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로서 번3동 산28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19일 저희들이 번3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정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의회 유대운 부의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위를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올렸고 또 정수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이어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배경설명도 하셨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쌓였던 갈등이 폭발이 되어서 제가 마련한 설명회는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종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정황은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사전에 교감상태가 충분히 원활하지 못했던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자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설명회를 계속적으로 갖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청에 마련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원하는 주민이 계실 경우에는 설명회도 아울러 갖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장 시설이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보다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거의 공해성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견학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 장소로는 제가 며칠 전에 청소과장하고 팀장,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보았던 중구 서소문동 공원 부지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선별장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걸어서 살펴봤는데 악취라든가 냄새가 거의 없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쓰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각이 둔한가 해서 주위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냄새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공해성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하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그 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민부터 해서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한 차씩 순차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모시도록 계획을 짜서 다녀 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청취를 하면서 좋은 대안이 또 있는지 의견도 나눠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이 선별장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선별장 시설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선입견이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쟁점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여러 주민, 의원들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3개 구가 서울 시장이 중계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미 노원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이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보다 더한 공해가 심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을 완료해서 이미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미 계획된 사항은 약속을 지켜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선별장 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강북구민의 앞으로 쓰레기 청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신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힘이 배가 돼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우리 강북구도 떳떳한 약속을 지키는 구민으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선별 처리시설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을 지금 현재 100톤으로 보면 됩니까?

3개 구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 우리 구. 우리 강북구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하루에 3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량의 100톤은 3개 구를 모아서 발생되는 양으로 지금 가상하신 것입니까?

예, 3개 구를 합치면 약 한 8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예컨대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는 재활용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한 20톤을 더 추가해서 100톤으로 서울시와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시립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99년 5월 17일 의견청취를 상정을 했던 것이 2000년 3월 16일 의견청취가 철회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00년 3월 16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철회한 사항은 방금 전에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어서 의견청취가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서는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쓰레기 선별장을 동시에 같이 운영해 주기를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봉구에서는 1단계만 시설을 하고 2단계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은 더 이상 추가로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도봉구도 일부만 재활용품 선별처리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3개 구의 역할분담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강북구에 유치하는 것을 지금 꺼려해서 아마 도봉구에서 이왕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분과 같이 선별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바람인 모양인데, 왜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과의 극단적인 대치상황까지 이르러서 설명회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고 나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 시설물을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년 이상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주민들을 이렇게 억압적으로 눌러서 공사를 시공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시설을 타구에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구의 견해는 꼭 번3동 산28-6외 9필지에 꼭 정해야만 될 입장입니까?

현재 실정으로서는 번3동 입지 선정 장소에 시설을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한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부터 각 구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그 구에서 처리를 해야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 이제 명문화 되어서 지금까지는 인천지역이든 어디로 일부를 소산시키고 일부는 자원화 하고 그런 상태로 처리를 해가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딱한 실정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야 할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한 입장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생한 그 음식물, 재활용품은 사실 우리 구에서 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입지 선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너무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연말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커다란 어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이 일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여러분께서 특히 인근 주민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과 같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공해시설로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는 먼저 현장견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시는 답변은 완전히 재활용품 선별장이 공해성 시설이 아니라고 자신을 하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보다는 월등하게 공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냄새가 안 나고 먼지가 외부 주거지역으로 날라 가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하에 시설되기 때문에, 제가 중구에 있는 현장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도심입니다. 서소문 공원에 있는 도심인데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그 주위에 중앙일보도 있고 현대건물도 있고 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그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휴식공간으로 또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좋은 장소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소차들이 3개 구에 재활용품을 실은 청소차들이 1일 출입할 수 있는 차량대수를 몇대로 가상하시지요?

하루에 시립대학교 용역결과를 보면 140대 정도로 봅니다. 10시간을 왔다갔다 한다고 보면,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안 하겠지요. 그런 시간을 피해서 10시간 정도로 보면, 하루에 시간당 14대 정도 15대 정도가 왕복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차가 때로는 줄을 서다시피 이럴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쓰레기차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공해성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소문 공원 지하라면 완전히 중심가에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주민대표가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단을 모시고 일단은 견학을 시켜서 우선 공해성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과 사전 교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이나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현재 소요재원의 비율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똑같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까?

