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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1본회의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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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6일 김정원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시정질문의건, 지난 4월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외 6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병식 부의장과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식 부의장 나오셔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병식 의원, 박영태 의원)
병식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내이동 터미널 인근지역 도시계획 현황도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동료의원들께서도 터미널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은 유한한 지역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도시계획등 지역개발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각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자율성이 그만큼 증대하게된 반면 지역의 토지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책무 또한 주어졌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수요가 집중하는 곳이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환경과 방제상의 문제발생 뿐만아니라 도시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으로 형성되기 쉽습니다.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추진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20년 전의 모습과는 상전벽해에 비유되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되어 명실상부한 밀양시의 상업중심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은 터미널앞 인접지역과 장자약국에서 해송빌딩 주변지역등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만 상업지역이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20년이 넘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검토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인내의 한도를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도시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촌오거리에서 내이동 농협지소, 늘봄가든, 안양해물탕, 밀양시민신문, 한성볼링장등 시외버스터미널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 지역현안이자 주민숙원을 해소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이란 주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주민에게 접근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얼마만큼 폭넓게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욕구를 도시계획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책화하므로서 대응성과 효과 높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실현에 분발, 또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병식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정부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밀양유치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3%가 집중되어 있고 중앙부처 100%, 100대 기업본사의 91%, 외국기업의 75%, 정보통신업체의 89%, 금융지출의 67%,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의 70%,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게 오늘의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개선하고자 정부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지방이전 계획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의 로드맵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산하 기관,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7월경, 늦어도 8월께는 1차 계획이 확정발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발표 이전인 5월, 6월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무부처, 이전대상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거쳐 이전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또한 유치지역 선정때는 유치조건과 인센티브를 제시받아 좋은 조건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옥션, 즉 경매방식을 적용함에 우리 밀양시 또한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유치에 따른 정당성개발과 땀흘리는 유치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밀양시는 민자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시책현안으로 내세워 이의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년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매년 밀양을 떠나는 사람이 이사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절망해선 안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양을 살리는 시운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 고속철의 밀양정차, 예정된 대구-부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밀양이 명실상부한 철로와 육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여 물류관광도시로 면모를 일신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제에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국가 공공기관을 반드시 밀양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여건이 좋더라도 상응하는 노력 없이는 안됩니다. 시민, 사회단체, 시의회, 밀양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어서야 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이 팔을 걷어 부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구-밀양-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본사를 우리 밀양에 유치한 저력으로 또한번 밀양인의 응집력을 발휘하여 밀양시민의 절대적인 소원은 오로지 밀양살리기가 돼야 한다는 말이 실현되도록 정부산하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밀양시의 현안인 민자 및 기업유치 또한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 밀양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병식 부의장과 박영태 총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79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5월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회기를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첨부)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2.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 및 밀양시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밀양시 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가졌으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는 예상원 의원, 일반인중 세무회계사로 예정된 분은 한성환씨, 엄용수씨, 이진희씨 이상 4분을 추천합니다. 예상원 동료의원은 2003년도 밀양시 회계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반인 3분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밀양시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예상원 의원, 결산검사 위원에 한성환씨, 엄용수씨, 이진희씨 이상 4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본 건은 김정원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므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

부록에 실음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5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5월16일은 공휴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9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