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밀양시의회졍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일9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은 2003년11월21일, 수정예산은 2003년1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12월5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은 재정규모는 2004년도 밀양시 총 예산은 2,485억4,712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38억6,123만7천원 대비 11%인 246억8,58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당초 예산 2,463억6,942만2천원 대비 0.9%인 21억7,766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304억8,230만8천원, 특별회계 180억6,48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304억8,23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4.2%인 286억7,02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0.9%인 20억6,766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6%인 39억9932만1천원이 증가한 225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전년도대비 95.2%인 30억4,366만7천원이 증액된 주행세는 2천년도 신설된 세목으로 교통세액의 11%를 세원으로 하나 2004부터 지방세법을 개정 주행세를 교통세액 2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주행세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2.6%인 3억8,202만7천원이 감액된 179억7,6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1%인 36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116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시 55억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 783억4,900원의 14%인 109억5,800만원이 증가된 893억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예산 189억8,129만6천원의 24.7%인 46억8,684만원이 증가한 236억6,8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예산액의 1.5%인 증가한 9,348만6천원이 증가한 61억4,5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의 4.5%인 27억6,936만5천원이 감액된 587억5,691만9천원입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우리시는 2004년도 의존재원이 약 7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규모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지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되므로서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재정압박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며 앞으로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자체세입 기반확충의 노력 강화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규모와 전년도 예산대비 구성비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징은 사업예산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은 세출 전체 예산의 67.7%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2억9,349만1천원이나 늘어난 1,598만8,954만4천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2,304억8,230만8천원의 69.4%를 차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 비율을 낮추고 지방채 상환비율을 높여야할 것이나 우리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나타난 재원 배분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시는 경상비 비율을 전국평균치보다 5.9%나 상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지방채 상환비율은 더 높여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시 투자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2% 높은 사항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외부발주 용역비는 자동차전용 경주장 타당성 용역외 4건, 4억1,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목적등 자세한 내용과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하므로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녀도 예산안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5대중 교통행정과 소관 5대와 농정과 1대는 대당 60만원, 허가과 65만원 나머지 읍면동에 편성된 8대는 50만원에 책정된 것은 예산편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해외여비는 전년도보다 62.1%가 늘어난 1억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마다 증액 편성해 나가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묘지줄이기 장려금의 매년 확대운영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장묘 개장후 화장시 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존 묘지면적을 점차 축소시키므로서 국토이용율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기대되므로 계속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180억6,482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8.1%인 39억8,436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1% 인 39억8,436만3천원이 감소한 180억6,482만1천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된 증감원인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상환 만료등으로 전년도예산대비46.8%인 3,842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회계전입금 감소로 전년도대비6.3%인 4,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년대비 22.4%인 9,62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8%인 3,89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재계약에 따른 예산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25.3%인 8억1,0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정비사업 틀별회계는 전년대비 9.8%인 3,25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전년도 대비 5.1% 인 1억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정수장건립 시비부담금 상환완료로 전년대비 51.7%인 70억3,8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금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 보조받는 25억3천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특별회계는 특별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년중 통상적 수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의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완공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며 우리시 2004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관리 하려는 사업은 독립기념관 공원조성사업외 8건으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다됩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육성사업 생산기반시설외 193건으로 총 예산액은 1,314억3,939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1,224억1,229만2천원이며 이월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부득이한 이월사업도 있겠지만 보상협의지연 및 민원관계 등으로 이월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답변후 부득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만 선정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등 39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등 의존재원 증가분과 지방채 120억을 반영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대해 예산규모를 11%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2004년도부터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일반운영비 분야의 총액 편성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밀양독립운동 기념사업, 밀양 시립박물관건립, 생활공원조성, 쓰레기소각시설건설, 밀양역주변 주차장 설치사업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가지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지역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비지원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485억4,712만9천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액 2,238억6,123만7천원의 11%에 해당하는 246억8,58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2,304억8,230만8천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액 2,018억1,205만3천원의 14.2%에 해당하는 286억7,0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80억6,481만1천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액 220억4,918만4천원 대비 18.1%에 해당하는 39억8,4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에 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5.3%인 582억4,478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액 506억9,184만7천원보다 75억5,2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분과 조정분을 포함된 294억1,222만2천원이며 2003년 당초예산액 229억8,959만3천원보다 64억2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288억3,255만8천원이며 2003년 당초예산액 277억225만4천원보다 11억3,0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9.4%에 해당하는 1,598억8,954만4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1,365억9,605만3천원보다 232억9,34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세출예산의 3.3%에 해당하는 75억2,542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73억3,392만7천원보다 1억9,14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은 세출예산의 2.1% 해당하는 48억2,256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23억1,973만6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23억6,260만원원보다 4,28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국도비반환금과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5억282만4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2,48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304억8,230만8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2,018억1,205만3천원보다 286억7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25억4,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185억4,467만9천원보다 39억9,932만1천원이 증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9억7,628만7천원으로 183억5,832만4천원보다 3억8,20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등 으로 14억57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줄어 