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빨리 빨리 뒤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경로대상자를 3,444명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완화지침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로연금은 국 시비지원사업인데 시에서 가내시를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대상을 해보니까 1,958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인원이 지금 현재 경로연금 지침이 변동되는 것이 없으니까 한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이 3,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816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줄은 것은 현재 카드발급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라든가 이것이 더 늘지 않고 현재 1,520개소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저희들이 업소에서 복지카드하는 것이 회원들 숫자가, 그 복지카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카드를 만드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봉지를 줍니다. 그런 봉지라든가 이런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인센티브 줄 봉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저희가 감액예산을 잡았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입니까, 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은 금년도에 2,65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300만원에서 많이 줄지는 않고 한 350만원 정도 줄었는데, 현재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야쿠르트를 배달하는데 금년에는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줄고 있는 것으로 지금 1차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건강음료하는 숫자가 다소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좀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 제65회 임시회에서 리노빌전시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구민회관에 전시판매장이 오픈되면서, 사실 리노빌사업이 시작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올해 8월 20일부터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월동안 운영하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 2,410만원은 4개월간 집중적으로 홍보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4개월간 2,410만원 썼으니까 사실 그 3배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하지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최소한 5,000만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심의시에 건설위원회에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올해 예산 2,410만원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 전시판매장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12월에 수유시장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에 있고 2003년도에는 3호점, 4호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노빌협의회에서도, 그러니까 리노빌협의회라는 것은 리노빌에 참여하는 단체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든 협의단체입니다. 거기서도 인터넷쇼핑몰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입니다.

예, 제조입니다.

품목 말씀이십니까?

품목이 지금 성인의류도 있고 유아복도 있고 그 다음에 니트류하고 골프웨어, 그 다음에 전 소형가전제품, 핸드백, 모자, 니트모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으로 구비되어 있고 또 11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관심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8월 20일부터 12월 현재까지 4,500여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있고 9월에 11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보다도 그 전에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8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실적이고 특히 앞으로도 주민들 호응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업체의 사장님들도 자신감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이 제대로 될까, 안될까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될 것 같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를 더 시키자, 구청이 지원해 줄 때,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하자고 굉장히 사기가 충전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이미 나간 바 있습니다. 나간 바 있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 자매결년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를 방문해서 박람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 실적이 합작투자 28억, 거래상담 9억 그 다음에 전시판매 1,000만원어치의 실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에는 중국 대련시에 박람회를 참가해서 거래상담 18억 3,000만원, 전시판매 2,000만원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2년도 올해에는 재정여건상 별도로 이런 해외판매 전시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61회 정례회, 즉 2001년도 예산심의시에 건설위원이셨던 김정중 전 의원님께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안 잡았느냐?” 라고 질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편 2002년도에는 예산문제로 잡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또한 저번 70회 임시회에서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효과적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기에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자료를 참고로 하여서 거기에 준하여 이번에 2003년도에도 우리 중소기업 리노빌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포함한 것입니다. 다른 중소기업도 모두 포함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시장개척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것, 즉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란 임무를 강구해서는 안될 것이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저희가 꼭 경영자만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종업하는 우리 근로자들, 적게는 10명부터 30명 정도가 대부분 그야말로 소기업일텐데 근로자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증진시키고 그러한 고용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저희 취업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이 하나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하는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최소한 그런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국 구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강북구 전체의 어떤 동북부지역 중심지로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은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치우다 보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에 안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폐합성수지라든가 가죽류 같은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업체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이었고 추경에서 총 해서 510톤을 올해 증액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40톤이 반영됐다가 추가로 270톤을 더 반영해서 510톤을 반영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수거해 온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또 재활용이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쇼파라든가 레자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는 다른 비용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내년에 경남아파트하고 한일아파트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가 올해 입주가 되어서 내년에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양농장에 자원화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5년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를 톤당 1만 8,500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반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톤당 5만 1,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추진비는 우리 환경에 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환경실천단의 활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여러 과에 관련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때는 합동으로 환경위생과와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 이와 같은 관련부서가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지환 위원장, 정상채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노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활동하는 그런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 과 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마당 전기요금 2,7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25만원, 수목 식수 상수도 요금 35만원.

공원화장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상하수도입니다.

