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건설교통 행정에 보내주신위원님들의 관심과 충고 그리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1.3% 증가한 11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600만원, 특별회계 99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사업비 등 1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4,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6억 1,6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구청별관 주차장 사용료 1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수수료 1억 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3억 1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7,500만원으로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4,3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6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사업수입이 32억 9,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1억 4,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5,0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11억 8,9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7억 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2억 6,8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1,3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2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1.2% 증가한 205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06억 2,9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99억 1,800만원이며 주요증가내역은 일반회계의 도로건설사업비 18건에 19억 4,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이 17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2억 1,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400만원, 자체사업비가 77억 6,100만원, 배상금, 재해대책 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27.9%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600만원, 국소속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간선변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9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74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가 4억 9,7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 등 전기요금, 제설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9억 5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60억 7,100만원으로서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원, 시설비 59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18건에 42억 3,100만원과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22억 4,700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7억 1,8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8,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4억 4,5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2억원,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비 5,000만원, 수유2동, 미아9동, 미아3동 하수도공사비 6억 7,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7,400만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4,900만원, 방재상황실 설치 및 비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2,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 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동차 무료정비 교실 강사료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원으로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5,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9.8% 감소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 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5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억 5,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주차단속원 여비 5,8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700만원,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억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등 9,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등 3,6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3,0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1억 9,2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 1억 6,2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 4,9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프로그램 보안카드 구입비 100만원,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4억 3,2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1억원, 단속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2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5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는 17억 5,5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가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4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6억 9,700만원 등 17억 2,100만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전용컴퓨터 구매비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59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로 공영주차장건설 협의체 운영 및 민원대책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미아5동, 우이동, 수유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7억 7,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이면도로 주차계획정비공사비 7,000만원, 보도걸침주차설치공사 4,800만원, 기타 예비비를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의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5p를 보시면 간선변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200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3년도에 여기 4,983만 2,000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것은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1일 7만 8,212원해서 7명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해서 1억 9,983만 1,660원으로 한 4,9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건설관리과에 줬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잘 됐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야간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말고 새로운 노점상이 생기면 직원들이 하고 용역들이 가서 금방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노점상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 노점상이 1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9개는 완전히 정비하고 60개가 지금 기존으로 축소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때뿐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간선도로나 인도나 노점을 보면 과장님이 순찰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1동 솔샘길만 보더라도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책정할 때에 거기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보면 어떻게 보면 노점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생계형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129개에서 69개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개는 생계형으로 기존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그것도 축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면적을 크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한 새로운 신발생 노점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그렇고 실제 보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900만원 예산이 또 증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증감된 예산은 구청에 직원 일하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과연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우리가 편성해 드렸는데 이것이 실속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4,983만 2,000원 예산이 증감이 됐다고 하면 자신 있게 노점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존 노점상은 생계형일 경우에는 축소정비를 하든지 해서 그냥 생계형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새로 신발생되는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단속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점상들이 사실 쫓다 보면 파리 쫓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에서 쫓으면 그 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께서 쫓으면 그 때 뿐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서 노점단속을 하려면 강력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종로에 말입니다 그 곳은 전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점단속을 근절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과장님께서는 보면 말로만, 지금 여기 화계사입구 사거리 보면 대형포장마차 있죠? 보셨어요?.

봤습니다.

먼저도 지적한 것인데 아침에 산에 갔다가 그것을 보게 되면 버젓이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술 먹고, 껴안고 대낮에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과연 그런 것을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 3회는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또 순찰 돌다가 눈에 띄면 단속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넓은 지역을 돌다보니까 좀 위험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무조건 예산을 증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속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꾸 돈만 증가되어서 단속하지 못할 바에는 낭비만 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모범을 보이게끔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질적인 노점상 단속지역이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하고 지금 대지극장역하고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방천시장 있는 쪽하고 대지극장 주변하고 그 다음에 수유역 전철역 주변하고 번동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증액이 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월달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중간에 조금 별로 안 한 것도 있고 예산이 좀 적었지만 올해는 1월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신발생지역이 어디어디 발생이 됐습니까?

