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 경남도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백승두 진주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민선단체장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개원 된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며 우리 진주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 속에서 상호간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서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이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기획실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설명 드리기 전에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6월 18일에는 기획실 소관, 6월 19일에는 진주성관리사무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20일은 총무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6월 21일에는 현지 확인 및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뒤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므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먼저 각 실. 국별로 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읍.

면은 한해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읍. 면.

동장님들은 평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의문사항이나 먼저 확인을 하고 끝나는 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읍.

면. 동장님들게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읍. 면.

동별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읍. 면.

동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끝 나는 대로 빨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장 퇴장)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계시는데 오늘 실.

국별로 소관 국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질문하는 것이 발언순서대로 편집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게 있습니까? 소관은 맞죠?

시보 소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강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운영상 전체적으로 다룰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인데 만약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감사하고는 관계없고 자료에.....

그러면 내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 와도 사실상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하시고 나중에 소관 부서 오면 하도록 질문을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사실상 자료만 나왔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자료가 갔을 겁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김태용 위원, 그것을 꼭 분류하려고 하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까?

그 자료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몇 건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내 놓을 기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분류를 해서 몇 건 있다고. 그 문제는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위원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김태용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 횟수에 대해서 수시 감사, 정기 감사, 불시 감사, 정기 감사는 아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다른 위원들 발언하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용 위원 잠깐 계시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어차피 도서관 2개를 건립할 때는 몇 년간, 3년간 운영을 안 했습니까. 중복 비치되는 책, 중요한 것, 또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쪽에 없는 것도 있고 서로가 중복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안 있습니까.

가령 중복 비치를 해야 될 도서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 있고, 아까 이것을 이동을 해서 운영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런 계획이 서서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합리한 이런 것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비치를 해야 될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아예 전문화해서 이쪽 저쪽 이용객에게 분석을 해서 이쪽은 학생 중심으로 한다.

저쪽은 일반인 중심으로 한다해서 도서를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되었죠?

되었고, 마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양호공원사업소가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전체 의원이 한 시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식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가 대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월요일, 6월 19일 오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일정상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하려면 시간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석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때 증인출석에 대한 의견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채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증인으로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씨,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식씨, 감리 단장인 신찬균씨와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소장 허정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6월 18일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