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79회 제2본회의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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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한 의사일정안 중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배부된 의사일정표안 중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 완료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안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듣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두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두규 의원 나오셔서 삼랑진읍 내송, 검세, 율동지구의 항구 수해대책 및 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지역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할 지역은 삼랑진읍지역으로서 삼랑진 지명의 유례가 석 삼자, 물결 랑자, 나루 진자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낙동강본류에 밀양강이 겹쳐지고 하구에서 밀려오는 조수와 부딪혀 물결이 크게 출렁인다는 뜻으로 삼랑진은 옛부터 강의 물줄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애환이 깊은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지역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우리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사회, 문화, 복지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정책도 어느 한곳으로 편중될 것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저의 지역을 소개하면서 강의 물줄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한 많은 애환의 지역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이 물을 근간으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삭막했던 도시하천을 재정비하고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서 물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삶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수변의 도시, 호반의 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구름만 조금 끼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수십년동안 지역개발이 되지 못하고 수침지역으로 죽음의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이곳의 농민들은 농지를 두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땅한 산업시설이 없어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버린 이 한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물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십년동안 연례 행사처럼 매년 농지가 침수되는 이곳의 주민들은 해마다 학교시설로 대피해야 했고 우리공무원은 밤낮 없이 배수장관리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삼랑진읍의 가장 중심부인 내송, 송원, 검세, 무곡지역으로서 본 지역의 총면적이 약 90정보인데 본 면적의 약 85%인 70정보가 상습침수지역이다보니 매년 수침에 의한 실농과 경제적인 타격이 극심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이 되지 못하여 한때는 25,000의 인구가 지금은 약 9,000명이 거주하는 촌락으로 변모함으로서 우리 밀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강우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 율동천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우수량을 배수장 기계를 100% 가동하여도 이 지역의 80% 이상이 침수되어야 하며, 특히 율동천의 제방과 승수로의 지반이 뻘층으로 침하와 스펀지현상으로 지반이 고르지 못하여 제방의 붕괴를 막으려고 승수로에 유입된 유입수를 또다시 농지로 유출시켜야 되는 등 배수장관리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루사태풍, 2003년도 매미태풍시에 저희 삼랑진 지역의 임명과 재산보호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해예방을 위해 지난해에는 검세배수장 보강 및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심에 전 읍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6년 2월이 되면 밀양의 숙원사업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삼랑진대교가 가설되고 신항만 배후 철도시설이 확충되는 등 삼랑진은 교통의 중심으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등 대도시 배후 신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을 읍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송원, 검세주변의 광활한 부지가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신도시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히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세배수장 구역의 상습 침수지역은 우곡마을 뒷산인 해발 670m의 만어산과 염동 뒷산인 해발 630m 구천산, 율동무곡 양대 산자락에서 흘러내린우수가 율동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율동천 유로를 수로터널로 개발하여 자연 배수함으로써 검세배수장을 경유치 않고 안태천과 합류되도록 유로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검세배수장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약 80%를 감량하여 침수를 사전에 차단하면 개발잠재력이 많은 이 광할한 부지를 유효 적절히 개발하고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책상 앞에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곡천 하류부 유로변경계획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상단부 율곡마을앞에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율동천과 배수장의 승수로이며 이는 검세배수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율동천의 제방은 과거 기술적인 검토 없이 그리고 현대적 장비도 없이 지역몽리민들이 땅을 희사하여 지역개발가에게 제방을 모아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지금도 해마다 집중호우시 붕괴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우측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수로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입구는 우곡천과 무곡천이합류되는 밤골마을 교량앞으로서 이 지점으로부터 안태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약 2km 정도의 수로터널을 개발하여 우곡천, 무곡천유역의 유량을 자연 배수시킨다면 검세배수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의 수해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매년 침수되거나 침수위험을 안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이 수해지역에서 벗어난다면 개발 가능한 400,000여만평의 부지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입게 되는 수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읍민의 정신적 피해를 보나 본 사업의 개발로 약 40만평의 침수부지가 황금의 부지로 탈바꿈되어 타용도로 활용이 된다면 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실익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시장님! 