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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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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그것뿐인가 많은데, 지출을 해서는 안 될 것이 10건도 넘어요. 예비비 집행관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600만원 집행관계,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2001년도 1월에 돈을 집행을 했는데 돈이 모자랐으면 하반기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랬는지 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지하수 개발 암반 관정 개발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해서 지출했다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것, 천재지변이나 도저히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때 지방자치법 120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기를 했다. 예비비 집행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암반 관정 이것도 농업 용수 전체적으로 기반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암반 관정이 특수하게 한 두 곳에 가뭄이 심해서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빠질 수가 있는데 2억1,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적어도 3,000만원이라도 일곱 군데는 파 줬다는 이야기인데, 열 군데도 될 수가 있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농업용수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그런데 12월에, 11월에 일을 했든지 하반기에 일을 했는데 돈을 지급한 날짜가 1월 2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2000년도 말경에 공사나 일이 끝났다고, 그러면 지난 연말에 의회가 열려도 결산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 말에 결산추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작년 사업인데 작년 말에 추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이것이지. 연말에 결산추경이 언제 넘어 옵니까? 수정예산이 언제 넘어 옵니까.

다 해 놓아도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예산을 다 해 놓아도.... 수정예산이 언제 옵니까, 예산 심의 할 때 수정예산이 안 넘어 옵니까. 수정예산이 적어도 12월 20일경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그때 수정예산이 바로 넘어 온다고. 그러면 위에 돈이 언제 하달되어서 집행한 것은 1월 2일인가 집행이 되었는데, 하달된 일자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암반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2억1,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농업 용수라 하는 것은 금방금방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농업기반 사업이라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지, 한 곳이나 두 곳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아주 한발이 극심한 곳이 있어서 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어디서...... 15공을 파든지 100개를 파든지 파는 것은 좋은데 왜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이것이죠.

암반 관정이 농업 기반시설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연연히 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수해도 있고, 한발도 있다고, 한발 상습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암반 관정을 파든지, 보를 막든지, 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수지를 파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조기 명예퇴직자 명예 퇴직수당 부족분 1억1,900만원이나 부족분이 생겼다.

이것은 명예 퇴직자가 연초든지 수시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내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명예 퇴직하는 사람들은 사실 1년이나 6개월 전에 계획이 되어서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 1년 전에 계획이 다 된다고, 그런데 부족분 1억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답변해 보십시오. 명예 퇴직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늘 명예 퇴직한다하고 오늘 나갑니까. 적어도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되고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아무리 빨라도 몇 달 전에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 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7억을 잡았는데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 이것이지. 6억을 했든지, 7억을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왜 안 잡느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백 만원 몇 십 만원 모자라는 이것은 해도 좋지.

왜 못했느냐 이것이지, 행정이 그만큼,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데 적어도 한 달 전이나 몇 달 전에 통보를 한다고, 소문으로 들은 내용 말고, 또 계획에 의해서 나가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44년생인가, 43년생인가 안 나갑니까, 몇 명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갈 경우에는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43년생, 42년생이다 하면 올해 몇 명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측이 거의 다 된다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잘 못했다. 기획실장을 잘 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진주시 행정 업무 전반을 두고 이야기하지, 어떤 당신이 잘 못 했다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집행 흐름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든지 어쨌든지 이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총무과의 예측이 잘 못 되었고 기획실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랬든 저랬든 예측을 잘 못 한 것이니까 잘 못 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 못했고, 집행은 어쩔 수 없이 담당관이 했지마는 이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급료 및 자녀 학비 지급, 지방비 부담 중 시비 부담액 지출,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면 11월이나 12월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 꼭 10월 1일 법이 시행되었는데 10월 20일에 예산도 안 세우고 바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연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0월 1일자로 개정된 국민기초 생활법이 개정된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 이것은........ 신설된 법인데 추경을 해서 한 달 뒤에 주면 안 됩니까? 꼭 그때 줘야 됩니까, 공무원들 그것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리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이것을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까? 대파대인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있다가 준다고 이야기하면, 예산 세워서 주면 안 됩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또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장에 제위원이 이야기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거든,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녀 학비 이것을 12월 13일에 집행했는데 앞에 것은 10월 20일 집행을 했거든요. 10월 20일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10월 1일 법이 바뀌었으니까 20일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 보름이 여유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1억2,500,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관리대장이 안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올해 지방채 얼마나 내고, 얼마를 이자 내고, 얼마를 갚고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나와 있어요.