17억8,7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7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783억4,900만원 보다 10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236억6,813만6천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189억8,129만6천원보다 46억8,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1억4,596만6천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60억5,248만원보다 9,34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7억5,691만9천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615억2,628만4천원보다 27억6,93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51억1,32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시도비보조금이 23억4,38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120억8,400만원은 내일중앙도로 79억,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41억8,400만원을 위한 지방채발행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524억2,580만9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56억6,57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1,119억9,550만7천원으로서 225억5,89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비는 564억9,974만8천원으로서 9억1,27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2,358만4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3억3,191만9천원보다 1억83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93억3,766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액 96억9,652만7천원보다 3억5,88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4억1,022만2천원, 물건비는 218억4,215만7천원, 이전경비는 494억9,645만5천원, 자본지출은 1207억9,121만4천원, 보존재원 43억1,376만원 내부거래는 19억3,889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및기타는 26억8,9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80억6,482만1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220억4,918만4천원보다 39억8,43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세외수입이 141억8,162만1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204억1,638만4천원보다 62억3,476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7,2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6억,6252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억8,320만원으로서 22억5,0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18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6,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억5,974만7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35억7,304만9천원보다 2억8,6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6,102만9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143억8,037만6천원보다 38억1,93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8,630만9천원으로서 11억5,53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3억5,773만6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26억5,406만5천원보다 7억36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15억4,178만9천원이 감액되고 기타는 22억4,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시정발전 기반구축물론 시민뽁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며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교부세가 14%인 109억5,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증가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이 지방교부세는 그 전년도 비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를 감안해서 확정된 교부세의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직접 행자부에서 통보가 와서 편성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2004년도 것은 대비를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시도 상당히 많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특히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쪽으로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상적 비율을 낮추고 지방채 상환비율을 높여야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전국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경상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다소 상회한다고 들었고 사업비 투자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3년전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국 2위를 했는데 그해부터 현재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있는 없는 법적경비 인상분만 인상했지 3년동안 예산서와 같이 동결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결을 유지하면서 만약 경상적경비가 높다면 필연적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결시켰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전국 비율보다 5% 높다면 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운영이나 인건비 관련부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관서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재료비 차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경상비를 책정하고 있겠습니다만 밀양보다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분석해서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지 않토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와 내년도 내일중앙도로, 고도처리시설 관련 지방채발행 신청과 결과 통보에 대한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50억 기채발행분과 내일중앙도로 79억, 고도처리시설 분에 대한 신청과 승인사항 통보내역을 잠시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예비비를 예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인 사유가 특별 비목을 설정해서 사용해서 하다보니까 줄였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업이 특별회계는 필요없으니까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 필요성을 못느껴서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별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뽑겠습니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융자금을 못빌려 주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초동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심의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내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조례도 심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쭉 운영해 오던 13개의 정액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그외는 풀보조를 해서 1억을, 한도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만 1억을 편성해서 사업시기마다 풀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다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우리도 정액보조 지원받고 싶다고 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문제가 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어서 행자부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한 결과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한도액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지원한 쭉 지원한 예를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돈과 풀 보조로 지원한 것이 합계 5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풀로 6억을 예산편성해서 의회 제출했습니다만 1억이 삭감되고 5억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약 9억원이 실과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실제 운영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몇가지 사업은 취소했습니다. 1회 추경때 풀로 5천만원 승인 받았습니다만 그것마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억 확보해야 평균수준으로 맞출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내년 처음 운영하는데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억을 해주더라도 예년 수준보다는 지원이 많이 안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당초 요구한 6억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서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번 보조금 교부조례가 이번에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시가 심사해서 보조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자체에서 6억 중에서 1억쯤 삭감하고 5억 정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례에 의한 신청을 받아보면 그때가서 또예산을 추가로 해야할 필요성이나 그런 것이 어차피 발생할 사유가 있지 않느냐 또는 감액이나 등등으로 봐서 1억쯤 우선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전에는 심사 안하고 주었는데 오히려 줄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1월중에 사회단체 전체 실과별 보조금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연간 지출할 것을 정하게 됩니다. 전에는 풀을 시기적으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 정하면 그 외는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시에 한도액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면 필요없는 단체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요구된 금액이 약 9억정도 요구되어 있어서 낮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작은 금액으로 심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5억6천만원 되는데 6천만원 정도는 예년수준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심의할때도 심도 있게 하겠지만 우선 금년도까지 수준이라도 5억6,400만원 정도, 또 "매미" 때문에 안한 행사가 있으면 6억을 주어서라도 한도액을 편성하더라도 예년과 금액차이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의회로서 생각하는 것은 돈이 예산요구대로 다 되었을 경우와 이것이 6억 중에 1억쯤 절감시켜라는 의회의 의지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심의하는 공무원의 자세나 신청하는 쪽의 사고방식이나 제한되고 아껴서하는 원인도 되지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와 비정액보조단체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는데 추경때 비정액단체 예산을 5천만원 더 증액하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미"호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총 집행액이 5억6천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죠?

