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데 공약현황 중에서 20개 과제가 62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그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실천하지 못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또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주민들의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2개 사업중에서 추진이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여타의 여건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의 지원이나 결정이 있어야만 추진되는 사업들 예를 들자면 미아 삼양동 지하철 같은 것은 저희 구정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일치된 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지금 해나가고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작년 10월달에 계획서를 완료해서 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 어디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천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주민과의 약속이고 특히 공약사항은 선거기간동안에 출마했을 때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주로 우리 구민들의 숙원, 애로사항 이러한 구정발전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직으로서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구의원의 공약사항도 그 동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또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관심사항들을 가지고 구의원 출마 당시에 공약을 하고 또 그 공약사항들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당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만 다룰 것이 아니라 과연 각 동에서 구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그 동에서 어떤 주민숙원사항들로서 우선순위로 다룰만한 사항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공약사항 파악은 물론이고 채택여부도 검토해서 같이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역 동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구의원님들께서도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에게 내가 구의원이 되면 어떠한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여러가지 공약하고 그 결과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있는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개인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지역숙원사업을 발굴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여타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 특히 그 중에는 구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다 가시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특히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구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발굴해서 공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약사항들이 지금쯤은 완전히 수합되어서 전체 누구누구가 어떤 공약을 했고, 동질성의 공약은 무엇무엇이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분석하고 파악해서 구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의 개별적인 공약사항을 구청에서 구의원의 공약사항이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해당 부서별로 숙원사업 이런 보고 경로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나 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무조건 전부 100% 수용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어떤 공약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고 또 어떤 공약은 구정업무와 일치되기 때문에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과도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추진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그래서 최소한도 분석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분석이 안되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목록을 작성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만 몇 개 분야의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아주 도외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타의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도 위원님들이 공약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은 동마다 지역마다의 주민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표입장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전혀 챙겨보지도 않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동에서 어떠어떠한 공약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가, 예산과 그리고 시책과 그리고 장 단기 이런 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의 개별적인 공약사항을 가시적으로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관리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발굴을 해서 관련 부서별로 받아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공약사항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주민의 숙원사업 자체가 저는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고 또 그것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의 공약사항이라는 명칭은 굳이 붙일 것 없지만 지역마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종합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내용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회기 끝나기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충답변이요?
김종삼위원장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약하신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동 단위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우리 백중원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개인의 공약사업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조례 심의권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마다 개인 단위의 기관형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또 예산활동을 하시면서 개별개별적인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별도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공약하신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각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의원님들 개별개별의 공약사업을 구청에서 만일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공약사업이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개별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의회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 간에 구의원들이 출마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이라면 적어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의 지역마다의 공약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정업무를 수립하면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예산심의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주민숙원사항들을 반영시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고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마다의 어떤 문제점들 어떤 것을 공약을 했고 어떤 공감대가 있었나 하는 것은 구정업무에 파악을 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선거직이십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결과는 어차피 구민들이 또 동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누가 하든지 그것은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한번 사례가 있는지 국회하고 또 시하고 다른 구하고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백중원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그런 요지가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는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약사항 내용들이 누구보다도 잘 파악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추진내용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다 잘 알고 사업 내지는 그런 것을 구청과 집행부가 연계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된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꾸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업내용은 이미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역실정을 워낙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동에서부터 숙원사업이니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다 받아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개별개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구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이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가장 주민들의 아픈 곳이고 가장 어려운 곳이니까 그러한 것을 구정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구청장의 공약사항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을 하고, 구의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을 여기서 전문연구기관이 또한 검토하고 계획수립 당시에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전문연구기관, 주민의견 등의 수렴반영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전문연구기관이나 또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진보고회도 분기별로 앞으로 개최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이 