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 중소유통 활성화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당정협의회 및 산업자원부, 시.

도 경제국장 회의에서 일반 상설시장, 정기시장, 5일 재래시장에 지원하라, 활성화하라 그 뜻인데 자유시장 이것은 어떤 시장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개인 재산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방 중소유통 활성화 추진 대책에 보면 건물에 주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 들어 보세요.

실제로 그 돈이 활성화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라, 전기 넣어 주는데 8,000만원, 칠 해 주는데 몇 천 만원, 이것은 그 업자는 가장 살기 좋은 부유층입니다. 시장을 가진 분들은, 주로 도로에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나 전기,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좌판 정리, 시장 내 도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억이 건물주인 이익에만 보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칠 같은 것도 공공의 시설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주시내에 사람이 죽고 하는 하급지역도 예산이 없어서 길도 못 내 주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민 복지 증진 우선 순위에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기 넣고, 칠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공설시장, 사설시장에 몇 년에 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증 받게 되어 있는데 전기는 업주가 전기 용량이 약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돈을 주고, 정말 민이 원하는 하수구 개정 그런 곳에 사용 안 하고 그렇게 돈이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얼마나 화급한 것이, 그저께 저희 동 같은 곳에는 물을 담아서 도시과가 전원 출동 안 했습니까. 그런 화급한 곳에 안 하고 건물 주인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시민이 살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개인재산에 돈을 더 붙여서 더 부자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전기 넣어주고 칠해 주고 하는데 무슨 활성화란 말입니까.

도로를 깨끗이 해 주고, 좌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활성화지. 개인 땅에 하수구 해 주고 있습니까? 상대 1동 개인 땅 하수구가 아주 많은데 안 해 주고 있는데, 개인 땅에 하수구 할 수 없습니다하고 안 해 주고 있는데.

자유시장 번영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주인들이 만든 번영회입니다. 노점세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돈을 준단 말입니다. 5억이나.

장사하는 서민들에게 좌판 구획을 깨끗이 만들어 준다든지, 하수구 정비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주인이 얼마든지 자기가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칠 하는데 돈 다 주고 끝내려고 하니까 기가 찬단 말입니다.

지붕이어 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관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도,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상대 1동 주민의 복지 증진 아닙니까. 지금 가 보세요 등대탕 앞에, 상대 1동 물을 담아서 방 다 뜯어서 도로에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 잘 못된 것이죠? 건의합니다. 건의 건에 들어가겠죠.

권력에 힘의 배분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은 주주들이 자유시장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인들은 매일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아시고 돈을 투자해 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법적 근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지마는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 사실 진주시 전체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돈이고 복지 증진하는 돈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은 시장이 하라고 무조건 예 할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