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원래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신청사 배치면적을 내 오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해 놓았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배치도하고 배치면적, 또 관변 단체나 다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줬거나 사용하지 않은 면적까지 다 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용하거나 의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고 관변 단체나 그 외에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임대해 준 면적을 따로 빼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면적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에 흡연실이 몇 개인지 빼 주시고, 저번에 구 집기하고 신 집기하고 교체를 했는데 구 집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분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지금까지 다른 곳에 의회나 본청에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남은 것이라든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이라든지. 의회동하고 본청하고 17,000평 안 됩니까. 17,000평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자료를 다 내 놓아야죠.

지하까지 다 내 놓아야죠, 지하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위원이 시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모델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점에 물건이 없어도 물건을 몇 월 며칠까지 갔다 주라 하면 대번에 가져다 주지, 본사하고 직거래하는데 부산 가서 살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서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자기가 안 해도 했다 하더라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 배위원, 우리는 그런 부분은 문외한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누가 하더라 해도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간을 내도록 일정을 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보자고, 안 좋습니까, 집행부도 시원하고, 우리도 시원하고,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우선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을 짓는데 아까 850억이다, 840억이다 자료가 안 맞다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시청을 짓는데 자료에도 보면 건축하는데 685억 정도 들었거든요. 의회에 보고하고 한 것은 684억이라고 하는데 685억9,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땅 구입부터 조경까지 사인시설, 용역까지, 이사관계까지 전부다 자료 줘 보세요. 일괄적으로 전부다.

항목별로 구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 시민헌장탑 세운 것까지 다 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집기 산 것, 청소기 산 것까지 다 내 보세요. 한 부만 하지 말고 기획총무위원회 한 부씩 다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설계금액이 685억9,352만3,000원, 계약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입찰할 때 어떻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또 내부적으로 팔십 칠 점 몇 퍼센트 공개입찰 경우에 내정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100%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자료가 잘 못된 것입니까, 확인이 아니고 자료를 내 주세요. '94년도, 뒤에 몇 번을 추가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세 번, 네 번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때그때 설계금액, 내정가격, 입찰가, 몇 퍼센트 입찰한 수대로 내 주세요.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이 설립되었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청사 이것을 관리팀에게 주는 것만 약 6억하고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여러 가지 잡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1년에 20억 내지 25억 될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20억에서 25억 내 생각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그 정도 되죠?

그것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라든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1년 소모성 자료를 내 주세요. 5억, 6억 용역 준 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해서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과연 돈이 20억이 드느냐 25억이 드느냐, 30억이 드느냐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관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관사에 사 준다는 말입니까?

관사에 녹화기를 사 주었단 말입니까? 관사에 녹화기를 사 주었어요, 예? 관사에 녹화기를 사 줘요?

전에 시장 집에 잡지책을 사 준다고 예산을 100만원 올려놓았더니만, 이 양반들이 진주시 살림을 자기들 아예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구나, 어림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제위원 말씀하신 것, 시청 시유지를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법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은 땅이 굉장히 큰데,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릴 때 땅 주인한테는 전혀 사용 승낙서도 안 받고 무단으로 3층 올렸다고, 의회에서, 진양군 의회 때입니다.

소동이 난 것을 과장도 그때 진양군에 있었으니까 알 것입니다. 지금도 그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주인의 승낙도 없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건축 허가도 안 받고, 주인 승낙도 안 받고 가지들 땅처럼 마구잡이로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는지, 2층에서 3층으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거든, 지금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팔아서 필요 없는 우리 땅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자극을 줘야 지금 살 형편이 안 되어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다든지, 또 한번에 살 형편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팔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세 업체가 와서 한 업체가 추첨을 해서 하는데 묻는 것이 강위원 하고 조금 다르게 묻습니다.

어떤 업체는 80%고 어떤 업체는 100%인데 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시의 내정 가격이 팔십 칠 점 몇 퍼센트 되죠? 그 근방에서 입찰이 된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공개 입찰할 때 팔십 칠 점 몇 퍼센트라는 것이 그 정도의 돈을 주면 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또 시비도 낭비를 최소화, 낭비보다도 시비를 최소로 아끼면서 업자 이윤도 최소한 주고, 적정선이다 하고 팔십 칠 점 몇 퍼센트가 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내정 가격입니다. 업자 이윤도 5% 포함되고 그렇는데, 왜 수의계약에도 그 근방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이 있든 없든, 100%를 주는 것도 공무원이 빠져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근에서 주어야 된다고. 예정가격의 100%를 주었단 말입니까?

공사금액의 100%가 아니고. 그러면 82%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림도 없이 낮은 가격 아닙니까. 82%니, 88%니, 그러면 예정가격 밑으로 내려 가는 것은 부실 공사니까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연결공사 하고는 상관없이 단독 공사로서, 어째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설매 오방간에 84.6%인데 연결공사입니까?

연결공사인데 83.6%를 입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그 앞에 공사가. 그러면 진주시 예정가격이 팔십 칠 점 몇 퍼센트인데 입찰도 그 이하로 가능한 것입니까?

팔십 칠 점 몇 퍼센트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부산에서 오신 일신설계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장 흡음 장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인테리어 쪽으로도 커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설계에 안 들어갔다.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그 분이 그 당시에 설계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의회 의사당 관계를 깊이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감리, 시공을 하면서 책임자로서 이것이 나중에 울림이라든지 흡음 시설이라든지 하여간 소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나 감리나 시공하는 쪽에서 음향에 문제가 있다. 우려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큰 우려를 안했구만, 이 정도 같으면 그대로.....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감리할 때도 그런 것을 못 짚은 것은 문제가 있고 시공하는 사람들도 설계대로 했다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의회 의사당처럼 돔 식으로 된 건물이 대한민국에는 더러 있을 것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설계를 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안 하겠습니까. 돔 식으로 하면 어떤 점이 나쁘고, 단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크니까 온도 관계라든지 중간에 천장으로 하면 난방비가 적게 든다든지 검토가 되는데 어쨌든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집행부에서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설계 변경을 중간에 층을 막는다든지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실 2층에 가보면 불과해봐야 한 두 번 사용했어요.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하는 동안에..... 동쪽에, 처음에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를 하더라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조시설이라고 하든가, 뭡니까.

사람을 스트레스 받기 좋도록 하더라고, 그런 것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렵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수정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설계사무소 소장께서도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셨다고, 두 분의 이야기가 일치하거든, 예산상의 문제가 뭐냐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