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전년도처럼 읍. 면. 동 감사자료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가 필요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고 질의를,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강영안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감사를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이나 경제건설 것도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쪽에 있는 자료를 봐야 미비한 점을 챙겨서 그 쪽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종전에는, 작년도도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부다 타 부서 자료도 다 넘어 왔다고, 금년에는 유독 나 혼자만 안 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안 들어 왔다고 하거든,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잘 못 된 것 아니냐 할 것이 아니고.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중에 비위 공무원들이라 해서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근 100여 명씩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를 집행하다가, 쉽게 말해서 실수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 그렇죠? 많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나 훈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주의나 훈계를 받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안이 경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데 이 사람들을 훈계나 주의를 한번 주고 나면 신분상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빈이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진급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 신상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의, 훈계를 받아서 앞으로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1년에 근 100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비위 사실이 드러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용해 줘야 될 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관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김대중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무원 비리, 실수나 적은 비리 같은 것은 관용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을,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들, 주의나 훈계를 줄 공무원들에게 이런 벌을 주지 말고 한번 더 관용을 베풀어 줘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범법을 했을 때 그때는 단호한 조치를 해서 퇴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엄한 벌을 줘야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벌을 가지고 1년에 근 1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 신분상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훈계를 받게 되면 다음에 진급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어지간한 것은 관용처리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지 말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포상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고, 포상관계도 보면 한 사람이 포상을 받고 나면 1년 이내에 포상을 못 받는다, 3년 이내에 포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포상을 받는 것이 무슨 떡 갈라 먹듯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잘 하는 사람을 계속 줘야지, 이것은 법대로 정해진 것인가, 공무원 사회를 보면 거의가 배분원칙입니다. 이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 갈라 먹기라는 겁니다. 시장 표창 하나 받으면 도지사나 장관 표창을 못 받는다 아닌가. 잘 못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 흔히 말하는 관변 단체라는 곳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없다 하는 그 소리는.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네.

조금 전에 선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 과에 열 명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시장 표창 받고 나면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장관 표창 받을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듣기로 많이 있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기획실장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관장이 하는 이야기는 책이 연암 도서관에 비하면 책이 너무 적거든. 많이 증액을 해서, 연암 도서관은 6,000만원 되는데 8,7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충당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예산 요구를 할 때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연암 도서관에서 6,000만원 요구하고 서부도서관에 8,700만원 같으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서부 도서관에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언제 충당해서 채울 것이냐 이 말이라, 예산 분배를 해서 연암 도서관은 적게 하고 서부도서관은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용객 숫자를 보면 연암 도서관 보다 서부 도서관이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 빨리 책을 구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용자 숫자를 보면 중.

고등학생, 대학생 숫자 비율을 보면 서부 도서관이 훨씬 많다고, 많은데 왜 서부 도서관에는 외국 도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서나 양서 같은 것은 전부 연암 도서관에는 있어도 서부 도서관에는 하나도 없다고, 외국 서적이 보편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학생들이 필요하고, 중.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곳에 많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어사전도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필요하지,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 안 되면 연암 도서관 책을 서부 도서관에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일서나 양서는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부 도서관에 왜 책이 없느냐,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책을 옮겨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