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2-12-07

회의 전체 보기 477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질의핵심을 파악하시고 요지를 짧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2p～194p와 예산안책자 260p～266p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의 261p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레이저 인쇄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인쇄비, 수납부 레이저 인쇄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준비)

장동우위원장

그것을 보지말고 예산안책자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김지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인쇄되는 고지서를 레이저로 인쇄하는 것이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 인쇄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수납부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고지서와 수납부를 인쇄하는 차이입니다.

김지환위원

위에 보면 독촉고지서가 나와있고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레이저 인쇄비가 나와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고지서는 각 개인별로 나가는 각 장의 고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레이저 인쇄비는 수납부라고 해서 전체 고지된 내역을 기록하는 전체적인 내역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인쇄비입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p를 보세요. 상장이 나와 있는데 4,600×5매, 상장만 주는 것입니까, 상품도 나가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상장을 내보내는 것이고 거기서 우수한 학교 5개교를 선발해서 상장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도서상품권이라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도서상품권을 주게 됩니다. 상장은 우수한 5개교만 선발해서 주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상장하고 도서상품권하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을 보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위해업소 정비단속활동비에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은 지금 몇 개 분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법원에서 과태료부과를 않도록 이렇게 많이 단속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보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단속차원에서 편파적인 단속은 혹시 없는지, 과장으로서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관련 단속반 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속반은 우리 구 직원과 경찰, 민간단체로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환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구성수는 1개 반에 6명으로 구성해서 매주 6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했던 결과로는 총 점검업소로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전부 포함해서 5,167개소를 11월 현재까지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로 발견되어서 처분된 것이 309개소로 그 중에는 무허가영업이 109개소, 영업정지 중 영업한 것이 11개소, 업태위반이 6개소, 퇴폐영업 1개소, 소방시설 위반이 2개소, 기타 167개 이렇게 해서 309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우리 청소년보호와 관련 또 식품업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서 현재 야간에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질의에서 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큰 줄거리로는 가장 퇴폐라든지 청소년 관련으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를 3, 4개소로 해서 그 쪽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무허가업소가 102개소를 적발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적발되서 처분된 것이 109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109개소요? 법원에 이의신청 낸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의신청에 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행 법적근거상 무허가 식품업소는 1년에 몇 번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보통 1회에서 2회를 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1회에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회에서 2회를 한다. 그럼 2회를 할 수도 있고 1회를 할 수도 있다. 109개소 무허가업소를 적출한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강북구민 지금 무허가업소를 하고 계신 이 업주들을 위해서 한 말씀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지금 부탁을 하고자 하냐 하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혜택을 받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지금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행법상 식품신고사항 중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조항 때문에 이분들이 무허가업소로서 지금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먼저 금년도 무허가영업행위로 단속된 109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무허가업소로 되고 있는 가설물 등에 대한 완화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래도, 건축법상 근린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에 준하는 몇 가지 기준만 예를 들어서 정화조기준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설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위생업소로서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무허가업소라 하더라도 수세식화장실을 겸한 이런 시설기준을 만든다면 주거전용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식점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완화된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좀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근린생활의 기준이 주택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를 영위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로 부득이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타업종으로 하기를 이렇게 홍보하는 바 있고 또 법이 완화되어서 그와 같이 주택이라든지 허가는 정식으로 나있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못하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에는 경찰, 시민단체, 위생과 직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로서 5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194p에 향토먹거리 품평회심사 및 출품작 사례비가 280만원이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목적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 주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각 가정에서 만든 가양주에 대해 품평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토 주류를 발굴하고자 까지”는 좋은데 향토 주류, 먹거리를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가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 가정에서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밀주를 만들어서 어느 술이 제일 좋은가를 평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임봉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류먹거리 품평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세와 관련되어서 그러한 밀주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술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옛날부터는 원래 어떤 세금을 내고 양조하던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각 가정에서 많이 주조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 때를 들어서면서 이것을 주세를 걷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하면서 전적으로 주세에 의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유한 우리의 다양한 가정에서 만들어 냈던 가양주들이 그야말로 탈세라는 차원에서 전부 단속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관광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문화관광부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는 그런 특성이 있는 오히려 명인들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단위로 해서 약 13개의 민속주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맞는 우리 각 가정에서 마련했던 먹거리 중에 가양주와 기타 전통음식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식품업계에서도 이 같이 전통성 있는 이런 식품으로 발전시키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민속주를 지역에서 지금 더러 만들고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삼이 나오는 고장에서는 인삼을 이용해서 인삼주를 만들고, 국화꽃이 유명한 지리산 기슭에 부근에서는 국화주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민속주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강북에 술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의 특성이 본 위원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특성재료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런 뜻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36만 구민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에서 밀주를 만들어서 과연 품평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항별설명서 예산서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280만원과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향토먹거리 품평회 업무추진비 90만원 해서 370만원인데 보조자료에는 지금 예산이 지금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3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먹거리 발굴과 관련한 품평회 예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외에 현수막 제작비 30만원을 포함하면 총액으로는 4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내에 지금 370만원이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데 설명보조자료에는 400만원인데 이 30만원의 