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 12월 2일을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0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의정활동보고회 관련사항과 대통령선거운동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으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의회와 집행부 간부간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고, 11월 29일에는 오현초등학교 학급 대표 어린이들이 구의회 시설 참관과 모의의회 개최를 통한 의회체험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1월 26일과 12월 3일에개회되어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그리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비와 미아4동과 번2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이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 용역비 2,922만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용역기간이 21개월로 현재의 공정률을 감안할 때 연내에 집행할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35억원은 서울시로부터 금년 11월 5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으나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립비 16억 4,491만 8,000원은 현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중에 있으나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4동과 번2동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지형 고저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집행하고자 계획하였던 7억원은 내년에 공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우리 강북구를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일꾼으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30년 넘게 살아온 제2의 고향 강북구를 위해 남은 삶을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제가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집행부가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삼각산을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길에서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구민들을 만나 주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늘 고민해 왔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각 구정 각 분야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36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를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 역사와 전통이 맥을 같이 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며 무엇보다 이웃간의 정이 물신 풍기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인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민선3기 원년이 될 2003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이러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의원님, 공무원, 구청장 각자의 위치는 달라도 우리 최종목표는 바로 행복한 강북공동체 형성과 강북 경제발전 마인드 조성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2003년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지역경제 발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우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북구상공회의 설립입니다. 강북구상공회는 우리 구에서 사업하시고 공장을 경영하시는 강북구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고 법률, 세무 등 어려운 부분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강북구상공회를 모태로 하여 공동 상표인 리노빌을 적극 홍보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나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여 회사를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사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구청은 이분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이며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행정지도의 역할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의 주산은 삼각산입니다. 우이천, 가오천, 화계천, 대동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중심의 환경정화와 함께 청소년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근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의 자연생태학습장과 산림욕장을 마련하고 솔밭근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숲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와 자연학습장을 공원 안에 만들고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 푸른 강북을 만들겠습니다. 환경에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양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찾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여 자원화하고 음식점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소중히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기간을 주1회에서 격일제로 단축시켜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쓰레기 수거장비를 보강하여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할 것이 삼각산입니다. 지난번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도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강북구가 가진 자원 중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삼각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각산과 관련된 문화축제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관광상품화 할 것입니다. 4 19혁명 민주화 정신과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민족정기를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국제적 규모의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묘지 음악회도 같이 열겠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순례 민족 교육장을 조성하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고장을 대표할 가양주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축제와 가양주는 서울 시민 나아가 세계인을 불러모아 궁극적으로 우리 고장 최대의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화관광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21세기 최고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예술단체와 체육단체를 지원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구민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구 동청사를 개방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구민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구민문화체육한마당을 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미아6 7동에 구민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가 구 전역에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개개인의 건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오랜 문제인 도봉로와 솔샘길의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재정,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패산길을 조기에 건설토록 추진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로 러쉬아워(rush hour)가 따로 없는 솔샘길을 하루빨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삼양선 계획을 지하철로 조기에 확정토록 인근 구 공동협의체 및 동북부지역 교통개선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노선 또한 우리 구 의견대로 성신여대, 삼양, 우이, 방학, 상계를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면도로 개설도 꾸준히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18개 도로개설에 39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기존도로도 시의성 있는 유지 보수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결의 또 다른 열쇠인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각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고 미아재개발지구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번동 주공아파트단지와 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과 증차문제를 서울시에 중점 건의하겠습니다. 주민간 분쟁으로까지 번질 만큼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 턱을 낮추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1동 1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칙으로 내년까지 11개소 589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구청,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드는 등 주차난 해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제일 많은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강남에 비해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순박하고 이웃을 아낄 줄 아는 우리 강북구만의 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웃간의 정을 깊게 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함을 구 전반에 느낄 수 있도록 복지분야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저소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을 좋게 해주는 행복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우를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가 집에서 편안히 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 재택서비스제를 도입 운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을 더 설치하고 정비하여 장애 없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장애우가 살고 있는 번동지역에 장애우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작업장, 직업훈련장, 자원봉사실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날로 늘어가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문화한마당, 인공암벽장을 설치하여 인터넷과 게임에만 빠지기 쉬운 청소년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독서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동네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료수준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문화를 개발하고 이분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아8동에 경로당을 건립하고 각 지역의 경로식당운영을 지원하며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금보다 더 많이 효의 의미를 전 구민이 새기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의 시행은 구청의 행정력과 재정력만으로는 힘듭니다. 개방형 119자원봉사제를 운영하여 전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주민의 눈과 귀, 입이 되게 하고 주민의 불편 건의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처리하는 구민대화의 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오피스맨(cyber office man)제도를 운영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구민감사제와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착오 없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정분야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진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결과에 대해 주민의 평가를 받아서 다음번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과 내수시장 위축, 수출여건 악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상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을 극대화하고 사업순위를 조정하여 꼭 써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투자효율성 제고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78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4억원으로 11.6%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4억으로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83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678억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이 21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자주재원은 5.5%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14.