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중에 보면 수지현황을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운영수입 41억 5,400만원, 지금 이 데이터가 밑에 보면 ‘12월말 수지전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이 44억 4,500만원인데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한 것이 53억 3,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수지전망에서 수입 44억원하고, 그러면 한 9억원이 차이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 그 점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수입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총괄수입으로 민간위탁금이 수입으로 잡혀야지요. 그래서 사업수익만 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들어온 수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의 구청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입된 금액은 다 빠진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수익만 지금 보고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형식상 수입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고할 때, 그러면 53억도 별개이고 이 44억도 별개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수입과 지출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는 도시관리공단이 구청으로부터 민간위탁으로 받은 수입은 일절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단순히 구청에 바로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사업수익이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은 53억 3,800만원 전체가 이 보고자료에서 빠져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단순수익비용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준 그 부분의 지출범위도 49억 6,700만원은 빠져 있겠네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좀 틀리지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9억 6,700만원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 관리비가 다 포함된 지출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49억의 지출은 수입에서 나온 지출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나온 지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53억 3,800만원이 다 집행되었든 아니면 잔액이 남았든간에 이것은 빠져 있고 단순한 사업수익만 44억 4,500만원이 수입이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공중에 떠있는데 여기서 비용은 민간위탁금에서 지출을 잡고 나머지 갭이 생긴 부분은 불용액이라는 얘기인가요? 53억에서 지금 49억 6,7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불용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고한 수입은 사업을 한 수익금 44억원은 별개로 보고 도시관리공단이 구청으로 받은 민간위탁금 53억 3,800만원중에 49억 6,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 자료를 이왕 안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반납액이 한 4억원 정도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이 4억원을 포함해서 수입이 한 48억원 되는 것 같아요. 사업수익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합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계산으로 볼 때, 그렇지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 공단을 두고 보면,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이 사업의 특성이 어찌됐든간에 현재 하나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비수익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불문하고 봐도 현재 적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단순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금년같은 경우 민간위탁금 53억원 중에서 수익이 44억이면 한 9억 정도가 개략적으로 봐도 마이너스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64억원으로 내년에 껑충 뜁니다. 10억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수익이 원래 추계까지 합쳐서 44억이니까 예를 들어 증액해서 50억이라고 잡자고 해도 내년쯤 되면 한 14억원 정도 이런 인건비 상승분을 계속 반영해 줘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의 구조를 대폭 줄여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런 결론이 1차적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임원, 정규직, 일용직,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지금 150명이라는 인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덩치가 많이 커졌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는 단순한 이런 구조에 있는, 공익성도 크게 결여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떨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청 입장에서 봐도,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구청에다 얘기했지만 보건소 청사관리, 구청사 관리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청도 실익이 없고 공단에서 맡아도 실익이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채용해서 호봉 승급분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만 자꾸 증액시켜 나가는 인건비 상승요인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수익성은 전혀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위탁을 할 때 계속 인건비를 상승해 주고 복리후생비까지, 퇴직금까지 누적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러한 위탁관리를 해야 되고 이 공단에서도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외에는 큰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은 좀 체질개선해서 떨어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구청측에서도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적정한 시점에, 위탁계약기간 완료시점 전후해서, 어느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년도가 바뀌는 해가 해당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공단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회수를 한 사업이 있는데 환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공영주차장 이외에 노상관리주차장이 몇 개소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이것을 다 환수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그 정도로 운영상에 문제가 심각한가요?

공단이 관리하면 그 문제가 100% 해소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체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일부는 민간위탁 하고 또 공단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이런 이원체제로 가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구청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공단에서 계속 싫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만약에 구청에서 전체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현재 공단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늘어나면, 여기 현황에 보면 일용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이 한 절반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용직에 대한 고용문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로.

3개월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하는 당사자들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것은 연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제로 판례들은 신청을 하면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직이 확대되면 그 이외에 노조의 결성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고용직이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제인 도우미 같은 경우도 노조가 결성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의도로 했던 것들도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자연감소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도를 없애가는 형편인데 결국 이 문제도 저는 덩치가 커지면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이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우리 구로서도 이 문제로 인해 큰 고민에 휩싸일 시기가 조만간에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단순히 도시관리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덩치를 불린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의 팽창과 인적구성의 팽창 자꾸 신규임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민간위탁금 10억원이 증가한다고요. 이것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업이 공영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하는 수익성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면 우리로서는 공단을 폐지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민부담을 증가시킨다라고 판단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론을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몸집을 무조건 늘려가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인력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겸직하던 부분을 풀어서 사람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 썼다고 무엇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노상주차장 문제나, 저는 구청사 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구민회관같이 복합적인 그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정보센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용역 이런 정도의 부분은 과감히 체질개선을 하고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면 과감히 구청에다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공단으로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으로 몸집을 유지하면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공단으로서 운영해 나갈 때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위로 자꾸 몸집만 커간다, 그리고 예산만 증액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단문제는 제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나중에 새로운 이사장이 언제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인사파동 문제같은 것들도 사실 겸허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용직의 문제라든지 수탁사업의 문제도 구청에서 무조건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질개선을 합시다 라고 목소리를 공단이 내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과감하게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