예산을 지금 어디서 빼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은 항목상, 예산항목상 일반행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현수막제작 3개 30만원이 그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 중에 하나가 3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게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에 체납금 포상금 제도가 환경위생과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의 예산이 신규예산으로서 97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질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체납징수 담당자에게 돈 몇 푼으로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무에 의욕이 꼭 생긴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똑같은 공직자 입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포상금 징수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체납된 분들 그 분들이 안 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구하고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하는 책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97만 9,000원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체납을 얼마를 받아야 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년도에 대해서는 1%, 2차 년도에 대해서는 5% 이렇게 해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구의 체납징수 포상금 규정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을 내년도에 약 97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몇 푼의 금액으로서 훌륭하신 우리 강북구 1,100명의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71회 정례회 본회의의 구정질문 석상에서 구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1,100명 공무원 중에서는 그 부서를 가기 꺼려하는 격무부서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일선 말단 동에서 직접 주민과 민원을 접하는 이런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격무부서의 팀장급 이상 또 일선 동장 열일곱분에게 최소한도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핸드폰을 사주시고 사용료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돈 몇십만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1,100명의 공무원들한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받기 어려운 체납을 한 건에 돈 몇 푼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준다라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말고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적습니다. 97만원이라는 돈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은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과의 경우는 두세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부서는 그만큼 민원도 많겠고 액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97만원이지만 두세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서 이만큼의 인센티브 보상금을 받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 중단하세요. 이렇게 돈 몇십만원을 앞에 놓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 좀더 국 과장, 청장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어깨한번 두드려 주시고,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한마디가 진정한 근무의욕이 고취가 되고 사기 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신승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 보상금 제도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강북구 체납징수 보상금 조례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년차분 체납징수 보상금하고 2년차분 체납징수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3년차 보상금액은 다 결손처리 되어 버린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임봉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차분 포상금 속에는 2년차 이상 분이 다 포함됩니다.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결손처리 될 액수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결손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결손이 된다면 징수하고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고 결손은 별도로 징수할 때에 부득이한 결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저도 방금 유군성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 구정질문에 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 높게 미비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액수를 떠나서 직원들에게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설명보조자료 84p를 한번 봐주십시오. 직능단체 간담회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4만원이 올랐왔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2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용을 보면 3만원 곱하기 8개 단체가 24만원인데 이 8개 단체가 평균 1개 단체에 몇 명씩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인원은 8개 단체에 총4,22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약 1,000여개 되고 적은 데는 100여개 되면서 차이는 많습니다. 그 중에 식품음식중앙회 강북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총 4,222명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다른 과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과는 1,000여명도 못되는 숫자에서 여러 가지 숫자로 엄청난 많은 액수가 올라와서 과연 몇 명이나 되는데 24만원이 올라왔나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무슨무슨무슨 조건 해서 돈 액수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간담회비가 대충 무엇을 준비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원수가 많은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있는 분들이 전부 회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숫자가 많은 것이고 이 금액이 적은 것은 그분들이 전체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는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온다든지 단체장 임원들, 임원들은 보통 10명 내외입니다. 그 회원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임원들은 보통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저희 과와 이와 같은 업무협조를 할 때에 음료수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오더라도 이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료수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더라도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데 충분합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군성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업소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근생이 안됐더라도 완화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무허가건물도 주로 보면 한 5년이나 10여년 정도 지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임대 들어가서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것을 할 경우 그런 분들이 사실 허가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허가가 안될 경우는 카드도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실명제 따지고 세금부조리 막기 위해서라도 카드사용을 굉장히 권장하는 입장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할 길이 아예 없는가 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합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의 허가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건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허가 건물은 우선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정식 허가난 건물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단은 건축법에 의한 정식 준공이라든지 어떤 양성화라든지 처분을 받은 다음에 주택인 용도인 경우 근린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것이 근린생활에 적합하면 저희가 신고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에서 매연측정기 하나가 내구연한이 ’93년도에 사서 9년이 지나서 교체한다고 지금 1,3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능이 도저히 안돼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연측정기 구매는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인데 작년 2001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긴축예산으로 못 샀고 이제는 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매연측정기라는 것은 매우 정밀을 요하는 것이고 기준을 꼭 잘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기계를 검토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성능 같은 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되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이제는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는데 만일 이것이 오차가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굉장한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구에 1대밖에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는 1대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했을 경우 만의 하나 단속위반이 되어서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을 계속 운행했을 때 어떤 제재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기준을 넘어선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서 그 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운행중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로 사실 경유차인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신호등에 잠깐 서 있다가 출발할 때 보면 앞에서 부웅하면 매연이 시커멓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은 사실 점검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속해도 그냥 언제까지 내라고만 하고 벌금만 내면 그냥 끝나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안 내거나 단속이 계속 강요되는 것이 있는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연 단속하는 것이 우선 크게 보면 매연단속기에 의한 단속과 비디오 측정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되신 분들이 저희가 약 1년에 4만대 정도를 합니다. 