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상대 2동에 시부지가 있죠, 잔디 식재 해 놓고, 유무상 있는대로 부과현황, 공시지가가 나오도록..... 부서별로 전체 통괄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료만 내 주십시오.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오는 자료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 요율에 의해서 빼면 안 됩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진주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지는 성지대로 경제건설은 경제건설대로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부서별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나눠 있지만 전체적인 시유 재산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전체 관리를 안 합니까?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전체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 자체가 분장되어 있다 하니까 115페이지 보면 재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공시지가 가액에 대한 몇 퍼센트 부과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나오는 자료를.

사무국에 자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안 되거든. 예, 자료만 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업무 분장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객자동차 부지 전체 공시지가가 나오는, 계산 방법이 나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지는 몇 퍼센트, 답은 몇 퍼센트 부과 근거가 안 나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늘 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지도 얼마 안 되고 설계에 참여를 할 때는 그 사무실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확인 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설계 당시에 담당하는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을 대동하면 될 것인데 혼자 와서 안 되니까 감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조사특위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밖에 없겠네요.

무엇을 확인할 겁니까. 실무자를 대동하든지 해야지. 예, 간단하게, 현장 시공을 책임진 분으로서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시공자로서 설계대로 집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이런 문제가 발행되었으니까 솔직히 양심껏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설계 기술상의 하자 발생 원인을 현재 시공한 회사 책임자로서 느낄 때 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되울림이 되고, 발언을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마이크를 가지고 최우선 해야될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인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 책임자로서 볼 때 이 문제 발생원인이 기술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설계상으로 부족했다. 글쎄 현장의 시공자로서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솔직히 이야기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떠나서 솔직히 원인이 발생된 것이 기술적인 문제냐 설계의 잘 못이냐, 현장 책임자로서 생각할 때.... 기술이 원만했다면 이런 하자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되죠.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니까 이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만 있어요.

마지막에 인테리어 다른 것은 설계상에 없었죠? 마지막에 돔에 단 것, 설계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자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에 없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쪽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인정합니까? 현장소장께서 기술적인 부족이 안 있었겠느냐 답변을 했어요.

동료위원들 질문하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