신 발생은 지금 수시로 전 지역에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용역하고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이야 어디든지 조금씩 생깁니다.

아니, 소수 다시 말해서 노점상들이 한 열 군데 정도 적게 생긴 것말고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50명 내지 100여명 정도가 상권을 형성해서 노점상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몇 군데나 발생했냐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1, 2개, 3, 4개 이렇게 산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5,000만원 돈이 증액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이 없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3월달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월달부터 체계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일 단속하면 그래도 산발적으로 조금 늘어나지만 조금만 느슨해지면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돈 5,000만원 갖고 좀 아끼다보면 왕창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1월달부터 철저히 하면, 물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발생하면 바로 바로 단속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질적인 노점상이 유발되는 곳이 바로 그 미아1동 솔샘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샘길 노점단속이 언제부터 중단이 된지 아십니까? 그 동북시장 앞에 도로가 늘어난 만큼 다 철거됐지 않습니까? 다 노점상이 자리를 감추었습니다. 그게 올해 언제부터 노점상이 형성이 안된 줄 알고 계십니까?

올해 3월부터 용역을 투입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3월 이전에는 많이 유발이 됐다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단속비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만 보더라도. 그러면 증액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증액한다는 논리는 노점상 발생지역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기능 사업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단속인력 퇴직 감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정비계 직원이 1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명 중에서 상주인원이 아니고 일용직 입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거기에 원래 16명이 있었는데 자꾸 퇴직자가 나오니까 자꾸 확보를 안하고 자꾸 구조조정가 맞물려서 계속 그냥 인원이 줄어들어 갔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적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1명이 퇴직을 12월로 나가는데 자꾸 직원들이 줄어드니까 용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3월달부터 단속을 해서 129개 노점상 중에서 69개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60개는 지금 축소 정비를 해 놨는데 조금만 느슨해지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달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정비계 정비담당직원들이 16명이 있었는데 16명으로 전 구를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9명이 줄어들고 9명중에서도 금년 말에 정년퇴직을 1명이 하고 또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도 연령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단속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는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고 저희가 철거하면 바로 2, 3일 숨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청계천이나 이쪽에 복원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있던 노점상이 아무래도 자꾸 밀려서 아마 변두리까지 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금년에 쓴 노점상 용역비는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입주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솔샘길에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거의 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도봉로쪽에 새로 발생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계속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려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은 꼭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저희가 단속인원이 16명만 있으면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단속원이 줄면 다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임명이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많은 증액은 안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억에서 올해는 5억 이렇게 됐었는데 증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과장님, 가로환경단속공무원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9명입니다. 사무실 인원하고 합쳐서 9명인데 여기 계장하고 사무실 전화 받고 민원처리하는 직원 2명하고 3명 빼면 지금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6명이 날마다 단속을 합니까?

매일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욕을 일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 목욕비가 한 5만원 되는데요 원래 매일 단속을 나가면 먼지 맞고 하니까 매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할 돈은 안됩니다. 1인당 5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1인당 5만원입니까?

예.

일주일에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5만원씩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이면 한사람이 한 달에 5만원이란 말입니까?

거기다가 또 밥 사먹고, 해장국 사먹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그렇단 말입니까, 여러 명이 그렇단 이 말입니까?

