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조홍련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 속에 발전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예.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의 역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 행정, 즉 집행기관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임하게 된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밀양의 지역경제는 시민의 생존을 가늠케 하는 젖줄이고 시민활동을 지속시키는 원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발할 때 시민의 생활은 여유 있게 되고 시민활동이 활발할 때 우리 밀양의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밀양경제활성화는 시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밀양의 지역경제는 밀양시를 단위로 하는 경제이므로 밀양시의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경제가 활성화되든지 중지되든지에 대한 결과도 1차적으로 우리 밀양에 파급되므로 집행기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밀양 경제발전은 밀양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수준에 맞는 미시적 정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밀양시에 그 책임의 일단이 부과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 또는 향후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역점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유망기업의 유치이며,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최적지의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부적합한 입지에 공장을 무리하게 비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의 문제를 배제하는 등 산업입지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용지활용을 위한 가용토지의 확대를 위해 사포지방산업단지 완공이전에 농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밀양 시관내의 대부분의 산업이 저 부가가치 산업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자구노력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자 및 기업유치의 부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즉 경주마 육성단지조성, 얼음골 케이블카설치, 운정 골프장조성, 엄광리 야생차 단지조성, 교도소이전, 밀양대학교이전후의 특수대학유치, 관광벨트화사업들이 그 추진에 있어 무산되었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홍보 및 외형적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효과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한 다음에 평가를 거친 후 시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부진한 민자 및 기업유치를 포함하여 앞서 거론한 무산 또는 부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향후 조치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다섯째, 밀양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입안되고 추진되는 지, 그리고 각종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재원 확보성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밀양시의 역할에 대하여 박희재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재입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경제발전은 밀양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수준에맞는 미시적 정책들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밀양시에 그 책임이 일단이 부과되고 있다고 보는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 또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의 감소세 지속,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시 발주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총 사업비 2,440억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3월말까지 1,650억을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인력부족과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금년은 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 받는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금 까지 36개 업체에 55명의 구인 구직실적을 올렸으며,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회의 및 교육을 7회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국도 2425호선 확포장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맞춰 사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인구직신청을 연중 접수하여 구직등록자 직업훈련실시와 직업훈련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기술 습득 등으로 전 시민이 일하는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가용토지의 확대를 위해 사포 지방산업단지 완공이전에 농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 준공전 농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함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요청시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면 별도의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우리 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분양을 실시하여 우선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선 분양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청사준공과 동시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분양과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대부분의 산업이 저 부가가치 산업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단위의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 만들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후반 IMF 파동이후 우리 시 지역내 사업체의 도산과 자금압박 등으로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지역내의 유일한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공장이 철도 내장재 생산을 위한 농공단지 확장계획을 2004년 3월 승인 받음으로써 지역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해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투자규모 100억원의 주식회사 내쇼날프라스틱 공장을 초동농공단지에 유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연 매출액 60억, 고용인력 30명, 투자규모 42억원의 주식회사 코비공장과 투자규모 18억원의 대호산업 주식회사를 유치하여 그동안 분양이 부진한 초동농공단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고속도로개통과 국도확포장이 완료된 뒤 사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내 기업유치가 활발히 추진될 것이며, 기업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의 내실화로 최단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자 및 기업유치의 부진, 자원의 내부적 운용효율을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이 무산 또는 지연되고 있는 바 정책추진은 홍보 및 외형적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효과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 비교한 다음 평가를 거친 후 채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비교분석한 뒤 평가를 거친 후 채택하는 등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받는데 많은 시간이소요되고 사업타당성에 있어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더라도 당초 입안 당시보다는 사업의 추진에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1건의 