하고, 그 다음에 촉석 광장에 있는 화단을 없애고, 저쪽에 보트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서 아주 안 좋아서 성벽까지 연결해서 돌 붙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만하면 진주성 외곽 정비는 완벽하게 거의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나면 촉석문 정문에서 화장실까지 사이에 잔디밭 조성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개 물어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점토 블록 구입해 놓았는데 새로 하는 것입니까?

촉석문 입구에 보면 새까만 점토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져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점토 블록만 구입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명등 기구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장대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하고 촉석루하고 북장대 하고 200개정도 됩니다. 이것이 수시로 조금씩 고장이 나니까 고장나는 부분에.....

구입 숫자는, 대비책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깨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호국사에서 골동품거리로 내려오는 큰길가에 진주시평통위원회에서 세운 비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 땅이 호국사 땅입니다.

예, 호국사 땅입니다.

맞죠?

예.

호국사에서 우리 진주시보고 사용료를 내 놓아라 해서 몇 년 전부터 사용료를 주고 있을 겁니다. 1년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년에 14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뿐 아니고 우리 창렬사도 호국사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지 호국사 쓸모 없는 땅을 조금 이용한다고 돈을 주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지는 뒤에 설명을 안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저희 도서관내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필요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산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전국 시. 군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308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서 국민 누구나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디지털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식 기반사회를 구축하고 국가 정보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도서관이 인쇄매체인 종이 책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매체인 디지털화 된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국민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고품질의 지식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 전국의 약 800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공동으로 자료를 이용하므로서 국가 지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먼저 구입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 시. 군 공공 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1년도에 1차적으로 서부 도서관에 열람실, 약40평정도 됩니다. 이 곳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퍼스널 컴퓨터 25대 등 하드웨어 부분과 영어와 일어등 외국어를 한글로 자동 번역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백과사전의 전체 내용이 수록된 CD 등, 기타 책상, 의자 등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소장된 9,700만권의 책의 제목을 살펴 볼 수가 있고, 국내 발간된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되는 385,000권의 책은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컴퓨터에 띄워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복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 등 필요한 지식을 찾아 볼 수도 있고 각종 CD를 통해서 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등도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전문지식 정보도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는데 디지털 자료실이 특, 대, 중, 소 네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중이 가장 적합하다고 권유도 하고 다른 도시도 중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을 선택을 했는데 4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는데 4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국비 2억, 시비가 2억이 부담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난 후에 디지털 콘텐츠 등 자료 구입비가 7,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액 시비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예산으로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중요 기기를 현물 2억원 어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실을 설치하는데 자료 구입비를 합해서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 83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열람실 내 디지털 자료실 조성 해 가지고 국비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도서관 열람실 내에 디지털 자료실을 조성하는데 시비 2억7,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중에 사업 개요에 보면 디지털 자료실 열람 자료 범위가 있는데 전국 도서관 소장 목록만 들어가면 9,700만권 그 내용도 부분별로 발췌가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목록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9,700만권에 대해서는 일단 최초단계에서는 목록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부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85,000권의 책만 1단계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컴퓨터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숫자를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디지털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하는.....

찾아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목록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 일부도 몇 만권?

385,000권.

그 정도는 찾아 볼 수 있다.

예.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는 예산으로 4억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억을 지원해 주는데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억원 상당에 한해서.

예.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PC가 25대가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PC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편중적으로 이런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물과 접속할까 싶은 생각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이야기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을 거부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가 없다고 그러고, 디지털 자료실이 되면 이용자가 너무나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체제를 갖추어서 한 사람이 한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도를 줘서 다음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이것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한정된 시설에 전부 이용을 다 하려고 할 것인데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제한적으로 한 시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일정한 부분 한 곳을 살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갈라 살 것이네, 양마산 가는 등산로 가는 것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가면 중간 중간에 휴게 시설을 해 놓고 등산로도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과일 나무에 손을 대서 줏어 가는 것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만 등산로 같은 것을 살 수가 없고 휴게소 만들어 놓은 것을 떼어서 살수는 없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공원부지는 전부다 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 드는데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초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하나 보니까 자꾸 소유자가 나오고 장애가 되고 하니까 중간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 요금 자동시스템 안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일 조례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진양호를 무료로 개방하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만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관광지마다 주차 시스템이 수동으로 표를 팔고 받고 하는 조잡한 시설은 없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되어서 보기도 좋고 주차료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므로 해서 관광지답게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줄어집니까?

