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는 특히 국내 외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는 해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뜻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 구의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3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000명 정도에서 500인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너무나 인원이 적으면 빈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해서 500인으로 했는데, 200인으로 했을 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하면 1/50 이상의 인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세 이상 주민이 약 24만 5,000명으로 약 4,900명까지 받으라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은 현재 500인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와 서울시 권고안이 500명은 주민이 감사청구하기에 너무 인원이 많아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강하니까 완화하는 의미에서 200인으로 할 것을 저희에게 권고해서 현재 17개 구가 그런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권고안이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0인으로 완화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전에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 쪽에서 보면 인원수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감사청구가 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 구청장 상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광진구에서 광진 정보도서관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 중랑구에서 중랑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인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각구마다 500인이 전부 통일되었습니까?

구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700인, 적은 데는 500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고안으로 17개 구가 200인으로 조정되고 있다. 권고안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안대로 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더 적게 하면 어때요, 100인으로.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0이면 약 4,900명까지 정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완화한 것이니까 권고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청구를 했을 때 어떠한 시행이 뒤따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표자 승인을 해줍니다. 그 대표자가 우리 구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20세 이상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접수시키면 시 감사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또 공표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감사를 위해서 지금 감사청구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과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일정에 보면 50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4월경, 9월경에 나눠서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총 278개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상시설을 선정해 놨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구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소의 업주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 구민을 선정한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278개의 재난관리대상시설 장들은 여기에도 보면 어떤 학원의 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적어도 가상재난체험교실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재난체험교실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가상재난체험 시험관이 능동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반 구민 및 시민안전 봉사대원 100명을 선정해서 파급효과가 큰 분들을 위주로 이 교실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인원을 늘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잘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실정과 같은 선정방침으로 해서 50명씩, 100명을 기준으로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 체험시설 희망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100명으로 하되 재난 없는 안전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업소 278개소에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또 단체로 가서 유도할 수는 있기 때문에 꼭 유도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 보건, 건축, 교통, 복지, 전기, 용역,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높여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정기감사에서 적출된 건수, 수시감사에서 적출된 건수, 일상감사에서 적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어느 분야든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우리 직원들은 감사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 외에 감사원 교육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감사기법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감사할 수 있는 자질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정기감사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분야를 2002년 2월 25일에서 3월 3일까지 약 10일간 했는데 행정상 시정 13건, 재정상 환수 및 추징 등 4건에 151만 8,000원, 그런 식으로 세무분야, 환경위생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행정분야, 동행정 종합감사, 동행정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시정 53건, 재정상 환수 및 추징 23건에 336만원 등 이런 감사 시정 및 환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과에는 토목직 7급이 한 분 근무하고, 건축직 7급이 한 사람 근무합니다. 이 직원들은 토목, 건축분야에서 굉장히 숙련된 직원으로서 우리 감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출 건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순찰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는 모두에서 설명했다시피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적출해서 빨리 시정해줌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1만 건 정도를 적출했다면, 상반기에 시상을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보다 한 50%가 늘어난 1만 5,000건이 됐고 금년도에는 아마 그러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표창 받는 직원, 이런 것이 전파돼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순찰 및 견문보고가 훨씬 더 늘어나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조기에 적출되는데 많은 효과를 고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1만 건 정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 및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인원을 그러한 대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책임성 그리고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업무상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순찰기능부서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9개 부서가 있고 그 순찰기능부서에서는 자기 고유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가 넓고 또 그 순찰내에서 사각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일로 우리 관내에 출장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직원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견문사항으로 적어서 우리 감사담당실로 접수시키면 우리 과에서는 그 기능부서로 그것을 통보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정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부서에서만 하면 우리가 한 70% 역할을 한다면 견문보고나 전 직원이 투입돼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능부서에 통보하고 시정이 됐나 안됐나를 또 감사과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빨라져서 전 직원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특히 청소분야 그리고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가구 이런 등등이 아주 도로에 정말 보기 싫게 며칠씩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 말경에 수유2동 모 장소에서 가로수 가지가 바람에 부러졌는데 그것이 1개월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언제까지 저렇게 있나 한번 보자 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봤는데 최근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순찰기능이라면 뭔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 직원화해서 순찰견문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성 있는 부서를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처리가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씩이나 가로수 부러진 것이 방치됐다는 것은 저희 기능이 제대로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찰기능으로 산불예방하고 또 도로변의 가로수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가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능을 가지고 청소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 내지는 부조리 이런 데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까?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예.

