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가 연장승인 시달되어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다소 시급하게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방침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로부터 갑자기 이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기능 전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1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됐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필요성이라든가 늦어진 동기라든지 부수적인 설명이 없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속히 지침을 내려주도록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이 한시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자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의 기능을 거의 구청으로 흡수하고 동은 주민만을 상대하는 민원외의 기능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문제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방침 정하기가 어려웠고 또 전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와 일반도시, 또 농촌도시가 차이나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침이 늦어졌고 급작스럽게 12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관리국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연장해서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에 5급이 한 분이지요?

과장 한 분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5급을 한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해라, 그러면 전체 정원 중에서 6급이하는 하나 감하고 그 정원 하나를 5급으로 인정을 한시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문화복지센터 하면 일정한 동 단위의 동사무소라든가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문화에 관한 강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떠한 취미 또는 동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이라고 하면 그 센터하고 위원회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하고 몇 개 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치센터인데 이 명칭을 그냥 문화복지센터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꼭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보다 무려 배이상 강좌가 더 많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동기가 동의 기능을 행정기능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기능은 전부 구청으로 넘기가 동은 단순민원업무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동을 운영하자. 결국 최종적으로 동은 한 단계를 없애고 조직을 구와 시로, 서울시의 경우는 구와 시로 하자 그러한 뜻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방향이 어정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기능이 일시에 민원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라든지 골목환경정비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그냥 어정쩡하게 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질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대로 안하고 있고 또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정체성이 미흡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복지가 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간담회 또 전문가들의 의견, 연구용역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것대로 시행만 된다면 지금처럼 어정쩡한 단계는 많이 실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기능을, 지금까지 방만하게 문화쪽으로만 흐르던 것을 지금 저희가 제시한 3가지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위원들 자체도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고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또 설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환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게 되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그나마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방향제시한 대로 강좌도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고 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 그러한 문제가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화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혼란이 오고 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예, 자치센터이고 자치위원회입니다. 간판자체도 자치센터로 되어 있고 위원회도 자치위원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라는 것에 조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능을 갖는 그러한 범주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직을 확대하고 주민조직을 총망라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 주민자치로서의 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말하자면 동행정 운영 모든 차원의 조직을 총망라해서 조직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이다. 그 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범위하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 지금 현재는 문화복지이지만 이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그러한 분야 때문에 다소 어떤 의견차이도 있고 마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로 했을 때 과연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 전체 틀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시 구 동 체계에서 시를 없앨 것이냐, 구를 없앨 것이냐, 동을 없앨 것이냐 그러다 최종적으로 동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사실 말이 좋아 기능전환이지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처음에 어정쩡하게 시작한 것보다는 지금 새로 저희들이 개정 올려놓은 조례에 보면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주민이 더 주인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느 정도 조금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위원들의 입장에서 역할정립이 잘 안된 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여기 올라와 있는 행자부 지침을 보면 의결까지, 자문이나 심의가 아니라 의결까지 해서 위원회에 덕망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까지 하도록, 사업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조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과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반드시 명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심의가 됐든 의결이 됐든 자문이 됐든 그것은 자치구 형편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만 해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에도 이미 상정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발전적이고 내실화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간에 우리 강북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내실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쭐 것은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일정의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동별로 자체위원간의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있고 또 어떤 특별사안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를 각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간에도 약간의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되는 감도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얼마인데 우리 동은 적다, 많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까?

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아까 역할정립이 안된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이것을 무슨 친목단체로 생각해서 회비를 자체적으로 받고 또 끼리끼리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매월 나가는 20만원 범위내에서 사실 회의운영하고 식사하려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인데 그 외에 회비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되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실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들 스스로 경조사에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의 경비이기 때문에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각 동문화복지센터 회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회인가 구성한 것을 알지요?

자체적으로 수유2동인가 회장님 한 분이 주동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 연락을 하고 모이고 또 건의서를 내고 저희한테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황당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집행부로서 태도를 결정해 줘야지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어정쩡하게 처음부터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겠지, 운영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해서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구 전체 구민과 더불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야말로 운영상의 효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확고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금 각 구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가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통폐합되는 뜻이 인원이 적어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질 높고 수준높은 이런 차원을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통폐합의 뜻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10명미만인 곳은 한동의 의미가 없고 같이 합쳤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도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수강료문제, 질, 수준을 봐서 인원이 많아도 질이나 수준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폐합에서 인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폐합 기준이 반드시 인원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이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폐합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올린 것은 하나의 저희들의 복합적인 안입니다. 이렇게 좋겠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의 목표는 강북구에 있는 문화복지강좌의 수준을 높이자, 그러다 보면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을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통폐합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으로 10명미만이니까 이 강좌는 없앤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몇 명 안되는 그런 강좌를 그냥 나둬도 되겠느냐, 그런 것은 합쳐서 적어도 10명이상 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 왔고 또 답변이 “통폐합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답변은 “인원이 많아도 질이 안좋고 수준이 낮으면 통폐합을 하겠다”, 인원보다는 질과 수준에 포인트를 두겠다 라고 답변하는데 그 강좌의 질, 어떤 질이 나쁘고 좋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을 설명한 것과 또 한가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문화여가중심의 강좌가 너무 많았다고 판단해서 사회교육이나 주민자치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만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안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명미만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권역별 운영이 원활하게 저희들 바라는 대로 잘 된다면 지금 10명미만의 강좌가 권역에서 인원이 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아도 질이 나쁘다든지 수준이하이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 것 같고, 2명이 모여서 질 좋다고 해서 계속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인원에 포인트를 두어야지, 아까 같은 경우는 잘못된 답변같아요. 동마다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입니다.