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9.6%인 377억원, 경상적경비는 24.2%인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44.1%인 5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2.1%인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투자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동문화복지센터 건립,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 강북구민회관 운영 등 행정발전 및 문화체육을 위한 사업에 89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망 확충 및 도로시설유지 보수에 61억원 그리고 치수 하수부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공공근로사업과 경로당 건립, 어린이집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346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가로수 관리 등 공원녹지분야에 18억원, 청소 환경 지역경제 및 기타 부분에 33억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 완결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본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구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민이 주신 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북구를 행복한 동네로 만드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집행부인 구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족의 진산인 삼각산처럼 높고 푸르고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강북 만들기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풍 강북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3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1,378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233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4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141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원으로서 전년도 9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수입이 5억원, 세외수입이 15억원 등 총 20억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 중 국 시비보조금이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8억원 등 113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세입총액은 11.6%인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법정경비가 33억원, 경상적경비가 27억원 국 시비보조사업비가 35억원, 자체사업비가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6억원이 감소해서 총 13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을 증대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시비예산 확충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주재원 중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조정률과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여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138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상향조정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5,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5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 시비보조금은 소관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891억 600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크게 나누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684억 7,400만원으로서 53.7%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562억 4,400만원으로서 44.1%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각 부서의 기본경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과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다시 국 시비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해보면 보조사업 예산이 342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3%가 늘어난 34억 7,800만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1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각 장별로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입니다. 의회운영비 16억 9,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2,200만원, 노후 구청사 시설 교체공사비 3억 6,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억 1,700만원, 통 반장수당 및 활동비 8억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미아1동 청사건립비 3억 2,900만원, 구 수유2동 청사 개보수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2억 6,200만원, 도시관리공단위탁금 5억 6,8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 4,900만원, 사무기기 구입비 6억 4,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2억 4,0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 19억 3,6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4억 2,600만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운영비 3억 6,300만원 등 총 57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보건소청사 관리위탁비 1억 2,600만원, 가정 도우미활동 보상금 1억 7,1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 4억 5,3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설계비 1억 1,300만원,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제작비 3억 6,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폐건전지 처리비 2억 3,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1억 7,5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원, 하수도 공사비로 6억 7,700만원을 편성했고, 수유5동 어린이공원조성비 2억 2,800만원, 신설도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 1억 8,400만원, 구민종합체육관 건립비 13억원,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 113억 8,700만원, 교육급여 7억 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활근로사업비로 34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로 77억 5,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6,600만원, 경로연금 10억 5,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3억 3,000만원, 저소득층 점심식사 배달사업비 1억 8,100만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운영지원비 5억 5,90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비, 2억 1,800만원, 번3동 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등 총 59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 간선변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2억원, 도로개설사업비로 59억 2,1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로 3억 9,200만원, 재해대책기금 9,700만원 등 총 87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7,900만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1억 7,0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13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 시비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6,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00만원 기타 과오납금 정산 등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가구생활안정융자금으로 3억 6,000만원과 기타 경비 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 99억 1,80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단속원 인건비 2억 7,100만원, 견인대행 및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5억 3,2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57억 7,800만원, 도시관리공단민간위탁금 16억 9,800만원 등 주차장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했고 예비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의거 현재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으로 25억 2,9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21억 5,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6억 8,3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1,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1억 1,200만원, 구정발전기금 6억 1,6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 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5,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원, 식품진흥기금 4억원, 장애우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5,200만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의 기금운용의 총 규모로는 134억 6,3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1억 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난번 추경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위원을 구성할 때 “초선이니까 경험삼아 하라고 선임했다, 상임위원회 간사이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어부지리로 선임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위원은 안 된다고요? 이것도 경험있는 의원님들의 작전입니까?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를 제외한 16분의 의원님들은 어떠한 위원회나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입니다.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방금 박성열의원께서 한말씀 하셨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원 선임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그래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께서 양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어제까지 두차례에 걸쳐 협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누구나 본예산인 예결위원회에 다 들어가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열일곱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하고 싶어하실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의회라고 하는 곳은, 의정활동기간이 4년동안입니다. 4년동안이면 누구나 다 기회가 올 것이고 또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됐다고 해서 사생결단 걸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의장이나 위원장으로서는 공정하게 서로 의원간에 참여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추경 1, 2차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을 가능하면 본예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이런 적절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간사가 되었든 위원이 되었든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불만이고 무효이다 이런다고 한다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성열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양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높은 위상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이 현실적으로 내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서로간의 협의체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조정하고 다른 의견들을 다 타협해 나가면서 그러한 절충점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자꾸 이런 잡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의원들간에 어떤 소리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앞장서서 하신다면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의정 단상에서 좀더 생산적인 일들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전부다 자제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일로 자꾸 의원들끼리 집행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간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의원들의 좀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고, 누구라도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같이 마음 비우고 성실하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더 깊이 들여다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생산적인 의회로 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말씀은 구정질문으로서 거기에 접목해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신상발언을 주셨는데 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허종엽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고 오신 지역의 대표자이시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쇼맨십에 의한 큐릭스 방송 의식도 어떤 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 70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신상발언을 자제하자 이렇게 발언한 모 의원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지방의회와는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국민이 식상해 하는 모습은 바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애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1차, 2차 조율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두번 고난 끝에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회를 선포하면서까지 고난 끝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1차, 2차 조율과정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충분한 고심끝에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신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되어서 재수정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도 처음에 1차, 2차 조율을 했던 장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내용을 쭉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최대한 그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다시 번복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여러분들의 들러리입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상발언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말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 자제하시고 지난 제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신상발언 자제하자 이 내용을 저는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석의원입니다. 