대행업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통제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우선 1차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든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뒷골목 일반청소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2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각 동에 시정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방치되고 가구 같은 것 방치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분야는 아직 우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셔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특별히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업소에 드나들면서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있고 또는 동료가 지금 입원중에 있다고 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등 그래서 치료비를 협조 안하면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하는 특히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주민 대상이 어떤 보복적인 처사가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순찰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적어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사전에 예방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미아6 7동 SK아파트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종규 예.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다수인원이 계류된 민원이라 파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 조합장과 또 후에 구성된 조합장간에 상가분양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다행히 다른 상가부분은 임시사용승인을 내줘서 시민들 불편을 완화했는데 그 유치원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구청이 감독 지도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독과 지도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고충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민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정 공사에 외부전문가 위촉 5명인데 주민일상감사제하고 그리고 주민자율평가단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일상감사제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것을 확정하면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행착오된 것, 예산 낭비된 것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적출해서 조정하는, 공사가 확정 발주되기 전에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주민자율평가단은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공사가 날림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근주민이나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자율평가단으로 위촉해서 공사 중요한 공정마다 그분들이 입회하고 그 공정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날림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 같은 것을 매설하는데 우물 밑에 바위가 나와서 안 파진다고 1m도 안되게 메우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근주민들이 자율평가단이 되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나, 안되나 감시를 하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중에서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별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 주변의 분들로 주로 하시지요?

그래야 항상 보시기도 쉬우시고 보러 왔다갔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말이지요 직무감사 같은 것을 가끔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알려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사라는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각 부서별로 고유업무에 대한 현황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그야말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기 고유업무 현황조차 총괄적인 현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서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정말 의문시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직무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자기 직무에 대한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잘 됩니까?

지금 초창기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체계화해서 점점 실적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사업장별로 그 투여됐던 인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건이고요 그것을 나열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월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에 세 분,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세 분, 송월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네 분, 세일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네 분이 주민자율평가단으로 선정돼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북보건소의 담장공사도 하반기에 있었을 텐데.

아니, 규모가 3억이나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니까.

1억 이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자주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율평가단에서 나온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토목 건축공사 규모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하이기 때문에 비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대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많은 도로들을 새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번동만 하더라도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자마자 바로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돌변해서 도로를 만들기 이전보다는 더 나쁜 교통소통이 되더라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더욱더 심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도저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돌변해 버리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돈 싸게 들고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 바로 강북구 수유동쪽에 방향을 바꿔서 그 자리에 내려 준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북구에서 살고 있고 수유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구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장 최초로 우리 수유동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강북구에서 시작된 노래방 도우미제도가 발생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접대부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적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탐정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소 같은 경우는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10, 20명씩 여성들을 거기에서 놀도록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면 노래방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단속 나와서 걸리면 밖에서 만나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피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근절을 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강북구가 그러한 오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디오방 자체도 비디오방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음란퇴폐장소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은 빨리 개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전에 단속을 해보았고 그 단속대상이 되었던 노인대학 같은 지금은 노인대학이라는 이름도 없이 무도장이라는 여건에서 아무 허가 없이 무도행위를 하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가정의 파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강북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단속도 했고 또 간판을 떼었을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단속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은 더욱더 성행하고 있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단속대상, 감사대상을 만들어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정말 불명예스러운 강북구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부조리 요인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 요인이 어떤 것이 시민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갖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투입해서 시민에게 많은 위해를 끼치는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 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인력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면 해당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조리 요인이 있는 부서에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부서와의 연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수립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투입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이나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인력으로 요구사항은 많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중에 시민안전봉사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의 관리주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570여분 정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각 동에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의 홍보활동이나 그분들 중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집들 수선하고 그런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비지급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각 단체에 소속된 분들 또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십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분들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기기술이나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인들 가히 폭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이번 대구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확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위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 조정사나 조정실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체험단에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버스도 있고 그런데 한번에 50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교육효과를 체험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50명, 50명 가지고는 사실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시적인 효과에 준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주변여건들이 변하면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재난체험은 시에서 시설을 완성해서 올해 처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호응도가 어떨지 아직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만 많이 잡아놓고 호응이 