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는 요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하단에 반환금은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함으로 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개 지구에 41㏊에 대해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을 4억1,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봄 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 사업도 2개 지구에 11㏊에 대해서 국. 도비가 변경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목 변경은 상단에 목 변경된 사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5개 지구에 7㏊인데 당초에 11개 지구에 15.5km를 국.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쌀 생산실적 가산금은 작년도에 쌀 생산실적이 우수해서 국비 시상금이 2억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부담금 9,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금곡 신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봉에서 무촌간 용수로 보수사업 및 4개 지구는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미천 덕진농로 확. 포장과 사봉 초동마을 농로포장은 도비 숙원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16km인데 13km로 국. 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사봉 무촌 용수로 목 변경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사항을 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에 집현 신당 배수장 전동기 펌프 교체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내동 산강 농로 포장 등은 이번에 읍. 면 숙원사업비 농로포장 등이 정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00년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1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45페이지 에 하단에 농산물 유통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비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 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국비 도비를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00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반환금은 작년도에 사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수출 농단 지원은 2000년 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수출상사업비로써 2,000만원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시범사업은 감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1개소로 변경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출농단 근권난방과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시범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상환연기 이자분 1억1,036만원은 이자 경감에 따른 1년 연기한 이자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정운영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주사와 다음 페이지에 돼지 콜레라 그 다음에 닭 뉴켓슬병, 그 다음에 닭 마이크 플라즈마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돼지 분뇨환경오염 방지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 축사소독 장비구입은 구제역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축산분야에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육질등급 판정기 구입은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로써 국.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입구차량 소독시설 설치 4개소는 도비 삭감을 해서 시비 삭감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두를 계획했는데 700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반환금은 사업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과수원예 부분입니다. 과원 간벌사업 소득보전입니다. 이것은 단감재배 면적이 과다해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간벌을 하는데 소득을 50%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하우스 경보 및 일사 감응 변온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사업을 시범사업비로써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과원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간벌은 소득 보전이고 이번에 간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작장애 해소 기술 개발용역은 수출관련해서 효소제를 이용한 연작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인 시설 하우스 재해복구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공동 병충해 방제비 이것도 역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목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2페이지의 보조사업으로써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1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설도시국으로 통합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 차원에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휴경지 생산화답 경운정지비 지원은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는 반환금에 국. 도비 계상된 사업이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1,0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에 3개소를 중앙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1개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농업인 교육용 영상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750만원이 되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자운영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써 겨울철에 자운영을 심어서 퇴비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405㏊가 물량변경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파악한 결과 이러한 사업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0㏊에 1억8,374만4,000원입니다. 당초에 80㏊를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늘어나서 200㏊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구조 개량, 임도보수, 경제수 조림은 국.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밤 방제장비 지원은 당초 에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2개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환경보호에 일시사역인부는 예찰 조사원이 당초에 6개월 것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분 연장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제선충 방제는 당초는 10㏊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13명에 대한 봉급 및 기타 수당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라꽃 무궁화 식재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토 공원화 사업 시범사업으로 역사의 거리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도비 1억6,000만원과 시비 6,800만원 해서 2억2,8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선학산 체육공원 기 조성지 부지 매입비과 선학산 정상복원 진입로 개설사업과 비봉산 진입로 기 편입부지 사업은 사실상 선학산 체육공원부지에 기 시민들이 사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산 정상복원도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과 진입로 안쪽으로 정상복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진입로도 기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기념 식수사업은 남강 도민의 거리에 도비 1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들여서 기념식수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부분에 나라꽃 식재 재료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꽃길, 꽃동산 조성에 40km에 2개소는 국.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라꽃 무궁화 식재 3,000본은 국비 교부세를 가지고 5,000만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1차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1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은 구 기술 센터에 청사 일용인부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사람이 센터가 본청에 들어옴으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육질등급 판정기 구입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구입을 해서 진주시에서 소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한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빌려도 주고 또 우리가 가서 판정도 해주고 할 계획입니다.

암소가 수태를 했을 때 암, 수를 구별하는 판별기는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축산농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판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더 급하고 선호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그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학산 체육공원 부지매입 있죠? 지적도를 위원들한테 제출을 했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예.

그때는 지적도를 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결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조감도하고 선학산 정상 복원 진입로와 전체적인 것을 반경 1k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감도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당초 복토비 예산이 있죠? 복토를 해서 올렸죠? 작년에?