그 중에 약 3만 6,000대 정도는 비디오로 자동측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 이하에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만일 시정조치를 안 했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요새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도 한 500만원 돈 책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금년 같은 경우도 109건인가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단속을 했을 때 법원에 고발된 건 같은 경우 간단하게 그냥 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미성년자를 데리고 영업을 하다가 걸려서 위반한 경우가 클 경우 고발조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전부 변호사만 사면 다 빠진다는 식으로 사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오히려 그냥 걸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업소측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을 지금 상부에라도 의견제시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고생하면서 경비 들여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단속을 했을 때 진짜 미성년자를 내가 데리고 영업을 하다가 걸렸을 경우는 “야, 이것이 아예 안되는구나”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 얘기를 하다보면 “전에 어느 집에 미성년자 채용해서 걸렸다던데?” 그러면 “변호사 사서 돈 주고 뺐대.” 그냥 변호사만 사면 된데요. 돈만 주고 변호사만 좀 비싸게 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반업소가 109개소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총 우리가 점검한 업소는 5,167개이고 위반업소로 행정처분 업소는 309개소입니다. 그 중에 고발되는 경우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허가 업소인 경우는 다 고발입니다. 무허가위생업소로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되는 것이고 그외에 여러 가지 업태위반이라든가 청소년법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또 과징금 이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보면 그 업소 수가 무허가 업소 109개소가 처분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외에는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 그 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만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업정지를 하다가도 또 2회 이상 하게 되면 아예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엄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을 받으신 업소에서는 아마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안 당하려고 업소들은 매우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소 단속이 5,000여 개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속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청소년 보호라든가 식품업이 많이 보호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했을 때 단속 양이 좀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활동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단속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물게 되어 여러 가지 조심한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조심하는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법을 강화해서 무허가 업소들이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어떤 법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연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어떤 단체가 많이 속해 있으며 한달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청소년업소 단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활동비를 주고 단속을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단속을 해서 뭔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무허가유해업소 또한 변태업소가 발을 정말 붙이지 못할 정도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더욱더 강화해서 무거운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한다면 청소년보호 관련 단속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간 점검하는 업소는 5,167개소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가 한번 이상 점검 받는 그런 횟수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정말 야간에 어두운 밤부터 새벽까지 3시까지 하는 업소 점검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일을 해주셨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약 444명이라는 숫자가 연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참여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성은 야간에 단속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남성분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하기에 적합하다 해서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는 특별히 더 청소년문제라든가 업태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연말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공무원과 단체도 더 보강해서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속 횟수는 주6회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빼고 6일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약 4주라면 24회 이상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440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440명이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444명은 한번에 444명이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직능단체가 돌아가면서 한사말이 나가면 1명이 됩니다. 그러면 누적되면 12월 5일 현재 총 인원이 444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444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연중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5p～197p와 예산안책자 369p～373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91p를 보아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보조자료 91p를 보면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와 같은 경우는 리노빌 홍보에 있어서 사실 리노빌 전시판매장 오픈이 8월 20일날 오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2,400만원 홍보비로 가능했으나 내년에는 1년 내내 홍보해야 할 것이고 또한 리노빌 매장을 하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12월 말일 경에 수유시장쪽에 제2매장을 오픈할 할 예정이고 내년도는 2, 3개를 더 3호점, 4호점 두개를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장도 더 늘어나고 사업영역 자체도 강북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도봉구나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홍보비가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홍보비만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이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매장임대료는 리노빌 참여업체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8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브랜드가 제대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1년, 2년 만에 어떤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업계에서도 힘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시다시피 8월 20일날 오픈 하면서 정식으로 물건이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달고 제품이 생산된 것은 몇개월 안됩니다.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했고, 단기간에 투자만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목표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리노빌 홍보부분인데, 99p를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참가 이 부분이 리노빌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리노빌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앞에 91p에 있는 그것은 리노빌 홍보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p에 있는 예산은 홍보비가 아니고 이것은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참가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생긴 것은 아니고 2001년도에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잡아서 이미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저번 의회때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때도 비교를 하셨는데 이번에 중국 심양시에 갔다온 것은 이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 구를 초청했기 때문에 갔다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이것은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중국 해외시장 전시판매장을 참가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공무원 여비와 현지 조사활동이 중요한데 현지 조사활동비와 통역비, 전시판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스를 임차해야 합니다. 