없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하면 여러가지 지적이 되니까 올해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백여 분 정도로 책정을 했고,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시민 호응도도 좋고 주민 중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늘어나면 추경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번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동시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추가를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의 수용상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나 음식업소, 다중이용시설 특히 요즘은 찜질방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위험요인이 참 많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는 사람들조차도 걱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재난요인들이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책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구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재난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관련한 특별한 어떤 감사계획이나 지도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보고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입안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수립한 이 계획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이런 업무가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강화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사되고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도 업무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중에 비상구 확보, 가 보면 업소마다 대개 비상구 표시는 되어 있는데 막상 그 계단이나 출입구를 가보면 대개 물건들을 적치하거나 가로막아놓은 경우 또 비상구가 아주 협소해서 사실상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주 출입문이 불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업소들이 지금 현재 가보면 참 많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수시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데 대한 특별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찜질방이라든지 새로운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수시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업무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사항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 그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북구에서 올라오는 다수 의견들을 보면 솔샘길 밑에 삼양사거리에서 SK아파트 간 그 도로거든요. 저희가 차를 운행하면서 지나가 봐도 낮 시간대부터 사실 불법주정차들이 참 많아요. 사실 양방향으로 통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요인들을 보면 대개 상인들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적치물하고 함께 실제로 통행을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들은 특별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를 감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불편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도로가 확장계획은 입안되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보상하고 결산하기까지는 1년～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주차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속되는 것이 도시관리측면에서 더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대한 그 동안의 감사와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솔샘길이 SK아파트 입주 이후 우리 구에서 가장 교통이 지체되고 혼잡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특별관리를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도 조금은 나아졌는데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또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시민통행 같은 것을 더 확보하고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더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서 지체가 심한 경우 더 많은 지적을 해서 잘 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다수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그 현안이 제가 볼 때는 도로확장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수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도로개설 전까지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 내지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서 축대나 담장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물 그리고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들 찜질방 같은 데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아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과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일정에 보면 50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4월경, 9월경에 나눠서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총 278개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상시설을 선정해 놨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구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소의 업주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 구민을 선정한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278개의 재난관리대상시설 장들은 여기에도 보면 어떤 학원의 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적어도 가상재난체험교실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재난체험교실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가상재난체험 시험관이 능동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반 구민 및 시민안전 봉사대원 100명을 선정해서 파급효과가 큰 분들을 위주로 이 교실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인원을 늘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잘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실정과 같은 선정방침으로 해서 50명씩, 100명을 기준으로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 체험시설 희망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100명으로 하되 재난 없는 안전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업소 278개소에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또 단체로 가서 유도할 수는 있기 때문에 꼭 유도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 보건, 건축, 교통, 복지, 전기, 용역,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높여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정기감사에서 적출된 건수, 수시감사에서 적출된 건수, 일상감사에서 적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어느 분야든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우리 직원들은 감사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 외에 감사원 교육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감사기법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감사할 수 있는 자질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정기감사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분야를 2002년 2월 25일에서 3월 3일까지 약 10일간 했는데 행정상 시정 13건, 재정상 환수 및 추징 등 4건에 151만 8,000원, 그런 식으로 세무분야, 환경위생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행정분야, 동행정 종합감사, 동행정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시정 53건, 재정상 환수 및 추징 23건에 336만원 등 이런 감사 시정 및 환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과에는 토목직 7급이 한 분 근무하고, 건축직 7급이 한 사람 근무합니다. 이 직원들은 토목, 건축분야에서 굉장히 숙련된 직원으로서 우리 감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출 건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순찰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는 모두에서 설명했다시피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적출해서 빨리 시정해줌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1만 건 정도를 적출했다면, 상반기에 시상을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보다 한 50%가 늘어난 1만 5,000건이 됐고 금년도에는 아마 그러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표창 받는 직원, 이런 것이 전파돼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순찰 및 견문보고가 훨씬 더 늘어나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조기에 적출되는데 많은 효과를 고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1만 건 정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찰 및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인원을 그러한 대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책임성 그리고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업무상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순찰기능부서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9개 부서가 있고 그 순찰기능부서에서는 자기 고유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가 넓고 또 그 순찰내에서 사각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일로 우리 관내에 출장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직원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견문사항으로 적어서 우리 감사담당실로 접수시키면 우리 과에서는 그 기능부서로 그것을 통보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정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부서에서만 하면 우리가 한 70% 역할을 한다면 견문보고나 전 직원이 투입돼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능부서에 통보하고 시정이 됐나 안됐나를 또 감사과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빨라져서 전 직원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특히 청소분야 그리고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가구 이런 등등이 아주 도로에 정말 보기 싫게 며칠씩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 말경에 수유2동 모 장소에서 가로수 가지가 바람에 부러졌는데 그것이 1개월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언제까지 저렇게 있나 한번 보자 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봤는데 최근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순찰기능이라면 뭔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 직원화해서 순찰견문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성 있는 부서를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처리가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씩이나 가로수 부러진 것이 방치됐다는 것은 저희 기능이 제대로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찰기능으로 산불예방하고 또 도로변의 가로수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가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능을 가지고 청소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 내지는 부조리 이런 데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까?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예.