그것은 정상복원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예. 426평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4,8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연작장애 해소 기술개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산학 협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단동 하우스의 경우에는 철거 후에 모를 심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 아까 설명 중에 수출농가 효소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출농가 뿐 만 아니라 대형 하우스를 하는 곳은 계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매년 수량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몇 년 앞당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촌의 농민들이 전부 노령화하고 사실상 매년 땀흘려 작물을 재배해도 연작피해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 뿐 만 아니라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운영 종자공급은 당초에 이런 유인물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상세히 했다면 자운영 종자대가 삭감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파종시기나 파종 방법을 알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자료도 물론 신경을 썼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위원들께서 알아보기 쉽도록 파종시기나 파종 방법에 대해서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뭔가 시에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노력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에 대해서 읍.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읍. 면에서 신청을 안 받았다고 알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그때 사실상 설명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 자운영 관계는 전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주시가 자운영이나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다른 시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겨울에 이런 것을 많이 심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운영을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가 갈고 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도 않고 해서 일반 농민들한테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50마력이 넘는 트랙터로 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 당겨서 몇 년 전에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의 농촌은 노령화하고 퇴비 하나 넣지 않고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전부 농토가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당겨서 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원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연작장애 해소기술 개발 용역 되어 있는데 용역심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1억8,000만원이 되어있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1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와 중복되었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에 숲 가 꾸기 사업에 준다고 했습니다.

위탁처는 아직 모르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보면 민간이전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해서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1억9,000만원은 국비하고 도비해서 1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도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산림조합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국. 도비 별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민간위탁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숲 가꾸기로 산림조합에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지역경제과는 도비 시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에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숲 가꾸기라면 숲 가꾸기는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어제 숲 가꾸기로 산림조합에 준다고 했고 지금 여기에는 숲 가꾸기 해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니까 산림조합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중이 아니고 사업대상지가 다르고 많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에서 돈이 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에서 바로 사업부서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계상된 사항이고 도비 시비로 해서 지역경제 부서에서 책정된 사업이 176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숲 가꾸기로 동일사업을 합니다만 대상지도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할 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식목일 행사면 4월 5일 아닙니까? 벌써 행사를 했는데 예산서에 8,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시비 보태고 해서 행사가 갑자기 됨으로써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항상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예산도 없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업은 했습니다만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식목일은 4월 5일 지나갔고 돈은 8,000만원 사용을 했다는데 예산서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고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사업자체가 시기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이 재일교포 사업은 창원도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책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할 때에 되었으면 그때에 했을 것인데 미리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표준화사업은 도매시장에 중앙청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한 것이 선별기, 결속기, 플라스틱 상자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청과가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사업수행을 못함으로 해서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협에서는 다 된 내용들입니까?

이런 사업은 원협에서는 다 되었습니다.

중앙청과가 돈을 주어도 못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꽃길 꽃동산조성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꽃길 꽃동산은 꽃길은 대곡의 단목과 또 한곳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명석면 우수리 외 1개소인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목일 기념 식수사업 있죠?

예.

이것은 이미 예산을 다 썼죠?

사실상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안되면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올해는 식목일 행사를 진주시에 하겠다고 도지사가 당초예산 세울 때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료를 진주시에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억원을 주기로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고 당초에 1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1억8,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주시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 심은 것이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도민의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가운데 들어 있는 배롱나무가 간격이 좁게 보이는데 나중에 종 가시나무가 크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하단에 집현 신당 배수장 전동기 펌프교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신당 배수장이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동기가 노후 되어서 수해가 오면 수침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도비 1억원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해서 이번에 전동기 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수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치도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지 기반공사는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이전에서 수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몇 년도에 구입설치를 했습니까?

'84년도가 되겠습니다.

가동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죠?

수침이 되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년에 한 두번 할 것 같으면 또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재해가 우려될 때에 한 두번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가동이 안되고 고장이 나면 수침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애써 지은 작물들이 전부 못쓰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상당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침의 위험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만 그렇게 합니다.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데 관리는 시에서 해야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체제가 농조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그 외는 진주시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설치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은 예산을 주어서 기반공사에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1월부터 월 1회를 일제 방제를 하다가 2월부터 4월까지 위험한 시기에는 월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발생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 관계는 무엇입니까?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사 소독장비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압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1개 면에 얼마 되는 것입니까?

방재단이 89개가 있습니다. 방재단 1개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방재단에서 할 것입니다.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역사의 거리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망경동 뒤쪽에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대밭정비와 그리고 그곳에 각종 역사를 상징할 조각품 등 해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평소에 소장님께서 지나다니실 것인데 밀레니엄 광장 있죠?

예.

예산과 세워진 광장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에 저희 부서에서 입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곳이 정비가 되고 그곳에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데 2000년도 밀레니엄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목이 짧은지 몰라도 아주 잘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감도를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광장도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의 거리도 도비 시비해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무 심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역사의 거리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내 4개소가 되는데 진주시는 올해 2억원을 받아서 시비를 일부 포함을 해서 천수교에서 밀레니엄 광장을 한 대밭사이에 하는데 대밭에는 촉석루 등을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고 중앙광장은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천수교 쪽에는 역사의 시점을 생각해서 해시계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망대까지 설치하는 것입니까?

높은 전망대가 아니고 대밭에서 앞쪽으로 조금 나오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논개상 건립을 그쪽에 할 것입니까?

그곳이 아니고 중앙광장입니다.