직원이 줄어지는 효과는 나옵니다.

제가 물어 보는 핵심은 그것인데 직원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자체적으로 금년에 3명이 줄고 앞으로 주차 시스템이 되면 한 매표소에 한 사람만,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만 교대해 주면 한 사람만 근무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진주성지에 자동으로 해 주면 직원이 둘 이상 줄 것이다 해 놓고 한 사람도 안 줄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할 소리인데 하나도 안 줄었어요. 돈만 투자해 놓고,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구자경 위원?

됐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물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정규직 봉급이 당초예산보다 배로 늘었는데 사람이 늘은 것입니까?

이것은 일용직, 전문직 이런 인건비를 예산 확정이 늦게 확정됩니다. 예산 확정이 2월, 3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 과 마다 다 그럴 겁니다. 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상분 계상 한 것입니다.

전문직 마급인데 사람이 많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인상분이 아니고 늦게 확정되어서 우선에 .....

작년 기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하면서....

2,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배나, 사람이 안 늘고......

700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78페이지 보면 끝에 전문직 해서 뒤에 보면.....

이것은 미화원하고 동물원에 일용직 한 사람 8명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부기는 2명 12월 해 놓고 기정 2,000만원에서 경정 4,0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적게 편성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 난 것은 아니고.

애초에 예측한 것 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 70㎡면 20평 남짓인데 1억3,000만원이면 건축비 말고 정화조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따라 갑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많이 따릅니다. 정화시설하고, 요즘 화장실은 화장실 문화가 발전되어서 안에 편의 시설, 기저귀 갈이대 여자 메이컵 정도 할 수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령 부대 시설 이것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건물 한 평에 6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 수긍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누가 혹시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들더라 해도 정화조나 이런 것은 작게하나 크게하나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화장실 한 평을 짓는데 600만원이다 하면 도저히 수긍이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다 갖추기 때문에.....

평수는 작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고전적으로 짓습니까?

세련되고 현대화된 화장실을 지을 겁니다.

고전적으로 짓는 것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

배정오 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6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오폐수 시설은 진양호는 20ppm으로 바로 하수구로 넘어 가죠?

새로 하는 시설은 완전히 정화를....

아세아 호텔은 오폐수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서 20ppm 이하로 해서 하수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진양호 밑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냥 수거식 정화조에 들어가서 일정량이 되면 자동적으로 펌핑해서 넘어 오는데, 동물원 앞에 이것은 오폐수로 해서 바로 넘어 갈 것이죠?

아닙니다.

정화 시설을 합니까?

정화 시설을 합니다.

그냥 부패식 정화시설을 합니까?

예, 합니다.

부패식 정화시설을 하면 1억2,000 가지고 되지 않을텐데.

됩니다.

몇 단계 거쳐서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정화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오폐수 부패식 정화조를 만들고 한다면 그 밑에 층에서 하셔야죠, 현재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말고, 부셔 가지고 동물원 주차장 옆에 부셔서 증축한다는 그 말이죠?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시설을 하신다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셔 가지고 밑에 오폐수 전체다 집결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잘 못 되었는데.

화장실 정화시설하고, 동물원 밑에 오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 정화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를 지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성능도 틀리고, 기준도 틀리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 시설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진양호 조사를 해 왔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정화조는 물이 당길 만큼만 자동으로 나가니까 걸러지든 몇 ppm 관계없이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당 600만원 들여서 부패식 정화조를 만든다면 진양호 전체가 지금 부패식 정화조가 아니고 오폐수 정화조거든, 그것을 시에서 꼭 하려면 밑에 부패식 정화조를 만들어서 폐수를 흘러 보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지금 밑에 있는 폭풍의 언덕, 내가 다 적어 왔는데 잊어 버렸는데, 어린이 놀이터, 아세아 호텔은 부패식으로 보내니까 관계없고 밑에까지는 전부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전체 부패 정화조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입니다.

8개 업체에서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판문천으로 걸러 보내고 있습니다. 민속 박물관 밑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갖추자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1억 정도 듭니다. 1억 정도 들여서 내년도 계획이 언제까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평거 3차 지구가 되면 전부 차집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 기다리면 바로 들어 갈 것인데 예산 낭비다 해서....