대행업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통제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우선 1차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든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뒷골목 일반청소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2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각 동에 시정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방치되고 가구 같은 것 방치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분야는 아직 우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셔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특별히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업소에 드나들면서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있고 또는 동료가 지금 입원중에 있다고 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등 그래서 치료비를 협조 안하면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하는 특히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주민 대상이 어떤 보복적인 처사가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순찰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적어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사전에 예방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미아6 7동 SK아파트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종규 예.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다수인원이 계류된 민원이라 파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 조합장과 또 후에 구성된 조합장간에 상가분양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다행히 다른 상가부분은 임시사용승인을 내줘서 시민들 불편을 완화했는데 그 유치원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구청이 감독 지도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독과 지도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고충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민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정 공사에 외부전문가 위촉 5명인데 주민일상감사제하고 그리고 주민자율평가단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일상감사제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것을 확정하면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행착오된 것, 예산 낭비된 것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적출해서 조정하는, 공사가 확정 발주되기 전에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주민자율평가단은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공사가 날림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근주민이나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자율평가단으로 위촉해서 공사 중요한 공정마다 그분들이 입회하고 그 공정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날림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 같은 것을 매설하는데 우물 밑에 바위가 나와서 안 파진다고 1m도 안되게 메우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근주민들이 자율평가단이 되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나, 안되나 감시를 하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중에서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별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 주변의 분들로 주로 하시지요?

그래야 항상 보시기도 쉬우시고 보러 왔다갔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말이지요 직무감사 같은 것을 가끔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알려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사라는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각 부서별로 고유업무에 대한 현황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그야말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기 고유업무 현황조차 총괄적인 현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서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정말 의문시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직무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자기 직무에 대한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잘 됩니까?

지금 초창기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체계화해서 점점 실적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사업장별로 그 투여됐던 인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건이고요 그것을 나열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월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에 세 분,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세 분, 송월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네 분, 세일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네 분이 주민자율평가단으로 선정돼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북보건소의 담장공사도 하반기에 있었을 텐데.

아니, 규모가 3억이나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니까.