1명입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보면 가로환경 정비관련 업무추진비 목욕비 해놓고 괄호 열고 닫고 목욕비 해놓고 655만원이 너무 과다측정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00만원은 이것이 지금 5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솔샘길을 한번 단속하게 되면 저희 5명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의 주택철거반, 공원녹지과의 단속반, 용역반 해서 100여명씩 한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목욕료이고 1인당 월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송과장께서 가정사가 복잡해서 업무를 미처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괄호 열고 목욕비 하고 괄호 닫고, 이것은 빼버리세요.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도로변들이 36만 구민들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만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예산은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가 지금 가로정비가 그 업무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현재 그 간선변 노점상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생계형 노점상은 현 상태로 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상 골목 골목 강북구에 지금 노점상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곳들이 지금 한 두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의원들이 연락을 해도 왔다가면 또 나오고 왔다가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비웃듯이 이것이 연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노점상 도로점용관계로 인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보조자료 4p에 보면 ‘체납 점용료 징수 포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법적근거에 의해서 숨은 세원의 발굴 및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을 2002년도에는 104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13만 1,000원, 유사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2002년도에 이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뒤에 보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안했으면 언제 할 것입니까?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못했으면 언제 포상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 라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가로정비차원에서 지금 체납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36만 강북구민들이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연속 반복되는 쳇바퀴 단속 속에서 이렇게 인력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무단점용자들한테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점용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체면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억 8,850만원을 걷기 위해서 약 60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체납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체납 징수했으면 약속한대로 포상금 줘야 되는데 2002년도가 다 가는 지금 12월 중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아직 포상금을 안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점용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나 지방세도 다 있고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포상금이 있는데 빈도가 빈번하고 액수가 많은 곳은 매달 집행한 곳도 있고 3개월만에 한번씩 집행한 곳도 있고 여기는 액수가 적으니까 연말에 징수액 통계가 나오면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연말이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기한안에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됐습니다. 2002년도에 솔샘길 단속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 답변 속에는, 저희가 1월달이 아니고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1월달부터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2002년도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은 예산이 적어서 2002년도 1월에서 3월까지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그때 단속계획 세운 것이 3월달부터 세웠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철거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일이 걸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들이 지난번 행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무단점유자의 과징금 징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 아마 상당히 일조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세외수입이 증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세원발굴차원에서 다른 데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좀 잡아서 강북구민한테 도움을 좀 주세요. 과장님은 5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는 36만 구민이 전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시장 저작거리에서나 통용되는 “쫄따구들이나 걸린다”, 또 “왕창 늘어납니다”, 또 “직원 하나가 퇴직됐습니다” 이런 용어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들께서는 상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속에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의 답변을 귀에 아주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들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속기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서울시 5급 공무원이면 그래도 우리가 표현해야 할 어떠한 단어가 있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무슨 4급이나 3급 공무원들이 앞에 앉혀놓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억 9,993만 2,000원이 2003년도에 예산이 있어야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잘해서 쾌적한 강북 가로환경조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 단속 1억 9,993만 2,000원은 솔샘길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솔샘길도 포함되고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강북구 전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예.

