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분야는 보통세인 면허세 수입이 2.7%, 재산세 수입이 1.6%, 종합토지세 수입은 13.5%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1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2.9% 증가한 6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1% 감소한 4억 2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6% 증가된 138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입수입중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090만원, 사용료수입이 7억 9,120만원, 수수료수입이 5,500만원 증가 예상되고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0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저하로 5,000만원이 감소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증가 예상되나 잡수입이 1억 5,48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이 70만원 증가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2,120만원이 증가한 244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억 8,130만원이 증가한 665억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억 2,280만원이 증가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원 감소한 95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0억 6,100만원 증가한 117억 4,65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작년대비 132억 6,350만원이 증가한 1,273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7억 4,86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총액의 0.59%에 해당되며 2002년 당초 예산대비 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 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에 1,25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34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2억 3,520만원과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21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3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일상경비지급부 등 회계관련장부구입에 530만원, 결산서 등 세입 세출관련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 사무용품 구입에 70만원, 개인별봉급명세표 제작에 40만원 및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권발행을 위한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운영 항목에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50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입찰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380만원, 물가정보비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28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2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350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과 등기열람수수료 및 지방세관련 책자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1,20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400만원과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500만원과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관리분야에 총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에 55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비용과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을 위하여 1,530만원을, 개별공시지가산정 지가검증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에 2,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 전광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모두 6,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총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입니다. ‘수입징수우수기관 포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50만원의 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 포상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기준과 대상, 작년도에 포상은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우수기관 포상은.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 실 과별로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목표를 적정하게 편성했느냐, 또 편성된 결과에서 징수율이 각 부서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으냐, 또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년에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번에 이렇게 포상해서 청소행정과가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와서 최우수부서로 시상을 하고 그외 문화공보과, 총무과 이런 데가 우수부서로 이렇게 시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징수금액이 크다고 해서 최우수로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과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실적의 증가율이라든지 목표달성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p ‘국 시책사업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시책사업추진비는 재무국 전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국업무에 있어서 구정발전업무에 어떠한 좋은 안건을 받는다든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납세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사업하는 추진비입니다.

국 시책사업추진비가 그런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비라고요?

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국 시책사업추진중에 재무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국 과별 업무조정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 세무과 전부 합쳐서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으로서 제일 역점을 두는 금년도 새해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국 공유지관리라든가 계약업무의 회계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없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친절하게 저희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계약업무에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하고 또 납기내에 점용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개인이 불하를 원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 공유지를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매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필요한 토지는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공유지 파악은 100% 됐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매년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공부하고 대조를 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 공유지 중에서도 정부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즉시 저희들 대장에 등재해서 카드도 만들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라고 했는데 가스사고라면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저희 구청에 식당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 보건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실태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서울뉴타운이라든가 해서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두를 두어서 서울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도 거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협회라든가 상급기관 담당 등과 간담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도출하여 지도단속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 20건을 했고 작년도는 29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다수수료는 적발이 잘 안되고 확인설명서 미작성, 그 다음에 게첨물 미게첨한 것 등을 잡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것이 중개인인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문을 닫으면 그것으로 등록증이 없어집니다.

장소 이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여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여관계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심의하나요?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는 1월 1일 개별공지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 토지이동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에 대해서 표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동안,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26개 항목을 조사해서 그 적정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감정평가사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연 몇 번 합니까?

심의는 5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장식으로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하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단속하는 인원이 과에서 27명중에 부동산중개업, 담당직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이 사실상 등록업무 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가장을 해서.

강북구에 2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일 단속하기는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어렵습니다.

2명 가지고는 인원이 아주 적은데 2명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평소에는 2명으로 구성되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봄, 가을 이사철에는 우리 과 전 직원이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위장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단속할 여력도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매일 나갈 수는 없고 1개조를 민원업무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도 많고 그 외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일 단속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적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편중시키면 다른 업무가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별도로 인원 충원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항별설명서 124p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3,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내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무원들의 여비가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 전체 직원들의 여비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산출되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자체 것만이 아니고 재무국 전체 것입니다.

2만 5,000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감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