1억 이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자주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율평가단에서 나온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토목 건축공사 규모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하이기 때문에 비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대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많은 도로들을 새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번동만 하더라도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자마자 바로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돌변해서 도로를 만들기 이전보다는 더 나쁜 교통소통이 되더라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더욱더 심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도저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돌변해 버리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돈 싸게 들고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 바로 강북구 수유동쪽에 방향을 바꿔서 그 자리에 내려 준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북구에서 살고 있고 수유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구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장 최초로 우리 수유동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강북구에서 시작된 노래방 도우미제도가 발생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접대부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적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탐정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소 같은 경우는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10, 20명씩 여성들을 거기에서 놀도록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면 노래방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단속 나와서 걸리면 밖에서 만나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피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근절을 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강북구가 그러한 오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디오방 자체도 비디오방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음란퇴폐장소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은 빨리 개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전에 단속을 해보았고 그 단속대상이 되었던 노인대학 같은 지금은 노인대학이라는 이름도 없이 무도장이라는 여건에서 아무 허가 없이 무도행위를 하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가정의 파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강북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단속도 했고 또 간판을 떼었을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단속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은 더욱더 성행하고 있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단속대상, 감사대상을 만들어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정말 불명예스러운 강북구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부조리 요인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 요인이 어떤 것이 시민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갖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투입해서 시민에게 많은 위해를 끼치는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 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인력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면 해당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조리 요인이 있는 부서에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부서와의 연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수립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투입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이나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인력으로 요구사항은 많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중에 시민안전봉사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의 관리주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570여분 정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각 동에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의 홍보활동이나 그분들 중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집들 수선하고 그런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비지급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각 단체에 소속된 분들 또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십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분들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기기술이나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인들 가히 폭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가상재난체험교실을 이번 대구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확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위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 조정사나 조정실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체험단에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버스도 있고 그런데 한번에 50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교육효과를 체험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50명, 50명 가지고는 사실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시적인 효과에 준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주변여건들이 변하면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재난체험은 시에서 시설을 완성해서 올해 처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호응도가 어떨지 아직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만 많이 잡아놓고 호응이 없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하면 여러가지 지적이 되니까 올해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백여 분 정도로 책정을 했고,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시민 호응도도 좋고 주민 중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늘어나면 추경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번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동시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추가를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의 수용상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나 음식업소, 다중이용시설 특히 요즘은 찜질방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위험요인이 참 많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는 사람들조차도 걱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재난요인들이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책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구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재난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관련한 특별한 어떤 감사계획이나 지도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보고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입안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수립한 이 계획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이런 업무가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강화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사되고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도 업무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중에 비상구 확보, 가 보면 업소마다 대개 비상구 표시는 되어 있는데 막상 그 계단이나 출입구를 가보면 대개 물건들을 적치하거나 가로막아놓은 경우 또 비상구가 아주 협소해서 사실상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주 출입문이 불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업소들이 지금 현재 가보면 참 많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수시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데 대한 특별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찜질방이라든지 새로운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수시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업무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사항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 그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북구에서 올라오는 다수 의견들을 보면 솔샘길 밑에 삼양사거리에서 SK아파트 간 그 도로거든요. 저희가 차를 운행하면서 지나가 봐도 낮 시간대부터 사실 불법주정차들이 참 많아요. 