그러면 이 예산도 낭비지 않습니까. 지금 차집관로가 가좌, 평거, 상대동, 상대 주민들은 사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화장실만 짓고, 우선 나쁜 말로 좀 흘러가게 해 놓고 그렇게 하시지, 다른 것은 흘러가게 해 놓고 우리 것만 지어 놓고 1억 낭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정화시설이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과장님 전문가가....

진양호 같은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그러면 오폐수 그냥 흘러가는 것은 괜찮고 우리 시는 해야 되고 낭비라 생각 안 듭니까. 1년 후에 3차되면 차집관로 넣어서 수거할건데.

기한이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말썽이 많지 진양호에서 쉬쉬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런 개념이면 잘 못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했다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용 인부임은 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청사 안내하고 발간실하고 식당인부하고 단가 조정되어 올린 사항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2,800만원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 96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475만6,000원 정도만 있으면 금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47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시 방위협의회 운영보조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에 5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작년보다 500만원 적은 1,000만원이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500만원 추경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옮기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TV가 없었는데 TV 한 대하고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복사기 한 대가 꼭 필요해서 두 대를 하는데, 뒷면에 한 대가 나옵니다. TV는 20인치 하는데 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조사 확인에 1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인데 죽곡 장재 소하천 정비하는데 도비가 440만원 와서 우리가 560만원 해서 1,000만원 숙원사업을 합니다. 그 밑에 읍. 면 사무소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 추가로 하는 것이 880만원인데 사무실은 되어 있습니다. 창고하고 회의실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시설하면 전 읍. 면사무소 무인 경비 시스템은 완료가 됩니다. 한 읍. 면에 55만원 정도 추가해서 8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집행 잔액 남은 것 55만5,000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직장협의회에 복사기 한 대 200만원 구입하는 것입니다. 별도 된 것은 복사기는 사무개선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쪽에 편성된 것으로 별도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산재보험료가 종전에는 도로과, 청소과의 위험 부서에 있는 인부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전 일용직에 대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산재 보험을 들어라 해서 그 차액금이 4,325만9,000원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용 보험료는 원래 계산해서 납부 통지가 오는데 그 사항을 매년 말에 중간 정산하고 정산해서 오는데 작년 말에 정산되어서 온 것이 94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고, 2001년도 고용 보험 부담금 부족분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산출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6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하고 총액이 얼마 될지 몰랐기 때문에 600만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 편성이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8,3000만 편성해서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마쯔에 청소년 스포츠단 파견할 때 용품 구입비 20명 지원에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정주시에 청소년 바둑대회를 금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품 구입비를 100만원하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인데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8,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2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 더 해서 9,2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사용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생물산업이라든지 기타 해외 마케팅 갈 계획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9,2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청소년 스포츠단 파견이 일본 마쯔에시에 갈 계획을 하고 2,000만원 더 소요가 되지 않겠나 보고, 지금 4,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550만원이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5,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문화예술공연단 초청은 개천예술제때 일본 마쯔에 전통 예술단이라든지 정주시 가무단이라든지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이라든지 자매 우호도시 방문시에 통역보상, 통역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합해서 1,3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52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산출 근거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이 5억3,386만1,000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산출근거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자료만 뒤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해 본들 설명이 안 될 것이고 자료만 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차피 수요를 예측하는 거니까,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총.....

애초에 작게 예측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숫자가 모자랄 것 같다 그 말 아닙니까.

대충 액수가 정해졌는데 참고적인 사항은 대부를 받고 돈을 뒤에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여를 받고 우리가 납부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천히 납부하면 될 것인데 뭐 하러 처음부터 주려고 그러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뒤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산출근거는 별도 세부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거든요. 액수는 산출기초라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학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현재 대여 받은 것이 46억7,000 정도 받았습니다. 상환된 것이 21억 정도 되었고 부담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현재 '95년도부터 마이너스됩니다. 납부금이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지날 것 같으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시비로서 납부 안 해도 융통이 가능할 정도로 시기가 도달해 있습니다. '95년 이전까지는 제로에 가까워졌는데 '95년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많았는지 통합해서 그런지 지출이 많았는데 앞으로 4, 5년 정도만 더 가면 제로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정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려 5억3,3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세 배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착오가 나도록 당초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3,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작년 말에 우리한테 통지가 왔는데 그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1억3,000 정도 현재 예산만 편성시켰다가 다음에 주어도 되기 때문에 뒤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추경에......