형평탑과 논개상을 가깝게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형평탑은 진주의 소리를 내는 역사성이 있고 논개는 의암바위와 결부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리면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논개상이 건립될 장소가 의암바위의 정면 쪽입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개가 자신이 빠진 곳을 쳐다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의 거리에 역사의 주제가 있습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레니엄 광장은 최신식 시설물로 가장 최근에 지었고 천수교 밑에는 역사의 시점을 시간 관념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개념을 과장께서는 진주의 역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같이 포함을 해서 중간에는 1490년대 논개 시대 등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m 입니까?

650m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습니까? 용역 받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통합하기 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밀레니엄 광장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토공원화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의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 당초에 문화의 거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주어서 설계를 한 것을 부서도 바뀌고 주제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회에 와서 예산을 이 만큼 투입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예산 항목도 바뀌고 주관 부서도 바뀌고 용도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 전에 용역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토지매입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올해 20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예산은 용역비 등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녹지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자 해서 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 총무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관 부서도 바뀔 수가 있고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부득이한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그 보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투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과장이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예산이 바뀌겠구나 항목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구나 과장님의 설득이 여기에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과를 바꾸어 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당장 지난번에 용역 설계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어제 총무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도에 보면 선학산 정상이 몇 번지입니까? 지난번에 복토하고 매입했던 부분이 몇 번지입니까?

그것은 도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입니다.

묘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입니다.

그것이 몇 번지입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가 왜 안나옵니까?

임야하고 지적도하고 별도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임야도도 같이 내어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예.

선학산 체육공원 부지 매입 있죠? 지난번에 과장께서 문화체육담당관 할 때에 거론을 한 적이 있죠?

중봉에 있는 부분은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입관계는 우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녹지과에서 넘어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선학산 정상은 공원구역 아닙니까?

공원구역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왜 앞에는 그곳에서 했습니까?

선학산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안했어요?

예.

선학산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황조사 정도는 했지 일체

그 당시에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담당관이 했습니까?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느냐 그런 정도에 대해서 했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식재를 대곡 단목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목 어디쯤입니까?

고개쯤 됩니다.

대곡 소재지 넘어가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보면 현재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아주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와 시. 도비 보조금이 반환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반환금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1농가가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렇고 방역 재료비는 현재 우리가 방역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반납을 한다니까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1개 농가가 못함으로 해서 다른 지구에 몇 차례 파악을 했습니다.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환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양교를 축으로 해서 천수교까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동방호텔 쪽으로 보면 조경을 다시 했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했는데 그쪽에는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강변에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가람 문화거리 쪽에 보면 주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그늘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새 천년 밀레니엄 광장에 심어진 소나무를 보면 거의 다 가지를 쳐버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는 토질에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강변에 어떤 나무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전문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강변에는 여름철에는 진주시민들 70, 80%가 이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녹지과장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방호텔 쪽에는 여름에 시민들께서 제방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녹음수를 10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문화거리 쪽에는 일반조경은 되고 향토 수종인 소나무를 심는 것은 되지만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시민들이 앉아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느티나무가 심어진 곳이 밑에 진양교 쪽에 공간이 많은 곳은 느티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실상 녹음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수목 생장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녹음수가 작게 들어갔습니다. 일부 느티나무는 들어갔습니다.

천수교 밑에 쪽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고수부지 영역이 넓습니다. 그곳에는 녹음수를 많이 심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에서 동방호텔을 보면 꽃밭조성도 해 놓고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제가 주차장을 없애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거리에서처럼 자연석으로 해서 중간에 꽃을 심어서 둑을 조성할 생각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삭막해서 사철 담쟁이를 올릴 계획을 했는데 밑에 수로가 되어서 비가 오면 장소가 없습니다. 칠암동 쪽에는 자연석을 많이 넣어서 운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보도 블록을 철거하고 꼭 자연석이 아니더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가람 문화거리에서 사람들이 건너편을 보면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뒤벼리 쪽에서 약 1km 정도 다리가 놓여져 있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초목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곳에 회색의 콘크리트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강물과 같은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에서 보면 아름다운 뒤벼리, 앞에 조경도 완벽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회색의 콘크리트라는 것입니다.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나무로 커버를 하든지 식물로써 커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녹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진주시민이 소를 기증한 것이 있죠?

예.