예결위원이 의장의 고유권한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루어야 정말 참다운 예산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께서 많이 있지만 초선이라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관행상 몇 선이라 해서 말에 누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예결위원 들어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잠시후 정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치고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2일부터 종합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제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뽑아 주신 뜻에 누가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대 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제3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현풍 구청장께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미아동 지역에 30여년 이상을 거주하셔서 이곳 어려운 주민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이분들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취임당시 보통사람들의 작은 행복을 커다란 행복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앞장설 일꾼이 되겠다고 거듭 천명하신 것을 상기할 때 본 의원과 우리 강북구민들은 이러한 김현풍 구청장의 소신에 깊은 감사의 뜻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여성문제입니다. 강북구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남성뿐 아니라 강북구 여성의 대표로서 강북구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여성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외여성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목표인데 어느 부서에도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찾아볼 수가 없어 본 의원은 아쉬움을 더하여 분괴한 심정입니다. 제4대 의회출범후 첫 번째 임시회의 위원회별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여성정책추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김현풍 구청장의 64개 분야에 걸친 공약사항에도 여성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부구청장을 임명하신 것에 대해 우리 구 여성들은 크게 환영하며 대단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정책추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여성 부구청장이 존재하는 강북구답게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며 김현풍 구청장께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강북구 여성중 극히 일부만 참여가능한 문화교실, 백일장 그리고 구민알뜰장과 같은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구의 예를 들어 보자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복지증진에 더 한층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시책을 펼칠 여성대책추진반 같은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정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가정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는 모든 면으로 볼 때 주부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려면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농협이나 E마트, 또는 노원구나 성북구에 있는 대형백화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을버스로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에서도 또 갈아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곳이지만 우리 구에는 그러한 대형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부들이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그러한 대형쇼핑시설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유통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봉로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풍 구청장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내 등록시장으로서 시장번영이나 조합이 결성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현대사의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침체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용적률을 향상시켜 건축을 하려 해도 대다수가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관내에 있는 수유재래시장이 강북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수립과 함께 재래시장과 관계인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유시장의 경우 현 구조물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막과 시설물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인테리어공사, 주변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지원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또한 내부환경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왕래하기 위한 교통편의도 제공되어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마을버스운행 등의 종합적인 계획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쇼핑의 편의성과 매장 환경의 쾌적성을 찾는 우리 구민의 여부에 부응할 수 있는 문제이자 인접 구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출연으로 인한 극심한 매출감소 및 고객감소로부터 우리 관내에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생존권차원의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모든 도로시설물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안전하게 유지될 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시설물이 주민에게 불필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존재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필요한 시설이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축조된 삼양로에 위치한 수유동 58번지와 70번지를 가로지르는 육교입니다. 이 육교는 축조될 당시부터 양 계단측로의 경사면이 가파르고 비좁아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육교관리도 잘 안되고 있어 야간방뇨, 무단적치물 등으로 인해 악취가 심하여 건강한 사람이라도 선뜻 통행하기를 꺼리는 육교입니다. 또한 육교 양측에 병원과 약국이 마주 보고 있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병약한 주민들이 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동안 두 분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이곳에서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이외에도 수많은 대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육교는 주민을 위한 도로시설물이 아니라 도리어 주민에게 위험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되어 버렸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한 후 그 장소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현장답사후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 보안등 문제입니다. [질문]보안등이 전에는 일몰 전후 자동센서로 작동되었는데 요즘은 타이머로 작동하므로 보안등의 본 취지와 달리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 오후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여름이었다면 여전히 밝을 저녁 7～8시경에는 골목길이 깜깜한데도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아 위험한 반면 여름철에는 밝은데도 보안등이 켜져서 전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서는 저녁 늦은 시간에야 보안등이 켜지니 보안등이 있는 곳중 상당수가 우범지역으로 되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작동체계 변경에 대한 계획과 낡고 오래된 보안등을 전면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소관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는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책이며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수유1동 청사는 ’83년도에 건립된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로서 ’92년도와 ’99년에 2층을 조립식으로 증축했으나 비좁기 그지없고 그야말로 덧씌우기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청사로서 현재 1층은 행정실로 쓰이고 2층은 교양강좌만을 위한 강의실로 쓰여질 뿐입니다. 현재 동 문화복지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개념 및 기능과는 매우 상반된 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동 청사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수유1동 청사건립계획이 반영되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현재적인 동 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여섯 번째는 최고 고도지구내 건축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 최고 고도지구는 미아1, 2동과 수유1, 4, 5, 6동 등 6개 동에 걸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 건설부 고시로 지구지정 되었고 면적은 약 18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 도시계획상 최고 고도지구로써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 모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에서도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셨듯이 이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드린 여섯가지는 제3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현풍 구청장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니만큼 강북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지역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년 6 13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 제3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의회 의원님들도 새롭고 참신한 의원님들이 36만 강북구민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 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달라는 주민의 명령을 받고 힘차게 출범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금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전환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은 무척 뜻 있고 값진 일이라 생각하며 김현풍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당선하신 후 취임사의 첫 화두는 바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옛것에 대한 향수와 친숙함이 항상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제3대 김현풍 민선구청장으로 맞이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행복만들기가 왠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구민들이 그 용어를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기에는 눈높이와 잣대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퍽 생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모호 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임 구청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우리 강북구민들은 평생을 공무원생활과 강북구에서 관선, 민선 1, 2대 구청장으로 10여년간 재직했던 장정식 구청장을 행정의 달인, 도시행정의 권위자 등등의 별칭과 함께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이라는 구정지표하에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확실히 심어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께서는 평소 지방행정운영과는 전혀 상반된 전공분야에 종사하시다가 민선구청장으로 선출되셨기에 구 행정의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까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하에 지난 6 13지방선거에 62개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보면 62개 중 거의 100%인 61개 사업이 임기내 착수하여 완료 가능한 사업이고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37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예산면으로 볼 때 우리 구에 1년간 자주재원은 약 300원대인데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재원을 4년간 몽땅 투자를 해도 모자라는 규모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특수목적고, 전문사설학원, 종합대학 유치 등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옴즈맨제도, 바로바로센터 이미 타 시 구에서 운영중에 있거나 유명무실해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시행중인 사업을 유사하게 명칭만 바꾼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62개 공약사업을 이제 불과 3년반밖에 남지 않은 임기내에 확실히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36만 구민 앞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북구가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 환경, 교통, 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고루 구비된 서울 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의 틀을 확고히 하는 구정지표 아래 구정발전방향과제를 설정하고 구정에 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후에 주요 시정정책을 보면 첫째로 청계천 복개, 시청 앞 시민광장조성, 강북뉴타운개발, 