주로 어린이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에 거의 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주로 고정식화장실입니다. 공원 내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주로 관내 녹지대 유지관리비인데 주로 고사목 제거하고, 새로 심고, 여름에는 유지관리 말 그대로 풀 깎고 그런 녹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로 우이천변과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이천 교통광장 등 짜투리 녹지대 21개소와 주로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영 시설인부임이 있습니다. 주로 보식용, 나무 죽고 나면 보식용으로 국공유지 빈터의 땅에 나무를 직접 구입해서 시설인부임으로 심는 그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약품, 식수용 묘목 구입 등 재료비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주로 외부 손님 등, 과의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비는 식목일행사, 가을에 육림행사 이런 행사성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로 가로수와 녹지대, 인근 산림지대 해충구제 약품을 사다가 해충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주택가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인부임은 시비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을 주로 관리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린벨트는 말하자면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건설부에서 전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 해서 1억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 못해서 그저께 3,000만원을 깎였는데 건설부 중앙정부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도 자동적으로 확보 못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노인정 5개소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노인정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5개소 어린이 공원을 노인정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구민운동장과 밖에 주차장 그리고 매점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운동장 운영비.

운동장 관리.

운동장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청소하는 인건비.

예, 그런 성격입니다. 주차장하고 매점주위 그 다음에 운동장.

예, 청소인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밖에 있는 주차장.

그 관리인부.

뒤에 보조하는 분 빨리 나와서 빨리 빨리 처리하게끔 해주셔야지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 이렇게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 1명과 일용인부 2명을.

거기에 시설유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 시설유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하고 위탁협약을 맺을 때 그 협약내용에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2명의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협약조건에 따라서 현재 인건비가 추가되고 또 여기에 포함되어서 일부 유지관리비도 매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잡아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서 4,9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중에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용품을 사야 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휴지나 비누 이런 것, 또 운동장 바닥을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듬해에 1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사업시행한 환경평가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골프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들어온 것에 대해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용역을 해서 그 이듬해 1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업체는 공개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한테 분기별로 제출받아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고 자연등산로 훼손문제 이런 조금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지대책을 발의해서 환경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이천변 녹화사업인데 우이2교부터 월계교까지 일부구간에 벚나무를 안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심고 무궁화 등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충실하게 설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는 아주 특별한 민원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한전에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로 자기 고압선 지나가는,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전기 끊길 그런 선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구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은 주로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3개 노선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 가지를 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간판을 가리는 민원, 창문을 가리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금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치기작업을 할 때는 1개 노선 전체적으로 가지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민원있는 집만 쳐주면 혜택이 있니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플라타너스 노선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부터 우선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부가 쳐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서 한 1.5㎞ 등산로 따라서 거기에다 단풍나무, 잣나무 등 황토수종으로 심고 기타 야생초화류를 심고 중간 중간에 정자를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거기에서 구민에게 자연환경설명회 그런 자연학습장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번3동 구역인데 벌리공원옆에 지금.

번3동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리공원옆에 보도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안으로 절개를 하고 거기에 조경석을 쌓고,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마는 일부분 남는 예산은 한천로변 남쪽 보도쪽 사면에 흙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에 자연석을 일부 150m정도 쌓을 그런 예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화 회수시설인데 티업이라고 개인 앞에 티자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군데 4월, 5월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두 번씩 안 올라오고 그런 에러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에러 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더 곤란한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1.3% 증가한 11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600만원, 특별회계 99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사업비 등 1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4,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6억 1,6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구청별관 주차장 사용료 1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수수료 1억 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3억 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500만원으로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4,3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6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사업수입이 32억 9,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4,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5,0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11억 8,9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7억 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2억 6,800만원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1,3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2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1.2% 증가한 205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06억 2,9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99억 1,800만원이며 주요증가내역은 일반회계의 도로건설사업비 18건에 19억 4,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이 17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2억 1,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5억 5,400만원, 자체사업비가 77억 6,100만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27.9%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600만원, 국소속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간선변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98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74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가 4억 9,7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 등 전기요금, 제설차량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9억 5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60억 7,100만원으로서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원, 시설비 59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18건에 42억 3,100만원과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22억 4,700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7억 1,8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8,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4억 4,5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2억원, 준설토 및 파쇄품처리비 5,000만원, 수유2동, 미아9동, 미아3동 하수도공사비 6억 7,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7,400만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4,900만원, 방재상황실 설치 및 비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2,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 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원으로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5,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9.8% 감소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버스전용차로단속 장비구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5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5억 5,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주차단속원 여비 5,8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700만원,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억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등 9,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등 3,6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3,0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1억 9,2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 1억 6,2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 4,9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프로그램 보안카드 구입비 100만원,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4억 3,2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1억원, 단속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2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5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는 17억 5,5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가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4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6억 9,700만원 등 17억 2,100만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전용컴퓨터 구매비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59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로 공영주차장건설 협의체 운영 및 민원대책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미아5동, 우이동, 수유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7억 7,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이면도로 주차계획정비공사비 7,000만원, 보도걸침주차시설공사 4,800만원, 기타 예비비를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의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상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도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무원 빨리 빨리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비를 못해 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현원이 88명이고 저희는 134명입니다.

행정자치부 기본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가급적 동별로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기존부터 투자한 현황이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 실적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예.

지금 여성 단속원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여비는 아까 저희 일반공무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예.

예.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