예.

세입, 세출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장학금 유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신청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국비 아니겠습니까. 주면 쓰고 그것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모아서 갚는 것인지 시스템을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회계에 출연하는 돈입니까?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시스템이 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흘러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장학금을 요구하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 액수만큼 예산 편성해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납부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갚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갚죠, 그러니까 상환금이 있거든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를 해서 쓰고.....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연금관리공단으로 바로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운영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상해 버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연금관리 공단으로 납부하는 돈이거든요. 거기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세입으로는 어떤 식으로 돌아옵니까?

우리 세입에는 안 잡혀집니다.

그러면 부담액입니까?

부담만 해 주면 세입에는.....

이것은 시비 부담액이네?

예, 부담액입니다.

부담액이면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네, 연금관리공단에서 내 주는 것은 갚아 줘야되고.

갚아 주는데 그것이 시비로 공무원이 갚으면 그 돈이 다시 연금관리공단으로.....

5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장학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네, 그렇죠? 우리 시비에 일반회계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정확히 알고있는 의원이 잘 없다고, 그래서 나 자신도 이것이 보조해 주는 것인지, 시에서 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보조해주는 차원도 아니고 우리 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용해서 계속.....

출연금이니까 보조해 주는, 순수하게 줘 버리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보조, 주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 수치가 나오는, 쉽게 말해서 진주시에 이러한 답이 나온 것은 얼마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다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예산 승인을 해 주지.

대학생에게만 주는 겁니까?

예, 대학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비를 주니까 순수한 보조도 아니고 출연금이거든요. 5억3,000 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에 한해서 주는데 진주시에 수혜자가 몇 명이라는 산출 기초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 설명이 모순이 있다고, 시장이 천천히 갚아도 될 것인데 무엇을 벌써 주느냐해서 미뤄 놓았다가 갚아야 되겠다. 이것은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는 것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것인데, 설명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기금을 조성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진주시 같으면 규모나 재정상태나 액수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우리 시 규모나 그러니까 그 만큼 내라가 아니고 우리 학생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계산해 보니까 금년 중으로 모자라는 돈이 5억3,300이라고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납부해서 조금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자기가 결산을 해서 준비를 해 있습니다. 그 돈만 납부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내년 것이 적어지고 금년 것이 적으면 내년에 또 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기금이라고 그러면 목표액이 조성되면 아까 모양으로 대여 해주고 회수되어 들어오면 기금 자체가 자활할 수 있을 때 납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보면 현재 진주시의 기준 산출근거는 학생이 혜택을 보는 숫자만큼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들어갈 부분을 산출해서 통지가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작게하고 재원이 되어서 전체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죠?

예.

그럼 연금만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장학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장학금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 자원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재원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처음이나 연차적으로 몇 억이나 몇 십억이나 몇 백 억을 국가에서 출연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다 모아서 주는 것이냐 그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돈이고 우리 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모아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것만큼 추가로 해 주고, 아까 5년 후에는 그래도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약 2, 30억 정도.....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하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를 가지고 바로 지급하는 것 같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전국을 한 군데 모아서 나누어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라, 5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부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의무 부담이라고 하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차라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규정하고 산출 기초하고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하나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시의원들은 아예 모른다고,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은밀히 따지면 시민이 다 내는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있죠? 이것이 진주시청 예비군입니까? 일반 예비군입니까?

지역 전체 예비군 운영하는데, 지역 방위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방어 차원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지마는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많이 올라오는데, 4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을 것인데.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700만원 되었는데 조금 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0만원 요구해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되었는데 조금씩 절약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 요구되어서 거기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500만원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삭감 사유는 알겠습니다마는.....

51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습니까? 나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이 몇 억 이상은 받고, 몇 억 이하는 안 받고 그럴 것인데,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안 될 것인데.

이것은 받아야 될 것인데.

정수물품 승인이 아니고 부시장님 결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일텐데.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52페이지 국외여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 연수 여비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생물 산업을 하기 때문에 세 차례 정도 외국을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청소년 스포츠단 파견,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20명이 외국에 가야 됩니까?

청소년 스포츠단이 가서 교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안 가면 안 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종목은 어떤 스포츠 종류입니까?

탁구하고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탁구부가 있습니까?

탁구부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보냅니까?

