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1일, 수정예산은 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84억1,400만원으로 2003년도 2,018억1,200만원 대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42억6천만원으로 2003년도 1,457억400만원에 비해 18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066억9,500만원으로 2003년도 961억4,900만원에 비해 105억4,500만원이 (제76회-총무 제5차)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3억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보조금에서 22억3,700만원이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주요사업비 및 국도비 수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15억3천만원, 보조금에서 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재보수, 체육지원, 아리랑마라톤 개최준비비, 표충사국민관광지 시설사업, 한센정착촌 요양시설, 보건소 의료기기구입,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수당 등 일부 비목의 경우 예산편성지침규정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적정 편성을 촉구하고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관리의 효율화 및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반영토록 할 것,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스 및 전기시설무료설치는 주민에 대한 복지증대 차원에서 이를 확대토록 할 것, 본청 읍면동 청사에서 사소한 고장이 가장 잦은 분야가 전기분야인 바 회계과에 전기직 공무원을 배치 청사관리의 효율성 거양 및 및 외부발주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 독립운동기념사업 자료수집 대상지역이 국외이니 만큼 수집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은 자기 현실을 통해 공공봉사에 이바지하는 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시책인 바 이에 대한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 실비노인요양원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집행은 장소선정 등 제반요건이 부적절하다는 의회 지적이 있음에 이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공시설사업계획안이 의회승인을 득한후 집행할 것, 시민체육대회는 행정에서 주최하고 시 체육회는 진행부분을 맡도록 하여 개최토록 할 것, 시민체육대회는 밀양문화제와 개최토록 하여 시민화합 및 축제기분을 상승시키도록 할 것, 밀양문화제가 밀양의 대표 향토축제인 바 물가인상, 금리인하 등으로 그 운영에 있어 제반 여건이 열악함에 행사비보조 및 보상비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총 34개 비목에 4억6,73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