본 의원은 3대에 걸쳐 의원생활을 하면서 본 지역의 상습침수대책에 관하여 부족한 시예산을 알면서도 본 건 해결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배수장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금번에 본 지역의 침수대책과 개발계획을 간청 드리오니 가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검세배수장에 투자한 시설비 및 수리운영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최근 5년간 검세배수장 유역에 위치한 내송, 검세, 송원, 무곡, 율동지역의 수침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옥침수현황과 피해예산 증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무곡, 우곡 하류부의 자연유하식 수로터널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의향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 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두규 의원께서 질문한 삼랑진읍 내송, 검세, 율동지구의 항구 수해대책 및 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민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랑진읍 내송, 검세, 율동지구의 항구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세배수장에 대한 2001년도 이후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운영비 3,233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는 운영비 3,919만6천원, 시설비 45억8,100만7천원을 투입하였고 2003년도에는 운영비 4,166만3천원, 시설비 5억8,510만원 등 총 52억7,930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이후 내송, 검세, 율동지구의 농작물 수해피해내역은 전체 294.8㏊에 580농가가 침수피해를 당해 14억8,202만1천원을 농약대, 대파대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내송지역에 61농가 농경지 28.4㏊가 침수되어 1억7,000만6천원을 검세지역에는 134농가 61㏊침수로 3억9,601만6천원, 율동지역은 108농가 48.7㏊에 3억803만8천원을 농약대, 대파대로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7월9일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매미내습시 내송지역에는 55농가 30.5㏊침수로 1,467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검세지역에는 133농가 72㏊에 3억3,026만1천원을 율동지역에는 90농가 54.2㏊ 침수피해에 2억5,001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침수주택 및 보상내역은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내습시 내송지역에 82가구가 침수되어 5,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배수장증설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과 침수피해보상금 지급액은 총 68억1,232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우곡, 무곡천 하류부에 자연유하식 수로터널 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로터널은 삼랑진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홍수 때마다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침수방지와 좀더 나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랑진은 조금전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년 많은 양의 침수와 가옥침수 등으로 피해를 보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로터널 계획은 우리시의 기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먼저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욱 오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본 의원이 이 문제 질문서를 내놓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부시장님만참석하시면 본 질문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사실은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문제를 경청하시고 또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리라 믿는 시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 5년간의 검세지구배수장에 대한 수해복구비 산정액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삼랑진이라는 지역이 향후 이 제방을 만든지가 약 60년도, 정확하게 1958년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몽리민들이 지게 짐을 지어 제방을 막아도 수리피해를 이겨낼 수 없어 그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할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가보육원, 그 성가보육원에서 우리 몽리민들이 전부 땅을 희사하고 대신에 제방을 모아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제방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제방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딴뜻이 아니고 50몇 년 전에 지었던 수리시설이 기술적인 검토 없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그 수리시설을 현재까지 계속 피해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책에 근본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날 관선시대 시장군수님들은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조 시장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가 오늘 조금 이야기가 어긋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결정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시내지역, 우리 밀양지역은 엄청난 발전을 가졌왔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첫 취임인사때도 우리 밀양시 여자를 립스틱 바르고 파마하고 좋은 옷 입혀야 되는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얼굴은 시내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얼굴에는 다 갖다 부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에는 검정고무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은 민의를 만들려고 했을 때 밑에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기술적인 검토 우리 기술부서가 하겠다. 삼랑진읍민이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이 수리시설을 오늘 답변서에 너무 간단하게 기술로 검토하겠다는데 본 의원으로서 한편으로 섭섭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도 자체도 집행기관 공무원의 힘도 빌렸고 타 기술적인 분들의 자문을 받아 이 유로터널 계획안을 근거에 의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말 이 시간 이후라도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셔서 정말 용역비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만 해주신다면 이 공적에 대해서는 먼 훗날 삼랑진읍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한가지 더 아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지도에는 공사비가 약 300억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0억은 마제형이라 해서 터널 뚫고 시멘 콘크리트 했을 때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그 지층자체가 암반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공사비는 절감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내세우고 있는 30만 인구유입설, 또 일자리창출 문제는 시내부분이 아닙니다. 