저희 구와 비교하면 저희 구가 1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221억 중에서 100억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187억 중에서 94억을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구비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까?

노원 경우에는 전액 시에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로 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도봉구는 직접 건립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해서 건립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몇년을 내다보았을 때는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노원구처럼 전액 시비로 시공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하지말고 시비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아까 주민을 충분히 교감하는 차원에서는 구청장도 나서주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뒤에서만 계시고 주관부서 국 과장들만 나서서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은 단체장의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딪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의견을 제시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받들어서 일 처리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고,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온 힘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선별 처리시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효성교회)도로개설공사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에 표시된 부분 중에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한양교회에서 보승사까지를 무슨 도로라고 지금 부르지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상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효성교회에서 한양교회는 376m 구간은 지금 현재 공사 추진중이고?

예.

그러면 나머지 보승사에서 화계사 길이 1,000m인데 여기에 터널이 몇m지요?

정확하게 새 길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4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800m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800m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99년도 그때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보딩을 보면 540m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공기가 2006년에 지금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박 서울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 유대운 부의장도 또 본 위원도 이 공사가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명박 시장께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동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이 도로가 조기 완성됨에 따라서 교통체증심화가 상당히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한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공기를 또 단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이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고 병행해서 용지 물건에 대한 보상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터널이 포함된 그런 상당히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앞당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앞당긴다면 설계를 더 앞당기고 용지에 대한 보상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설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한 1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를 해야 완벽한 설계가 되지 않을까, 너무 서두르다 보면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정확하게 물건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지 공사기간을 한 2년 6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할 때 좀더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앞당긴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빨리 앞당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상이 다 안 됐는데 이 보상완료는 대강 언제쯤이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승사에서 화계사길 구간은 보상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 보상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구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터널구간이 되기 때문에 터널 위를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15m로 되어 있는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별도로 또 확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상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 도로가 오패산길이라 합니다. 오패산 연결길이라 하는데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까지 이 도로가 현재 15m로 되어서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사에는 2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균형이 맞지를 않거든요? 왜냐 하면 최소한 동북부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가변차선제도라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더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20m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4차선이 확보가 되어서 교통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로 폭이 15m 도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도로 폭이 사실상 한 10m 도로나 12m 도로나 15m 도로나 효용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도로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2차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일부구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렵지만 3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15m이므로 전 구간에 거쳐서 3차선으로 하지 않고 일부 설계할 때 현재 올해 개통한 수녀원 뒷길 그런 데는 한 차선 정도는 주차구획선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15m로 터널을 공사하기에는 4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터널에서 가변차선을 또 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터널구간은 도로 폭을 12m로 조정을 해서 2차선으로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한 20m 이상 됐더라면 좀더 훌륭한 도로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도로 자체가 이미 15m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이 또 완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애당초 이것이 사실 20m 도시계획시설 도노인데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15m로 축소해서 이미 일부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15m 도로 중에서는 현재 완성되어 있는 3차선 중에서 출퇴근길의 가변차선제를 이용할 수 있게 똑같이 해줘야 정체가 안되지 지금 어느 구간은 2차선이 되고 어느 구간은 3차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앞에 조용 좀 해주세요. 결론은 이것이 나중에 출퇴근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터널에 현재 2개 차선이 되면서 완화 차선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터널속에. 사고가 발생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은 있는데 이것이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2차선으로 가다 3차선 절대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굳이 이렇게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장구통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구청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4동사무소에서 월계로 그 구간도 정상적인 차선은 아닙니다마는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선은 사실상 주차장용으로 또는 일반 건물을 짓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현재 2차선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차선의 역할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주차장으로 차량이 서 있고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서 있지 않으면 3차선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차선 활용은 토목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m 도로가 차선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리고 차선을 3차선을 활용하고 2차선 활용하고 이런 사항은 교통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데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도로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3차선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폭으로 놓고 볼 때 차선을 폭으로 놓고 볼 때 2개 차선의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당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차선은 주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당초 설계가 되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개 차선을 주차장으로서 활용하다니요?