오목내 관광단지 이것은 관광해서 따로 안 해 놓고 밑에 작게 해 놓았다고. 송경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조금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민자유치 사업이라기 보다도 현안 사업으로서 아주 큰 사업이 진주지방 산업단지 조성, 교통센터 건립, 옥봉, 하대 선학터널 개설, 진주역 이설, 종합경기장, 오목내 관광단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의 말씀과 같이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진주 산업 단지만 해도 '99년 1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죠? 승인 요청된 것이죠?

받았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진주 지역은 내륙지방이고,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사천에 공단이 여러 개 조성되고 있고, 하고 있고 해서 조성을 해 보았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당 분양 가격이 5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사천이나 마산 쪽으로 가면 50만원 이하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한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고, 얼마 전에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도지사가 진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이 물으니까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기획실장이나 누가 시민하고 간담회 석상에 있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시민하고 주선을 했을 것인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하여간 지방산업 단지가 미적미적하고 집행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교통센터 관계는 1안으로 민자유치가 1,000억 정도 되지마는 13억 정도로 주차장 만드는 그것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상당히 그렇고, 옥봉 하대간 선학터널 개설 관계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터널을 포기하고 도로 확. 포장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 이설관계라든지, 종합운동장 관계라든지, 오목내 관광단지 관계라든지, 송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한 두 차례 정도, 올 봄에도 서울에서 했죠? 경남도하고 자치단체, 우리 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부 참여를 해서 했는데 다른 곳에는 몇 백억인가 실적을 올렸는데 우리 진주시는 40억인가 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이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바이오 관계만 실적을 조금 올린 부분인데,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다면 진주시가 전국에서 희망을 가질만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진주시 안에서, 동방호텔을 빌리든지, 서울 일류 호텔을 빌려서 시장하고 국장들 대동하고 진주시 기업체 상공인들하고 가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의지를 안 보여 주는 자체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그래서 진주시 현안 사업 여섯 개는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송경호 위원도 마찬가지고, 강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똑 같은 뜻으로서 너무 의지가 약하다,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남이 하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남의 잔치에 따라 가서 겨우 흉내 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깃대 들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이 큰 사업을 남 따라 가서 해서 될 일입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93년도로 기억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결정한 것이 있거든요. 금산과 명석 우회도로 개설, 총 341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72억이 투자되었다. 2005년까지 하겠다 되었는데 이게 의지가 없어요. 72억이 투자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얼마 안 했습니다.

조금 밖에 안 했습니다. 72억이 늘어 난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금산 다리하고 접속도로 이런 것에 많이 투자했던 것입니다. 원래 공사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집행부에다 건의한 공사인데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의회 건의를 생각해서라도 시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명석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명석 사람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우회도로인데, 총 공사비가 실제로 투자되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곳곳마다 경영수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하더라고, 얼마 전에 진주시에 경영수입과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가 없어졌는데, 한 개 과가 있을 정도로 경영수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보이고 했는데 과가 없는 것 자체가 경영수입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또 없더라 해도 다른 과에서 통합해서 같이 일을 보더라 해도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진주시가 경영수입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경영수입을 도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용료 온라인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입찰 수수료는 행정의 틀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사업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해도 성공하기보다도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 기업체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 받아들여 가지고 안일하게 편하게 집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집행부도 시민의 세금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라도, 나중에 의지를 보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성공 할 수도 있어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좋은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가 그 의지가 전혀 없다. 맞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만큼 어렵다고,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시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나마 1년에 1억을 벌든지, 2억을 벌든지 그런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에 나갈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겁을 내서 아예 시도를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걸 맞는 특성 있는 뭔가를 찾아내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못하면 몇 년 후라도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자치 시대가 실시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선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7년, 8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의지를 충분히 보여 줘야 된다고, 겁을 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서 실패를 안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죠. 지금 구상하는 것이 전혀 없죠?