밀양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밀양대공원조성에 227억,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213억, 제2수중보공사가 하상정리사업까지 합해서 117억, 내일중앙도로개설사업에 194억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내전역에 아무리 이러한 돈을 투자해도 우리가 말하는 발전과 고용창출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백억의 돈을 하루아침에 들이 자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시장님, 재임기간중에 6, 70년 한을 가졌던 삼랑진읍민의 수해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라도 발주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한번 시도해 주십사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행정의 입안자로 오늘 답변자로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부분만 해주시면 다른 질문은 저가 하지 않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부시장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술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여태껏 추진을 못한 것으로 박두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사업이 타당하고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된다면 용역비 아니라 무슨 사업비라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기술적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질문하십시오.

박두규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답변서가 너무 간결하게 나왔다. 이 부분 질문서를 냈을 때 기술진이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 오늘 부시장님 답변자리에서 검토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리라 믿었는데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삼랑진 수침지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동남권 물류단지조성이라든지 공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자체를 부시장님께서 농지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보시겠습니까?
삼식

홍삼식부시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박두규의원

수침지역 자체를
삼식

홍삼식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고 하여 다른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려 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참고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과거 공화당시절에 신상식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민들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것을 농지로 계산을 맞추어 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투자한 금액만큼 농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시고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 지역을 농지로 보지 마시고 삼랑진 도시계획구역내로 도시개발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농지와 도시개발계획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부시장님께서 이 건 공개하지 못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본 의원도 그계획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저가 제안 설명했던 이 안을 부시장님과 시장님의논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삼랑진읍 내송, 검세, 율동지구의 항구적 수해대책 및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두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4월30일, 5월8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4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의 사기앙양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 성적관리방법 변경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징구하던 재정보증서 등을 삭제하고 일부조항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5조 3호중 해당 리통에 통보한다를 해당 리통 개발위원회로 통보한다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새마을장학금 지급의미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 같이 제출된 의안중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보다더 심도 있는 검토와 제반문제점 점검 등을 위해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총무위원회 심의안건 중에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골프장을 유치, 공장유치라든지 적극적인 투자유치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어떤 산지나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밀양시가 부지를 팔고자 하는 두산농장부지는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 가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허가 자체가 어렵고 또한 아무리 골프장을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골프장 운영자들이 많은 과다농약 사용으로 제재금을 내고 여러 가지 위반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 수중보에 농약물이 흘러들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들 여론도 최근의 언론보도로 인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사업을 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도 들어서야 할 곳에 들어서야 하고 골프장이 들어서도 꼭 들어서야 될 만한 곳에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교동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만약 청도군에서 상류 강가에 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밀양시민이 가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우리 두산농장은 4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 땅이 표충사와 얼음골을 연계하는 관광벨트의 사업목적에 맞게 뭔가 확실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바라고 몇 몇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땅이 아니라 주변 천만인구가 항상 표충사와 얼음골을 갈 때 꼭 한번 들려서 가고 싶은 그런 장소로 개발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김정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로 문제점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토론을 마치면서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5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을 자체 심의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3항 1호의 내용중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소속공무원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결과 심의 보류된 바 있으며 5월1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을 세분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시설하우스 폐부직포를 일반생활폐기물 처리품목에 신설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는 시민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현안과 사업들에 대해 의정활동방청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된 삼랑진읍 수해상습지구의 항구적 대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주 좋은 제안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오랜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