사실 양방향으로 통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요인들을 보면 대개 상인들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적치물하고 함께 실제로 통행을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들은 특별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를 감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불편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도로가 확장계획은 입안되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보상하고 결산하기까지는 1년～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주차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속되는 것이 도시관리측면에서 더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대한 그 동안의 감사와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솔샘길이 SK아파트 입주 이후 우리 구에서 가장 교통이 지체되고 혼잡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특별관리를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도 조금은 나아졌는데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또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시민통행 같은 것을 더 확보하고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더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서 지체가 심한 경우 더 많은 지적을 해서 잘 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다수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그 현안이 제가 볼 때는 도로확장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수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도로개설 전까지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 내지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서 축대나 담장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물 그리고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들 찜질방 같은 데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아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3년 1월 15일자로 광고물관리팀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주택국 건축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 구도 업무공조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시한인 200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관리지침에 의거 정리기한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개편에 따라 업무공조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시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직종 직급간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기한연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진작에 이 업무분장을 조정하라고 요구했었고, 금년 들어 올라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업무분장을 하기 이전에 이 소관업무는 건설관리과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때도 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런가요. 이 업무가 예전에 보면 건설관리과 업무와 사실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가는 것이 합당하냐, 건설관리과로 가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데 대한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업무성격상 보면 이것이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세 부서가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격상 보면 건축과가 제일 바람직하다. 다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지도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 그런 쪽으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전에 이 업무를 하던 데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우리 강북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기능이 일부 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냐 내부검토를 했는데 사실 도시개발과가 과는 과이지만 과장 포함해서 10명 내외입니다. 기능이 너무 적고 과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해서 차라리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쪽에 넘기는 것이, 이왕 세부서가 비슷하게 업무를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다른 구도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구는 건축과, 어느 구는 도시개발과, 어느 구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쪽이 비교적 많습니다. 저희 구도 여기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업무특성으로 본다면 건축과,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가 주택과 이 부분들이 업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분담 측면에서 볼 때 도시개발과로 간 것이 아니냐. 도시개발과가 비교적 지금 도시계획 업무외는 큰 업무가 없으니까 그 업무에 영역을 도시개발과로 조정해 주는 정도로 해서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옥외광고물이 결국은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속업무와 조정업무, 기획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이왕 도시개발과로 갈 것 같으면 사실상 업무에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 어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업무를 가져가도록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북구 나름대로의 도시미관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러한 전반적인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로 사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이 축소돼서 가는 것인지 축소되지 않고 도시개발과로 그대로 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를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팀 그대로 인력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광고물 업무를 둘 다 저쪽으로 넘겼을 경우에 자치행정과가 기능이 조금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가 업무가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에 있는 시민계를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가 지금 광고물정비계, 광고물관리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하는데 과연 효율적이냐, 그동안 실무자를 시켜서 검토를 시켰는데 2개 합해도 단속원까지 해도 1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굳이 2개 계로 할 필요 없이 1개 계로 통합을 하고 현재 다른 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다른 팀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력문제나 업무기능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많았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된 이후에 좀 더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인원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소관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조정 관련 시한 연장 대상 직렬하고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불부합 되는 인력은 22명입니다. 7급이 8명, 8급이 10명, 9급이 1명, 10급이 3명해서 전부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7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8월말까지 조정을 하고 나머지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은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28일에서 6개월 연장하는 것인데 이 기간이 도래하면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자연감소 인력을 제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 30일자로 3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원 기능직 8급에 대해서는 9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면 기능직에 관한 것은 해소가 되고 나머지 일반직에 관한 17명은 서울특별시에 일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8월 말일까지는 전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라는 것은 전부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예, 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티오 감소에 따른 강제적인 조정은 현재 단계로 보면 나머지 인력은 6개월 연장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일정까지 뒤로 미루어가면서까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구제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7급이 8명, 9급이 9명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간호직 7급이 5명, 의료기술 방사선 7급이 1명, 환경 7급이 1명, 지적 7급이 1명이고 9급은 전산 1명, 기계 2명, 화공 1명, 임업 1명, 의료기술 병리에 2명, 물리치료 1명, 지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저희들이 전기원 8등급이 1명, 전기원 9등급이 1명, 조무원 10등급이 2명, 전기원 10등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행정관리국소관(총무과,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국장님 잠깐만요. 간부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행정목표, 중점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2개 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동명을 바꾸자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미아리”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도 성북구에 있는데 미아리텍사스 그래서 주민 공모해서 솔샘동이나 백운동, 인수동 등 좋은 동으로 강북구의 이미지를 바꾸는 뜻에서 동의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이름은 사실 역사성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듣기에 거북하거나 시대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하면 계속 바꿔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검토를 더해야 합니다마는 동명을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비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동명을 바꾸기보다는 동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근무했던 곳을 예를 들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가 처음 시작할 때도 올림픽구로 하자, 가락구로 하자, 잠실구로 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동명 자체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동명이 나쁘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문제로서는 동명을 바꾸려고 하면 각종 공부를 바꾸는 문제 또 각 주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증명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 이 경비만 해도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 교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다는 운동이지요?