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6일, 수정예산안은 12월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과 12월1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8억7,51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30억3,15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3,600만원 감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7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1억9,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1,583억9,764만9천원 대비 8억7,513만1천원 감액된1,575억2,251만8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국비인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6,163만1천원의 추가내시와 재정보전금 2억5,802만2천원의 확정내시로 세입예산이 3억1,965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에서 삭감 편성된 예산은 연도말이 아닌 2회 추경에서 경정 연초 사업비가 과소계상된 비목에 충당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연도말인 결산추경에서 새로운 사업비목을 설정하여 관련 예산을 계상함은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 보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선집행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의 결산추경예산으로 분산편성을 지양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총 3개 비목에 6,1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 (제76회-총무 제7차)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