학생들 구성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헛돈입니다. 탁구부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탁구부가 가면 마쯔에시에서 상대할만한 탁구팀이 있습니까?

배구하고 탁구하고 두 가지를 협의했는데 배구보다는 탁구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성하고 수정하고 두 개 학교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에 TV 한 대를 넣어 줄 겁니까?

예.

직장협의회가 몇 층에 있습니까?

7층에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7평됩니다.

숙직을 하고 그럽니까?

숙직은 안 합니다.

낮에도 누가 근무를 합니까?

수시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자기들 협의회 있을 때하고.....

VTR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기존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없는 것이 복사기하고 TV하고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TV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상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논하면서 뉴스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있으면 보고.

좀 필요합니다.

나는 직장협의회 하면 TV 볼 시간도 없이 직장에 직원 권익 보호를 의해서 항시 연구, 검토하는가 싶었는데.

그리도 하고 TV도 봐 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추가로, 운영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없습니다.

자기들 회비는.....

회비를 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원인가 회비를 받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자기 조직관리하고 경비 쓰고.

월 3,000원 정도 회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대상이 700몇 명인데 오백 몇 십 명인가 육백 몇 십 명인가 대충 그런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600명 선.

대상은 몇 명이 됩니까?

칠백 몇 십명 됩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은 법적으로 인사, 예산, 주무 담당.

대상자가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희망 안 하면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직장협의회 이야기인데 전담하는 전직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

전담 직원 유보수는 없습니다.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 후라든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용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심부름하고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깎인 것이더라도 이번 예산 요구된 것 어떻게 하든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일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4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에 300만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안내도 및 각종 안내판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 사이버 민원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그 밑에 보면 사이버 민원모니터 요원 실적 우수자 표창이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 요원 5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읍. 면은 1명씩 동에는 2명씩 해서 5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도 시키고 연말에 가서 실적이 우수한 분들은 표창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에서 명석, 대곡면 사무소 오수 처리시설 설치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청정 지역 내에는 242평 이상 해당 되는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명석면과 대곡면 사무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정비 및 시설물 설치 4,5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있던 어린이 집이 철수를 하고 여기에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종합 치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배관 교체 공사라든지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신청사 사무실 청소용 진공 청소기를 각 과에 한 대씩 해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카페트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배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카페트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층이 8,600평으로서 지상층 보다 면적이 많은데 지하층 청소용 청소기, 모터 달리면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산관리에 따른 국내 여비하고 사역 인부임 600만원과 1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 많은데,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하층 청소기 구입, 품목하고 용도를 간단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1,700만원 짜리,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시 청사 청소 개인에게 안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지하층은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또 시에서 골치 아픈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됩니까, 5억5,000을 주었으면....

아닙니다. 지하층은 주차관리 용역 준 업체에서 청소하도록.....

그때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사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지,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보류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층은 그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때 자기들이 알아서 사야되고 개인에게 이관하니까.

용역을 줘도 청소 용구는 우리가 사 줘야 됩니다.

그 만큼 알았으니까 되었고, 시 청사 사무실 청소기도 같은 내용인데, 앞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55페이지,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가 아니니까 시 청사 청소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무용 진공 청소기는 설명 드렸다시피 각 실. 과에 전에는 물걸레로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진공 청소기 아니면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왜......

아닙니다. 용역은 공용 면적만 주고 각 사무실은 각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하고 화장실은......

사무실은 용역을 안 주었네요?

예, 사무실은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5억5,000이 용역 필요합니까, 직원들 편리하도록 사무실까지 용역을 다 주어야지, 못 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사무실은 안 주고 직원들 하라고 하고 그러면 5억5,000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청소만 준 것이 아니고 기계 관리라든지 엘리베이트 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사무실까지 다 주면 서류관계라든지 도난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하고 사무실 청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가만 있어보십시오. 사무실 청소는 안 줬다.

예.

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55페이지 종합사회복지센터 치매 환자실을 만든다고 4,500만원, 여기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평입니다.