다른 곳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아도 그곳이 마땅한 장소는 아닙니다.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마운 뜻은 받아 들였는데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 제작자가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를 제작하면서 상당한 돈이 들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작을 해서 시에 기증을 했는데 소의 꼬리 부분이나 귀 쪽에 보면 아이들이 훼손을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마땅한 장소에 옮겨주십시오.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입니다.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요율 변경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수용비와 보건지소 전화요금, 보건지소 우편요금,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피복비 연료비 등 해서 5,081만6,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외여비와 항 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여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월액 여비해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5월 21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4,821명에 대해서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MR 예방접종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과 거기에 따른 간식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현재 의약분업추진 의. 약사 간담회 개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1억5,000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는 보건지소 운영을 독립채산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대체 경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되는 목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9페이지 하단까지 각종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외 예방 접종 약품비 증액분 5,618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76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 진료소 13개소에 대해서 방수공사 외에 1,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보건지소 11개소에 대해서 보건지소 노후의료장비 교체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입니다. 총 1,283만2,000원인데 이것은 방문보건 차량 구입 외 집행 잔액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약사법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반환금에서 1,283만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절주 홍보자료와 이유식 실습강사 수당, 유방암 유 소견자 교육강사 수당, 골다공증 유 소견자 교육강사 수당에 14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5월말 경에 실시 할 치매 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총 945만9,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MMR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9,637만5,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각종 모자보건 사업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에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4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 부분에 3억4,499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국. 도비 신규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혈우병, 근육병 환자에 3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3억4,04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이 94페이지 끝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올 말에 개소예정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필요한 전기밥솥 외 28종에 대해서 국. 도비 1,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말기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위탁교육비 210만원과 그에 따른 홍보 및 팜플렛 교재 제작비 등 해서 총 31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모자 보건실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자보건실 순번 대기시스템 설치와 영. 유아 보호를 위한 대기용 소파와 홍보자료 비치대에 총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써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써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가홍역 퇴치사업 1,196만원을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9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써 국가홍역 퇴치사업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으로써 앞에 삭감된 1,196만4,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써 국가홍역퇴치사업 44,826명에 대한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372만2,000원을 예산 삭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총 6명입니다.

왜 여기에는 2명만 지원을 해줍니까?

증상이 나는 환자, 입원조치를 해야 되는 환자는 후불제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명이 경상대학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4명, 여자 2명입니다.

왜 남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동성연애자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면 체크가 다 됩니까?

이사를 가면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되게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해서 어쨌든 소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리라 믿고 저희들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에는 4억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되는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써 현재 가설 중에 있는 가칭 남강교에서 문산 IC간 도로 개설 구간 내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비 4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수처리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3억337만원이 감액된 45억2,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출내용으로써는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사업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을 5,000만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봉동과 하수도정비사업4억1,000만원이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사회복지 시설단지 내에 하수도 복개 사업 주변 정비입니다. 도비 1억원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입니다. 지수 청담, 수곡 요산, 수곡 사곡, 덕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양여금이 2억5,800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시비가 4,8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진성 진동하수구 복개입니다. 35m에 도비 4,000만원입니다. 일반성 신촌 하수구 정비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써 문산 실내 체육관 주변 오수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불편편익사업 하수구 집행 잔액이 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 삼곡과 내동 유수, 진성 상촌, 명석 조비에 공사를 하다가 남는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영업비용입니다. 당초보다 2억3,549만9,000원이 증액된 88억6,2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반재료비로써 원수 구입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5,690만4,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수 구입비 즉 100,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로 하는 부분이 1년에 저희들이 133,000톤 정도를 하루에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00톤 부분은 댐 관리비로 주고 있고 100,000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원수대가 작년까지는 톤당 22원93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5원54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5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동력요금이 인상이 되어져서 10% 정도 인상되어졌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입니다. 취수장 전기 통제실 정비 및 출입문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거리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안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당초보다 297만9,000원이 증액된 23억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2명분입니다. 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옛날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사용하던 냉방기 2대를 정수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비에는 909만6,000원이 증액된 12억4,9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9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물건비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한 2억6,1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물건비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한 2억6,1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대 배수지 주약 가압장 관리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써 물건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의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린 지방 공기업 상수도 평가 여기에 자료를 제가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업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약 7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7명의 검침원에 대한 처우개선 비가 248만원이 빠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372만3,000원으로써 당초 보다 19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당초예산 보다도 6억1,746만7,000원이 증액된 51억30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도비 보조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까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 공사를 신안동 강변도로에서 북파 있는 곳까지 상수도 관로매설을 합니다. 그곳에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아 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광역상수도 배당금이 246만7,000원이 배당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17억3,100만원을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작년도 이월금 10억5,572만8,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8억4,806만6,000원 해서 합계 199억1,2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는 6억7,209만5,000원이 증액된 110억4,962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는 비봉 배수장 관리사 수선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집현 찬샘이 간이 상수도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 상수도 개. 보수사업에 당초 10억원에서 3,500만원을 감을 해서 이 부분 시비로 충당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입니다. 다음 읍. 면 지방상수도 여과사 보충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 검사용 가스보관 및 배관시설 공사를 기정 500만원으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2,1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읍. 면 지방상수도 여과사 보충에 2,000만원이 감액된 금액과 500만원을 더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 면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문산, 대곡, 일반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수가 많아서 누수방지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통합 공사에 당초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2억원이 증액된 15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공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미천 북동 뒷골 간이상수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국비를 2,000만원을 받고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도비 부분 36만원과 국비 90만원,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 1,083만5,000원이 증액된 1억3,892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수익적 지출 88억6,260만9,000원, 자본적 지출 110억4,962만5,000원으로 합계 199억1,223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8억2,902만5,000원이 증액된 115억8,21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8억1,402만5,000원이 증액된 79억5,4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결산 결과 8억1,342만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16억2,1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대가 6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7,109만7,000원이 감액된 30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내시금액보다도 적게 확정되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내역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2,341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는 4,34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차입금 이자상환 1억890만3,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억2,173만7,000원이 감이 된 12억5,8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6,261만3,000원을 삭감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91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당초예산 보다도 8억6,380만9,000원이 감이 된 158억6,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는 5.16%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14억8,737만7,000원이 감액된 123억2,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간이오수처리 시설 슬러지 수수료 1,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 시설 관리비 460만원, 간이오수처리 시설 전기요금 1,680만원 해서 합계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1,877만7,000원이 감액된 85억6,0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이 15억2,341만7,000원이 감이 되어졌고 시비가 6억2,7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총 21억5,041만7,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에서 감액된 금액 중에서 6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금 교부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폭기조 용존 산소량 측정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주처리장 탈수동 사무실 및 숙직실 물품구입비 가습기 외 2종이 되겠습니다.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계측기 구입은 전년도에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올해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3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스크린 교체구입은 노후 되어 교체를 해야 되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1,953만9,000원이 증액된 29억9,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가 1,292만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5,912만4,000원이 감이 되어지고 양여금이 4,341만7,000원이 증가되어지고 시비가 2,785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및 ADB차관 환차 정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89만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2억6,261만3,000원이 감이 되어지고 양여금이 1억890만3,000원이 증가되어졌으며 시비가 5,781만9,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및 ADB차관 환차 정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환차손 발생이 되겠습니다. 2억2,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도 5억402만9,000원이 증액된 5억4,6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남는 부분은 5억4,608만7,000원입니다. 세출총계는 당초보다도 8억6,380만9,000원이 감이 된 158억6,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가되어진 46억3,3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성 소아마을 하수도정 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하수처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써 진주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원가계산 자산평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000만원이 감이 된 5억2,6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158억6,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가스배관, 전기배관, 상하수도 배관을 같이 매설할 것입니까?