풀을 1억 했다가 행사할려고 5천만원 증액 요구해서 5천만원 더 승인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때문에 1억 중에 9,700만원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예산에 편성된 것이 4억6,600만원 그래서 5억6,421만6천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그이후 5천만원 승인 받았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시민의 날행사나 부대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6억이 넘었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만 "매미" 때문에 5천만원 얻어도 집행은 1원도 안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6억은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억 승인해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수시 개최해서 하시겠습니다만 1년에한 번 개최하실 계획입니까?

년간 전체 모든 사회단체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6억을 가지고 년초에 전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심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도에 걸려서 6억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생각이 1억을 삭감하게 된 배경도 실제 운영은 정액보조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은 연초에 한번하면 되겠지만 1억에 해당되는 풀보조의 경우는 수시발생 확률이 높다 말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중간에 보조금을 신청할 사유가 발생할텐데 연초에 일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생각은 비정액 기준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금액은 예비적으로 놔두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탄력성 있게 연중에 개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풀로 가지고 있는것도 2억8,300만원 전 한도액을 편성한 것도 돈이 있으면 행사도 당겨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2욱8천만 한도액도 1억만 편성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시기마다 갑자기 올해 밀양에 유치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쁜 행사가 아니고 다 시민에게 덕이 되는 행사지만 즉흥적인 행사도 많기 때문에 하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연간계획을 받는 것이 좋겠나 싶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년간 계획에 의하면 경직시 되어서 수시로 하는 행사는 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직 처음이 되어서 안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당초 승인한 5억 정도는 당초에 하고 1억은 놔두었다가 수시로 하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이게 1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5천만원되고 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예산 설명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중국이나 가까운데를 갔기 때문에 5천만원만 해도 가능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국에 유럽이나 이런데 실제 도움이 될만한 곳에 배낭여행을 시킬려다 보니까 비행기 삯만 300만원입니다. 인원은 금년 수준과 같은데 비행기 삯 때문에 불어났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낭여행은 거의가 계장이하 하위직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행사인만큼 직원들 지식함양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시책관련 민간인해외연수에 요구액이 1천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민간인 교류확대 차원에서 해외 자매도시나 해외행사에 민간인과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구한 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모범지킴이 산업시찰보상 1,6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지킴이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질서를 자율적으로 해보자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정착은 안되었습니다만 정착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색있게 잘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22개 동 중에서 남녀 각1명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예산이 288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줄여서 모범지킴이만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요구한 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많이 있습니다만 이 3가지만은 배려해 주시면 업무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밀양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포괄적으로 기획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감지하고 어려운 현실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큰 금액을 삭감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삭감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비용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견문을 넓히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자기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배우는 측면에서. 가는 분들도 특혜시비도 없을 것이고 가지 못하는 동료 공무원들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삭감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범지킴이 산업시찰 이 부분은 밀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 소득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과연 필요하겠는가! 이제는 옛날과 달리 관변단체는 아닙니다만 시가 지정하는 사회단체든 관변단체든 간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안하는 것이 좋것이 좋지않겠느냐! 나머지는 밀양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 사업 결과가 좋지 않다는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1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50명을 실시하면서 1인당 1백만원 그러니까 비행기 삯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숙식비와 기타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50명 규모로 해서 비행기 삯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숙비와 기타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삯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모범지킴이 산업시찰 보상은 이 사업이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실제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나 범죄, 방범문제나 질서문제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결해보자! 청소도 우리가 해 주고 스스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모범지킴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뜻과 같이 잘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잘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합니다. 점차 모범자들을 산업시찰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므로서 정착을 시키므로서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잘만 된다면 그야말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는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시찰이든 공무원 연수든 다 가면 좋겠죠.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좋습니다만 모범지킴이 산업시찰 보상은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사회에 여러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각자 개인이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자기돈을 할애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좋겠지만 차라리 각 읍면동 지역사회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번씩 협조를 받아서 밀양시민의 단합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밀양시가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고 그런 지역을 시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모범지킴이 산업시찰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각자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할 때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을때 지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무원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해에는 백만원씩해서 동남아를 갔다왔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이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200만원 부담해서 갔다오면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모범지킴이는 금년에 2,2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줄여서 하는 차원에서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물론 잘하면 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또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줄였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무원 해외여비는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계장도 포함될까 말까하는 7급이하 하위직들인데 실제 하위직들이 해외여행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위직들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서로 오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관계는 혹시 유럽쪽에 가면 10박11일 또는 11박12일 정도 가면 비행기 삯이 3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300만원 계상해 놓은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3분의1을 깍을때는 본 위원 생각은 300만원이 우리 의회 위원은 얼마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만원 이하죠. 상한선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읍면 감사현황을 받을 때 해외 배낭여행을 하고온 직원을 명시해 둔데 보니까 유럽쪽에 간 사람은 드물고 거의 동남아, 중국, 일본쪽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호협력해서 간 사람들이 많고 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중에도 꼭 유럽만이 아니고 대만, 필리핀, 중국쪽 가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고 200만원 정도면 300만원 쪽에도 갈수 있고 중국가는 것은 백몇십만원이면 됩니다. 이래서 200만원 평균이면 단가당 된다고 봤는데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배낭여행 가는데 제한금액으로 되어서 단위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상 되는 300만원 쪽에는 못 갑니까? 그것은 제한 안받습니까?

예.