정책을 결정하여 추진하려면 빨라도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완벽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능성을 검증시켜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민자 및 기업유치를 포함하여 무산 또는 지연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밀양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입안되고 검토분석 추진되는지 각종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재원확보성 등을 진단 평가하는 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육성단지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소 추진이 부진한 얼음골 케이블카조성, 운정 골프장조성, 엄광리 차 야생단지조성, 밀양대학교 부지활용을 위한 특수대학유치 등은 빠른 시일내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밀양 구치소설치, 관광벨트화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의 방향, 재원조달과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투자유지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재원확보 등을 진단 평가하는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는 현재는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정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의 주경제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나 칠레협정으로 인하여 농촌이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업인구가 산업 쪽으로 변해야 산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밀양시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산업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밀양시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볼 때 남천강 정비라든가 제 1수중보, 제 2수중보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다는 것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투자비에 비례해서 부가가치 효과는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깨끗이 정비한 남천강변을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해시가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4,800여개 되고 양산시는 약 2,4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 유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 밀양시의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바 많은 공장을 유치하므로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확보, 세수가 많이 증가되므로 해서 시민의 경제도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인접 타시군에는 국가지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국가지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과연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체가 몇 개 있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수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하여 총 221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 이상 대기업이 1개소 있고 그 이외는 모두 영세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산업단지는 없고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 초동농공단지, 하남양공농공단지, 부북용지에 특별산업단지, 연금에 특별산업단지 하여 4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건설경기 위축으로 청년실업자가 많다, 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인구가 많이 밀양에 들어 올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한국화이바가 철도 내장재를 생산하게 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타 등등 많은데 사실 밀양경제를 볼 것 같으면 농업이 육성되고 농업이 잘 되어야 밀양경제가 살아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밀양 장날 촌사람 안 나오면 밀양 장이 안 섭니다. 지금도 밀양은 돈 10만원이라도 장화신고 나와 매상을 올리고 쓸 수 있는 분들은 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밀양은 농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밀양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농업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의원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견으로 어떻게 농업을 하면 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은 우리의 기초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1차산업이고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은 전체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가므로 해서 산업구조가 변천하는 과정에 농업은 전체 산업의 비중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을 등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산업비중에 대해서는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지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산업토대가 농업이 아주 건전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아주 고 부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에 곁들여 2차산업을 유치 발전시켜야만 우리 시민들 소득이 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과 병행해서 농업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답변중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는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혁명 할 60년대 보리광파재배라든지 보온못자리 할 때는 생산위주를 했지만 요즘은 품질을 위주로 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유통관계입니다. 농산물을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파는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저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밀양에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0억이나 얻어 왔는데도 지금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가슴아픈 일입니다. 밀양에 50억이나 100억 들여 온갖것 다 하면서 농민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유통시설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영남병원뒤라든지 시가 약 5,000평 사 가지고 한쪽은 재례시장 농촌에서 병아리, 오리, 강아지, 쑥 온갖 것 가지고 와서 나이 많은 어른이고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옛날처럼 팔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또 현대식으로 밀양에서 생산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제주도 귤이라든지 겨울에는 당근감자, 밀양에서 안 나는 것은 다른 곳의 좋은 것 가져와 시민이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밀양에서 좋은 물건 나는 것은 전체 망으로 해서 대구, 부산 소비지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농업에는 전혀 시설을 안 한다는데 본 의원은 농민의 입장에서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서면제출을 부탁합니다. 경기위축에 대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반장으로 상반기 2월말 현재 354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은 공사를 발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면답변 사항과 저가 조금전 답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354억원은 실제 현금이 집행된 사항이고 1,650억은 3월말까지 계약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50억원의 계약을 했다.

