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진주시가 전부 기채 가져온 것은 일목요연하게 상환이나 이자 상환계획을 기획실에서 짜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 이자 부족액으로 심지어 1억2,500짜리도 있고, 8,900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 계획이 해마다 상환 계획이 있는데 상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율 변동이 있어도 이것 한번 보십시오. 45페이지 이자가 부족액으로 1억2,500이나 상환을 했는데, 1억2,500이면 큰돈인데 년도별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예비비를 가지고 1억2,500을 이자나 원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초장동 의원 재선거에 예비비 3,969만원 집행되었습니까? 지출되었는데 초장동 선거가 강주봉 의원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선거를 안 치뤘거든요.

기획실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선거를 안 치뤘는데 돈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안 챙겨 봤습니까? 승인되었으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 집행액 해서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서 얼마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죠? 다음은 3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은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법에, 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지출된 예산이 혹시 10억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 상황입니다마는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죠. 옥봉 도로확장 공사는 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을 10억 편성해서 운용을 하더라고,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언반구도 계획도 없이 시장 지시사항인지 몰라도 재정계획도 없는데 예산 10억을 편성해서, 이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까?

지방재정계획에 옥봉 도로 확장이 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억 이상 계획을 세운 것이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진주시가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충 몇 개인지 꼽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오고 있죠? 하다가 금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차 사업으로. 그러면 시장 공약 사업에는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공약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빠져 있네요. 이것을 백승두 시장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공약사업으로 분명히 중앙배수로 복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양여금 사업이 위에서 중단이 되었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목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주시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고 말 것이네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고, 시장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제가 감사라 하는 것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의 당위성을 설명 드릴게요. 대동 아파트 뒤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위로 안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35번 종점 주변에 대형 버스가 양쪽으로 잘 못 다닙니다. 제일 필요한 구역을 우선해서 복개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위성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가다가 과목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자료 촉구를, 어제 감사실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네 체육시설을 구자경 위원이 방금 건의도 하고 했는데 나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다 업무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이 업무 자체가 그대로 시에서 불끈 쥐고 있는데, 방금 구자경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러면 예산은 진주시 체육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운영 면, 신고 면, 수리 면은 효율적인 방법이 체육시설 관련 부서가 진주시에서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인적으로 곤란하거든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수 부분이 나오면 그래도 읍. 면. 동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관리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심지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내가 신고를 해도 한 석 달까지 보수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시장한테 먼저 가요. 이게 몇 개월 전에 보수가 필요한데 방치해 놓고 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몇 사람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읍. 면. 동으로 관리를 넘겨주든지 하면 시민도 불편 없을 것인데, 어째서 불끈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동장한테 책임을 줘 놓으면 되는데 책임을 100% 안 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설계 변경 있죠? 설계 변경 몇 가지 중에 공북문 복원 안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재관리국에 진주성관리사무소가 모든 것을 시설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죠? 성지 내에는.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북문을 설계한 내용이 되거든요.

어째서 변경 사유가 문화재청 기술지도 설계 보완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장이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려 13억 공사에 3억2,000만원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상세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설계승인 받는 과정에 모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설계 변경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용역을 안 주었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나불천 복개공사에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그 지하 심층 분석이 10m 단위로 했다든가 해서 그 이후에 추가설계비가, 밑에 뻘 층이 나와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억 가까이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그런데 사전에 용역을 줄 때 이런 것 탐사하라고 용역비 주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자꾸 올라오는 공사 자체가 적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13억 공사에 3억2,000만원이 설계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요. 사전에 설계가 잘 못 되었든지 용역 분석이 잘 못 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안 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때 가 봤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파니까 물이 나오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못 되었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아까 문화원에 예산이 과다지원 되었다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 자신도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민속명절 정월 대보름 행사에 2,000만원 지원이 되었죠? 달 집 짓는 행사로. 기억하기로 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담당자한테 사실은 정월 대보름에 몇 면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골고루 동별이나 읍. 면에 문화행사를 하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갈라서 주도록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행사로 한 곳에, 실효가 얼마나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민의 소리를 듣고 대의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 편성 때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면 별로 대보름 행사에 달 집 짓는데 몇 개 면이 지원되었습니까? 문화행사 하는데 100만원씩 준 것이 여덟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건의를 분명히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장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까?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묵살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우리 이야기는 코방귀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의보조 이것이 형평성이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면별로 체육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16개 읍.

면이죠. 체육회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아이도 우는 아이만 준 것인지 미천면, 사봉, 9개 면에만 지원이 되고 다른 면에는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다른 면에는 체육회를 안 했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집행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골고루 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강씨 봉산사 있죠?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리인 인부임도 나가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리 인부임이 몇 퍼센트 깎인 줄 압니까. 1년에 년 400만원인가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저하고 관련된 것을 감사 석상에서 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석상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진주시에서 관리를, 문화재고, 이 단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소유권을 이 사람들한테 넘겨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관리비 지원이 안 되면 이 단체, 자기네들 소유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하면 진주시장이 이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습니까, 못 해 주겠습니까?

관리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관리비가 분명히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운영비, 관리비가 안 되면, 남의 재산 소유는 내 앞으로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쪽에서 요구를 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줘 버려야 안 됩니까. 그런 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담당관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실장께서도 계시니까 진주시 살림살이를 전체 관장하는 분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 단체에서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옛터 건축 있죠.

이게 수의계약이 일곱 개가 되네요. 문화재 등록 건축 업체가 옛터 건축 하나밖에 없습니까?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별제는 제사 성격이고. 이것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탁관리 업체 안 있습니까.

연간 4,800만원인데 이게 본청 기계들이죠? 1년 예산지출이 5,000만원 가까이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볼 때 전문 기술자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아니면 LG 전자에 1,100만원, 이 사람들이 역시 기술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부품이나 파손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부품비를 주죠?

어떻게 됩니까? 1년에 7대 정도에 2,800만원이 나가는데 기계 고장이 자주 납니까? 아무튼 우리 시청 공무원 기술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