대중교통체제개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업이 바로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강남 북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시민통합에 저해요인이 되었던 강남 북을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강북뉴타운개발이라고 보아 우리 강북구민들은 큰 희망과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개발지역은 길음, 왕십리, 은평 이 지역 등으로 선정되고 현재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아지역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우리 강북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4일자 일간지에 서울시장 인터뷰 기사에서 뉴타운공청회를 가진뒤 추가로 2～3개의 뉴타운 예정지를 더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정지에 우리 강북구도 포함되어서 희망찬 미래 발전을 위한 수도 서울이 한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취임이래 업무파악을 하실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하실라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도봉구와 분구 이후에 행정기반 및 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하여 미비하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발 투자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정수행하기에 무척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5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구민들에게 협조요청 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되신 구청장께서는 전혀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구행정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지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종합행정의 각 분야중 가장 자신 있다고 느끼시는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나는 서울시와 로비를 정치적으로 잘하여 시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서 낙후된 강북건설에 자신 있다”고 하든지 이런 행정부분이 아니면 “1,000여 공직자가 우리 구민들에게 민원을 잘 처리하고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으로 만들기에 자신 있다”는 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이 자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서울시가 강남북 격차에 따라서 심각한 위화감 해소차원에서 강북지역 지원을 위주로 한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강북지역 기성시가지 개발과 주택재개발, 도시개발시설 확충, 문화시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상업지역이 불과 0.32㎢로 구 전체 면적의 1.3%에 지나지 않아 지역발전에 항상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이 금융,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방자치 10년 이후에 우리 강북 지역은 지역의 변화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지방화시대 관선구청장에서 민선구청장 이후에 가급적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더 많은 구민과의 대화를 위해 권위의 상징인 구청장실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가 하면 구청장실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또한 17개 동장실도 민원실로 개방해서 주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현풍 구청장 취임이후 동장실 칸막이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지난 6 13선거 공약중 초 중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선거공역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차량소유대비 주차구획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은 심각한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면당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예산상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매우 권장할만한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측과 협의를 원만히 해야 할 문제이나 일부 타구에서도 성공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만 개방하고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듯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항과 언제쯤 이 약속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실무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주 정차과태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 정차과태료 체납액이 7월말 현재 2,105만 건에 무려 8,34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세외수입중 주 정차과태료는 체납액이 세입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2001년 결산 결과 주 정차과태료 체납액은 몇건에 얼마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수납이 아주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께서 그 견해를 확고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더불어서 [질문]지난 6 13지방선거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도로는 국민이 밟고 다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은 부당하다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유사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청장께서 알고 계신지? 바로 12월 3일 08시에 미아동 52번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몰려오는데 10여대가 몰려 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옆에 양면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불에 전부 탔습니다. 지역 동장에게 보고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좀 전에 시정연설에서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정지도에 역할의 비중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속을 회피하겠다는 얘기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않겠다는 공약하셨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면서 무단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이러한 긴급한 화재사건에 이런 무책임한 시정연설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주민의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전부 보호해 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문제는 경쟁하듯 난무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불법 혐오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년에는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대해서 추진한 바, 광고물정비 우수 5개 구 4억원씩, 장려구 5개 구에 각각 2억원씩의 인센티브 예산을 교부하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성과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정비는 강제적인 물리적 정비보다는 광고주들의 자율적인 정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강제정비,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조치 등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소모적인 행정력으로만 의존해야 되는지 관계국장은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하여 확고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별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과 부분별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천재지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1년이 지나면 자꾸 미룹니다. IMF라 미룬다, 신규사업이라 미룬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미룹니다.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무 자르듯이 예산을 팍팍 잘라 버립니다. 그 계획은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획들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4개년, 5개년 계획을 그러면 뭐 하러 세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지 않은 예산을 왜 예산과에서 함부로 예산을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은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깝고 한심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기준을 무너뜨립니까? 주관부서에서 그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리면 심사숙고하게 검토 하셔야지요.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 확인하겠습니다.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부분 투자사업계획 중 순위가 32번인데 이 순위가 계속 밀린 것입니다. 미아동 38-25에서 39-1호간 도로개설공사가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15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현재 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중기투자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실무 행정관리국장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우리 구 행정조직 관련과 격무부서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구청의 모든 부서의 업무가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절기면 수방대책, 동절기에는 제설대책 1년365일을 하루같이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토목치수과 국 과장 모든 직원들 정말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변의 주민들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현실에서는 어느 부서보다 토목치수과의 업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로 8개 팀이나 소속된 점은 업무의 효율성으로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목과와 하수과 원래대로 분리함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북 현실에서는 토목과, 하수과로 전과 같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견해를 청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전 공무원이 전부 고생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위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격무부서 팀장급과 17개 동장은 현재 자기 사비 들여서 핸드폰을 개인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에 지장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타구의 예를 보았습니다마는 많이 지금 핸드폰을 다 지급을 해줬고 사용료 일부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사용료도 구청에서 일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도 상당히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11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정말 구청장의 구정 운영노선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시확산과 분구, 분동 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미비로 인해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성이 대단히 결여되었음은 말할 것 없이 ’60년대와 ’70년대 도심으로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삼양동 달동네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미아1동과 미아6 7동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흥주거지역으로 상당수 탈바꿈하여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예전부터 삼양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기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과 시정하여야 줄 것을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촉구하곤 하였으나 답변시에는 시정하겠다고는 하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의 행정을 계속하였기에 새로 취임하신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우리 미아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첫 번째로 최악의 교통난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함께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난이 있을 것이란 것은 본 의원이 제3대 진출 이후 매 구정질문시마다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답변내용은 재개발공사로 인해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혼잡과 부실 사고위험 등을 모두 재개발공사가 완료되면 해결될 것이고 재개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차피 공사기간에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이니 몇 년간만 참아 달라는 식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불편과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미아1동과 미아6 7동 지역 재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는 총 75개 동에 7,100여 세대가 입주함으로써 도심지로 통해야 할 길은 정릉길이 있기는 하나 주통행로는 솔샘길인데 이 지역을 빠져나가려면 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또 벽산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더 한층 이러한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보아 솔샘길 확장 공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아삼거리 종합교통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계실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 미아동 지역의 기존 주민들은 물론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이런 동네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너도나도 이사할 궁리만 하고 있고 또한 새로 이사온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가 가능할지 본 의원은 다소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미아삼거리의 