예.

같이 매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입니다.

이격 거리를 얼마를 둘 것입니까?

30cm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파기가 몇m 입니까?

터파기는 깊이가 2m 정도 됩니다. 폭은 2.5m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할 때에 비닐시트를 묻습니까?

예 묻습니다.

연장이 몇km입니까?

상수도는 약 2km 정도 묻고 도시가스가 892m입니다.

전기는요?

전기도 892m입니다.

도시가스하고 전기하고 매설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 내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래 타설을 합니까?

예.

몇 cm하게 되어 있습니까?

50c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210페이지,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때는 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다고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조를 하고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자료가 없다고 해도 그 설명을 해주었어야 되지 안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에는 삭감을 시켜도 되겠네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빈틈없이 찾아와야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주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예산이 700만원인데 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평가 비용은 지방공기업 발전기금에서 지방 직영기업 사업장 별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평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내려오면 결재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국장까지입니다.

현재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께서 상을 당하셔서

국장께서 결재하신 것입니까?

예.

예산서 부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공기업 경영 평가 수수료 되어 있는데 틀린 것 아닙니까? 200만원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1식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예산서에 500만원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의 불찰로

몇 가지 불찰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2년마다 한 번씩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예.

그리고 200만원이 국장님 결재까지 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류를 못 챙기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반성을 할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기업을 만든다, 경쟁력을 키우겠다, 정말로 500억원이 넘는 상하수도 부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공기업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상하수도 직원의 인원을 대폭 감소해 버리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버리면 이게 바로 구조 조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건으로 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을 만든다고 용역 설계까지 했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 부채를 1,000억원을 잡으면 500억원 넘는 것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반 이상 구조 조정을 한다면 과장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업무 하나 하나에 직원들의 생계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진짜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되어 있는데 상수도 급수관 매설 부족액입니다. 당초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6억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넘겠네요?

예.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왜 추경에?

문산 지역은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오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고 상평교에서 문산 나가는 길은 포장에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매설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포장이 된다면 매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고 지금 매설을 함으로 인해서 문산 지역에 상수도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와 연결해서 비상 관로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포장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촌, 금곡, 진성, 반성, 이반성, 지수 이것은 마산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진주지역이죠?

예.

광역상수도 구역이죠?

예. 이것이 가면 저쪽에 들어오는 관로와 상관없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오면 연결만 하면

몇m 관입니까?

400m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관로가 어떻게 됩니까?

광역상수도는 700에서 600,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촌의 경우에는 우회를 해서

정촌의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합니다. 처음에 사천 정수장에서 시작할 때에는 700m부터 시작해서 옵니다.

광역상수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설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당초에 수자원이 부족하다해서 장기 계속 적인 기본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기본 목표를 2011년으로 보고 늘어나는 인구추세를 보았을 때 또 사봉공단이나 정촌공단의 발전 가능성, 또 물의 수요를 배분해 보았을 때에 22,500톤이라는 물이 부족해서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광역상수도를 2002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 진양군에 있을 때 76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하다가 진양군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채를 내었으면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면 언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상수도로 전환을 해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못합니다. 지금 대곡 끝났죠? 문산 들어갔죠? 집현 들어갔죠? 명석 들어갔죠?

