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기획총무위원 12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선학산 정상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 건, 비봉산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 건, 선학산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잔토지 매입의 건,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녹지과 소관으로 선학산 정상 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과 비봉산 진입로 개설,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잔토지 매입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으로서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년도 중에 중요 재산 취득, 처분할 사항이 발생할 시 지방재정법 제77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녹지과 소관으로서 선학산 정상 복원 및 생활체육 공원 조성, 비봉산 진입로 개설, 상대동 도시계획 도로변 조경사업 등 4개 지구는 지금까지 시민의 휴식 공간과 생활체육 공원으로서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항시 시민과 밀접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그에 따른 편익 시설이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 잘 가꾸어 놓은 시가지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이 규제되는 등 소유자는 물론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편과 고충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조경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시비 4,1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 3,403평 규모의 사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으로서 공원부지는 1981년 8월 공원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397,890평 중 약 60%에 해당하는 244,839평의 사유지가 공원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적인 공원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진정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진양호 댐 건설 확장과 더불어 진양호를 기점으로 한 주변 지역이 관광 벨트화 되면서 진양호 공원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지역 내 사유 재산을 매입하므로서 민원 해소는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토지 69필지 172,970평, 건물 1동 100평의 사유재산을 약 6억7,2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내려가시고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녹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21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사는 것입니까?

당초 도로개설 할 때 도로과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면서 자투리 땅도 그 당시에 매입했는데 그 부지만큼 개설할 때 매입을 안 해서 그 이후에 보니까 차도 몇 대 있지만 일부 쓰레기도 갖다 놓고 해서 불결하고, 그 뒤에 녹지과에서 자투리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자기가 팔 의사가 없었는데 그 후에 녹지과에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협의를 해서 동의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금액은 평당 얼마를 잡습니까?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디다. 평방미터 당 3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물어 보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시에서 안 해 주느냐 물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동의안 받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산은 이번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올라 왔습니까?

예.

앞으로는 동시에 동의안을 받지 말고, 과장님이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례적으로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또 올라 와서, 모덕지구도 예산하고 이렇게 와서 그 지역의 의원인 내가 그 상위의 발언대까지 서서 양해를 얻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나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고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정례회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갑작스럽게 민원 요구도 있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다, 과장님만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들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될 차원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동의안을 내고 예산을 올려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녹지과 소관인데 4건을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잔 토지 있죠, 두 필지입니까, 한 필지입니까?

한 필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네요.

예.

도시계획 할 때 도로에 포함되어서 잘라져서 나머지 부분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잘라지지 않고 별도 필지가 있어서 도로과에서 매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집이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자주 다니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공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들어 간 자리가 옥씨 비석인가 있었어요. 비석이 그 만큼 들어간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필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잘 못 표시된 것 같은데, 녹색으로 해 놓은 것이 지읒자가 아니고 표시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그것이 645다시11 번지.

645다시 11번지가 맞습니까?

예.

아까 설명한 것하고 차이가, 아까 차 세워 놓은 곳 그 위죠, 나무 세워 놓은 그 번지 같아 보이는데, 소공원 조성한 것하고 같은 번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거 복개한곳으로 차가 올라간 것 같은데, 645다시 11번지가 매입 예정지라고 하면 표시해 놓은 것은 맞기는 맞는데 승용차 세워 놓은 것은 645다시 11해서 도로가에 연산홍 심어 놓은 땅 같은데, 이 쪽은 보면 645다시 10인가, 새로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면 지읒 표시한 것은 몇 번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이 645다시 10번지 같아요. 과장 설명대로 하면.

실제로 과장님이 그 위치가 우리 동네인데, 연산홍 심어 놓은 곳이 조경 한 것입니다. 원래 집터가 있었는데 자투리 땅을 안 팔고 그대로 둔 것인데.....

연산홍 심어 놓은 자리인 것 같은데.....

예, 그 자리입니다. 차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못 아셨고 이 도면도 뒤쪽으로 앞의 땅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단지 표시는 잘 못 되었다 해도 매입 예정부지가 645다시 11인가 공문서 상이니까 이것이 틀릴리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645다시 11은 누가 녹색을 칠하면서 잘 못 칠할 수 있는데 번지상은 645다시 11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현장 갔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연산홍 심은 부지하고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설명을 잘 못할 수는 있는데 여기 계획안의 번지하고 이것은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공부상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산홍 심어 놓은 부분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시 부지입니다 이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뒤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부분인 모양인데 연산홍은 이미 앞 번지가 새로 번지가 부여된 것 같은데, 645다시 11번지라고 하면 학교 쪽으로 대나무 밭 그 쪽인 것 같은데, 여기 목록에 올라 온 645다시 11 그 번지는 서류상에는 맞는 것일 것이고, 칠해 놓은 것은, 아까 과장 설명은 앞 쪽 것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현장에서 주차장 같이 차가 한 대 서 있는 부분하고 이 쪽에 연산홍 심은 부분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확인하면 645다시 10번지가 승용차 세워져 있는 곳 안 있습니까, 도로 쪽으로 645다시 그것이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차를 타고 올라간 부분하고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대나무 있는 부분을 사야 될 것이고 누가 승용차를 세워 놓은 것이 자기 땅이 아니고 누가 시유지에 세워 놓은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현황을 보면, 기역자 이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겠네요. 도면대로 보면, 645다시 10은 시유지 맞죠?