현재 수녀원 뒷길 그 길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의 주차장을 쓴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차선에 주차장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납득이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아4동사무소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계로까지는 사실상 1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차선으로서 3차선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북부서간까지의 도로 자체가 차선 폭 자체가 2차선 폭밖에 안되고 인도가 지금 넓어져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똑같이 오패산도로가 3차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왜 도로변의 주차를 얘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현길에서 효성교회 그 구간 일부 구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왕복 2차선으로 되고 1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내 차선 폭은 3차선으로 만들도록 하되.

서울시가 아니고 당초 설계를 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렇게 심의가 되고 그렇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용역 보고서를 또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가변차선을 한다면 억지로라도 3차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보도 확보를 또 많이 하고 그렇게 설계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가변차선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설계를 한 것은 우리 구청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설계해 온 사항이고 따라서 그 사항을 우리 구 자체 설계용역심의에서 그렇게 그 사항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설계용역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은 설계심의위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99년 당시에는 아마 여러분을 위촉을 해서 설계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 이를테면 대학 교수라든지 기술자 또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 여러분들 참석해서 그런 사항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갖고 통행하는 분들로부터 원망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오패산 길이 20m 4차선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 주민이 민원이 있다 해서 3차선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후회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도 후회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20m 도로로서 만들었어야 된다고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오패산 길을 연결하는 북부서간까지의 도로 자체가 3차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2차선을 만들고 한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설계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설계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2개 차선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로 폭이 15m로 확정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차도 폭이 3.5 또는 3m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m를 확보한다면 차도 폭만 하더라도 10m가 넘습니다. 거기에 일반 측구라든지 도로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한 11m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한 4m 정도가 남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도 폭이 한쪽이 한 2m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차도 폭이 됩니다.

측구까지 차도 폭이 얼마라고요?

측구 포함하지 않고 3.5m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m가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도 폭이 양쪽으로 봤을 때 한 2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또 다른 구조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도로 폭이 협소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m 도로이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3차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창문여고에서 미아4동까지는 현재 3차선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고 이 미아4동 지나서부터 북부서간까지 이 구간의 도로 평면도 도면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좀 주시고요. 주차장으로서 이렇게 설계용역된 부분도 표기를 해서 주시고, 현재 차선 가능성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여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도로 다 뚫어놓고 이것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한양교회 기둥이 오패산 도로에 인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이 인도를 한양교회 슬라브 밑으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수받아서 본 위원이 국장님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해서 효성교회 부분이 도로 부분에 나오지 않도록 변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시정하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건물이라는 것이 일반건물과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자주 많은 다수인들이 집회를 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르는 문제점, 철거했을 경우에 보강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보고하도록 현재 지시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안전진단을 충분하게 하셔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셔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다운 도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담당부서인 토목과장님 생각 자체도 3차선 12m, 15m 도로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민원을 들어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0m 도시계획도로가 12m, 15m 도로로 줄여서 시설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지금으로서 대안은 이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된다면 지역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자체가 2,452m중 1,076m가 개설 완료되었으면 한 40%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보완점을 찾아서 완성을 해놓고 막대한 400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후회해서 어떤 길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40%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20m 도로로 처음 본 설계대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해봤으면 해서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는 약40년 전인 ’6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1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에서 15m로 축소됐다는 사항은 저는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 폭을 넓게 잡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면 모든 지금 진행된 사업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도시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나머지 60%를 20m 도로로 개설을 한다면 차후 15m 도로나 12m 도로부분 40%를 개설하는데 큰 예산 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예, 어려운 사항입니다.

너무 아쉽고,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더 얘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구간 보승사에서 화계사구간 약 한 1km가, 한 540m가 지하터널 설계발주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면에 보면 경찰서 바로 앞에 진숙빌라 앞에서부터 터널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차도 하나를 3.5m라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약 540m가 터널로 될 경우, 아까는 유군성위원님 하고 의견이 틀려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터널인 경우에 15m 도로를 인도 폭까지 잡는지, 안 잡는지도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1구간에서 이미 공사를 완료해 놓고 이제 2구간을 준비중에 있고 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큰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도봉로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출퇴근하시다 보면서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가끔 이런 교통문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폭의 관계가 20m일 경우에 터널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마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빌라 쪽은 현재는 도시계획이 15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을 지나고 나서 터널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터널 위를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한 5m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간은 20m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설계용역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터널 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공기도 나쁘고 소음도 심한데 그쪽을 굳이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터널구간은 보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터널 안에도 15m 폭을.