예.

마산시민도 아니고 사천시민도 아닌데 그쪽에는 왜 안 넣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물이 감으로 해서 진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다 알지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몇 년도까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김 과장한테 광역상수도를 언제 까지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예.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광역상수도로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김과장이 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현재 문산정수장이 2,500톤 규모입니다. 한 여름이 되면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00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만이 과부하 되어지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성에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여름이 되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교장들께서 뭐라고 하는 지 아십니까? 다른 곳 같으면 수도를 넣어서 학교에 오라고 합니다. 지금 까지 계획서 한번 내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아직 까지 문산에 물을 못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제가 볼 때는 구조 자체도 심각하고 예산도 심각합니다. 3년 동안 보면 진주시 예산 중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자산에 투자되는 부분이 신청사를 통해서 1년에 23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700억원을 3으로 나누면 230억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 부채가 1,470억원에서 1,000억원 대로 내려 왔으니까 50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00억원이 진주시에서 부채를 줄이는데 투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2년도 당초 예산부터 2005년까지는 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상하수도라고 봅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에서 농촌에 생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하수도 과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김종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훨씬 박탈감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이, 특히 상하수도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까지 시청을 지었고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1년에 320여억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300여억원의 투자를 과감하게 상하수도에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면 상하수도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도 해볼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100억원씩 투자를 해서 4, 5년 안에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선학산에 100,000평 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농촌 사람들이 지금 썩은 물을 먹고 있다니 또 물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 하는 판국에 발상자체가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옮긴 이유도 21세기는 분명히 복지, 상하수도, 물 등 환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의 과장님의 힘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와서 느낀 과장님의 힘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님한테 가서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사회산업위원회의 과장들은 그런 것이 약합니다. 진짜 그런 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인사에서도 사업소에 있는 계장들이 승진도 되고 힘을 얻습니다. 21세기는 지원부서가 주무부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주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를 500부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의원들 사진까지도 첨부를 시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1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0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 의원 사진을 직접 챙겨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책이 나오면 한권 정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의로 보면 김정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개인의 업적을 기록을 해서 개인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남겨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에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00부로 한정해서 할 것입니까?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부를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들 공동 경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것도 물품승인을 받습니까?

물품관계는 저한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부분인데 제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는 신청사의 규모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나 시민들께서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가서 의원실이나 연구실에 각종 비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오늘 예산 관계 때문에 출석하신 견직연구원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먼저 견직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원장 최연홍입니다. 오늘 의원님께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는 아시아 민족 특별 교류전에서 한, 중, 일 3개국이 교류를 하게 된데 대해서 그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배정오 위원장께서 마치 예산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회도 개방된 의회이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의회 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의회 생기고 나서 처음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원장님이 첫 위원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규칙상에는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으로써 질의를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견직연구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지난번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죠?

전체 중앙 정부에서 13억5,000만원이 금년도 시달이 되었고 그 중에서 지방비로써는 도비 3억4,000만원, 진주시에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제품 센터 건물을 짓는 데서는 규정상 건물이나 시설은 지방비에서 출연해서 짓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 토지를 사는 데 주로 지방비는 사용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 시제품 센터에 지원한 것은 작년도에 9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기계를 사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제품 센터에 기계를 사는데 작년에 20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깎여서 9억원 밖에 못 들어 왔는데 앞으로 남은 2년간 더 추진을 해서 당초 계획이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분하게 시설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되었죠?

예.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올해 지원될 것이 20억원이죠?

예.

11억원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센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80억원은 안 되지만 50억원 정도만 들어오면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첨단시설로써 갖출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또 건물시설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건물시설도 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시설이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동을 인수를 해서 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 시설로써는 부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개. 보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시비나 도비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도저히 연구 시설로써는 건물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에는 시제품 센터 건물 짓는 건축비만 6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장동 창고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연구 시설을 기계를 설치하기에는 모든 것이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지원이 안 되는데 시비만 확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과장님도 실크로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을 모셨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받아 내어야 우리 시에서 지원 할 부분은 지원하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 지원도 어렵다는 것을 아셔서 서울에 가시든지 정부에 가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작해서 끝을 안 마치면 안됩니다.

그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견직연구원 전체에 대한 시설비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예산관계는 실크로드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한. 중. 일 3개국이 교대로 문화재를 전시를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국에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아서 중국 곤명시에서 중국의 국보급에 속하는 문화재들인 실크 문화재를 먼저 1차로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의상들을 7월부터 중국에 전시를 하고 2차로 중국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나라에 와서 전시를 하고 3차로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국비는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주었고 또 학회에서 1,000만원, 진주시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주시가 어디까지나 주관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3,000만원을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당초 3,000만원을 진주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다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국가간의 약속이고 그래서 3개국이 교대로 순회 공연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품 수송을 위해서 외무부가 주관이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나라 제품을 수송하는데 그 비용을 5,000만원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문화재를 줄 때에는 돈을 받고 하는데 이번 에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크로드 전을 개최할 때에 그곳에 문화재를 빌려주는데 중국에서 1억원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은 문화재를 빌려주는 데 돈을 받고 해주는데 이번에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 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6,000만원 중에서 50%를 지방비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예산을 낸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바쁘실 것인데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 말투가 회의장에서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사계획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잡았죠?