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게양 구간이 따로 있고 또 국경일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다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상시적으로 단다고 할 때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이 국기게양 시설을 요구시 이왕 가로기 꽂이대 등 국기게양시설을 일제 정비를 하시면서 시설설치에 합당할 경우 시설을 설치해 주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시게양은 4 19길 그러니까 구청사거리에서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좌우에 가로에 상시게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경일 전후해서는 태극기 사랑 마을이라고 해서 수유2동 삼성아파트 그 지역에 전 가구가 국기를 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상시 지역으로 해서 시설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사거리 구청에서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상시적으로 지금 게양원칙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합당한 어떤 실비로 편성되어서 어떤 상가라든지 원할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시게양이라는 것은 현재 배너기 게양이 인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돌려서 가로변에 지금 양쪽에 한 80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변에 거기에만 상시게양을 하는 계획이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구역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상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시게양 구간을 정해 놓고 게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상시라면 일기라든가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 관리계획도 같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을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2동장하고 수유4동장하고 저희들 구청의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오 훼손되는 태극기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게양의 뜻은 좋지만 그 관리가 잘못되어서 훼손된다거나 또 몹시 원형이 변형된다거나 색채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게양을 안 한만 못하단 말이지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수제작을 해서 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수제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있는 배너꽂이 그것을 약간 이렇게 돌리는 것과 태극기에 대해서 꽂이에 맞게 아름답게 하는 제작이지 특수한 재질을 가지고 제작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사랑마을에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사랑마을에 대한 것은 태극기를 어떻게 보급을 하고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거기가 백중원위원님이 계신 수유2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수유2동 사무소에 가서 동장과도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 대표,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부녀회장 그분들하고 일단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며, 저희들이 국기가 미처 준비 안된 그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또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세입자를 걱정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출타를 해 버리면 3 1절이나 국경일 같은 때 게양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세입자 출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일단 게양을 하고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음 국경일에 게양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시게양 구간에는 좀더 품위 있고 미관상도 아주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또 특별히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관찰해서 교통에 방해라든가 시각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거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청사 신축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되는지 구체적으로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1동 청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의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조합측에 사용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아1동사무소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2004년 말로 완공 예정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계용역에서 1차 안이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활용도에 따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든지 그쪽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의견개진을 주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화복지센터 강좌가 지금 여기 보면 10인 미만 수강강좌에 대해서 통 폐합을 하고 유사 중복 강좌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총 148개 강좌중에서 현재 유사 중복 강좌를 통합 조정하면 몇 개 강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최종 결론은 아마 안 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9p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의견수렴, 주민들이라든가 각 담당자들 또 하는 사람들의 대강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6개 권역별로 한번 묶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또 권역별로 나갔습니다. 각 현장에 나가서 권역 담당계장들하고 저희들이 하나씩하나씩 그렇다면 이 권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라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48개 강좌가 있는데 한 98개 정도로 해서 한 33% 정도가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강좌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강사료들을 지급해 왔는데 사실 아까 여기 보면 추진경과보고 중에 동장님,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나왔지만 강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사료를 현실화해 달라는 이런 것도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만약 이렇게 축소가 되면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잔여분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조정 이후에 지금의 강좌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완, 재정운영계획이 추가적으로 조정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통상 강사료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 강좌는 전부 무료입니다. 단지 강사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8만원～10만원까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강사료는 강의가 정비되면 그만큼 재원이 남아가지고 그 남는 재원으로 강사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해주면 질 좋은 강사가 발굴이 되는 것이고 또 질 좋은 강사가 있다 보면 또 수강생도 또 늘 수 있는 것이고, 수강생 늘다보면 강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되어서 순순환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재원을 가지고 강사료를 좀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 잉여재원은 지금 현재 강사들 실비를 교통비조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지금 각출을 해서 사실 지금 이 부족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담을 이왕에 공적인 강좌를 운영을 한다면 회원들 부담을 최소화 해주고 강사들을 생각해서 현실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는 재원은 그런 쪽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실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SK아파트가 입주한지 얼마 안됐었는데 지금 현재 미아6 7동이 통합되면서 6동 청사를 6 7동 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에 있어서 사실 왕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중개소에 기존의 미아7동 주민들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에 보완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3월에 민원봉사과의 보고대로 무인발급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할 것인지 SK아파트 특히 6 7동 주민들을 위한 자치행정과의 행정편의 제공의 계획,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등 초본하고 인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다 구청으로 웬만하면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부터는 인감 또한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서도 인감을 자기가 뗄 수 있고 현재 주민등록은 다 전산화 되어서 어느 동에 가서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6 7동 주민들의 불편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미아6 7동 청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감만 전산화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아6 7동 주민들의 민원편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발급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냥 해소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무인발급기에 인감증명도 발행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동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동별로 보면 10인 이상 상당한 수강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강을 없앤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살려서 각 동별 경진대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각 동에 다 수강을 해도 관계없지 않겠는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듯이 10인 미만의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좌는 패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통합을 해야 되겠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각 동별로 어떤 시합이라도 해서 상품이라도 걸어놓고 그 활성화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에는 음향기기 시설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또는 아주 불량스러워서 교체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또한 검토해서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