참고로 인원은 25명 계획하고 있는 것은 2회면 그러면 50명쯤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성주관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이 주간에는 지금까지 여성주간에 가족사랑 편지쓰기라고 해서 강당에서 발표시키고 이때까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각 시군별로도 여성부의 정책에 의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군에도 양성평등 추진에 발맞추어서 전체 밀양시 부부를 양성평등에 참여시켜서 한마음 걷기대회를 300쌍 계획했습니다. 이 취지를 다시 알고 이들의 양성평등의 전국적 분위기에 동참해서 행사를 계획코자 500만원 요구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시군뿐아니라 도내 전체가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다보니까 시군별로 평가하게 되고 도는 도단위로서 중앙은 중앙단위로 평가하는데 평가부분에 보면 여성들의 인사부분과 여성에 대한 정책부분 2가지를 평가하다보니까 저희 시군도 행사를 아니할 수 없다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취지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청소년 한마당축제 관계에 5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획실에 당초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5천만원 되었는데 여기서 행사하려고 보니까 2천만원 삭감되면 저희시 혼자만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하는데 일반사회단체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단체도 자기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도 일반사회단체에서 추진하더라도 자체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조금더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노인지도자 도교육 참석보조 60만원, 15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여성대회 500만원, 128페이지 무공수훈자 격전지순례 참석 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다시피 사무실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으로 인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와 여성협의회, 무공수훈자 같이 만나서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무공수훈자는 완납을 시켰습니다. 노인지도자 분 여기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 완납시키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협의회에서는 납부할 돈이 많습니다. 600만원이 넘는데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고 2년에 걸쳐서 수익금을 가지고 완납시키겠다는 확약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납시키도록 최대한 유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주시고 살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여성대회 무공수훈자격전지 순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삭감한 원인은 엄청난 부담을 안으면서 이것을 해 봤습다. 의회가 돈 쓰는 것도 소중하지만 돈 들어 오는 세입부분도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곳은 완납했고 다른곳은 약속받았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단체에 밀양시가 지원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명기되어 있으면 임대료만큼 더 주어서 다시 받도록 해 주어야지, 뉴스에 밀양시가 공유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면 밀양시 공무원한테 좋은 것이 없고 저희 의회도 별 도움 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강구해서 공유재산에 계약했는데 대부료를 못받아서 언론이나 다른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왜 저 단체는 돈도 안주고 쓰는데 우리는 못쓰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성주간 행사지원금 500만원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여성대회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게 양성평등위원회라 해서 남녀평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국가가 밀양시 자치단체에 양여금 주는 돈을 쓰다보니까 세목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 감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남녀평등 부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열린우리당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안하셨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내시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안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중에 삭감 대상이 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을 1억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5월초순에 개최되며 전 시군이 한자리에서 체육대회를 가지기 때문에 시군 재정사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가 차이납니다만 특히 이 배려는 시군간에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시군별 체육대회 지원현황을 보면 많게는 창원시가 2억9천만원, 적게는 진해시가 9,500만원, 통상 김해 사천 통영, 진주, 마산 등에는 적어도 1억4천만원이상 2억원이 넘습니다. 시부에서 우리시만이 유독 6천만원으로서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체의 성적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목적을 두고 달성할려면 사전경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서 선수나 임원이 현장에서 먹고 자고 최소한 경비는 조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어서 도민체육대회에서 선수나 임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는 우리시가 해 주어야 합니다. 집에 애를 키워도 공부 못하고 힘드는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우리시가농촌이라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데 대해서는 특히 기본예산만이라도 지원되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대회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밀양문화제행사비 보조금이 1억원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유재산 사용료와 맞물려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을 통제한다고 추정이 됩니다만 이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타 단체에서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도 저희과에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체납되지 않고 빠른시일내 납부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있어야만이 시민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문화제행사 보조금은 전체 예산이 부족합니다. 얼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김정원 위원께서 드렸다시피 금리도 많이 내렸고, 또 풍물시장 사용료를 입찰을 보여서 세입 잡던 것을 이제는 시장의 형태나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입금이 많이 줄어서 매년 개최되는 문화행사비입니다만 경비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더 부족하지 않도록 행사를 잘 치를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 연세 많은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갖는데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시가 협조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가 시 지역에서 가장 체육예산 지원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 중에서 시 시규모가 제일 적은 편이죠?

사천과 비슷합니다.