개천예술제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진주 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도 하시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하고 진주시청에서 하는 진주 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와 2001년 아시아 한. 중. 일 민속 조형 특별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디자인 경진대회 4,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이미 배정된 예산입니다.

진주시에서 4,000만원

예 4,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크로드 및 장인 기능전을 위해서 6,000만원인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진주시에 3,000만원, 중앙 정부 2,000만원, 학회에 1,000만원

민속 조형 특별전 이 행사만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인 기능 시연전까지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국제 학술 발표회도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예 완전히 별도의 행사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행사로 보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통 타래 시연전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출연해서 별도로 돈을 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행사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견직연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산업자원부 소속이죠?

예.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많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국비 2,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물품을 보내는데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을 내어서 중국으로 가는 데 돈을 내었고 진주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진주가 어디까지나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 낸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전시회를 위해서 홍보면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2,000만원이 작다는 뜻은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개천예술제 50년 역사 특장 부문 국비지원이 300만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2,000만원이 대단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행사규모로 할 것 같으면 국비 2,000만원은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작다라는 변명을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도비 지원은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왜 요청을 못했습니까?

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에 소속된 산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국가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처음에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국비를 가장 먼저 요청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도비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수출 진흥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 하셨죠?

예 안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묻는다면요?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도비를 내 달라는 것이

그러면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국비로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도비 예산을 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도비예산 추경예산 따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올리기는 저희로써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못 올렸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의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고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은 자기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철공소 건물을 인수해서 해 보니까 연구원으로써는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 국. 소장들께서 와 계시는 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물에 맞게 설계가 되어져야 활용하기가 편하다 하는 것을 실. 국. 소장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사의 취지도 좋고 또 특히 개천예술제에 문화행위지만 경제 부분에서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양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실크산업에 견직연구원에서 참가하는 것도 물론 주관 부서지만 본 위원도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지 이 행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크라는 말에는 의복을 생각합니다. 패션인데 민속 조형 특별전보다는 어찌 보면 실크라는 것은 패션 전시회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패션도 바람직하고 패션을 통해서 실크 홍보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민속 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것이 전부 실크제품입니다. 과거부터 나온 역사 적인 것을 지금 까지 우리가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함으로써 과거의 실크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나라에 실크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수 만명이 실크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 나라 실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한국견직연구원과 학회가 있는데 학회는 주로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자매결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진주산업대학과는 기술 협정을 맺었고 또 경상대학과도 17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하는 부분에 대학교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학은 너무 후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크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염색을 하는 쪽에는 대학의 연구 용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학교가 빠진 것 같아서 학교측에서 보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이번에 공동 세미나를 하는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교 후원을 넣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종결하면서 2001년 실크축제에 패션축제를 곁들이는 부분과 앞으로 국제행사 규모 같으면 국비 예산 2,000만원이 작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주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보다는 앞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충원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인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윤 위원입니다. 진주하면 실크를 떠올리는데 원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과 함께 칭찬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크를 연구를 해서 공장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당장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컨소시엄을 해서 연구비로 할 수 있도록 8,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시제품 센터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날짜가 잡혔는데 장관님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시제품 센터에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첨단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업체는 생산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 바이어들과 빠르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제품 센터가 개원이 되면 업체를 위한 진정한 연구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만을 해 왔을 뿐이지 업체가 직접 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은 안되어 있고 다만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의장 디자인이나 문공 등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은 아직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한 단계 높여서 하려는 것은 시제품센터가 되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조금 전에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많은 돈을 받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돈에 대한 효과성이 한마디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진주시에 실크를 짜는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이 되는 것은 5, 6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지탄을 합니다. 왜 그곳에 돈을 주어서 시비만 낭비하느냐, 직접적으로 공장에 지원을 해주면 연구를 하고 더욱 멋지게 해낼 것인데 견직연구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내 소모보다는 외국에 판로를 개척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인가 어느 업체와 시의원을 대표해서 외국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다 팔고 왔습니까?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실크라고 하면 진주시를 말하는데 조금 전에 제품개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크를 가져가서 못 팔고 다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실크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간 것이 판매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조금 가져간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을 가져갔습니다.