정말 한번 단속 나가면 “구청이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오시더니 정말로 엄격하게 잘하더라”, 언젠가 건설관리과에서 이면도로에 와서 진정으로 단속하니까 주민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단속을 진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 용역비 증액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증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을 투자해서라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게 더 투자하라고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증액이 된 만큼 지역의 변화가 없는 것이 눈에 나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파리 쫓는 것처럼 계속 쫓으면 다시 찾아오는, 되풀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 어떤 법적대안, 강한 법을 만들어서 정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을,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도 시행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추진해서 느껴 봤으면 계속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단속하려고 하지말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겠기에 저도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바로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제생활은 2, 3층 건물을 가지고 임대까지 놓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점상에 가서 사실 장사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무법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세금 내고 가게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회의감만 주는 거예요. 요새 장사 안된다고 하는데 노점상 장사가 세 안내고 그냥 돈버니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을 단속하는데 정말 말이 그렇지 지금 1억 9,900만원 돈이면 2억입니다. 1년에 한 2억원 투자해서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 해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차피 세금 안내고 장사하니까 과징금이라도 물려서 어떤 대안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몇 번 계도를 하고 그래도 말 안들을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서 과징금 부과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고를 하고 어느 지역에 여기가 노점상이 있으면 얼마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미리, 단속을 한번하고 두번하고 다음에 과태료를 물릴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노점상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단속에 임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행하시려면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안하시려면 대답을 하지 말으셔야지요. 과장님이 어떤 답을 내려 주셔야지 무조건 대답만 하고 그냥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안내문 하나 큰 것을 붙이고 해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사실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청소하고 정비해 봐야 노점상들이 하루 저녁 장사하고 나면 아침에 그 부근이 보기 흉한 장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느 주민이라도 그 장소 보고 좋아하는 주민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6p를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1억 3,499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전에 2002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현황이 어떤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1억 3,499만 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안등 램프 50W, 100W, 또 안전기 50W, 100W, 또 보안등 점멸기, 보안등기구 기타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나 남았어요?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담당팀장 얘기는 한 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39p에 보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236p에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50W, 100W 교환, 안전기 교환 등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239p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보안등 보수비’가 1억 2,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을 유지관리 및 설치 보수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혹시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새로이 보안등을 신설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겠고, ‘보안등 보수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하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제인건비, 제잡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재를 구입해서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각 동으로 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답변을 하신 236p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자재구입비가 1억 3,499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안등 보수비’ 1억 2,000만원 속에서도 보수하는 차원에서 자재비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등 보수비’ 1억 2,000만원은 17개 동에서 1년동안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가 됩니다. 이를테면 계약된 업체가 출동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비를 주는 돈이 되겠고 236p에 있는 자재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각 동장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계상은 아닙니다. 뒤에 것은 보수를 하는데 드는 제비용이고 236p에 있는 것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보안등 설치공사와 보안등 보수는 대략 금년도에 몇 건씩이나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안등 보수는 17개동 3,897건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은 135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안등 신설 요구가 오고 있고 또 어제는 북부경찰서로부터 한 70여개소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보안등이 50W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골목의 조도를 좀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100W로서의 민원을 요구할시 바로 교체는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한 2～3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50W 조도가 불그스름해서, 보안등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거리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정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중구난방입니다. 강북구 골목들을 보면 어떤 것은 3층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층, 어떤 것은 1층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리가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지금 50W가 대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특별하게 지역 조도를 밝혀야 되겠다 그런 지역은 100W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신설은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때로는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거리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는 다 일률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 중에 우리 지역 이 골목을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면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정비를 각각 해줘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9p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대상지역은 도봉로에서 월계로까지 박스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자체가 서울시도 아닌 우리 강북구 도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설치해 있는 하수박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마는 하수박스는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도로가 형성되면서 건설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내부를 몇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유군성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봤더니 내부상태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시설물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도 당초계획은 한 5억 정도 들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 정도로 줄이고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곡천 복개구조물이 도봉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도봉로에 이 박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도봉로 좌 우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은 솔샘길로부터 연결된 그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도봉로 끝난 지점부터 월계로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솔샘길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월곡천 박스가 좀더 정비가 된다면 미아2동 일부, 미아8동, 미아6 7동, 미아1동에서 흐르는 모든 하수가 원활하게 유수될 수 있습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 몇 월달에 하실 계획이지요?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한 다음 3월말 정도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하수시설물 연간단가와 도로시설물 연간단가가 각각 금액은 얼마였었는지, 지금 현재까지 연간단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공사는 네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정비공사, 도로시설물정비공사, 하수시설물정비공사,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공사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6억 9,300만원이 편성됐었고 지난 10월 추경 때 4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1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공사는 본예산이 4억원, 추경 1억 3,800만원 해서 합계 5억 3,800만원입니다. 이 공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정비공사는 본예산 5억원, 지난번 추경 4억 2,000만원 해서 합계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정비공사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준설공사는 본예산에만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건의 연가단가공사가 본예산 17억 9,300원, 추경분 9억 8,000만원 해서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속에서 각 부분 공사자의 연간단가계약자가 한 개팀이 일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각각 1건으로 발주가 되었고 추경도 마찬가지로 각각 1개의 업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된 것은 계약된 업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많이 투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강북구민이 좀더 충족하게 또 만족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공사가 그렇게 많은 공사를 했다라고는 느끼지 않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이 된다면 많은 공사를 해야만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공사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을수록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수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지적이 예산이 원안보다 좀더 편성이 된다면 최소한 각 분야별로 하수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를 두 번이상 선정받아서 두 군데 업체가 약간의 경쟁의식 속에서 일을 시켰을 때 좀더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의 서비스도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이것은 가상입니다. 가상해서 이면도로정비공사 원안이 6억원인데 8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연가단가업체 두 군데 이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연간단가업체를 두 개이상 선정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체 성격이 1년동안 연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2개 업체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10억원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 단점을 비교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식사시간 돼서 다 도망갔나? 설명보조자료 10p요, 하수도 준설공사. 거기는 작년 예산하고 2억 똑같이 편성됐는데 11p 보면 운반처리비는 50%로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설공사는 금년과 같고 준설토 운반비는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업들을 좀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좀 줄였고, 당초 예산은 저희가 준설은 3억원, 준설토 운반처리비를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안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준설공사가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그 양은 똑같을 텐데 운반하는데 처리비용이 절감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14p, 내 지역 일인데요, 지금 이면도로의 하수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토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을 하면 어떻게.