고가도로를 일부 철거하고 도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등 교통대책의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솔샘길의 확장공사인데 10여년 전부터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행은 하지 않고 있어 이제 확장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할 판국인데 구청장님은 솔샘길 확장공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도로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의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 솔샘길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에 요청하기도 하고 정식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단속할 때 그때뿐이고 불법주정차의 악순환은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제도를 한다고는 하나 이처럼 교통소통이 안되고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솔샘길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백번 해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주차공간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한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우리 주민들이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동아운수에서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미아1동 중심부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는데 그동안 몇 개월 전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운행되어야지 운행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관련법규를 명시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렇게 주민들을 마음대로 우롱한 운송업체는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업체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대중교통의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재개발과 함께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해서 더 많은 행정수요를 요구하게 되며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벽산아파트 입주와 함께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은 물론 거주하던 주민들조차 미아1동 동문화복지센터가 타동에 비하여 노후 협소하기 짝이 없어 21세기에 수도 서울 아래 이러한 동청사가 아직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시급히 건립하여야 할 것인데 미아1동 청사의 건립계획과 미아6 7동이 현재는 통합되었으나 SK아파트 입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옛날과 같이 분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미아 6 7동의 분동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이곳 미아지역은 재개발공사 때부터 공사장주변과 건설 이동 인부의 왕래로 인해 우범화될 우려성이 높은 지역이고, 새로운 주민들이 대거 이사를 오게됨에 따라 생소하고 낯설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안수요가 절실한 이 지역에 구조조정이란 명분과 탁상행정으로 있던 파출소마저 폐지하여 조속히 치안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뚜렷한 조치가 없는 실정인 바,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를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미아1동, 2동, 6 7동, 미아동 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은 서울시의 평균 90%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40%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주민들로 좀더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로 생계유지를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면 시공업체에서는 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고지대와 굴곡이 심하고 지하매설물이 혼잡하여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 시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하거나 시공사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문제는 밑지는 장사를 하라고 하면 할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정구현의 최대의 목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희망을 귀담아 듣고 행정의 따스한 손길을 보내어 소외된 주민의 마음을 따사로이 녹여줄 때 작은 행복을 큰 행복으로 이어주는 행정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눈을 돌려 앞을 보면 하늘을 치솟는 듯 서있는 초현대식의 고층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인접된 지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나마 도시가스의 혜택이라도 받아 보고자하는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도시가스업자가 수지타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공사지역에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공사의 공사 손실재원을 서울시나 우리 구 재정으로 보존해 주어서 공사의 손해를 보충해주면 도시가스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바로 인접에는 초고층의 현대화된 아파트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서민들이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거나 또는 현행법을 잘 몰라 준공이 나지 않아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존 주택의 옥탑 물탱크 자리에 실제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건축관련법을 완화시키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그 내용과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이렇게 재개발과 더불어 대단위의 아파트건립에 따른 도로의 협소함과 최악의 교통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동청사문제, 치안문제의 뒷받침이 없어 불만을 가지게 되며 기존주택지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함에서 오는 갈등은 우선 재개발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에서 나타난 당연한 후유증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를 행복한 구로 만드는 길이요, 강북구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번1동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새로운 봉사정신을 다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며 2003년도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더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좀 회복된다 싶더니 현재 국가경제는 IMF때와 같이 빈부차이가 많아 잘사는 사람은 IMF를 모르고 넘어갔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춥고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민만이라도 춥고 배고픈 사람,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정말로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할 장애우와 노약자들이 서류상 구비요건이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예외로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구청장님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주민들에게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요금을 보면 전일에 4만원, 주 야간에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도봉구는 전일에 3만원, 주 야간에 2만 5,000원을 받고 있어 도봉구는 요금을 내려서 받는데 강북구는 1만원이나 비싸게 받는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청중 7개 구청이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 신고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3～4개월 정도에 도로점용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그러나 준공시점까지 몇 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구 수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건수만도 683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구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도로사용료의 건수 및 금액과 불법으로 도로점용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건수 및 금액을 밝혀 주시고 건축가와 건설관리과에 업무연계를 확대하여 순찰강화 등을 통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강남 일부 지역에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투기움직임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미아동 SK아파트, 벽산아파트, 풍림아이원아파트, 한일아파트 등 많은 세대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투기대상지역은 못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3기 구정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미아동 지역에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특히 삼양로와 솔샘길에 대한 구민의 요구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구는 지난번 서울시장 방문시 구 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을 건의하여 민자자본유치를 통한 신축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계획된 내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번1동 소재 427-42호 창번교에서 429-46호 제3 우이교간 산책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곳 429번지 일대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하여 골목 골목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좁은 길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살펴보면 전쟁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문제로 인한 앞집과 뒷집의 마찰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번1동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동이기에 주차문제는 거주지를 매각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산책로를 설치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곳 산책로는 폭 6m, 길이 125m로 평수로는 약 230평 정도가 되고 공영주차장 매입가로 보면 약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주차가능 대수는 54대가 주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환산하면 연 2,100만원에 주차요금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예산절감과 주차 요금수익이 있을 것이고 주민은 주차편의가 있어 이 일대만이라도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의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단체장의 정책판단과 결단에 따라 주민은 불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주민을 위하며 둘도 주민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곳 산책로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박성열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2만 7,000여 미아3동 우리 동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마무리 해야 할 시기이고 동절기에 접어들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제4대 의회 실시이래 첫 번째로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출범은 10여년 이상 지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따라 과감히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성찰의 노력으로 우리 구 행정이 탄력 있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과 같이 지방자치의 최대의 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만족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수의 주민의 목소리와 숙원사항은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수도서울 동북부의 관문인 우리 강북구는 날로 극심해지는 교통난과 차량의 홍수에서 주 간선도노인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여 교통체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계로와 화계사길을 관통하는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를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약 45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 구간의 지역불균형에 따른 구조물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상대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일학교 주변 약 540m 구간을 지역여건상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시공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터널공사로 설계변경할 경우 터널입구에 급커브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245-41, 48, 418호는 배수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위 3개동을 수용하여 급커브길 완화와 항상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설계를 할 용의와 오패산길에서 미아3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258-347호외 1동이 도로측면에 도출되어 있어 6m에서 4m도로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왕래차량 좌우회전이 불가능하므로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패산길 터널 진입로 입구의 위험건물 3개 동과 돌출건물 2개 동을 수용하는 것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상대민원을 해결해 주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만족행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데 건설교퉁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두번째는 공영주차장건설 관련입니다. [질문]서울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차장을 각 동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1동 1공영주차장을 선 과제로 삼으셨고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아3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대다수가 주택밀집지역이므로 주차장을 건립할 공간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인사들과 전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미아동 산 25-38번지 일대 약 1,000여평 이상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공영주차장 후보지로 판단하여 관계부서와 수차 협의를 한 바, 각 소관부서의 소극적인 자세와 업무한계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현 지역이 공원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시에서 타용도로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일관된 주장이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원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여 오면 언제든지 주차장으로 건설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지방행정이 주변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과감히 혁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건설해야 하겠고, 마땅한 부지는 없고 주민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요청하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협조할 생각은 없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주차장 건설을 해줄 수 있다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행정의 최대 고객인 주민만족의 행정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이 원하지 있는 미아동 산 2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불법주차 차량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시행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신문 지난 8월 20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강서구는 지난 10월부터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2만원을 받고 시행하고 왔습니다. 