시규모는 제일적은 편에 속하는데 성적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고 원인은 예산지원이는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다는데 저희들도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뜻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예산증액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무리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전국적인 추세가 생활체육협의회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사업이나 봉사활동를 많이 하고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예산지원도 앞으로는 증액되고 힘이 실려야 된다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삭감은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급격하게 2개 이상 증액 편성된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도체 경비를 1억4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체경비를 제외하고 미출전 종목 육성 9개 종목에 따른 육성비가 하나 사업만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우수학생 선수 육성하는데 또 1억2천만원, 실제로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약 4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상 도체 출전경비와 미출전 육성종목 경비를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출전 경비만 증가된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2개 사업을, 그것도 거론하지 않은 것을 다 포함시키면 저희들 요구 자체는 3가지 내지 4가지 사업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미출전 육성종목 1억4천만원하고 도체 출전에 필요한 1억2천만원하고 2억6천만에 대해서 1억4천만이 조정되어서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미출전 종목 육성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예.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입안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유재산 임대 및 체납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예산과 연계시킨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단체들이 다 밀양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인회나 게이트볼 연합회 경영 연합회 같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단체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은 내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결산시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을 동원해서라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단체에서 갚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시기를 의결했던 것입니다. 과에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단체의 답변을 얻은 것이 있으신지, 없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제집전위원회는 납부할려고 확약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와 생체는 재정이 어려워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비를 아껴서 납부할려고 손회장 하고 통화했습니다. 시 입장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2년 동안 완납하겠다는 사회복지과의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문화제집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체납금액도 많고 현재 예산으로 과연 문화제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4월에 행사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방법도 없고 우려되는데 우리가 집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추가 지원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들면 초야제행사 경우 단일 행사에 주관단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약 3천만원 됩니다. 시에서 문화제집전위원회를 통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때로는 500만원, 컸을 때는 천만원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자부담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체적 예산부담 능력이 없어서 행사를 포기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연구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220페이지 수영장 장비, 헬스장장비, 스쿼시장 장비, 에어로빅장 장비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추경 수정안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장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헬스장 장비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가 수년전부터 기획되어와서 이제 완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차례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업무 담당하실 때는 수영장 장비, 헬스장 장비는 예산요구하기를 2천만원, 3천만원 요구했는데 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사람이 바뀌므로서 다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변동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더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밀양연극촌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윤택씨가 물론 우리가 공을 들여서 밀양에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윤택씨가 밀양 대표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극과 영화에 관한 나름대로의 기존 질서에 대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활약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대한 기구구입에 대한 예산은 우리시가 준공을 앞두고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담당주사와 직원들로 하여금 먼저 만들어진 고성이나 사천 수영장에 가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될 예산을 판단해서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예산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돌아가니까 조정된 금액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것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최소한의 시설을 넣을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무엇을 넣을것인가 기계 단가가 하나 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수중자동청소기나 안전잠수대 자료연속 측정기, 로프걸이, 인명구조구, 스타드대, 심판대, 헬프등 등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몇천만원 더 예산이 요구되지 않겠나 는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수정예산까지 예산도 70%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연극촌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연극촌이 지금까지 단계에 올 때까지 물론 연극촌에 감독으로 계시는 이윤택선생님의 역할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극인들이 처음은 약 80명정도 있었고 지금은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연극인들이 유명한 연출가 밑에서 연출하므로서 관객이 많이 모이고 그에따라서 밀양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시설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한 선수가 이동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정비나 기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는 그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우리 밀양은 지금을 계기로 해서 시설이라도 조성해놓으면 이윤택과 같은 유명한 연출가가 떠나더라도 그보다 나은 연극인이 올지, 와서 또 좋은 시설이 구비되면 더 많은 관객 인파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꼭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극촌 정비에 필요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타당할수 있습니다. 연극촌은 시설이 못하더라도 좋은 연출가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고 시설이 아무리 좋더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없다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출가를 모셔올 때 결심하고 지금 하고 틀려지는 것 같아서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 에어로빅장 장비가 당초 500만원입니다.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양쪽에 있었는데 에어로빅장이 좁으니까 헬스장을 확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 크면 좋습니다. 그런데 밀양에는 헬스 시설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때는 헬스장을 한쪽으로 운영하다가 에어로빅이 좁으면 몇번 말씀드렸지만 탁구장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 부분에 사용하다가 헬스장 인구가 늘어난다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서 확대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헬스장비는 고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고장비가 됩니다. 저 말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스장은 헬스장대로 가고 에어로빅장은 탁구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따로 공간을 주어서 하다가 헬스장쪽에 사람이 많이 오면 늘리고 탁구장은 활용하다가 활용도가 낮으면 실내로 지금 배드민턴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보고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물관리소장님한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도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활용을 에어로빅장과 헬스장 2개 공간을 각각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수정예산으로 가면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2공간을 모두 헬스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헬스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종합체육시설이 민간부분에서 투자하기 힘든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에 수영장 지어서 할 만한 사람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다고 보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도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헬스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헬스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입니다. 오히려 민간부분을 침해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마이너스 우려도 있으니까 공간을 어느정도 필요한 헬스장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에어로빅이 불가능하다면 타용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삭감 안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문화체육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으로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중에서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31역전경주대회와 제3회 시민단축 마라톤대회가 전년도에 1,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1역전경기도 올해 경우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니까 풀에서 700만원을 얻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31 역전경기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고 오래 되었습니다. 돈 얼마 더 달라고 하는데 그사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살리고 마라토너에게 뜻을 가지고 하라는 뜻인데 각박하게 자르지 못합니다.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300만원 삭감하니까 저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줄여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강조는 안하겠습니다만 될 수있으면 저 욕심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데 아껴쓰고 도와주십시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자료 준비와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2004년 예산안 중에 5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중에서 제일 상단부에 나오는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790m를 폭15m로 개설하는 사업비에 7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9억은 지방채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도시계획도로는 북성사거리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시민약국 쪽으로 해서 구 제일극장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450m입니다. 현재 도로는 폭이 7m 내지 8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이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500대의 차가 통행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현재는 인도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구 밀양의 중심가 도로로서 일컫는 밀양 내일동사거리도로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다니게 편리하겠끔 인도를 확보하고 계획대로 폭 15m로 개설해서 , 현재 계획은 차선관리도 본 예산에 승인되면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과 소견은 폭15m 의 도로를 2개 차선만 내고 현재처럼 3.5ｍ해서 2개 차선을 7m로 내고 양측에 한쪽 인도폭을 4m로 8m해서 만들면 15m도로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은 북성사거리 가각정리한 이 집부터 보상해서 구 제일극장 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450ｍ에 159억 잡았었고,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까지 현재 이것은 기존 집들이 있는 집들입니다. 노랗게 칠한 것들이 기존 주택들입니다. 이것이 340m고 사업비가 38억 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4억 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7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입니다. 약 30년간 미집행 되었는데 그동안 민원의 불편은 재차 말씀 안드려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은 이 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 쪽으로 집행하겠습니다. 79억은 올해 6억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슈퍼하고 있는 옛날 삼성약국 하던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양전사 하던 2집은 보상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79억이 예산확보되면 반대쪽에 와서 이 가각을 먼저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서 기존 밀성초등학교에서 교동 삼거리 나가는 옛 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계획된 도로폭을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서 이래 내면 좋은 방법이 안되겠느냐는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먼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억을 잡았는데 작년초에 잡았는데 아마 계산하면 조금더 들것으로 계획합니다. 약 200억 잡으면 4년간 걸쳐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면서 이후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얻을때 도에 보고드리고 도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행자부에 다시 기채승인신청을 해서 행자부 지방채심사위원회에 제가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기채가 승인 났습니다. 이번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10년 균등상환 이자는 년4%로 변동이자입니다. 올해 빌리게 되면 올해부터 이자 3억1,600만원 들어가고 2010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11억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2019년까지 상환되는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6억 도비 지원받아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가각 부분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고드린 내용이 좀 미속하고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일을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총무위원회에 소속 되었던 위원중에서도 본 위원 보다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불과 의회 정례회 20일여 전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북성사거리와 대은약국 있는 사거리를 가각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었고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한 내용대로 북성사거리 위쪽, 북성사거리에서 밑에 과거 대은약국 있던 그 사거리 그쪽까지 한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또 양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보상비가 투입되고 또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야말로 밀양시의 얼굴을 상징하는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들은 내용과 같이 본위원처럼 그렇게 들은 기간이 짧다면 시민 전체의 공감대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북성사거리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일동 쪽의 총 보상비나 공사비 면에서 총 소요되는 공사비는 대략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북성사거리에서 구제일극장까지는 450ｍ에 156억입니다.