앞으로 흉관으로 하면.

무슨 관이요?

흉관이라고 요새 새로 나온 2.5m짜리 그것을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했던 관은 수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들은 이음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또 하수가 토양으로 유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들은 수명이라기보다도 현재는 쓰지 않고 있는 관입니다. 보통 토관은 한 20년 봅니다마는 흉관은 한 40～50년 보고 있습니다.

57p,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테면 5년 내지 7년 정도 또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 현재 교량, 육교, 옹벽, 복개구조물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또는 보수를 빨리 해야 될 사항들인지 그런 것을 정밀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5개소라는 자료는 옹벽, 석축 했는데 옹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옹벽이라고 합니까?

도로 쌓은 옹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예.

이면도로 정비공사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6억원이 잡혀 있지요?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공사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삭감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한다면 또 다른 사업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치수과에 더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사양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지난해의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를 들면 1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문화 공간을 만든다, 체육마당을 만든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각보도블록이 한 두 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자, 저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포장공사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사실상 필요한 사업을 제쳐놓았다는 얘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6억 9,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구의회에서 1억 9,383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보다 증액을 시켰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고 작년은 증액된 예산편성이고요?

정상적인 예산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 좀 적게 잡혔다 하더라도 이면도로 포장을 하시다가 돈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적다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해달라는 데는 많지만 제대로 일을 못함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36만 강북구민들의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토목과에 계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33p요. 지금 일용인부가 1년 계약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설 관리원으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용인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몇 년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11월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매년 예산에 시비를 금년도 11월에 협약이 체결 됐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모든 부서의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해서 1년 계약직이 아니고 몇 년씩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정년이 보장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0만원하고 59p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해서 4억인가요? 2003년도 4억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이런 시설물들이 노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김현주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우리가 구내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10개가 있는데 매년 각각 지역위원들이 이런 육교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좀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구의 실정도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10년 전 10개나 지금 10개나 똑같은데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또 페인트칠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또 여기에 안전진단 한다고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지금 국장님,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육교문제를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못해 봤고 금년 지난 내년 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밀히 세울 때 때 교통행정하고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안되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미 우이초등학교 육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구에서만 철거를 해주면 언제든지 신호를 설치하겠다는 경찰청의 심의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한 구청 안에서 항상 답변이 국장님 전에도 다른 국장님도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 교통문제는 경찰청에서 개입하니까 그렇겠지만 항상 그런 답변이 어느 공무원한테도 나오는데 이것 이렇게 합시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줄 문제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의견을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하고 확인해서 육교가 아주 위험시설물로 된다면 헐어야지 이것을 매일 진단이나 하고 보수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다 2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보수할 것입니까?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 지금 몇 년 것만 하면 10개 다 헐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격년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2003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줄 것입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육교가 열 군데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교량이나 옹벽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육교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예산 축조심사 때 거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설물이 또 59p에 나온 것이 연간단가계약으로 4억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과연 도로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과연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또는 단순하게 보수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사항은 육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진단용역이고 그 뒷장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개요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보다는 현재 측구 또는 경계블록 깨진 것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전휀스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4억원 가지고 육교를 전반적으로 보수할 것이 아니냐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는 차원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육교에다 4억씩 투자한다는 것이 36개소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육교도 차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10개 육교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김현주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각기 틀리겠지만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6억인데 비해서 다른 구는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하수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기간산업 아닙니까, 기간산업이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1억 6,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엉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시키고 그랬는데 참고삼아서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놨다가 과연 주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전체적인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 예산으로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전체적으로 토목과장입장에서야 10억이 아니라 20억도 가능합니다마는 토목과장의 입장을 떠나서 생각했을 때 균형적인 그런 예산 배분도 중요치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목과장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약하더라도 타부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체심사에서 이면도로포장 6억 100% 반영 된 것입니까? 처음에 얼마라고 했었지요?