그 부스임차에 대한 임차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노빌에 대한 홍보비는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노빌뿐만 아니라 관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중국시장에 관심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모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99p,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참가 이 부분을 보면 사업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리노빌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국 등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정보수집 및 참여회사 선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리노빌 및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리노빌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에 리노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리노빌 홍보비가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고 리노빌은 당연히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협의단체니까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외 다른 관내 중소기업도 희망하면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리노빌 홍보비가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리노빌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7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130만원×3명, 2회에 걸쳐서 780만원이라고 했는데 1명당 13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사실 2000년도, 2001년도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 때 기준으로 잡았고요. 13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비행기 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료 체재비 같은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3명이 130만원이다. 국내입니다. 국외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내여비인데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130만원씩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똑바로 하셔야지. 국내면 돈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위원장인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국내로 알고 심사를 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부분 업무추진비 2,220만원 그렇다면 현지조사활동비가 300만원이란 이야기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부스 임차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중국 대련 진출구 상품기획회에 저희가 참가했었습니다. 그 때 예산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부스 임차비라는 것은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주최측에서 부스를 임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균 잡아서 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년도에 하는 행사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강북구 관내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양시에 한정하지 않고 대련시가 될 수도 있고, 북경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코트라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활동비라는 것은 거기 가서 가만히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지 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임대를 하고 렌트카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것을 임대를 하고 각종 돌아다니는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행사를 준비하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광고도 작년의 자료를 보면 그 쪽 현지에 있는 각 신문에다 광고도 내고요. 방송 같은데 광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한 선례를 가지고 했지 다음에 쓸 것이라는 정확한 계획성이 없이 올렸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92p 보면 가스홍보물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물을 작년에 480만원해서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 홍보물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얼마든지 가스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년에 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아껴서 차라리 지역경제과에 다른 예산에 포함시켜서 더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썼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밑에 사업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도시가스 설치 및 설치 자금융자 이 부분은 솔직히 요즘에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큰 것 보고, 텔레비젼 같은 것을 통해서 보고 그러는데 인쇄매체라는 것은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인쇄매체라는 것 제대로 보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고 그러지요. 그만큼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하시고 다른 데로 효용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104p 재래시장활성화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물제작 48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 과 업무중에서 연료계 업무로 가스안전관리업무는 주된 업무로 되어 있고, 주민에게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사실 저희 과에서 평가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시라든지 아니면 저희 주무부처에서 주민에게 가스안전 관리에 대하여 어떤 홍보를 했느냐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가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강북구에 인터넷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인터넷 같은 데는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 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쇄매체로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은 지양해서 이 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더 효율성 있는 부분에 쓰면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운영비가 5,031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리노빌 매장 장소가 잘 선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민회관 옆에 리노빌상품 판매장 장소가 그렇게 홍보가 잘되는 장소가 아니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민회관 옆에 리노빌 매장 장소가 그렇게 적당한 장소는 아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매장장소를 잘 선택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리노빌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의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93p 물가지도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금 현재 구민회관 리노빌 매장에 대해서 위치가 적정한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리노빌 매장은 당초 이제 구민회관 건립시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중소기업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의 매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리노빌매장이 입지가 적정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저희 구민회관 위치 자체가 입지가 적정한가 라는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구민회관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 또한 이제 구민회관자체가 활성화 될 수록 리노빌 매장도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리노빌 매장이 홍보가 될수록 구민회관을 많이 찾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민회관이라는 위치 자체가 강북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리노빌 매장도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매장 하나만 있어서는 사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신승호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말경에 지금 수유시장쪽에 제 2매장을 오픈 할 예정이 있고 내년도에도 적어도 2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리노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적어도 몇 년 후에는 리노빌이 명실상부한 강북구의 자랑스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물가지도관리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유통계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크게 보아서 물가관리라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있고 생필품에 대한 물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관리대상품목 42개 품목하고 관리대상업소 2,87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서비스요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 그 품목은 자체는 시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마비용이라든지 된장찌개 값이라든지 자장면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정을 시에서 통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 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 자체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밑에 사업추진계획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생필품을 조사하게 됩니다. 생필품을 조사하게 되는데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은 동별로 1명씩 17명이 되어있고, 생필품은 월 1회씩 18개 품목에 대해서 34개 업소를 방문해서 동별로 2개씩 중대형 슈퍼를 지정해 놨습니다. 방문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우리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매월 장바구니 물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34개 업소의 1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 특히 주부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공동브랜드 홍보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버스차량에 붙이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큐릭스 방송광고는 홍보가 많이 되어요. 마을버스차량에 붙이는 것이 2,22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신승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매장을 늘려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외부광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경직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