맞습니다.

아까 그 승용차는 645다시 10자리 도로변에 세워 두고 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부 정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네 군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 질의 많이 하셔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선학산 정상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봉산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 건도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학산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잔토지 매입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양호 및 동물원에 대해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동물원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진양호공원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활용도를 높이며, 공원 내 차량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자연환경보존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주차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주시 진양호 입장료를 삭제를 하고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 나. 진양호 입장료를 삭제하여 무료로 개방합니다. 다. 이륜차, 승용차, 버스의 시설사용료,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이륜차는 300원, 승용차는 1,000원, 승합차는 2,000원을 각각 징수하던 것을, 이륜차는 무료로 하고,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 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조정하며, 체류시에 차종에 따라 부가해서 받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신, 구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이 현행이고 우측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좌측이 말씀드린 진주시진양호입장료 조례명입니다. 삭제를 하고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진양호의 입장료와 동물원 입장료되어 있는데 진양호입장료는 삭제를 하고 진양호동물원 입장료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3조 개방시간입니다. 진양호 공원의 개방시간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내내 개방하되 이것을 삭제를 하고 밑에 진양호 동물원의 개방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는 유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 입장료는 유료개방 시간 내에 진양호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 이것을 삭제를 하고 개방시간, 진양호 동물원을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3항은 현행과 같고, 6조에서 종전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이 구역을 거쳐서 출입하는 자는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기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항 내지 1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별 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요금표는 진양호, 진양호 동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양호는 삭제를 하고 진양호동물원은 존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별 표2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륜차는 300원, 체류 차는 5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륜차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 체류시에 내는 2,000원은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화물자동차도 2,000원에서 역시 2,000원으로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로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승용차나 대형 해서 몇 대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주차 공간이 180대.

소형이 180대, 대형은?

소형, 대형해서 180대 정도 되고, 그것은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주차구역을 확보하면 1,000대에서 1,100대 정도 되면 공원에 주차가 다 됩니다. 일요일 성수기 때 들어오는 차가 1,100대에서 1,400대, 1,500대가 들어 옵니다마는 일시에 들어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크게 부족한.....

주차시설 되어 있는 위치에 주차를 해야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는 차는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료로 안 하고 시설사용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입장료를 무료화 하므로 해서 틀림없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주차시설에 상당히 신경을 더 쓰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현재의 체제와 무료로 한 체제의 특별한 차이점, 특별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진양호공원 입장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공원을 유료로 할 수 있느냐, 의원님들께서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 차례 걸쳐서 그런 질문도 하셨고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20개소에 입장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17개소, 도내에는 11개소인가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또 시민부담을 행정에서 부담하는 기류를 타고 있고, 달라지는 부분은 입장료가 작년에 1억1,400만원 되었습니다.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결함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함이 생기지마는 주차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다소 보충할 수 있고 거기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7,400만원인데 인상했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되니까 결함 내역이 4,000만원 정도 생깁니다. 이 결함 부분은 공원을 운영하면서 금년도 지출을 줄이자 해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3명이나 되었고, 또 다른 부분 매점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보충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보면 어떤 타 시의 어떤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가는 편견성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재도 상당히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진양호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런 것을 더 원활하게 낮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아봐야, 종전대로, 저번에 잠깐 세우면 1,000원 받았거든요. 체류하면 2,000원 받았거든요. 사실 체류로 보면 2,000원인데, 체류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한 시간 있다가 돌아오면 2,000원을 내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2,000원 아닙니까.

체류라는 것은 한 밤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0원인데 무조건 들어오면 2,000원 받겠다.

종전에 체류는 2,000원 받았거든요. 그 대신 체류 1,000원 더 받는 것을 줄이고 입장할 때만 2,000원 받겠다는 겁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획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작년 7월에 공원사업소에 가서 출입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문제가 제일 대두되었고,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을 입장객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하니까 입장료를 무료개방하고 대신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를 억제하는 뜻에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동차 주차료를 인상한다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사람이 730명인가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62%, 반대하는 사람이 30% 그렇게 되어서 개방해야 되겠다하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일에 세울 수 있는 주차가 몇 대입니까?