이제 바뀔 때마다 구정업무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그럼 전부 그때그때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지금까지의 구정과는 별개의 어떤 사업이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하던 사업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하겠다는 사업이 있고 또 보다 더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등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어떤 구정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계속된 사업이 많고 또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변하면 그 계획도 다시 새롭게 수립하고 수정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반영해서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각 동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지금 전부 집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된 부분과 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은 재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부분만큼은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중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김종삼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각 동별로 체크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들어 있을 것이고, 구의원의 공약사업도 들어 있을 것이고, 시의원의 공약사업도 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비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수민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으로만 치부를 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제가 아까 백중원위원님께 답변드렸던 사항은 구의원 공약사항이라고 명시해서 관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동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수한 사업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사업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저희 구정업무 계획이나 또는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구정발전4개년계획이나 여타의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역시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은 달리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은 의원님 뜻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직도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체크한 부분 또 구청에서 체크한 부분, 동에서 체크한 부분 외에 구의원님들이 봐서 정말 이 부분은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약사업에 넣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더 앞으로 더 취합을 해서 그 동의 지역 숙원사업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1p에 보면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분들이 기존에서 15명이 해촉이 되고 다시 20명이 정비가 됐는데 총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위촉되어 있던 분들은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고, 이번에 그분들이 해촉되고 다시 위촉된 부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는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종전에 위촉된 위원은 열다섯 분이었고 이번에 새로 신규 위촉한 분은 20명입니다.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5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살지 않는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문의 성격이 이론에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자문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 이후에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 관내에 계신 지도층 중에서 각계의 전문지식과 또는 지역주민에게 영향력 있고 또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구성을 보면 학계나 법조계 또 종교계, 경제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예전에는 대학 교수들로 많이 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정을 해 나오는데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강북구의 구정 자체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어떤 실질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대학 교수들로부터 또 전문가들로부터 좀 삽입해서 그것이 좀더 발전적인 여건으로 가져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위촉을 할 때 관심을 안 뒀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도 겸비하고 또 저희 지역사정에도 밝은 분들을 위촉하고자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조계나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이런 분들을 골고루 구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해촉된 분들의 명단과 위촉되신 분들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정을 보면 예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기간산업이나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는 문화예술축제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제사정으로 볼 때 아직 문화, 예술의 축제의 장을 만들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만 우리 구가 너무 가서 되겠는가, 그리고 강북구가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만 구민의 구정에 대한 욕구는 계층별, 연령별, 생활여건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중에서도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님이나 저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의 복지향상에 못지 않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문화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일체감이나 동질감을 형성해서 그 역량들이 결집돼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에 관해서는 그것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하겠지요. 너무 우리 주민들이 들뜬 분위기속에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소비성향을 일으키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지금 국가적으로 보아서도 외국의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물건들을 수입해 들여오는 그런 여건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들뜬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어떤 정책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의 여러가지 문화축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같이 섞여 있거든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할 정도로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이나 문화행사 등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문화공보과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 답변시간에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기획을 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주관해야 할 부분, 또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할 부분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해서 예산을 주면서도 이것이 구청 행사인지 문화원 행사인지 모르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짚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짚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는 틀리지만, 전문성은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왜 한번도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57개 정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57개 중에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기준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7개 위원회에 57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311명입니다. 금년에 위원회 개최는 63회 정도 개최가 되고, 연초이기 때문에 개최 횟수는 조금 많습니다. 전년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김종삼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되면 전년도 것을 세분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거주자우선주차료 인하문제가 들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거주자우선주차료 인하문제에 관한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거주자우선주차료 인하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요? 도봉구에서는 얼마 받고, 우리는 얼마 받는지? 도봉구와 우리 구가 거주자우선주차료가 얼마 차이 나는지 알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마다 다소 요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지요. 25개 구를 상대로 하면 다소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바로 옆 구인 도봉구하고 우리하고 약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차별감을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가 우리 구보다 1만원이 쌉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론 박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신 후에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사설하고 공설하고 물론 틀립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주차장 주차비하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주차비, 종로구에 있는 주차비, 용산구에 있는 주차비가 틀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구하고 도봉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해서 주차할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고 선을 그어놔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70%정도밖에 차지 않는다, 65%인가밖에 차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떠냐? 