북성사거리 위쪽은요?

38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해놓았습니다. 둑에서부터 제일극장 들어오는 그 사이는 다했습니다.

보상비성격을 포함합니까?

95%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억이네요?

예.

79억은 그중에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북성사거리 위쪽과 밑쪽을 할려면 약 200억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계획을, 아까 도시계획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상으로는 도시계획이면 일단 우리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이야 어떻튼 다 알고 있어야 될 성격이라 하지만 그것은 사무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시위원이라 하더라도 30년전이나 40년전을 다 모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 짓는 사람들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게 이래 지었구나 그래 알기는 하지만 관련법규라고 하면 시의 절차상 장기 도시개발계획이나 또는 투융자사업등 자금계획이나 기타 사전에 이 예산 79억을 확보하기 이전에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나 법규적인 절차는 다 거쳐진 것입니까?

예. 밀양시 장기개발계획도 내일동 중앙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거쳤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기채승인도 나게끔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만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와 보상공고하고 지장물 조사해서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상 이야기입니다만 혹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밀양시 전역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직접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쪽 의견이나 그런 것 혹시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이지는 못했지만 개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이게 북성사거리 쪽입니다. 이 가각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없이 제일 먼저 원하고 있고, 단지 여기서부터 5집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도시계획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뒤 부지가 남아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찬성합니다. 단지 여기 있는 5집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5사람은 불만이 있고 여기 기존 집이 들어가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말없이 좋아합니다.

혹시 과거 문화제 할 때 남천강 둔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해서 내려가도록만 하고 나중에 회천구 길은 없애지 않하죠?

예.

회천구를 정비해서 밀양강 둔치에 차를 두고 볼일 보고 올라오는 것도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교통과 주관을 해서 어떻게하면 일방통행이 가능하느냐를 경찰서와 교통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내용을 받아서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일방통행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일방통행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1기때 건설과장할 때 제1 밀양교를 새로 놓았습니다. 그때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습니다만 믿을안경점 주인이 주관해서 이 분들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권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70억이라는 손해배상 소송 직전에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상권 있는 사람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교통소통에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의하면 밀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시가 당연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밀양의 중심되는 구 시가지로서 읍면에 계셔도 밀양에 오면 중심시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만 정비를 해서 인도가 놓이면 그 이후부터 이 길이 보존되어서 밀양사거리가 밀양의 명동 거리라고 이야기해주어도 그이후 차없는 거리가 되든지 일방통행 하든지 이 도로는 정비가 되어야 옳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은 밀양 전체로 볼 때 숙원사업의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수차 이 사업의 성격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일중앙도로는 내일동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용 횟수나 이런 것은 개인간 지역간 편차가 있겠지만 밀양시민 전체를 위한 중심상업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도 밀양 시민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편익도 밀양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저도 물건사러 갈 때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투자 우선순위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때가 되었는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해당 투자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길을 내는 것은 숙원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투자하므로서 다른 곳에는 필요한 길을 못내므로서 그로인해서 재산가치나 모든 면에서 불평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시점이 제일 적정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관할에 2006년 되면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또 사포에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외지사람들이 유입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인 사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내일중앙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하는 것은 현시점이 적당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나면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아니면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을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일부분은 수긍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해서 당장 세입예산에는 덜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기채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기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간 걸쳐서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나가는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와 계시고 예산부서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니까 상환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한치도 차질 없게끔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한치 차질 없이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는 좋고 그것을 사실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우선순위 문제에서도 당장 저가 판단할 때도 내일동 지역만 이야기한다면 중앙도로에 투입되면 아주 좁은 도로를 내야될 내일동 지역에 투입할 돈이 실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다른 관점은 왜 이것을 꼭 기채를 내어서 해야 될것이냐? 몇 년만 기다리면 기채를 내지 않고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양여금확보나 교부세나 도비지원을 추가 확보해서 집중 투입하면 년간 3억이라는 이자를 안내고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3억이면 읍면의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하난 뚫을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태풍피해복구에 50억, 그다음 2004년도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1억, 내일중앙도로 79억 합치면 1년간 약 170억의 기채를 발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2003년6월30일 현재 496억9,900만원의 지방채를 부담지고 있는데 한해에 170억이나 많은 빚을 얻어서 과연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기채를 얻어서 사업하는 시기가 오히려 3년정도 더 흘러버리면 지가상승이나 영업권 보상이나 이런 보상비들이 저희들이 갚는 이율보다 상승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기채를 얻지 않고 세수입이 많아져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말할게 없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3년후로 연기해서 한다면 숫자상 손실이 간다고 보고를 드리고, 내일동은 이 도로를 하므로서 적은 사업이 되지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속해서 내일동에 소규모 사업도 지장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저가 손지현 위원님과 박두규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밀양 가곡동에 고속전철 정차에 대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주차장설치 위치 관계때문에 질타를 받으면서 밀양역을 정비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밀양역을 정비했는데 그때 전부 156억이란 돈을 들여서 계획해서 정비하면서 현재 나머지 9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35m의 큰 도로를 밀양역 광장에서 바로 35m 대로를 제방으로 해서 예림교로 가는 도로들 왜 안뚫었느냐! 그런 도로부터 먼저 해야된다는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업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이것을 먼저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큰사업도 저희시에서 해나가야 변하는 도시, 남이 보더라도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은 열심히 챙겨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밀양역 주변 35m 도로를 뚫는 큰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역 앞 도로를 지적해주셨는데 밀양역 관계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이나 내일중앙도로개발사업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충분히 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의지를 밝혀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500대가 내일중앙도로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본다면 중심상업지구에 면하는 도로는 맞지만 교통소통의 중심도로라고 보십니까?