강동구도 주간에는 무료로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야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인접 도봉구도 구청장의 공약대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인하하여 우리 강북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문제를 소관 국장에게 질의하였으나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5조 4항에 보면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배출 당일 수거하여 주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제15조 1항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과 특별청소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관할 동장으로부터 처리요청이 있을 때 이를 무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5조 2항, 을은 대행구역내 무단투기쓰레기를 자율단속하고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 수거하지 않고 2일 내지 3일에 수거, 어떠한 경우는 일주일씩 지연되는 경우, 쓰레기를 거점지역에 모아놓고 차로 실어가지 않는 경우, 쓰레기봉투가 차바퀴가 등에 훼손되었을 때 미수거한 경우, 무단투기 자율단속하지 않는 경우, 쓰레기 수거요청을 할 경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가오는 2월 1일 2003년도 계약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저는 타의원에게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열가지, 열한가지 제시하는 것보다도 네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정상 참작하셔서 청장님의 또 소관 부서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구하는 것은 비록 소수 주민의 작은 소망과 바람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36만 구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종엽위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살기 좋은 우리 강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 1,0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6 13지방선거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수유3동 지역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불편한 점 몇 가지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6만 5,000여대입니다. 이중 현재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주차가 가능한 주차 총 면수는 약 4만여 면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처사는 무작정 실시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 입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보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하여도 이미 주차면수는 한계에 달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외 공간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주차허가 받지 못한 차량 약 2만 5,000여대와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을 합치면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과 비슷한 수치에 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불법주차로 인정되어 무작정 견인되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진 악법적인 제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주차하는 차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선별 지정해 주고, 전일제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지 못한 차량이나 외부방문 차량이 비어있는 공간주차장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면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방문차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은 그것마저도 발급 받지 못하여 견인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주민과 허가를 받지 못한 주민들과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열악한 우리 강북구 재정 때문인지 구청 주변 일부와 수유동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일명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도로는 도로 여건상 가로수와 도로턱 때문에 주민들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곳에 쓰여지는 자전거도로의 예산을 우이천 주변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깅코스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원구나 중랑구처럼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우리 구도 주민들이 안전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코스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우리 수유3동 수유중앙시장 주변 교통문제입니다. [질문]지난 69회 제1차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내용입니다만 오래 전부터 우리 수유3동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까지 제기되었던 사항이며, 본 의원에게도 몇 차례에 걸쳐 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유사거리에서 광산뷔페를 경유하는 수유중앙시장 정규 시내버스 노선관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번 한성버스 1개 노선이 운행하다가 그 노선마저도 회사 경영문제로 폐쇄되어 현재는 정기시내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 수유3동 중앙시장 주변 주민들은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모든 노선이 수유역만을 경유하여 운행한다는 처사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를 지도 감독해야 될 구청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운행을 변경하는 처사를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잡한 도봉로 특히 교통이 제일 극심한 수유 전철역만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두개 노선을 중앙시장 방향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통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구 행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질문]미아 삼양선 경전철 계획을 지하로 조기 변경 확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사항이 마치 경전철 도입문제가 확정된 것 같이 하면서 지하철로 조기 확정된 것처럼 구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주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에 제3기 지하철 계획에 미아 삼양지역 통과노선이 누락되어 지하철노선 연장 건의를 한 바 있고, 2000년도 서울시 교통 중기계획에서 이 노선의 경전철이 검토된 바 있으나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언론홍보에 의하면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것을 다시 지하철로 조기에 확정된 것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실현되어 주민들은 지하철이 삼양로에 건설되는 것처럼 보도되어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전철인지 지하철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동료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인사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민선 3기 구청장님이신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원칙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투명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불거지는 관리공단 인사문제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기만 하는 바입니다. 그나마 관리공단 인사문제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모 지구당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심 있는 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정치권에 있는 당 지구당에서 관련된 일이라고 이심전심의 화제가 되고 있어 구정을 견제 감시해야 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구청장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자기 몫 챙기기에 앞장서서 오히려 구청장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발목만 붙잡는 것 같은 정치권의 당 주변 인사들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기된 인사문제의 발단 의혹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한 문제는 본 의원이 구의원 생활을 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된 상황이지만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문제이며 구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 출신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 36만 구민의 목소리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본회의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는 민선 3기를 출범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강북구의 근대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상기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구는 철저하게 버려진 구였다 이렇게 본인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강북구의 역사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간 거슬러 올라가면 1956～1957년경부터 지금의 4 19사거리 주변에 상이실명용사촌이 입주함으로써 여기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도시화 되기 시작한 첫 걸음입니다. 그 이후에 연강주택이라고 해서 지금의 수유동 252번지, 270번지 일대의 배나무골에 그 유명한 지리산 서남전투 상이경찰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입주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전 삼양동에 상이용사촌 그리고 적십자촌 그리고 시내 충무로 도동, 양동 이런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밀려서 헐벗고 굶주린 철거 난민들이 정착되어서 무질서하게 빈민굴로 이렇게 시작이 된 곳이 바로 강북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도봉구에서 다 떨어져나가고 오로지 과거에 갔다버리는 그리고 대책도 없이 철거 난민들을 정착시키던 그러한 지역만 지금 고스란히 남은 곳이 바로 강북구입니다. 