예.

이원화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관은 사업을 발주했을 때 계약업무만 담당하고 공사현장의 착공이라든지 진행과정은 건설도시국장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약 1,650억원의 공사비를 발주해서 밀양경제에 활성화를 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건설경기가 시민들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형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조기 발주하여 공사현장과 계약은 했습니다만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가 진행안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공사발주현황과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대형공사장에서 계약을 수반하고 나면 선수금을 받아갑니다. 조사를 했는데 계약금액의 200억 이상, 총 공사비의 50%까지 선수금을 회사가 받아갑니다. 착공계만 내고 선수금 반 이상을 받아가 놓고 공사자체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착공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경기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액만 가지고는 시민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1,650억원이라는 돈을 풀었으면 공사가 돌아가야만 1,650억원이 회전이 될텐데 쉽게 말해 큰 회사에 이익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금 받아 자기 회사에 놔두고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경기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봐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 본 의원 알아본 결과 회계법상 선수금을 요청하게 되면 공사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돈 회사가 가지고 가서 지역경제에 써야 되는 데 쓰지를 않고 자기 회사에 사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일이다. 결국 잘못하면 그 회사에 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쉽게 말해서 사업발주 부서와 공사감독부서가 의견을 모아 조기발주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총무국장님 소관은 회계부서니까 회계부서에서 법적으로 선수금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쉽게 말해 우리 시가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 선수금 주는 부분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선수금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공사감독부서에서는 착공계를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주했던 대형공사 발주현황과 선수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방금 박두규 의원께서 서면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 말 중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님 요청하신 서면제출요구는 답변서를 제출해 드리겠고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부서 관계자로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약만 하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사항은 이 시간 후에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공기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밀양경제발전은 지역전체에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기본적인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인터넷을 통해 시의 어떤 통계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들어가도 도대체 밀양시에 농업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별도로 몇 명이며, 몇 %가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농업이 기반이 되는 도시이고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구의 감소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분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고 밀양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데 대해 상당히 놀랐고 국가적으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의원님 본 질문에 보면 거시적 밀양시발전계획도 있지만 미시적, 단기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경기부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역시 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동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가게가 가격이 조금 비싸고 물건이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지역가게를 이용하는 시민운동도 필요하고, 특히 밀양경제에서 그래도 소득이 중산층 이상 되는 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께서 먼저 지역가게를 많이 이용하시고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하나의 운동으로 벌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역발전을 신경 써는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시청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를 보니 자동차경주장에 대해서 정몽호씨라는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애를써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타당성을 떠나 격려를 하고 표창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고속철도 직선화에 대해 상당히 세밀한 계획을 세워 이것을 추진해야 밀양이 살아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통계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지역가게를 활용하라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식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자체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민의식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경제활동은 지역 내에서 하라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발굴한 사람에 대한 격려와 그 아이디어의 활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이상규 의원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밀양시의 역할과 관련해 답변서 자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역할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히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설치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건에 대한 국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중요시책이 성립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장래의 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심층 토론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4조 규정에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내용 중에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특별히 여기에서 설명을 덧붙인다든지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설치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84조의 주요재산이라면 공공시설도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 때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이라도 주요재산이 아닌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되는데 상당히 포괄적이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 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여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보류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특히 우리 시가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시정조정위원회 역할, 어떠한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을 검토하리라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실비요양원시설과 청소년수련관 1건의 안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보류를 하다보니 우리 시민들이나 일부 소수의 공무원들께서, 특히 저소득 노인층 그분들에게 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현재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5조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개별법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안건은 각각 분리 상정되어야 할 안건이라는 본 의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는 취득이고 하나는 설치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설치부터 하는 것은 논리상 본 의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해 저 표현이 과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빔밥 먹는 것하고 따로 국밥 먹는 것하고 틀립니다. 비빔밥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시켰다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향후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안건을 각각 따로 따로 의회에 분리해서 상정할 의향이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설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병식 의원님께서 부지확보와 시설물설치를 각각으로 분리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개념으로는 부지확보와 시설물의 설치는 목적이 같다면 1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며, 부지확보와 시설설치가 목적이 틀릴 때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실비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지 위에 노인실비시설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같이 공공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지 않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각종 사업 역시도 시장님 혼자서 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략적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가장 역할이 큰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을 하실 때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다양한 법률적용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삼아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해서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끝내면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권고라기 보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보낸 답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뀌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집행부를 돕기 위해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오늘 답변자가 바뀐 것을 이해하고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금곡리 본촌 뒤를 보면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서를 두 번 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못을 막으면 농사짓는데 상당히 좋다 하여 예비측량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가물면 한정 없이 가물고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주지가 댐 역할을 할 수 있고 가물 때는 농사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금곡 본촌 지대는 상당히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죽남과 다원, 대촌, 신기, 기회까지 갈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류지를 막는 것을 하나 검토해 주시고 산외면뿐 아니고 밀양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저수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막아주는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교동 우신아파트 및 폐소류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3년도에는 이 소류지가 우리 농민들의 용수로서 시내권 특히 교동일대, 내이동일대까지도 농업용수로 활용해 왔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폐소류지입니다. 또 인근 교동아파트, 우신아파트, 비둘기아파트에 주민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 지금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여름에 파리모기와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약 180평 있고 국유지가 1,000평이고 사유지가 6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행정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도심 속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 폐소류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도 되었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시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국유지관계, 사유지 예산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 조기에 완공해 우리 시민들에게 쾌락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특히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밀양지역이 타 어느 지역 보다 많이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내일 1지구외 9개소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고 나머지 2개소는 예비사업지로 분류되어 선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 1지구외 9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이며,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12개 중에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 3월16일 보도자료에 의한 것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12개소 중에서 10개소는, 내역이 많은데 불러 드릴까요.

예.

내일지구는 내일동 영남루 뒤편에서 동문고개, 사업비가 76억1,700만원

사업비는 놔두고 지구지정만

내이동에 구 주택은행앞, 내일 3통에 내이동 밀성아파트 뒤편 구 주택은행 뒤편입니다. 삼문동 세무서옆 밀양여중 쪽입니다. 삼문동 구 시청뒤편입니다. 삼문동 제방위쪽 세광아파트뒤편입니다. 가곡동 밀양도자기뒤편, 삼랑진은 삼랑진읍 송지리 삼랑진읍사무소 일원입니다. 하남은 하남읍 수산리 내동일원입니다. 무안은 무안면사무소뒤편입니다. 예비사업지구는 삼랑진읍 삼랑진 낙동일원입니다. 상남은 예림리 밀양경찰서뒤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출신 박성표 전 건설교통부 국장님께서 이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수관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평소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진 여성지도자회 회원여러분들이 끝까지 방청해 주심과 아울러 미리벌신문 양철우기자께서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내실 있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