16억 정도 올렸습니다.

16억 정도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열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괴로우실 것입니다. 2003년도 6억이면 금년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민원이 각 동장한테 온 것해서 그 정도면 내년도도 그 정도 예산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수요파악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예년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본예산 책정된 것 가지고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추경을 했는데 추경은 사실상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 일도 매끄럽지 못해요. 어디 일이라는 것이 자기들 준비도 있고 우리가 발주하는 준비도 있고 그런데 추경은 할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승호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 후에 1시 3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p 보면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보수가 60만원씩 해서 47대, 592만 2,000원 나왔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이제 저희가 이제 4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1%로 되어 있는 것이 매년 보수하는 비율이 20% 가량 되어서 60만원에 47대하고 21% 계산됐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47개소 중에 47대.

이것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45조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1개씩 되어 있는 것이 47조고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것이 334대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47대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얼만데 한 대에 40대라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47조인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볼 적에 47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7p요. 보도걸침 주차구획 설치공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비용이 1면당 4,000만원씩 평균을 잡는데요. 보도걸침이라는 것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노면이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을 비슷하게 해서 도로폭 등을 감안해서 차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걸쳐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비교적 적게들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수유5동하고 미아9동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두 군데를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아9동은 어디지역입니까?

오패산길 보승사 있는데 그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도걸침으로 하면 직각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목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사가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착수가 되면 도로가 재정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주차장으로 일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그 쪽에 여기서 올라가자면 동쪽으로 인도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키지 않고 중앙선을 서쪽방향으로 옮겨서 동쪽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놨어요. 사실 지난 여름에 어떤 주민한테 민원을 제기 받은 내용인데 동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일렬주차를 해놓고 서쪽방향으로 중앙선을 좀 옮겨서 서쪽방향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차가 나머지 공간을 중앙선 안에 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는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쪽방향에 있는 차선은 그쪽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해요. 차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서쪽방향에 있는 진입한 차가 사고피해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여태껏 제의를 안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안되어 있고 2중, 3중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은 저도 잘 압니다. 엄격히 따지면 전면 실시하는 과정에 해야 되지만 모든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동쪽방향에 인도가 넓기 때문에 그 길의 인도는 좀 줄이고 중앙선이 옮겨지는 만큼 중앙선이 원위치로 당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당겨놓고 일렬주차구획을 그어도 차 1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방향에 있는 인도를 좁히고 중앙선을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을 해서 주차구획을 그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보도걸침 주차장 공사할 적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안 잡혀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1월～12월말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산이 되면 추위만 지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전거주차장 보수 600만원하고, 가드휀스보수가 1,700만원이 잡혔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자전거주차장 보수는 한 21% 가량 예년율로 해서 그렇게 잡혔고요. 가드휀스도 2%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드휀스가 훼손되는 율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류장 보면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인데도 많이 잡힙니까?

이것은 수리이고 신설은 2ｍ에 50만원 정도인데 신설은 시비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유지, 관리, 보수 그런 예산이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설은 2ｍ에 50만원씩 책정을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휀스가요? 그것이 법정가격입니까?