우리 구는 120%입니다. 지금 돈 4만원을 내고라도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옆에 구가 내렸다고 해서 우리 구도 내려야 되느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받고 있는 주차비가 다른 일반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청장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가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구민들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을 더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1만원이라도 싼 것이 좋으니까 아마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인하를 하려면 기술적인 검토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 계획이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검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하고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당첨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또 1만원까지 더 내려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큰 이익 보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우리가 관내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땅을 사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될 입장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검토단계입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같은 간부들 회의에서 나온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검토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행복 찾고 말로만 공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우선입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인하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평가단을 이렇게 위촉할 때 어떤 분들로 위촉을 했는지 과연 이 분들이 그 동에서 이러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할 때 우리 구정의 생활자치 핵심은 여성이다. 또 특히 잠재되어 있는 행정 수요층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고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이 되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앞당기는 계기를 삼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면 주민 참여가 다분히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있어 왔다하면 앞으로는 민선 3기와 더불어, 국민참여의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서 보다 많은 층들의 의견들이 발굴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해서 이분들의 구정에 참여를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복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희망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를 해서, 특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50명인데 만약에 50명이 넘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존의 개발되어 있던 채널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새로 신청하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구정을 보고 평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또 조금 전에 예전에 여기 평가단에 계셨던 분들을 다른 분으로 교체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여건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좀더 첨가를 한다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를 않고 일반 순수한 주민들로서 만들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직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연 2회 이상은 최소한 저희 구정현장이나 또 행사현장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은 현장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해서 보고회를 갖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3p에 보면 구정정보화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설강좌 영어(초 중 고급)강좌 임대운영이라고 했는데 임대운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기에 임대운영이라는 그 말의 뜻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실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 강사라든지 교사나 이런 분들의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이나 또는 인터넷 카페라든지 심지어는 PC방 같은 데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들을 보면 무료강의와 유료강의가 있습니다. 무료는 컴퓨터강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이 있고 또 정보화자격증 관련해서 배움의 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와 링크를 해서 주민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이것이 컨텐츠를 구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비용도 상당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수강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사후 학사관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학사관리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를 임대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강북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각 동에 3명 내외라고 했는데 현재 그분들이 수당 내지는 그런 것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운영평가단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현장의 어떤 연 2회 체험평가를 할 때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로 제공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 위원을 모집할 때 각 동별로 협조를 받거나 할당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모집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 지역의 구민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나 앞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을 때 사기진작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지출계획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서 저희 지역내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구정의 어떤 것에 참여할 때 우선적으로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명예기자 위촉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가 매월 13만부가 나갑니다. 금년부터는 풍림쪽에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와서 약 14만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만 일반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미담사례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게재하고자 해서 금년에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소식지에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20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경에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소식지에 기사화 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되면 동마다 1명씩은 들어왔습니까? 한 동에 몇 명씩 들어왔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동에 따라서 미아5동이 아직 안 들어왔고, 나머지는 한 분 내지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자질이 있는 분들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명예기자를 할 때에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 예산은 연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예기자가 매달 다 자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 달에는 어느쪽을 해달라 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받아서 같이 한번 토론하고 해서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기사화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난치병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 사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우리는 매년 장소를 구민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거쳤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치병음악회는 ’99년부터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한마음 음악회라고 해서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 지역의 관련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종교계에서는 조계종 봉원사에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카톨릭평화방송에서 같이 공동주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점점 규모화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사실 우리 강북구에는 청소년문화가 거의 부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남구이나 송파구 이런 데는 각종 경기장에서 큰 콘서트를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화도 보여주고 또 소액의 입장료 수익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청소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한 유료입장객만 5,53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어린이들이나 기타 무료로 들어온 분은 약 8,0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계종 봉원사에서 500만원을 기탁하고 각종 총 결산을 보니까 4,150만원이 남아서 12월 24일날 15명의 백혈병이나 암, 심장병 환자에게 3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인기가수 초청이나 출연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인기가수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은 