시내버스 14개 노선 중에서 11개 노선이 그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시절부터 상설시장이고 중심상업시설이라서 조사된바에 의하면 시간당 500대의 차들이 통행합니다. 그래서 그 차라도 빠른 속도로는 못가지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없이 차선을 유도해서 통행하도록 만들어 주면 차탄 사람은 지체되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은 편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차와 관계없이 다닐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주민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고 편리하겠느냐 봅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가 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거기로 들어가면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다니는 노선버스는 안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말씀은 현 시점에서 본다면 교통소통과 관련한 중심도로는 밀성고등학교부터 북성사거리 내려와서 구 읍사무소 그 길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도 퇴근시간 되면 양쪽에 차가 다 밀립니다.

그문제와 연관시켜서 앞으로 신선탕까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신선탕까지 가면 중심 교통소통 도로를 변경시킨다고 보십니까?

왜 이 도로가 신선탕쪽으로 갔느냐 하면 여기가 영남루 다리고 여기서부터 구 밀성중학교 굽어서 가는 도로에서 이렇게 교동사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도로를 뚫어서 이게 아까 민가가 사는 동네입니다. 이 구간이 뚫어지면 현재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 여기에 인구가 활발하게 되면 확장하고 정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 어졌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1년도에 도시계획 변경될 때 대로에서 중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때를 대비해서 정비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작업해 나갈 때 이것부터 먼저 작업해 나가고 이것은 이후에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경된 것을 말씀드려 볼려고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 도로 끝 쪽에 계속 도로가 연결이 되면 중심 교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래쪽 끝에는 둑으로 막혔고 위쪽으로 가면 밀성정보고등학교로 연결되죠?

예.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거든요.

신선탕에서 오면 도시계획도로가 뚫어지겠습니다. 신성탕에서 학교로 오는 도로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말씀은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예를 들면 산외면 지역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교동사거리 길을 대신할 정도 되어야 직진을 받아서 나올수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북성사거리가 5거리 되었을 때 생기는문제점이 있습니다. 북성사거리가 5거리가 되었을 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도로 내는 것은 뒤에 추진하시겠다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협조해서 앞으로 계획상 예산이 2006년도에 27억 되어 있는데 만약 불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오거리체계나 달리 변경시킬 수 있다면 연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추진하시다가 5가구 동의도 안해 주니까 힘드니까 급한데 돈은 있고 이쪽부터 추진하겠다 이래는 안하시겠죠?

더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안되는 것은 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협의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끝에가서 결론적으로 그때가서 토지수용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도 토지 수용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에 대해서 채택되었다고 가정하고 기채승인 건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의회 승인이 기채발행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승인했을 때 뒤에 적은 금액이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지역균형이나 분배의 공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하시고 더구나 말로만 아니고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의논해서 한치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9억과 관계없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 계획이 이미 상당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타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65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기타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투자 할 수 있는 금액 여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면 130억이 기타 도시계획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0억은 수정해서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일중앙도로 개설하는데 내일동과 내이동과 맞추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내일 중앙도로개설 하는 이런 시 전체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다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약속을 기획실장님이 같이 약속한 것으로 듣겠습니다.

계획서를 수정해서 세워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투자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문제가 얽히고 ?鰕? 것이 문제입니다. 승인된다면 잘 정해 주시고 우선 김정원 위원이 제가 하고싶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91년도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신아파트, 목화아파트와 주변지역에 주거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먼저 세워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동, 옛날은 삼거리였는데 지금은 사거리가 되어서 북성사거리까지 결국은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도로는 2차선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2차로로서는 정비되어 있지만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통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물론 새롭게 나는 도로도 하면 좋겠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우선시 해 주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고, 북성사거리부터 구 제일극장까지 길을 집행하면서 기존도로를 정비해서 학생들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옆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결국 5가구가 반대할 경우 수용한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수용을 할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서 수용한다고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1차 예산승인 나면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 감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먼저 당사자와 협의를 합니다.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했을때는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현지조사하고 또 감정해서 거기서 재결을 해 줍니다. 재결 해주면 집주인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합니다. 재심해서 결정해 줍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예를들어서 5만원, 도저히 5만원 안되겠다면 깍든지 일부 늘리든지 해서 결정지어 줍니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시킵니다. 그리고 집행에 들어갑니다. 끝에 가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죠?

