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업용과 비사업용 전체적인 등록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수에 대한 보고를 하러 나오면서 강북구의 교통차량에 대해서 단속 집행권자가 차량의 등록대수를 준비 안해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대충 몇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현황은 총계 9만 1,147대입니다. 이중에서 이륜차가 1만 9,065대, 승용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합쳐서 7만 2,082대 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는 것이 5,419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 면수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까지 포함해서.

거주자우선주차는 현재 5,419면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5만 4,0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4,000면에서 5,419를 배면 4만 8～9,000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에 등록대수가 9만 1,470대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라도 우리 구 강북에서 유동성 있는 차량들 숫자는 대략 몇 대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인데 차량이 야간에만 박차를 하고 주야간 포함해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경기도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사업 때문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수요관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전면적인 우리 강북의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봐서 사실 강북차량이 아닌 차들이 저녁에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조사가 안됩니까? 조사가 되지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이제 행정과이기 때문에 지도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도 최소한 그런 유동성 차량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지도과, 행정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과연 강북차량이 아닌 타 지역 차량이 얼마나 우리 강북에서 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말입니다 전체적인 강북의 차량과 거주자 면수와 부설주차 면수가 5만 4,000대일 경우에 약 4만대의 차가 면수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골목마다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골목에는 현재도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 후면 주차전쟁은 날로 심각해질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동에 공영주차장 한 곳을 시설을 할 계획이지만 보통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자체가 대부분이 100면을 넘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차정책에 대해서 지금 동남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당한 지역을 물색을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타워아파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차아파트. 가까운 타이페이나 홍콩 같은 곳 가면 도로 곳곳에 주차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무단정차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군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재정형편이 되거나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100%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형빌딩에 그 자체 내에서는 20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남는 80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아 민간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차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 24시간 주차민원처리반이 있는데 이 주차민원처리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연락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일부 이면도로상에 양면주차를 해서 차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할 경우에 단속이 필요한데 말로만 24시간 주차민원처리반이지 교통지도과로 밤 8시 이후에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4시 주차민원처리센터에서 현재 6명이 격일제로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차량에 3명 이상이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전화에는 별도로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일부 구민들이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 구민들은 일절 몰라요. 지금 지역의 구의원들도 그런 연락번호를 모르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리 저리 뛰다가 안되면 지역 구의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구의원도 연락번호를 알아야 민원처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는 저희들이 조그만한 입간판을 붙여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에서 불법주 정차를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긴급전화연락번호를 긴급 시에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꼭 통화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곳곳에 부착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문제를 보면 민원신고 이외에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느냐. 지금 주차면수가 우리 강북에 4만여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면수를 우리 구에서 확보해 주고 그래도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단속하는 것이 사실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우선 골목에다 주차하면 무조건 와서 스티커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발이 되면 지금 4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만원이면 무슨 생업을 하시든지 하루 일당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단속을 너무 엄격하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면서도 속된 말로 “X같은 사람들 하면서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말이야 맨 단속만 해서 돈만 뜯어간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우리 자치단체에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대폭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정책적으로 라도 많이 세우셔서 주차타워아파트 같은 것이 필요하지 1개 동에 50면, 60면 주차장 만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개 구에서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만이라도 주차타워아파트를 어느 동이 됐든 간에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봤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지금 4 : 6제로서 우리 구가 40%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60%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 예산은 30%를 지원을 확보를 하면 서울시로부터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좀더 하시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차타워빌딩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의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건설하고 짓는 것은 행정과 소관이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지도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는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시에서 공문 받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저희 구에 1개동 1공영주차장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 주차여건도 안 좋고 또 재정형편도 안 좋고 해서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주차율이 얼마나 나쁜가 이런 몇 가지 검토사항을 해서 저희 구에 부지매입비가 금년도까지는 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2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던 것을 4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건설비용은 작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60%를 준비하고 시에서 40%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를 지원하도록 해서 부지매입비는 20%에서 40%로 상향이 됐고, 건설비용은 40%에서 50%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70% 말씀하신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하는데 3층 이상으로 하면 70%까지 건설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 건설을 담당하는 기술진이 검토를 해 보면 3층으로 하면 물론 면수가 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차량이 올라가고 회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비해서 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좀 있고, 또 지금 2층까지는 벽면을 치지 않아도 되는데 3층 이상으로 하면 벽면까지 쳐서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아파트에 대해 저도 처음에 교통행정과 오기 전에는 많이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동에 어느 지역은 주차율이 많이 좋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17개 동이 주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1개동에 하나씩 우선 만들어줘서 어느 동이든지 조금이라도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면으로 1개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우선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문제가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구 주차율이 73%고 서울시 전체가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니까 예산을 100% 지원해 달라 이런 공문도 보내고 또 시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를 해서 저희 구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는 것은 차후에 내년도에. 그것이 금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100% 지원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마을버스회사가 몇 군데가 있지요?