초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BC평화방송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섭외를 다해주고 또 그쪽에서 방송장비를 가지고 와서 다 녹화해서 자기들도 방송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500만원을 주고 작년에 열한 그룹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총 수입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까 사천몇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음악회 하려면 연예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향이 들어와야 하고 무대, 조명, 특수효과, 발전차 여러가지 장비가 들어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음악회는 100% 입장료 수입이나 기탁금, 성금은 한 푼도 안 쓰고 이번에도 예산에 3,300만원이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예산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4,500만원을 썼습니다. 4,500만원을 써서 4,150만원의 수익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느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일반 성인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70% 참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홍보수단은 강북구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포스터를 아파트단지나 각 동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해서 언론기관에서 홍보하고 있고, 주로 플래카드 그리고 성북교육청의 후원을 받아서 초 중 고등학교, 인근 대학이나 노원에 있는 곳까지도 포스터를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삼각산 축제가 있지요. 추진내용을 보면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산축제 전야제로 개최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에 보면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고 그 다음에 10월 셋째주 일요일에 단군제 문화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간에 뭉쳐서 행사를 연속적으로 해야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원의 단군제례는 10월 3일날 개천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일부터 약 7주일 기간동안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 난치병음악회, 문화원에서 하는 단군제 행사를 일주일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진흥 분야에 제3회 삼각산 가요제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가요제는 구민체육대회날 구민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아침 9시 반이나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면 각 동별로 한 분씩 대표를 선발해서 노래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각종 축제, 문화행사 등 너무 다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왕이면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생활체육진흥 관계인데 지금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집행부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원래 생활체육은 동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 9개 단체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조, 태권도, 테니스, 축구 등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연합회 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재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박종환 의장님이 초대 회장으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협의회는 또 종목별 연합회를 총괄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비 600만원이 운영비나 사업비로 연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구청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 대회를 개최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합회와 마찰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직 연합회와 문제는 없고 각 동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계획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장이 그 지역의 시설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계획에 나가 있고 나머지 특정 종목 연합회와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동문화복지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생활체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육을 동 나름대로 좀더 독창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동문화복지센터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에 대한 불화, 마찰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 대립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강북 사회에 생활체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각산국제마라톤대회가 있지요? 4월 20일인가 잡혀 있고 소요예산이 3,5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최는 우리 강북구에서 합니까, 대한산악연맹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산악마라톤대회는 강북구와 서울시 산악연맹 공동주최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공동으로 주최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3,500만원인데 연맹에서는 얼마나 사용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연석회의를 2차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주관으로 했는데 우선 총 비용은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약 7,000여만원이 듭니다. 거의 반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연맹 자체는 각 기업으로 해서 협찬을 많이 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장소 제공 그 다음에 일부 행사비 보조 그리고 실제로 200여명들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은 산악연맹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매년 산악마라톤 뛰는 인원이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참가비를 다 받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받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참가비는 대충 얼마나 받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개인일 경우는 1만 5,000원, 3인 가족으로는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티셔츠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면 숙박이나 이런 비용이, 생각 못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민속놀이 씨름대회라든지 먹거리장터가 개장이 될 텐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국제마라톤이고 우리 솔밭공원이 공사가 되면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라는 것이 전통 널뛰기라든지 이런 행사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 같은 것 외국인들이 즐겨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지금 환경위생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너무 특색 없는 것보다는 몇 가지 아주 특색 있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직한 관내의 어떤 식당에서 봉사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할 것이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위생관리라든지 또 국제산악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충 얼마나 참여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재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한 97～98명 그리고 작년에는 그때가 선거기간이다 뭐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같이 공동주체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국제행사가 한번에 그렇게 많이 온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회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우선 업무분담을 해서 산악연맹쪽에서는 외국의 산악연맹회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메일 또 팜플렛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대사관 그리고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 서강대학 외국어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각 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 코스가 집결지가 솔밭에서 집결을 해서 코스는 대충 잡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재작년에 위원장님이 뛰셨지만 18.7㎞는 똑같은 코스고 그 다음에 가족코스는 솔밭에서 보광사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많은 인원이 산악마라톤을 뛴다고 가정했을 때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환경단체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다 참여하자 해서 했는데 실제로 공청회 날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라톤 전에 환경단체하고 지금 공청회 형식의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훼손이라든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등산코스로 다니다 보면 흙을 많이 훼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km씩 두개의 흙 봉지를 담아서 중간에 투하해서 나중에 정비작업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4월 13일은 서울시 산악연맹 쪽에 삼각산에 나무 뿌리 흙 덮어주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어서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 것들이 아마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뛰다보면 미끄러지고 그러면 나무 뿌리가 많이 훼손이 되고 산림이 훼손될 텐데 우리 강북구에도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단체 산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활용해서 흙 덮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4월에 식목일이 있고 또 10월에는 육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고 했는데 창단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의 음악학원이라든가 각 