치매환자가 진주시에서 대충,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예,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청사로 어제 그제 했는데 본회의장에 방음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보완을 하라는,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비교를 해 보면 되울림이 되어서 앞으로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설계비가 무려 16억이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시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됩니까? 설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회계과장이 모르실 것인데 대충 상식적으로 이런 기회에 청사관리 주무 과장으로서 문제 하자 발생에 대해 보완은 해야 될 것이고, 저것은 하자 보수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잘 못이냐, 공사가 잘 못이냐, 감리가 잘 못이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짚어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보완을 해 가지고 흡음 장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리단 하고 시공자 측하고 불러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다음 회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는데 까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 보수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도 개인 생각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큰 돔 위에 보일 수 있도록 큰 유리를 하든지 위에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참고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무려 16억 정도 들고 전문가들이 높은 공간에서 방음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시공자 측에서 응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회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55페이지 명석, 대곡 사무소 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공사비 6,000만원이죠?

예.

설치 규모 및 처리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너무 돈이 작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간단히 해 보십시오.

정화조를 해 가지고 물이 걸러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 당 3,000만원 정도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요청 계상이 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용량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회계과에서 올려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용을 모르시네요. 용량 같은 것이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부분 증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추가 내시 되는 부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 운영비 274만원은 민방위실기 강사 수당이 모자라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지원인데 이것은 금액 변경은 없고 보조 비율이 바뀌어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는 진성면 산불진화 등 훈련을 3회를 하도록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도록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방위 위탁교육을 진주교대에서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 중에서 물품 취득비, 지역 마을단위 민방공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2개 마을에 이현동과 진성면에 장비구입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밑에 방독면은 3차 10개년 계획으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12,600개 정도 있고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 환수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을 포함해서 국비 보조 집행잔액 2,621만3,000원, 밑에 도비 보조가 479만5,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는 안전문화 운동 교재제작으로 안전문화 운동은 '99년도 씨랜드 화재 사고와 호프집 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안전의식 문화에 대해서 종합 지시가 있어서 행자부에 의해서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초보 단계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261만2,000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난대비 실제 연습은 이달 15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비롯해서 앰프 임대료 등 120만원, 그 밑에 급량비 재난대비 실제 연습으로 도비와 시비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문화 운동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15만원 도비, 시비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안전문화운동 재료비는 기초생활 보장 소급자들에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차단기 콘센트 등을 점검을 하는데 도비 1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재난관리 실제연할 때 연막탄을 비롯한 연출용품을 6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 재난대비 훈련에 참가하는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소방서 외 약 4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비롯해서 급식비 570만원 도비,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 보조는 역시 이것도 훈련하는데 도비와 시비를 해양 소년단에 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용 위원.

199쪽에 2001재난관리 실제 연습 시작에서 끝가지 몇 시간 소요됩니까?

연습은 3일정도 할 것이고 훈련은 15일 오후 2시부터 할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실제 훈련 말입니까?

예.

실제 훈련은 소방서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15일은 한 시간이고 연습은 3일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침에 비상소집을 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훈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하네요? 오후 3시까지 하게되면.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날은 별 필요가 없지마는 연습할 때는 중식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해양소년단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습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이 되는데 유도선에 대한 수난사고에 대한 훈련입니다. 아무래도 유도선이 그날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 손실도 좀 있을 것이고 참여하는 분이 4, 50명 됩니다. 역시 간식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부하고 참가하는 부분들은 해양소년단원들이 참가를 한다는 말이죠?

실제 단원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19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조 사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보 싸이렌 확장 공사였습니다. 시가 설치를 했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는 사실상 설치만 했습니다.

시비는?

시비 부담은 있었죠, 30%.

그러면 시비 반환하지 말고 시비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정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교부세 같으면 잔액이 시비로 되어 버리지마는.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데 잔액 2,600만원이 남았습니까?

1차 사업이 4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많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앞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례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부득불 계장이 나오신 것 같고 지금 제가 묻는데 대한 답에 대해서 계장께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 절에 책임자하고 시 쪽 책임자하고 내부 설계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해 주기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용변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문을 내는 식으로 화장실을 짓겠다 그렇게 호국사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리하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틀림없이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관리담당주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삼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 수정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예산액 62억820만3,000원 중 7,6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7,600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8,356만1,000원 중에서 1억2,1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25.1%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1억2,150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수정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내무행정 공무원 해외연수 생물산업 등 예산액 3,000만원 중 삭감이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 체육비에서 문화체육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예산액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운영비 보조 1,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수정내역을 보면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에서 촉석 정문 화장실 증. 개축 1억2,000만원, 삭감액 1억2,000만원입니다.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150만원,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