경영수입과가 있을 때 상도 받고 했는데 경영수입 다운 상이 아니고 땅이나 팔고 해서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입 상을 받았는데 그런 수입 올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땅 판 것 그것은 언제든지 진주시 재산으로 있는 것이거든......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없다.

종합경기장만해도 전부다 승인까지 다 받아 놓고 민자유치 노력도 하지 않고, 기반 조성도 하지 않고 민자유치가 되는가. 꼭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인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봄 축제를 지난 연말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해서 봄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그 두 개를 합해서 봄 축제를 만든다, 이것 발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 발상 한 것 자체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 저 사람들이 한 것이거든, 해서 시에 건의를 하니까, 괜찮으면 해야지, 시민이 건의를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지, 집행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합하는 것도 괜찮아, 해 봐라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식으로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봄 축제는 진주 예총에서 하려고 했죠? 하여간 봄 축제에 대한 건의가 서영수 예총 지부장의 아이템으로 나온 것이라고, 그것은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의암별제는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죠?

그게 민속보존회에서 합니까, 진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까? 민속보존회에서 하죠, 그게 주도권 싸움입니다. 통합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집행부가 놀아 나 버린 것이라고, 맞죠? 미리 이것부터 해 놓고, 자기들끼리 해 놓고 봄 축제한다. 두 개 단체 되었느냐, 이쪽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쪽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의암별제 자체가 원래 논개 추모제니까, 의암별제가 주 행사가 된다고, 예총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봄 축제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의암별제 자체가 논개를 추모하는 행사거든요.

조선시대라든지 옛날에는 관에서 보조하고 큰 부자가 3일 밤, 3일 낮으로 솥을 걸어 놓고 잔치를 시켜 주었데요. 의암 별제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했다고......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별 개의 단체에서 융합이 안 되는 것이라, 주도권 싸움이라, 그러면 예총에서는 예총대로 자기 단체가 크니까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고, 민속보존회에서는 몇 년 동안 저희가 쭉 해 온 전통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융합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율이 안 되는데 예산만 해 놓고, 집행부에서 화합도 시키지 못하고 예산은 불용 되도록 만들고 시민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만들어 버렸다고, 맞죠? 명분상 서면으로 서류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똑 같거든, 주도권 싸움 때문에 못 한 것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민간단체를 잘 못 지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정서를 사전에 읽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이랬든 저랬든 결과론을 봐서는 봄 축제를 못 했잖아요. 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라고, 가을 축제, 봄 축제가 진주의 큰 문화행사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조금은 가지고 있죠?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가 통과되었고 10,000㎡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 장식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진주시에 준공된 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까? 집현에 금빛 아파트가 아니고 현대개발에서 하든 현대아파트. 진주시청도 10,000㎡니까 해당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5개 아닙니까. 10,000㎡면 조례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짜리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현에 현대 개발이 지은 아파트는 어떤 조형물을 했어요?

모자상 조각을 해 놓았다. 그 다음에 전에는 풀 보조단체만 집행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원래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임의 보조단체, 정액 보조단체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혼동스럽고, 중복된 것인가 좀 어려워서 물어 봐야 되겠는데 15페이지 연극협회 진주지부 7,400만원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극단 현장해서 뮤지컬 논개 해서 돈이 7,400만원 같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입니까, 단체가 다른 것입니까? 돈이 똑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남 오페라단 2,100만원, 이것은 경상남도 직할 오페라단입니까? 16페이지.

창원에 있는 단체인데 왜 2,100만원이나 주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100만원인데 사생대회 한다고 100만원 돈이 나갔거든요. 청년회의소는 봉사 단체입니다.

대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입니까?

