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당초 예산안은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본 위원회에 상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485억4,712만9천원입니다. 이중 당초예산액은 2,463억9,946만2천원이고 수정예산안액은 21억7,76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은 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은 기채 발행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타 지역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주요사업의 입안과 예산편성시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아울러 지역적 편중 현상 없이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등 일부 비목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 규정대로 편성하고 있지 않는 바 이의 적정 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집행은 장소선정등 제반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이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공공시설 사업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할 것,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는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토록 하여 시민화합 및 축제기운을 상승시키도록 하고, 밀양문화제가 밀양의 대표 향토 축제인바 물가인상, 금리인하 등으로 그 운영에 있어 제반여건이 열악함에 행사비 보조 및 보상비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할 것과 스포츠센터는 사전에 이용 조례등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우리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농산물광고탑은 관련법상 제한사항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위치선정과 광고내용 및 광고탑 수량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할 것. 환경관리과 소관 노면 청소차량, 쓰레기운반차량, 굴삭기, 선별장 쓰레기운반차량, 쓰레기장 방역차량구입은 차량운전과 관리 등 운용인력과 업무분담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기물소각시설과 아울러 매립장시설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것.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단지조성, 환승주차장, 기업투자유치등 산업기반조성과 도시 인프라라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밀양시장이 요구한 세입세출예산액중 4억7,55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