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투자 재정계획에따른도로망확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른 도로 부분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50%～60%라고 했는데 자료에 80%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80%가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미아2동 791번지의 1336번지와 1221번지 사이의 소방도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아1동과 미아2동의 도로가 원활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도로와 또 소방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지 예산관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른 도로부분 확충방안은 건설국장이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보고 들으신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미집행시설이 211개소 또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57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2동 791-1221번지 주변은 중기재정계획상 2005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제약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 미아1동, 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공사와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성이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때 매년 수정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 위원님들도 오늘 현장을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정말로 너무 낙후되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91-627번지 조금 있다 거기도 방문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 2,000명 정도의 교회 교인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너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함으로써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일요일이면 교인들의 불편한 사항,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좀 단안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국장님 제안설명시에 미집행시설 사업비 50%～80%를 광역단체장에서 건의한 내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사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충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현장 답사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운영에 따른 현장방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