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강북구 토지관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나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전산화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되어 있고 서울시는 내년이면 전부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05년도까지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 등록부를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적도가 있고 또 한가지는 수치로 X, Y좌표로 해서 면적이 나오고 현장에 가서 말뚝을 이 좌표에 박아주면 정확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측량사나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좌표에 보면 1, 2해놓고 X 해놓고 457504.70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삼각점부터 현재 말뚝 박은 데까지 X로, 예를 들어서 종선이 얼마이다 횡선이 얼마이다 이렇게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등록부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가장 반가운 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 계통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강남구, 도봉구 못지 않게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야는 우리가 앞서는 분야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지적분야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요인이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떻게 연차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해오신 비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98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타구보다 먼저 2000년도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를 발급했었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이 타구보다도 솔선해서, 시간이 모자라지만 남아서 일을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일한 덕분에 타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지적분야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요? 강남, 도봉, 강북?

4군데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송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좀 늦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2005년도?

예, 내년까지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서울시는 다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가 되면 서울시내는 우리 구에서 무엇을 떼어도 다 볼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되겠습니다.

전국도 2005년이면 한 2년 남았는데 가능한 모양이지요?

예.

아까 올해 매매계약을 1만 2,000건을 발급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인 받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돈이 더 활성화되어서 갑작스럽게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구에서는 우리 지적과가 제일 분주합니까?

건축과하고 지적과가 제일 많이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되었던 불부합 이런 지점이 해결될 기미는 지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말고는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 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묶어서 주차장으로 다시 만든다든가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외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부합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부분이 많다라고 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어느 시점이 되었든간에 일단 그 당시 측량사의 잘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측량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25때인 일본 때부터 지적공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측량기술도 좋지 않았고 장비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측량이 된 것이 도외지부터 되어서 도면의 신축, 말하자면 늘어나고 줄은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측량기술이 나빠서 자기 위치에다 측량을 해서 제 위치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땅값도 싸고 하니까 대충 대충 예를 들어서 목수나, 옛날에는 측량도 제대로 안하고 집을 막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측량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불부합지가 생긴 요인이 제일 큽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미아삼거리 대지극장 그쪽?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몇 가구나 됩니까?

한 400가구 됩니다.

재개발 되기 전에는 가망이 거의 없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측량의 기준점에 따라서 몇 평의 차이는 난다라고 하는데 측량사가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런 몇 평의 차이가 지금도 옵니까?

착오나는 것은 측량의 오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축적분모의 예를 들어서 36㎝를 말하겠습니다, 1,200분지로 해서 36㎝를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케일이라는 자가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스케일을 10㎝로 읽는 사람도 있고 20㎝로 읽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로 일어나는 사항이지 누가 하면 10평이 틀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에 놓든 20에 놓든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 오차 한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 때 조금 1, 2평이 벗어나도 공부상에 100평이고, 99평이라고 해도 100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량하는 곳은 불부합이 앞으로는 전혀 없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외국인 소유토지가 몇 %나 됩니까?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10건 정도 접지가 되어서 있습니다.

10건 정도밖에 안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68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 정도가 됩니까?

0.0 얼마가 되겠습니다. 필지가 4만 7,000필지 되는데 0.0 얼마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지난번에 관내도를 제작하셨는데 정말 그때 잘하셨고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 전직원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