풀로 세우면 한 1,10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 세우고.

예.

도로변에 세워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방 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체제보다도 수익성 면에는 우리가 한 4,000만원 적자를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는 득이 오는 겁니까?

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득이 가는 것이다. 입장료를 안 내는 그 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도 손해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은 간다.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진양호공원이 국토관리법인가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기준,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진양호공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시립입니까, 도립입니까?

아닙니다. 시민공원입니다.

도시계획상은 도시공원이죠.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고 저촉을 받고 있는 법은 어떤 법에서 저촉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고, 공원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의 입장료하고 국립공원의 주차료하고 이런 것에 적용되는 것 아시죠? 시 차원에서 요금 적용한 것하고 대비를 하면 높습니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 입장료는 특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주차료와 입장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이번에 올리면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국립공원은 어떻습니까?

국립공원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시간 단위로 받는 곳이 있고, 일일 단위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으로 1,000원 이상.....

버스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과다하지 않겠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불만을 가지겠다는 생각에서 타 공원, 특히 국립공원과 비교를 해 보자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것이 4,000원으로 하면 잠깐 버스가 들어가면 체류를 하거나 안 하거나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대형차 이 정도 같으면 다른 국립공원에 가도 이 정도는 다 받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위원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000만원 손해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더 손해인 것 같은데, 정문에 수위 말고 돈 받는 사람 몇 명 쓰고있습니까?

1매표소, 2매표소 해서 4명을 쓰고있습니다.

4명 같으면 네 사람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명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돈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한 2,300만원 내지 2,500만원.

아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돈 받는 것에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돈 안 받는 것 좋아 하니까.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항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겁니다.

제 보기에는 1년에 9,000만원 더 손해 가는 것 같은데, 직원을 그대로 쓴다. 쓰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안 쓰면 모르지마는, 어제 우리가 예산할 때 하나 사준 것 안 있습니까, 7,000만원 짜리입니까.

예, 7,000만원짜리, 자동매표 시스템.

그것이 7,000만원 들여서 한 사람 줄어진다.

그렇게 되면 입장객이 늘게되면 아무래도 동물원 입장료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늘어난다는 것이 눈이 보입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동물원 입장객이 증가합니다.

진양호 간다고 하면 돈 생각 안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가면 2,400원 아닙니까, 2,400원이 손해가 갑니다. 차량 받고 2,400원, 그러면 3,400원입니다. 원래 1,400원이 손해가 갑니다. 계산을 하면, 직원을 하나도 안 쓰면 괜찮은데 직원은 하나밖에 안 줄어드는데 손해 가는 장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양호가면 돈 쓰러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에 운전자 하나 탑승자 두 명하면 세 명 아닙니까, 종전에는 2,500원 받았거든요.

2,400원 아닙니까.

2,500원 아닙니까, 1인당 500원씩 2,500원 받았는데 개정이 되면 2,000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원이 결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에 네 사람만 타면 차체 들어가면 차 값 2,000원만 주면 옛날보다 싸게 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타고 가면 비싸게 들겠지, 꼭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하면 차는 많이 타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들어오죠.

돈이 비싸니까 차를 많이 안 가져간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질의 다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

가만있어 보십시오. 차를 많이 안 가져간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계속하시고,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양호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올라 온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이때쯤 1년 이상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양호 시민공원을 완전히 무료 개방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시민에 대해 시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개방을 하는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주차료 관계는 조금 비싸다 싸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승용차 주차료를 높게 하면 차를 안 가져 올 것이다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보고, 2,000원 때문에, 1,000원 더 올렸다고 해서, 프센테이지만 약 100%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데 1,000원 더 올랐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올리면 된다, 조금 낮아도 되고 그 정도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좋은 결단을 해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무료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표 끊는 사람 다 없애 버리고, 7,000만원 인건비 나간다 하면, 전면 무료로 시켜 버리면.

전면 무료를 하면 진양호에 차 때문에.....

4,000원하고 2,000원 받으면 1년에 얼마 됩니까?

2억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물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전면 무료로 해야되지.

전면 무료로 하면 엉망이 되어 버리지.

돈 2,000원 더 준다고 안 올라갈 것 가고.....

차 때문에 통제가.....

무료로 하면 전부 무료로 하지 무엇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질의부터 끝내고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봉 위원.

이것은 간혹 생기는 일일 것인데 가족 단위로 갔는데 운전기사가 밖에 급히 볼일이 있어서 내려 왔다 아닙니까, 내려 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주차비를 다시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런 융통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니까 소장님이 적절히 알아서 운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