협의보상 되는 것 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밀양대학 뒤쪽 내이중앙도로도 이것도 지금 세사람 수용해서 2사람 강제 철거하고 한 사람은 23일 강제집행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용은 의회가 쓸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무리하게 하시면 또다른 무리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어두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일중앙도로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한시간 가량 기획실장님과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과연 기채수용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해서 예산 신청할 때 자료, 도에서 승인한 자료, 기타 등 등 받아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밀양시장께서 보시기에 여러가지 과장님 이하 간부들 또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중기발전계획안에 포함해서 하는데 저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관철하고자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저 도로를 내므로서 여러사람이 밀양시민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뚜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을까. 물론 도시계획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데 밀양시를 다니면서 봤을 때, 번잡한 도로를 154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되고 모자라면 돈 써야죠. 써야되는데 보상비가 6억 가지고 감정했는데 당초 밀양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리하게 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54억을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194억보다는 차액이 있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 폭이 혹시 100%인상이라든지 예측 상한선에 50%, 100%에 가깝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200억에서 100%면 400억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정할 때 많이 잡은 데는 많이 잡았습니다. 맥도널드 그런 데는 1,500만원 정도 추정했는데 그런데는 오히려 적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집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과연 194억 가지고 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1천억이 들든 2천억이 들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선탕쪽으로 길을 낸 내용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폐지시키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쪽 길을 낼려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풀어주어서 길을 하고 해야지 밀양이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는 내일동 말고 삼문동 기타 등등해서 20년에서 30년씩 묶어 놓은데는 많이 있죠?

있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만 재산권 손실을 보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할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촌 사거리가 오거리가 되므로서 논란이 많았고 집행부가 당초 원안을 철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오거리가 되면 몇 년 전에 밀양에 와서 볼 때 신호체계가 있다가 없앴습니다. 저 사거리를. 오거리가 되면 신호체계를 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합니까?

몇 년전에 신호등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불편한 것이 많아서 신호등을 없앴는데 저게 도로개설이 완공되면 별도 교통체계를 검토해서 신호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저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는데 오거리가 되면 신호체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시장님 하시는 말씀중에 사람 죽으면 엄청난 피해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려운 곳이 여러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복잡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복지정책도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줄여주는 정책이 바른 정책이라는 베이스를 깔면 이 사업보다 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우러놓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간담회석상이나 다른 자리에서 개진했는데 동료위원들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심의하는데 지금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 시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중인데 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관련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설계 부분에 종사한 사람인데 대규모사업이나 소규모사업에서 대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공사나 작은 공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골짝에 만약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시골에 굽이치는 길을 지나서 현장에 있을 때 자재운반이나 소음 방풍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상했야만이 사업이 원활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든다면 강관을 묻을 때 동네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강관 규격이 6m정도 됩니다. 그러면 6ｍ를 계상해서 이음을 계산하는데 6ｍ 짜리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잘라서 진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설계할 때 소규모공사에서는 적절하게 해주어야 사업이 수행된다고 봅니다. 원가계산 할 때 대규모사업은 나름대로 설계자가 돈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업자는 영세합니다. 일을 맡아서 했는데 손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 세심히 하면 좋겠다!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내용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강관 6m를 못옮기는 적은 길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직원들이 설계하기 힘들더라도 저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서 적은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별로 읍면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는 이곳 사람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가 30년 동안 건설사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을 본받아서 가는 것이 무엇 냐 하면 선진국들은 이미 유럽은 200년 전에 건축가들이 전부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미국도 100년 전에 뉴욕이나 주요도시들을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는 토목쟁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는 도시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미국 뉴욕 같은데 센터널파크를 100만평 이상 도심에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생각도 못합니다. 200년전에 파리가 샹제리제 거리나 콩코드 광장이나 그 사람들이 구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본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대 후반에 창원 신도시를 만들 때 창원 시청 앞 로타리 직경 300m, 면적이 2만평입니다. 그런 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그런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하면 건축파트 교수가 발언권이 셉니다. 왜냐하면 토목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차만 다니면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서울 명동, 부산 남포동, 마산 불종거리라면 거리에도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은 앞으로 사포공단도 만들어지고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도 뚫리고 능동터널이 뚫리면 좋아지는 반면 좋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남포동에 가서 무엇을 하지 창원, 마산에 가서 하지 그러면 큰일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우리도 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커 있는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읍면에 있는 젊은층에서도 우리 밀양에도 이런 거리가 있다. 긍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지로 가는 것이 차단되고 합니다. 처음에 저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은 도로가 뚫리므로서 밀양에 좋아지는 것도 있는 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 자신이 뭔가 걸머져야 됩니다. 스스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비었다 되면 공허감에 대해서 더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내에서 의령입니다. 남해 고속도로가 뚫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좋기는 커녕 전부 창원, 마산 한시간대 와서 쇼핑하면 차비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왜 의령에서는 기반시설 할려고 해도 없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내이나 삼문동에 있는 기존 인프라를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을 못만들어 주면 인프라를 활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옳은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사포공단에 오늘 부산시에서 두분이 협의때문에 와있는데 저가 예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지금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게 열려버리면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사람들이 여기와서 자꾸 꼬투리 잡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나하나 잘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중심가가 정비되면 저 사람들한테 아무 꿀릴 것 없습니다. 왜 교육 인프라가 밀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고시 2명 되고, 행정고시 1명되고 그래서 사포공단 외지에 PR할 때 우리지역에서 서울대학을 그다음에 국내 빅쓰리 대학에 년 몇 명씩 간다는 것을 들어내라, 교육인프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 상업, 체육 인프라가 전부 다 갖추어 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 놓아도 빛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북성오거리는 지금 현 체제로는 교통체계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비하면 우회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지대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들은 스스로 빠지니까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저도 그 지역을 많이 가지만 우회전 스스로 가야될 차도 중앙으로 바로 기어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다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거리 자체에 대한 시스템이나 운영이나 여러가지 방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심층 있게 의논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