정부에서 해줬다고 하는 것은 번동의 임대주택 그것 하나 겨우 지어줬고 도시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하나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은 물론이고 서울의 각 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연속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계천 복원이다 또는 지금 각 구의 각 도시의 지천들을 찾아서 자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회색먼지를 털어 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그 아팠던 현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구들장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 아직도 흙벽돌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의 종합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바탕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서울시와 균형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획일적으로 답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야말로 버려졌던 소외됐던 이러한 지역이 우리도 시민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그런 쪽으로 구정계획을 세워 줄 것을 본 의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질문]제가 11월 19일날 서울시 의정회에서 서울시 부시장으로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고가도로를 철거함에 있어서 가장 염려한 것이 교통난 중에도 우리 동북부권 특히 우리 도봉로 이것을 제일 먼저 염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우리 동북부권에서 청계천 고가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시발점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으로서는 낙원상가에서 4 19 입구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봉로에 대한 중앙차선제, 말하자면 고속버스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모든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통난의 해소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북구 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서울시와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길음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했듯이 과거에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남북의 긴장 속에 서울시의 최북단에 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시설을 기피하고, 서울시 모든 계획에서 구성에 넣지 않는, 제외시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북을 제외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길음하면 구룽지에 거기에 지금 내부순환도로라든가 하천 등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조금 북단으로 와서 저희 강북구를 포함한 그런 뉴타운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자체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에는 저희가 자랑하는 북한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지금 북한산에는 등산로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계부처 또 특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등산로를 그야말로 개발하고 그리고 정비를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관광명소까지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등산로라도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산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견해를 좀 주시고,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에 [질문]우리 구청장께서 아까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문화가 숨쉬는 강북 그리고 행복한 동네 강북 여러가지 아주 좋은 구상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그야말로 우리 자연을 상징할 수 있는, 북한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 깊은 4 19 국립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진입로가 제대로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의 문제점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점포 거리가 좀 구성되어 있을 뿐 동서간 도로는 완전히 아주 시들어 버린 그리고 전혀 생업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샘길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수유사거리, 화계사길, 번동에서부터 이어지는 화계사길 거기 보십시오. 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번1동에서 수유3동, 2동 4 19로 연결되는 동서간도로 여기도 활기가 없습니다. 이 종합행정은 서울시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균형발전도 여러가지로 모색하고 또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한 번동에서 수유동으로 연결되는 동서간도로 이것을 활성화 하고 그리고 북한산 진입로 이것을 적어도 우리 강북구의 상징적인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도사용 등 현대화 된 그런 도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그리고 지금 삼양로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지금 검토해서 이것을 지금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은평구 증산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로도 어떤 역사성이 있다든가 또 미관지구로서의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그 도로를 보면 무허가건물 등등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도제한 등등해서 각종 규제만 있을 뿐 도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 도로를 그야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이동 유원지 관계입니다. [질문]우리 우이동의 유원지는 사유지가 대부분 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지켜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부턴가 유원지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분들이 무허가업소가 양성화 되지 못하고 이것이 구제 받지 못하고 계속 고문만 당하고 전과자가 되고 그렇게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우이동유원지를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유원지로 개발해서 우리 구 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유원지를 지금까지 지켜 온 관계 주민도 생업에 안정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아주 용단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참고로 지금 정릉골이나 또 도봉의 무수골 이런 데에도 지금 공원법을 통해서 해제를 하고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이동유원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개발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질문]청계천이 복원되므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서울시가 고민하는 중에 공구상이라든가 고서적상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상업지구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구상을 우리 강북에 적절한 지역에 어떤 상업지구라든가 그밖에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러한 공구상을 동북부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서울시와 협의해 볼만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동서간도로가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버스만 해도 지금 도봉로를 건너서 수유리에서 번동으로, 번동에서 수유리로, 미아리에서 서로 동서간 통행하는 그런 마을버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역, 미아역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서도 동서의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서로 간에 어떠한 상업관계라든가 모든 시설관계라든가 이것을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견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여러가지로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아동 또는 수유동 이래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중심거점지역은 어디이며 또 어떻게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그리고 우이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우이천은 지금 이 도봉구와 경계가 되어서 관리측면에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야들이 많아서 피해는 그 인근의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의 의지가 무엇인지 지금 건천도 물을 방류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의지인데 우리 북한산에서 흐르는 지천을 통해서 늘 물이 흐르는 그런 우이천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그리고 끝으로 [질문]열악한 우리 강북구를 발전시키는데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공직자들이,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까지 각자가 분명한 좌우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차 상급자입니다. 전체 지위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사는 주사보는 주사, 서기보는 서기, 그 분들이 가장 그야말로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하 직원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바로 차 상급자입니다. 때문에 책임행정, 지위계통, 기강 이것이 철저하게 선 가운데 오늘날 중국이 날로 급부상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도 우리 산하 공직자들에게 사기와 그리고 책임감을 어떻게 부여해서 우리 36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그야말로 질을 높여서 행복에 접근하도록 이런 구를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윤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번2동 동민여러분, 36만 강북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어려운 살림을 맡아 행복만들기에 분주하신 강북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강북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2003년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36만 강북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현풍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출마시 ‘발전하는 강북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중에 날이 갈수록 강북의 자연과 삶과 문화가 척박해지고 있으며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느껴 이제 스스로 새로운 강북,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는 강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북한산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산 자락밑에서 오히려 공해에 신음하고 있다. 개발을 핑계로 자연공원은 파괴되고 있다. 심지어 구의 재정수입을 올린다고 산을 파헤쳐 골프연습장을 만든 상황이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행정,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오만행정의 본보기이다. 관료출신이 지배하는 자치가 지역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아름답고 공기 맑은 강북구로, 교육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북구로, 주거 환경 교통이 좋은 강북구로, 복지수준이 높은 강북구로 바꾸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과연 강북구청자에 당선되고 난후 지금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내용중에 [질문]근시행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만행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구청장 [답변보기] [질문]아름답고 공기 맑은 강북구, 교육 문화가 숨쉬는 강북구, 주거환경 교통이 좋은 강북구, 복지수준이 높은 강북구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어떤 계획하에 만들 것인지,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교육과 복지의 강북이라는 타이틀속에 강남 8학군 못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들을 때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실현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복지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내실화 하겠다라는 내용중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노인과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너싱홈을 개설하여 치매노인보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로 주민복지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성의 사회활동과 노인복지를 위해 타구에 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자연과 문화의 강북이란 타이틀속에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겠다, 강북구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특성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중심지로 만들고 어떻게 육성하겠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지난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노래방이 부녀자의 고용으로 인해 탈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했는데 구청, 경찰서, 검찰이 합동단속하여 강북구의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질문]갤럽에서 조사한 합리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조사에 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 사회의 대변혁이기에 일반주민이나 행정 담당자 모두에게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일찍부터 구미 선진국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생활실태와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써 여론조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여론조사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이용하더라도 간헐적이거나 기념행사식으로 이용해 왔을 뿐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인근 몇몇 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이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중기투자 재정계획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여 계획되어졌으며 그 계획수립과 기본방향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 자체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운영 기반확립, 투자심사의 내실화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제고, 구정에 경제 경영개념 도입으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 구민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계획의 투명성 확보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계획은 세웠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급하지 않은 부분, 또한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왜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중장기계획 항목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장기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번2동 619-33외 2필지에 세워질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2003년까지 구비 9억 8,400만원, 시비 6억원 총 15억 8,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장애인 직업시설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항간에는 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2동 5단지 어린이 체육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강북구청은 어린이 체육공원내에 있는 