7개 업체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업등록을 했을 때하고 지금 운행하는 차량대수하고 많이 증차되어 있지요?

예.

증차된 것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증차가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요?

법적으로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주차장면적을 마을버스 경우에 13㎡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를 확보.

그것을 일단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차고지 현황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지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업체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지요?

예.

이 문제가 사실상 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고 관리는 교통지도과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힘드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했고?

단속은 교통지도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처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문제도 동장이 결정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앞으로 이첩을 하겠다. 3개 부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 할 자료가 나오고 있고, 사실 묻기도 곤란합니다. 한 위원이 질의하는데 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원화 시킨다면 더욱 좋겠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건설까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의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업무처리가 신속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었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우선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폐지하고 이런 실질적인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요금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느냐 교통지도과에서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11월 달에 교통지도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정해 주고 하는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1월 되기 전에 이면도로 구획선 긋는 것 이런 것을 관리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구획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이면도로 구획선 긋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원화 하도록 해서 방침을 교통지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와 도시관리공단하고 두 개의 부서에서 취급을 하겠다?

예, 그렇게 되고.

허가권은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선을 긋는 것은 저희가 교통전문직에 있어서 여기 구획선을 그어도 좋은 가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하고 그 외의 업무는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문제도 사실상 자료 좀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도 10대였을 때 차고지를 신청했는데 20대로 늘어났다면 차고지가 20대 늘어난 만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그 면적을 다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도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주고 있고 또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그것이 업무상의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공영주차장을 일정 특정회사에서 쓰고 있는 문제, 바로 공영주차장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인데 특정회사에서 10대씩 쓰고 있다면 그것이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증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문제 엄격히 확인해서 증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요즘 24시간 민원처리반까지 가동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단속현장에 과장님 한번이라도 다녀보셨습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어느 골목 가보면 6m 도로 같은 데는 8m 도로라면 다행인데 6m 도로 같은 데는 한쪽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면이 안 그려져 있는데도 실제 차량은 양쪽에 지금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골목에는 사실 지나가기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보셨나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지, 사실 지금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양쪽에 지금 다 주차하고 낮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면 그려져 있는 데는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는 비워놓고 오히려 그 반대쪽은 주차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제 주차장은 비어있고 왜 반대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의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하면 견인해 가고 그 옆 반대쪽에 주차하면 우선 견인을 안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신 분들은 불만이 생기고, 왜 나만 돈 내 놓고 이렇게 하느냐 해서 단속을 원하고 또 반대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런 공간을 비워놓고 우리가 낮에 잠깐이라도 주차한다면 견인해 가서 주차를 못 하니까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잠깐씩이라도 전화번호만 써놓고라도 주차를 할 수 없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도 구정질문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문제가 있음에도 실시를 한 배경은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어쨌든 주차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자라는 뜻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m인 경우에 사실은 한쪽 면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한쪽 면을 그대로 놔둬야 또 긴급차량 통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옆에 주차를 해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이것이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 시간대에 사실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증이 없는 차량이 있으면 부정 주차단속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문제라는 것이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장님 포함해서 전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도 상당히 아주 100% 만족하는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차문제는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잠깐 주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동사무소 통하면 사실 잠깐 주차하는 주차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증을 받으러 갈만한 주차를 한다면 괜찮은데, 장시간 한 두시간이나 몇 시간 주차한다면 동에라도 들려서 견인해가지 않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 내 볼일 보기 위해서라도 가신 분들도 거기에만 대면 견인해 간다고 해서 반대편에 주차하니까 그것을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는 지금 잠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 쿠폰제를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잠깐 주차하는데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는 것이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번 씩 지나가다 주차할 수 있는 분들 반대편에 주차하니까 실제로 처음에 주차할 때만 해도 옆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어도 거기에 주차하면 안되니까 반대편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당연히 내 주차장이니까 가서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다니든지 못 다니든지 주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비가 생기더라고요. 달리 시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빈자리 옆에 다른 쪽에 주차해요. 왜? 견인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차는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주차하고 없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하신 분이 주차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빈자리를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