한 구간에 2ｍ인데요 공사를 하면 기초 다시 하고 해서 휀스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나 봐요.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실 비용도 수리하는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이 잡혔지만 이것이 어떤 보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있든가 무슨 경우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하자책임을 묻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자한테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해서 예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한 2% 정도 되어서 예산이 이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보수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도로지역에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캠페인을 하다 보면 도로청소하면서 자전거주차장에 사실 오물쓰레기가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있고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뭘 버리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서 가령 물이 튀어서 자전거주차장이 지저분해져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게되면 세척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하려고 해놓고 너무 흉하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나 합니다. 한가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나와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번에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집행을 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이 전부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대형시설물 야간개방 하는 목에서 똑같은 세목에서 전용해서 지금 부족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은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200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구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지금 제가 타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설치 면수를 쭉 확인해 보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74면, ’97년도에 99면, ’98년도에 36면, ’99년도에 58면, 2000년도에 53면, 2001년도에 74면, 금년도에는 108면을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2면을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1억 예산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6,20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러면 1억 6,200만원이 2003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8면을 했는데 내년도 면은 120면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북구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하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 74건에 비해서 지금 108면을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많이 홍보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 1억을 다 집행하고 2003년도에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감해서 한다는 것이 위원 한사람으로서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p 보시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도 7,200만원이 지금 증감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삼양로, 솔샘길, 마을버스 등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이 나와 있는데, 7,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단속요원을 늘릴 계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작년에 3억 6,0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금년에 7,2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샘길이라든지 삼양로는 과태료 부과만 해가지고는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 및 스티커를 발부해서 교통소통 흐름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견인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2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얼마 증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구정질문을 했고 항상 솔샘길에 SK나 벽산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입주를 현재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도로가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시나 구청으로도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고 효율성 있게끔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9p에 ‘포상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과태료나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로 포상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체납징수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다 올라 왔네요. 지금까지 포상금을 받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소관되어 있는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 정차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 그 다음에 운전자과태료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포상금은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액수로 보면 160만원, 78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몇 푼의 금전을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액수를 올려서, 다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징수실적이 좋은 과나 그 징수실적이 좋게끔 하신 공무원한테 표창을 한번씩 하든지 아니면 승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가진다면 오히려 세원이 더 확보되지 않나, 체납징수율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청장님한테라도 그런 제안을 해서, 몇 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노력할 수 있게끔, 우리 강북구 재원이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에서 그런 숨은 과태료를 다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에 한번 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실적좋은 사람들 승진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노력하지 않느냐 해서, 몇 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표창 상신도 하면 보기에도 좋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돈으로만 지불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징수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과에서 참작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전용차선 체납징수에 포상금이 78만원인데 1인당 받아가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강북구 징수포상금 조례에는 과년도 1년차는 1%, 그 다음 과년도 2년차부터는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만원이면 1년에 받아가면 얼마나 받아가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드린다면 무리가 있으니까, 불과 1인당 받아가야 몇 만원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받아가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각 과별로 체납징수금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끔 한 과에 대해서 표창도 한번씩 하고 또 담당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면 체납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합니까, 팀장님한테 얘기합니까?

팀장님은 하실 수 없고, 질의 계속하세요. 특별회계 뒷 부분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질의해도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관리공단 기획팀장 인사문제로 사실 어떤 분들은 원천무효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대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인사문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도출된 만큼 그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다른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 주차장 민간위탁금 16억 9,77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큰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총 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7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경비가 3억 1,300만원, 시설비가 1억 7,500만원, 직원성과금 등 포상금이 1,300만원, 기여금 반환비가 1,7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4,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5p 민간위탁금 예산이 지금 3억 3,700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소가 13개 업소, 직영 8개소, 504면 이렇게 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잡혔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민간위탁금이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을 공단직영으로 하는 것이 7개소, 이 7개소는 가오천, 미아8동, 미아4동, 수유 벽산, 월곡천, 수유5동, 미아9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낙찰을 받아서 이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또 민간이 하다보니까 조금 불친절하고 잦은 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기능직 1명, 일용직 7명을 내년도에 증원해서 직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유지보수비 9,6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9,8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보수비는 내년부터 도색이라든지 또 1년에 한번씩 탈색이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정기적으로 도색을 1년에 한번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거주자우선주차 유지보수. 답변준비 안됐습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유지보수비라서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된 것이 아니고 위탁 13개소 787면, 직영 8개소 504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수리보수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옆에서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심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인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자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준비를 해 왔을텐데 이 정도 답변도 못한다면, 이 예산을 누가 편성합니까?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3억 3,700만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직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으로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의 증액부분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에 직영 8개소 504면, 위탁 13개소 787면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도 주무과장이 이 예산을 짜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었어야 될텐데 그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실 때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기초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3p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 정차 단속’에서 27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여대상에 “민 관 합동 주차단속에 희망하는 구민”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 정차단속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속 전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그런 단속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같이 타고 주차단속을 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차문화를 더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밖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주차단속을 나갈 때 동승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보다 277만 6,000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올해는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명으로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명이요?

