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4월30일, 5월8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5월14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제79회-총무 제2차)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 도농복합지역인 밀양시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 성적관리방법 변경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리통장을 통해 현물 또는 현금을 일반 주민에게 지원할 경우 책임한계를 위해 징수하던 재정보증서 등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5조 3호중 해당 리통에 통보한다를 해당 리통개발위원회로 통보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새마을장학금 지급의미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레포츠인구의 급증에 비해 다양한 스포츠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유지를 매각하여 대중골프장을 조성 골프관광객의 유치 및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공간조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표충사, 얼음골 인근의 관광지 관광벨트화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관광형태의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유지 매각후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