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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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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지구에.......

본 위원이 상대 1동 환경개선 지구에 공사비가 얼마다. 남성동 얼마다. 망경동 얼마다.

이런 예산 편성 유형을 사전에 통계를 내죠? 국비 내려 온 것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예산편성에서는 그래도 담당관이 상대 1동 경우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몇 퍼센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라, 담당관이 예산편성을 상대 1동 경우는 환경개선 지구가 30%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90%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을 과장이 모르니까 환경개선 지구가 적은 곳은 90%가 되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침 유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유형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가령 상대 1동이 10원이다. 하대 1동이 7원이 되면 상대 1동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주인 좋도록 집 단장 시켜 주는 것이고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은 개인건물이고, 우리 돈을 개인건물에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분야와, 이것은 위원장님, 개인 사유물에 우리 시비를 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 천장 이어주고 칠해 주는 것이 과연 활성화됩니까.

이것이 잘 못 편성 된 것 아닙니까. 공설 시장은 가능한데 자유시장이 사설 시장인데 돈 5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자료를 내 주시고, 편성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자료 내 주십시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 수입비가 안 올라 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에 사람 타는 곳에 본 위원이 한일 펌프를 하니까 붙이려고 하니까 광고비를 많이 주라고 하든데,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할 사람이 많은데 본 위원이 부탁을 하니까 기천만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봅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진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붙이면 가능한데. 버스에 붙이는 광고는 지방자치시대면 우리 진주시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까 올라간다고...... 우리 시가 보조 사업도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 몇 퍼센트도 안 들어옵니까?

엄청나게 광고가 많다고 하든데. 버스 정류장이나 그런 것은 광고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죠? 청소도 하고, 처음에 예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거리 조성에 밀레니엄 광장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범위하게 시가 PR을 하고 지금 가동도 안 하고, 분수대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밤에만 하는지 몰라도, 밤만 야경이라서 그런지 전혀 안 보여요. 몇 시 되어서 합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은 잘 모르고, 한 몇 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식장이 많아서 매일 안 갑니까,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