터널 구간은 12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미터로?

예.

그러니까 밖에 나왔을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15m를 인도까지 다 해서 15m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5m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진입부 또는 출구부분은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를테면 보승사 그쪽으로 효성교회에서 경찰서 쪽으로 올 때 보승사 쪽에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현재 15m 가지고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반대방향으로 경찰서 쪽에서 보승사 쪽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15m 보다는 넓은 20m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항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도로는 12m에서 한 20m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것은 12m에서 15m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동 제일교회하고 진숙빌라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쪽은 터널 아닌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일교회요?

번동 제일교회 있잖아요. 번동 제일교회. 초입에. 도면 좀 갖다 드려 보세요. 국장님, 처음에 설계용역 줄 때 우리가 어떤 기본 틀을 주지 않습니까?

예, 줍니다.

그것 할 때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민설명회는 나중에 하지요.

그 설계용역 준 다음에?

예.

설계용역을 줄 때 어떠한 과에서 어떤 틀을 줄 것 아닙니까?

기본 틀은 줍니다.

기본 틀을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예.

경찰서하고 교통문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도 나왔는데 교통문제는 나중에 도로가 거의 개통될 즈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직하고 경찰서의 교통전문경찰하고 같이 해서 흐름을 따지고 교통량을 예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선도 조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행해진 다음이지요.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경찰하고 어떤 교통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협조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부터 차선을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또 그것을 차선으로 도로로 확보할 것인지 경찰하고 교통전문직하고 어떤 것이 흐름이 더 나은지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도 그쪽 지리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그렇게 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은 사후에 교통 흐름이 어떨까 하는 것은 이미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시에서 시비 지원을 약속할 때는 시 도로국에서도 도로국 직원들만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교통관리실의 교통전문직하고 이 도로가 필요한지 왜 뚫어야 되는지를 종합검토해서 우선 15m가 적당하겠다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이렇게 15m가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15m 도로는 도로국에서 뚫고 그 사이에 교통관리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교통행정과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구간이 몇m나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몇m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번동교회 지나서 터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의 시작이?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과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한양교회라고 했습니까? 그 도로부지에 건물이 걸쳐있다고 하는 그 건물이 효성교회입니까 아니면 한양교회입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군성위원님께서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효성교회가 맞습니다.

효성교회입니까?

예.

그렇다면 인도에 그 건물이 걸쳐 있다고 했는데 그 인도에 걸쳐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 공유지, 시유지입니까?

그 부분은 부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는 시유지로.

그러면 시유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아무리 교회라면 공공단체라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쓰고 있다고 해서, 다중이 있다고 해서 공공도로를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찾아서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것을 교회라고 해서, 특정집단이라고 해서 찾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일부 저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회측에서는 원하지 않은 그런 보상이었고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자 수가 근 1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대규모 종교시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 종교단체하고 우리 관할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철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자 현재 안전진단을 시행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을 할 때 교회에서는 팔기가 싫었는데 행정부에서 사정을 하니까 그것을 봐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야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철거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차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3차선 중에 일부 주차장을 쓴다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아예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쪽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그 도로를 많이 왕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이 돼야 그 다음부터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사실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거기에 맞춰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설계 당시에는 그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그쪽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형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상에서 공사를 한다면 충분하게 어렵더라도 3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겠습니다마는 도로 양측의 높이 차이가 한 8～9m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도로를 조성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평면상의 3차선 이런 사항은 설계상도 어렵고 시공상도 어렵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폭주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없애는 방안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설계용역이 완성이 돼서 저희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의원님 두 분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시정할 것을 지적을 해주실 텐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기 전에 설계사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것은 차후에 설계용역이 준비가 될 테니까 설계 후에 저희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용역회사쪽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위원장이 부탁을 합니다.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얘기지요?

예.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창문여고～북부서간(효성교회)도로개설공사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과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종합건립현황을 건축과와 설계사측으로부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