예.

지금 모집을 연중 4회, 운영을 일주일에 5번 이렇게 지금 현재 쭉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지 또 특히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또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교통비 및 급량비 1만원×4명×260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타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같이 단속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연말에 감사장도 주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1일 근무수당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교통비하고 급량비 하루에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82p,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것이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누구도 장담하고 해결한다는 자신이 없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늘어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주차를 할 때 주차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이 야간 개방했을 때?

야간 개방을 했을 경우 시설 소유자가 야간 개방을 하고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그 경비를 학교에 주는 지금 수송중학교 같은 경우가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개방해서 2,000만원 선납해 주고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아니, 이것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면 이상 개방을 했을 때 거기 주차시설이 조금 노후화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스토퍼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1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방된 1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지금 수송중학교가 20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대행 비용 7,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솔샘길, 삼양로, 마을버스길 그쪽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 삼양로에서 솔샘길 그 다음 미아사거리, 전체적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 스티커만 발부를 해서는 교통 소통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및 견인장 스티커를 발부해서 바로바로 내년부터는 견인해 가는 위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대행 비용에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의 뜻을 보면 삼양로, 솔샘길, 마을버스길 집중단속에 필요한 돈이 7,2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쪽 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강북구 전체 일원에 다 해당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강북구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특별히.

사업추진계획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좀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강북구 전체인데 특별히 너무 정체가 심한 지역을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민간대행업체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절차로 주십니까, 선정할 때.

민간견인대행업체 저희들이 대행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공채를 않고 그냥 특정업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 규정을 마련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청장이 견인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5톤 미만 견인업체는 지금 “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도 견인차량이 1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도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태원이라는 회사에 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이 7,2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4억 3,200만원 일괄해서 주고 견인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건수별로 해서 또 추가로 개인 민간위탁업체가 견인해 가면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견인 차량이 견인보관장소로 견인이 되면 피견인 차량 소유주께 2.5톤 미만인 경우에는 견인료 4만원을 받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또 견인업체에 그 액수만큼 다시 지불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 구로서는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노다지 사업이네요. 그러면 지금 지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괄해서 태원이라는데 줍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도봉시절부터 이 회사가 우리 구를 관장해서 지금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관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전 시간에도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공채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볼 때에 또 증액도 됐단 말이에요. 또 1,000건이고 500건이고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볼 때에도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이 연간 4억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견인대행업체가 도로교통법 31조 2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대행자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구 이쪽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각 업체마다 구별로 지정을 해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태원에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원 회사에 대한 장비라고 하나 차량 보유대수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관장하는 현황을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이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접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도 견인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1대?

예. 그래서 그 견인차량 1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사 1명 그리고 또 보조인력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량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익이 발생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민간업체에 4만원 요금적용한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에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산출근거에 그런 것도 뽑아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1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증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견인차량을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돈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시에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그 부분은 이위원님, 운영실적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해드리는 것으로.

그것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수입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지 말고 견인업체 태원이라는 곳과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계약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본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예. 그리고 내집앞주차장갖기는 작년에 1억이고 금년에 1억 6,200만원인데 그것은 1년에 예산 잡은 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건수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되어서 금년 현재까지 108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세목에 있는 대형건물 야간 개방하는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더 지금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108개를 했기 때문에 목표 수를 120개소로 잡아서 내년도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관리공단 인원 기준이나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인원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