학교에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재질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같이 하모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원들이 모집이 되면 그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또 운영위원회 쪽에서도 같이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그래도 인력이 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구청 자체가 관리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구민회관 강좌도 있고 또 공연장의 정기적인 문화무대예술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들이 별도로 4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소액의 예산만 가지고 민간으로 다 100% 가면 초창기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민회관의 리허설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뒷바라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안정화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어떤 업무 외의 일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인력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산 축제 이 부분의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제는 삼각산 축제가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각산 축제가 전에는 단군제례 재현행사만이 삼각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일요일 대개 한 20일경에 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하고 왜 떨어져서 서로 정하느냐” 해서 이것을 지금 10월 3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에 삼각산 축제는 단군제례 행사지만 10월 구민의 날 주간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 또 제례행사 재현 또 난치병 음악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이벤트화 하고 연속화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삼각산 축제 제례행사는 문화원이고, 나머지 행사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행사에 구청이 같이 따라가 준다는 것입니까 구청행사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구청행사에 따라왔습니다.
정수민위원
문화원이 같이 어떤 한가지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구청행사에 문화원이 10월 3일로 바뀐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첫째적인 주관자가 구청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구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원이 한가지 파트를 맡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 다른 한 어떤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또 한가지 파트를 맡아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분야별로 각 단체들이 모여서 또 실질적인 전체적인 총괄적인 주관은 구청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삼각산 축제니 뭐니 해서 문화원에 해놓고는 구청에서 뒷설거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꼴이 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고, 그 단체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같이 지혜를 나누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는 구의 행사, 어떤 행사는 민의 행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사실 민간단체는 아직까지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조직력 특히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의자나 텐트, 음향 또 우리 조직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너무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민과 관이 그런 형태로 가 줘야 되는데 가는 것을 보면 어느 1개 단체에 구청이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총괄하는 부분은 구청이 해야 될 것이고 여러 단체들이 거기서 모여서 합류해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민축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단체에 의해서 구청도 거기에 따라 가고 다른 단체도 따라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부터도 지금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아니, 이번 행사에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 묻더라고요. “문화원에서 하죠” “그러면 문화원장이 누구냐?” 묻더라고요. “구청장이 문화원장이냐 문화원장이 문화원장이냐? 오늘 가만히 보니까 구청장이 문화원장 같은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문화원장은 어디 간 곳도 없고 구청장이 문화원장 행세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밑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욕먹지 않는 구청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소귀골 음악회는 어디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이것은 단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행사 자체는 무언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구민의 날은 한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구와 민간 쪽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문화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도 다른 여건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풍물놀이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전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나로 모여주고 하다 못해 어린이집 학생들까지도 와서 같이 합류해 주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화합하고 집대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분명히 이번에는 끌려가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이끌 어가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장기 병가 중에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민회관하고 문화정보센터에 2대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2년도 발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95건입니다. 2002년도에 595건이고 금년 들어와서는 오늘 현재 106건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좀더 이용실적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3년도 3대를 더 증설하겠다는 내용인데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미아6 7동 SK아파트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지하철역도 좋지만 번동아파트 집단지역이지요. 특히 임대아파트 지역에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 가시면 무인발급기 형태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해당 동 건만 발급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에 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둘이나 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직원이 거기 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직원들을 철수해서 본인의 업무를 하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미아6 7동은 사실 저희는 지금 미아3동에 자동차등록계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민원을 떼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지역이 있는데 미아6 7의 경우는 SK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SK아파트 사람들 하고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미아6 7동사무소를 안가고 미아1동사무소 거기에서 민원을 떼서 사실 SK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민원 늘어난 데는 미아1동사무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세 군데 했는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금년 추경에 한 3개～4개를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께 편리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이 된다고 하면 번동지역이 필요한지 여부 그때 한번 판단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착안이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해서 민원편의행정에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발급실적이 두 군데 대해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595건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95건인데, 그러니까 구민회관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정보센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회관은 몇 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월별로 또 지역별로, 민원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좀 많을 텐데 정보센터 이쪽은 이용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경우는 꽉 찹니다. 하루에 거의 2,000여명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거기도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휴일 같은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유역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이용인원이 아주 많을 텐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1시까지 되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휴일에 11시까지 가능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출근하면서 수유역은 다른 어느 역보다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에 들러서 발급을 하기보다는 수유역 같은 데는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그런 데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필요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했지만 모든 우리 구 행정에 관한 홍보는 제일 수단적으로 좋은 것이 강북구 소식지입니다. 