농구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체육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인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구청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주민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지, 또 주민의 잘못된 불법에 대하여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콘테이너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해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지난번 감사장에서 보니까 200만원이상 부과자가 40여명이 되는데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한번 부과되는 액수가 많은 사람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벌금을 물고 있는 현재 건축주들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눈감아 주고서 많은 사람들은 벌금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이후 지적 당했던 건축물이 준공됐다면 준공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많은 벌금을 무한정 부과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은 콘테이너박스처럼 법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강북구의 기금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기금운영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 및 개별설치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에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조성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먼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을 장기저리로 업체당 2억원이내로 지원을 하고 융자조건은 금리 연 6%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18억 8,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에 대하여 절차상 너무 까다로운 요인은 없는지, 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는지, 현재 집행내역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1억 6,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 노인복지차원에서 기금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노인의 인구가 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노인복지를 주장하시는 구청장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으로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및 관련사업기금으로 사용하여 재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하면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으로 간혹 화장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화장지가 너무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각한 대금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별 매각대금을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2002년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북구 발전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강북구 지역발전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4억6,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감사장에서 강북구 발전기금이 도시관리공단 먹깨비사업에 투자되어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잘못 투자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잘못되었어도 책임은 없어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북구 장학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24억 4,9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가능성 여부와 장학생 선발에는 공정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북구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의 조기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20억 2,4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 추운 겨울을 보내는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원활하게 융자되고 있는지, 기금을 융자할 때 절차에 까다로움은 없는지, 또한 이에 관한 2002년도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997년 11월 1일 발족한 도시관리공단은 지금까지 3명의 이사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발족한지 5년이 넘는 동안에 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현재 14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공단의 인사에 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한명의 인사로 인해 굉장한 말이 많습니다. 항간에는 모 당의 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전혀 말이 없다가 모 당의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문제를 제기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공단직원 모두의 신상명세서를 보았지만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개채용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공단의 인사는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공단이사장이 인사권이 있다면 공단이사장께서는 이번 인사에 적법성,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번2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진전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 문제입니다.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은 번2동의 관문인 번동사거리와 문화정보센터 옆에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여름철이면 악취와 파리와 모기가 극성입니다.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특히 번2동에는 문화정보센터와 다목적운동장이 있고 또한 내년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센터가 들어설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용자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러한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환장을 언제 옮겨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인도 설치문제입니다. 번동사거리 입구는 문화정보센터와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센터, 다목적운동장의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어 적환장 시설도 문제이고 인도마저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LG마트에서 카정비센터, 전자공단 주공5단지 번동중학교 4단지 이 모든 곳에 한쪽으로만 인도가 있고 나머지 한쪽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통행하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많고 차량이 통행을 할 때에 차도로 통행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차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도설치를 언제쯤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셋째로, 148번지에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문제입니다. [질문]번2동 148번지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마다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강조해 왔습니다. 번2동 148번지는 우리 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번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520번지에 있습니다만 148번지와는 끝과 끝의 지점입니다. 다목적운동장 뒤편으로 제일교회쪽에 공영주차장 시설과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또한 어린이 꿈나무들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넷째로 노인정 문제입니다. [질문]번2동은 강북구에서 세 번째로 구역이 큰 동입니다. 넓은 면적에 구립노인정은 148번지 단 한 곳뿐입니다. 148번지 124호 근처와 진숙빌라쪽에 노인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상 매입이 어려우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노인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36만 강북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강북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큐릭스 방송을 보니까 불언불(부언부)이라는 글귀를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자에게 가능성의 자세로 모두가 임한다면 부정이 아닌 긍정의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해가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구민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교육에 이루기까지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구정업무에 충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수유6동 마을마당 건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의 인사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수유6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놀이터나 공원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다행히도 수유6동 535-154번지에 마을마당을 추진하여 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이 완료되어 지난달부터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불편함과 소음으로 인해 공사 직원분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주차문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현안중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시급한 과제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교통문제라고 보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좋은 점도 많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냈는데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도 버젓이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내고도 주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돈 내는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또한 연락처를 남겨놓고 주차후 잠시 방문집에 갔다 오면 그 사이에 견인해 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대신 견인비를 물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주하는 집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웃간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은 허다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학교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지난 6 13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잘못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시관리공단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도 본 의원이 잘못된 인사문제를 제기하여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이희백씨를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구민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인사입니다. 여기에 공단인사규정 제8조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공무원 6급이상 보유자, 2항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상장기업체 등의 해당직급 1년이상 경력보유자, 3항 석사학위이상 학력소유자이어야 되는데 이희백씨는 단 1%도 맞는게 없습니다. 강북구에 이희백씨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관리공단 이기성 기획관리팀장을 주차관리팀으로 보내면서까지 시급성을 요할만큼 임명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첫째 본 의원이 요구한 추천자료의 추천자를 보니 전혀 예상 밖으로 한나라당 유광언 위원장이 추천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나라당 유광언 위원장의 추천서입니다. 어떻게 특정정당 한나라당 위원장이 추천한 부적격자의 임무를 구청장은 강북구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임명합니까? 이 문제점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명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당선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을 하려다 보니 이와 같이 잘못된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희백씨가 대표로 있는 천지환경건설주식회사의 실적, 세금납부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등기 한 장으로 대표이사에 있다는 내용만으로 기업경영에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미리 내정해 놓고 심사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 강영조 이사장이 11월 2일 이사장직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장직무대행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사업팀장인 이기성 팀장이 당시 기획관리팀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도시관리공단이 우수관리 공단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자격도 없는 이희백씨를 기획관리팀장으로 이사장직무대행이 11월 12일날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의 압력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구청장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기는커녕 본 의원의 지적을 바로 잡지는 않고 오히려 어제 전화로 “이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원리원칙대로 충실히 하신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백번이고 협조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구청장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야만 구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구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을 하신 열분 의원님께서는 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