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우리 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매 회의시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송달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시세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8회-총무 제1차) 다음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본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서류송달방법이 되겠습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하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편송달을 할 때는 전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등기로 발송을 하다보니 송달이 안 되는 사유가 많으므로 3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지방세의 규정입니다. 제목이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및 납부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할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제22조 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앞항과 분리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제38조 제2항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호와 2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1,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가 신설됩니다.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3호가 신설됩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승계취득시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제목을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을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은 자동차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음 제40조의3 제1항중 주행세 세율을 과세물품에 따라서 교통세액을 인상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현행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0조의4는 신고 및 납부입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호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2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문제를 현행 6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설명 중에 과세이의신청건에 해당되는 위원을 6인 이내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위원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법이 개정된 것은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저도 처음에 받아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 지정하는 6인의 위원을 포함시켜본들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고 내용도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6인으로 구성했을 때 과반수는 자연적으로 과반수가 됩니다.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지정되어 들어가고 지방세 관련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의사진행권만 있지만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전체 6인을 해도 외부인사는 필히 3명 이상 회의 때마다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 10인 이내 중에 위원들은 위원장이 호선하여 추천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2월31일자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변경,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방법신설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밀양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8조 2항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도서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박물관 관리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