소식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특히 3월달에는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집중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이번 3월부터는 인감증명도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G4C(government for citizen)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를 소식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소식지를 보면 소식지가 너무 꽉 차서 어디에 무엇을 홍보하는지 잘 몰라요. 소식지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수영이나 이런 것이 구민회관의 어느 쪽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백균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안 보고 그중에 수영장 나온 것을 봅니다. 대신 이백균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아예 인터넷 민원, 무인발급기 민원, 전자민원 신청관계는 특집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특집으로 넣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595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월달인데 106건이면 이제 이것도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4개 민원에서 6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 6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지적민원이 많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이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등기부등본도 등기소를 안 가고 여기서 뗄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등기부등본은 이미 무인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확대되도록,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 떼는 것”해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인발급기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등기부등본은 원래 등기소에서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구청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에서 뗄수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1대에 1,800만원 정도 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추경에 한 3, 4대 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추가하고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서류를 편하게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인감 이런 서류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항상 여유 있게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등본을 떼거나 인감을 뗄 때 본인의 확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카드입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카드로 인해서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불법으로 남의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앞으로 허다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엄청납니다. 상당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도 그렇고, 자동접수도 그렇고 그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현재 주민등록등 초본의 경우 발급 받으시는 우선 자기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짚어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지문을 인식하도록 지문인식기에 자기 지문을 넣습니다. 2개가 일치되어야 본인인 것을 확인해서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만 안다고 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인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 외의 사람이 발급 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민원발급 받음으로서 해서 누설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청할 때 그냥 대리인으로 인감도장을 가져가면 대리인으로 인감을 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떼어주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떼지 못하게 본인이 만들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본인 아니면 안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무인자동발급기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감증명의 경우는 무인발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은 가능한데 인감은 무인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3월 26일부터 자기 동 아니라도 뗄 수 있다는 것은 전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번1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번1동사무소를 꼭 가야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가까운 동 수유2동에 가서 인감증명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감 전산화를 다 마쳤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안된다는 표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갔을 때 뗄 수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표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우리 사회 실정을 보면 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슨 위원회다, 모든 단체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책자가 폐기될 때 쓰레기통에서 그 주민등록번호가 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사리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뒤따르고 사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주민등록 앞 번호만 넣든지 하면 되는데 꼭 앞 번호 뒤 번호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뭉치로 책자로 고물상에 쓰레기통에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 개인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개인정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 요구하실 때도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은 다 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자료를 못 드린다든지 하여튼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에는 요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번은 무의식적으로 자료를 드렸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전화를 거는 바람에 항의를 엄청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로 정보 보낼 때에 이름 여러 가지 간단하게 주소까지만 하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호번호는 일체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민원복을 언제부터 입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품평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맡겨서 색깔하고 디자인하고 직원들이 또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샘플을 갖다주도록 하고 있는데 빠르면 한 3월말 가능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디자인을 선정하실 때 물론 직원 본인이 입을 것이니까 본인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보다도 그것을 보는 우리 주민들의 식견이 더 필요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여론을 잘 선정하셔서 화사하게 예쁘게 편안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민원인이 오면 창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받습니까, 일어서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일본의 경우는 일어서서 맞이하고 일어서서 환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도 있고 또 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공무원이 하루종일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원이 적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일어나서 인사도 하는데 민원이 많을 경우는 앉아서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구청의 민원창구입니다. 민원창구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주민들께 평가를 받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복잡할 때는 안 되겠지만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또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복 착용이 시행되는데 이왕 만드실 바에야 정말 박성열위원님 말씀처럼 타구보다는 좀 낫게, 단체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올렸었는데 단체복은 이 예산에 조금만 더 합치면 훌륭한 단체복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이 예산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냥 몇 사람이 보고하지 마시고 전 구의 단체복을 다 구입을 해서라도 정말 그 중에서 “우리 것이 제일 낫다” 이런 것으로 해주시고, 혹시 또 단체복에 지금 우리 구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까치가 문제입니다. 까치가 유해조로 되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도 유해조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 생각이 나면 발의를 해볼까 하는데 또 혹시 까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아픔으로 까치를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까치를 넣는다든지 또 까치의 모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혹시 참고삼아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더라도 “정말 좋다” 그리고 또 정말 여기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단체복은 얼마 안 들이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까치는 절대 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왕 만드는 것 후줄근해서 이것이 사실 입음으로 해서 더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것을 조금 당기더라도 품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당초에 근무복 예산 세우면서 조금 적다, 사실 적습니다. 이것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청 민원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실까지 확대를 하도록 추경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재무국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