에어로빅은 동마다 통폐합 대상이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이 많은데 통폐합할 수 없는 부분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명미만의 작은 그런 강좌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자치행정과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동문화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현행 조례상 문화복지센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서 자료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다가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고 하기도 하다가 이런 일관성이 없는 이런 자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별 강좌분석에서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20개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별 강좌를 분석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수강생 반응이라든지 강사들의 반응까지 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조사 20개는 현재 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휴강중인 그런 강좌입니다.

휴강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폐강은 아직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 휴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10인미만의 강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 강좌의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한 강자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좌는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약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리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강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폐단도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지요?

예.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개방이 너무 빠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자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뽑아서 그 지역을 주민자체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주민자치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임명을 하거나 누구를 데려다가 위촉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이 주민자치센터로 돌리기에 좀 이른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동사무소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문화여가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라고 하면 청소, 하수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라고 하면.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쪽으로 정부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전에 아마 자유당시대 때인가 그때는 면위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주민자치가 된다고 봐야 할텐데 상당히 시기상조인 것 같다, 또 주민자치라는 이름자체가 좀 그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폐단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란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주최하니까 청장보다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격려사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청장보다도 위고 동장보다 위고 그 지역의 구의원보다 위에 서있는 그러한 문화복지센터 위원장이 있다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도 여러 곳에서 지금 그러한 폐단이 일고 있습니다. 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주민문화복지센터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의원들님의 입장을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위원장은 있고 그 밑인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동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동장은 자기들의 위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은 그 밑에다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도 동장을 먼저 인사시키고 구의원을 나중에 시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나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구의원이 가장 그 직책에서는 위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근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문화복지센터이니까 문화복지센터에서 회의할 때는 어차피 위원장이 하니까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동장보다도 구의원을 먼저 인사를 시킨 다음에 동장은 인사보다는 업무보고 형태로써 이렇게 하는 회의의 절차도 만들어서 지시를 내려보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해놓고 나중에 구의원들을 인사시킨다든지 인사를 빼먹는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명단작성을 하는데도 위원장, 간사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과연 맞는 명단인지, 그렇다면 구의원이 그러한 명단속에서 어떻게 당연직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깊이 생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러한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위원장과 구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위원 하나를 위촉하더라도 동장과 구의원이 같이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대표는 구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또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여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동문화복지센터를 말씀하시니까 또 열 받는 일이 생기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동문화복지센터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처음에 가서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쭉 하고 간사 밑에 제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보다도 구의원이 더 못하나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동네분들이고 해서 불쾌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보니까 또 인사를 시키는데 인사말 할 때도 위원장, 부위원장, 또 무슨 파출소장 이렇게 다 시키는데 저는 위원장이 안 시키고, 다른 분이 “이백균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여기서 아무 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불쾌했어도 꾹 참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간사뿐만 아니라 그쪽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직책을 안가지고 있고 그냥 위원이라 할지라도 ‘동문화복지센터 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아주 대표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굉장한 감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문화복지센터 위원회를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동을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화복지센터 위원하면 어딘가 모르게 선입감이 안좋아요. 그분들이 볼 때 “위원이니까 저분한테 잘 보여야지, 조심해야지, 찍히면 이 동네에서 좀 불편하겠다”, 그런 문화복지센터가 굳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위원장, 회장, 수유2동에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자체내 위원장들끼리 해서 자기가 회장이 됐다고요. 이것을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수민위원님이나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더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회의절차라든가 인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정도는 동에서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동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1～2개 동에서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한번 동장들을 모아서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협의회, 가칭 협의회 이것이 저희들한테도 무엇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백균위원님이 구에서 인정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인정을 하고 말고 할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칭 무슨 협의회 해서 왔는데 수유2동의 문화복지위원장 그 양반이 대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에서 인정할 성격까지는 아니고 단지 건설적인 의견을 그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설적인 의견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직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현재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올 때도 “많이 협조해 달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위상을 높이고 그런 것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권역별 분류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하는 강좌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남자들은 별로 강좌를 안듣지만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이러 이러한 강좌가 우리 동네에 있었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폐지도 좋고 통폐합도 좋은데 좀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1, 2 ,3동 3개동을 묶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3개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지 않나, 2개동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물론 장 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것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전에 제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 있거든요. 구민회관의 헬스장 사물함 보증금이 1만원인데 월 사용료가 3,000원, 그래서 그 회원들이 그때부터 아주 불만이 있어요. “보증금은 인정하는데, 열쇠를 분실했을 때 보증금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데 월 사용료를 왜 받느냐, 왜 3,000원이란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데에 가면 사물함 별도로 돈을 받습니까? 왜 사용료를 계속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라고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돈 안낸 사람한테는 사용 못하게 딱지를 붙여놓고.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대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 사물함의 경우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받을 경우에 자기가 장기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이사를 간다든지 관리하는데, 제가 잠깐 그때 현장가서 관련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안받으니까 물건 넣어 놓고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다른 사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원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000원이라도 받아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받는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3,000원씩 받는 것을 받지 않고 1만원씩 보증금 받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내는데 왜 그 사람이 한달, 두달 이렇게 자기 물건을 넣어놓고 사용 안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옆에 공간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를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한번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도봉구나 이런 쪽에는 다 받지를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회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커를 빌려줌에 있어서 지금 월로 계산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날 그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월로 라커의 키를 줄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넣고 그날 가져갈 때는 라커 키를 반납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