불만이 있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불만이 있는 업체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에 와서 늘 디자인을 하고 의장 디자인의 경우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한 달 이상이 밀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국비, 시비, 도비를 가져가서 연구를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내려고 하면 진주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완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만 하면 됩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화합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견직연구원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견직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번영회장 박병술 회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앙시장은 서부경남 상권의 중심지로써 무려 회원이 700여명이 되고 그야 말로 우리 진주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 전부터 사양길을 걷기 시작해서 오늘에 와서 는 그야 말로 본 위원이 시장을 방문할 때 보면 통로에도 점포를 판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한 진주 시내에 보면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진주시 자본을 서울로 부산으로 외지로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중앙시장이 왜 이렇게 사양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모든 것이 변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은 실제로 옛날 방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젊은 기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7년만에 중앙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의 목적은 실제로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고객 여러분들의 의식전환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민이나 서부 경남 고객들이 박수를 치는 입장입니다. 죽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실제로 진주경제는 탑마트나 이마트에서 한 달에 매상이 35억원 내지 50억원이 진주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30억원이나 50억원이 매달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돈이 활용이 안 되니까 진주 경제 가 더 어렵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이번 예산으로는 도비 9억원, 시비 4억5,000만원을 해서 13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돈이 무려 62억4,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번영회 700 회원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이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번영회 회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중앙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15년 전부터 현대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인들만의 힘으로써는 현대화를 할 여유자금이 없었고 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SK에서 와서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현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인들의 이해 관계가 있고 또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대화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면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100대입니다.

62억원을 들여서 100대를 세운다고 하는데 62억원의 돈이 작지가 않은데 시설을 할 곳이 쌀전이 있는 그곳으로 알고 있는데 100대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100대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곳은 공작물로써 올리면 100대 뿐만 아니라 300대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작물을 올리면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번영회 자체에서 더 올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면 주차요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영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서 주차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부분 예산은 전혀 안 들어오고 진주시비와 국비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물은 시 건물을 할 것이고 주차장 운영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시 직영을 할 것인지 번영회에서 할 것인지 아직 까지 결정이 안 되었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으로 주차장이 몇 개 들어서 있죠?

예.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400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이 된다고 봅니까?

그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1층만 하는 곳이 있고 2층, 3층을 올려서 하는 것도 있죠?

예.

만약에 1층만 하는 주차장을 2, 3층으로 올려서 하면 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구 금성초등 학교 부지에 1,00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중앙시장 과는 별개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중앙시장하고 그쪽하고는 거리는 몇 100m 정도 됩니다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부분에 주차장이 서 가지고는 중앙시장은 하나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점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혹시 점포를 매입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영회 집행부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시에서 주차장 확보가 되면 회원님들은 저를 위시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해도 설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관리계획동의안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지금 오신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인들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탑마트나 이마트를 원망할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원들께서 잘 논의를 해서 예산이 살아났을 때에는 박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집행부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듣고 또 가슴에 새기고 시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회원들의 반대가 없도록 또 회원들의 동의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남신문에 타이틀을 보니까 재래시장 손님대책 변신 중 해서 크게 내 놓았습니다. 국장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300대 정도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만들어준 것 외에 2층, 3층이라도 만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300대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죠?

시에서는 100대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0대는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시장번영회 회장 박병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시유재산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땅을 사는 것도 시비에서 샀고 시설비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층, 3층을 올렸는데 4층, 5층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시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 재산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위에 자기들이 2층, 3층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지면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중에 시설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2층 철골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철골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으면 2층, 3층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점포 사는 것과 밑에 노외 주차장 강주열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10억원이 넘는데 전체적으로 60억원 아닙니까? 60억원 중에 시설비는 없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철골 시설물의 필요성이 있으면 민간위탁한 사람한테 철골 시설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는 예산을 잡아서 철골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73억원이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 재산 위에 1층에 점포 사는 것과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63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위에 2층, 3층을 자기들이 돈을 내어 하는 것 같으면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의 말투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재산 위에 민간이 시설을 갖추는데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신 것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당부사항이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국장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 국. 소장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사람이 유급제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를 짓고 난 후에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리는 위탁을 주었죠?

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성원개발입니다.

예. 진주시청과 같은 건물을 관리할 회사는 도내에는 없습니다. 진주시청의 경우에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 한 건물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실이 지하에 있어서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는 없습니다.

계약은 몇 년까지 했습니까?

3년간 했습니다.

시비를 월 얼마정도 줍니까?

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체에서 소모되는 기름값, 보일러 등을 하면 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직 까지 정확한 집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사용 한 내용을 견적을 내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까지 한 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10층에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장이 있죠?

예.

몇 평입니까?

양쪽으로 50평, 50평해서 약 100평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80대 정도 됩니다.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이나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개발의 직원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복도에 만들어져 있던데 남은 층수가 없습니까?

예비실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구석에 놓아 두어야 되겠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좋다고 했습니까?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이해는 되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복도개념은 아닙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 100평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성 휴게실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감사실이 8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빈 공간이 있느냐는 물음에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에 예비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예.

80평정도 예비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께 본 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앞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간담회를 안 해 주니까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 집행한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 예산 요구, 용역과제 산적 및 미 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산, 그리고 아까 중앙시장, 견직연구원의 예산을 보고하지 않고 또 집행한 예산, 그리고 선 공사한 이런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을 대표해서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 이 대표해서 기획실장에게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실. 국. 소장을 대표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차기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