청년회의소 단체,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단체, 자기들이 돈 100만원 없어서 행사 못하지는 않는다고. 능력 있는 단체는 안 줘야 되지, 능력 없는 단체는 주고,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 한다고 쌀도 팔아주고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줄 겁니까, 안 줘야 되지, 그 다음에 한국 고미술 협회 서부경남지회 100만원, 한국 투우협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연극협회 두 개 단체 7,400만원을, 740만원도 아니고 7,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지도 않고 풀 보조에서 어떻게 7,400만원이라는 돈을 빼 줄 수가 있느냐, 진주가 문화 예술 도시지만 연극만 가지고 먹고사는 곳은 아니라고, 연극만 있는 문화 예술 도시가 아니거든.

그러면 시민 정서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투우협회, 연극협회도 돈을 줘야 됩니다.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우협회에 3,000만원, 2,500만원씩 주고 있는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물론 투우협회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민 정서상으로 투우협회 회장이 누구고, 회원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민의 정서상으로 단일 행사에 시민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투우 말고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에서 젊은 사람까지, 우리 진주시의 투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 되었고, 지금은 우리 집행부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행부의 잘 못으로 인해서 청도에 뺏겼지마는 진주시 집행부가 그 당시 잘 했더라면 우리가 가져와서 청도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같이 청도하고 경쟁을 했더라면 우리 진주시가 여러 명분으로 봐서 투우가 특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내가 그것이 한입니다. 우리 진주시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단체에도 7,000만원, 8,000만원을 주는데, 투우협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진주시민 전부다 정서상으로 연극 보러 가는 사람보다도 투우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한 단체에 7,400만원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연극협회가 두 개인데 한 단체에 꼭 싸우는 곳에 떡 갈라 주는 식으로 7,400만원, 7,4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청구한 청구서하고 결산서, 결산서 원본을 카피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신청서, 결산서 다 같이 내 주십시오.

정산 보고서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주 연극협회 진주지부하고 그 다음에 경남오페라단, 극단 현장, 그 다음 청년회의소, 고미술협회, 한국투우협회까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네 개....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원본을 카피하지 말고 원본을 한번 봅시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리산이라든지 위에 중부권이라든지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좋고,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좋지마는 우리 진주시도 713㎢로서 서울보다 넓은 면적인데 여기서도 큰 문화재라든지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못 한 것도 있고, 발굴 못한 것도 있고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역사적인 의미와 사실을 설명하면서 관광 가이드를 하나 딸려 보내서 날마다 출발하는 코스를 만들어도 되고, 일주일에 코스를 바꿔서 해도 되고,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의사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큰 관광버스 40인승이 너무 크다 싶으면 판단을 해서 25인승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자기가 차를 안 가져 왔을 때 가족단위로, 제주도에 갔을 때 모아서 가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코스가 이러니까 좋다.

내가 점심 도시락을 싸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빨간 버스나 파란 버스를 한다든지 완전히 표가 나도록 해서 공원 밑에, 공북문 앞에 가면 항상 몇 시에 출발한다 하는 그런 진주시를 관광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시기를 검토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감사하고는, 건의사항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지 말고 진주시에서 직접 셔틀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자 이것이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장시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 헌장탑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대를 만들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도 편성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수대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해 놓은 것 안 될 것이고 완전히 포기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 쪽에 관계되는 기금이 두 개가 있는데 체육기금하고 문화 쪽에 기금하고 두 개가 있는데, 체육기금은 얼마 안 되지마는, 목표액이 달성 안 되었는지 몰라도 문화 쪽에는 목표액을 달성할 만큼 많아 졌단 말입니다. 십 여 년 이상을 모으고 있는데 문화기금 쪽에는 성지 입장료 쪽에 1할인가 들어오고 있죠? 기금만 모을 것이 아니고 보조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많은 풀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쪽에 진주시에 체육발전이나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쓰고, 모으고 쓰고, 쓰면서 모으고 해라 이겁니다.

그것 좀 할 의향이 없어요? 전혀 모으기만 하고 십 여 년 동안 쓴 적이 한번도 없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