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제가 환경 운동하는 김석봉 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 쪽으로 여태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생활 쓰레기나 산업 쓰레기나 국민의식 부재라 할까, 의식 부재로 인해서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 데나 묻고, 아무 데나 태우고 하는 습성을 못 고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천 번, 만 번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환경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나 MBC나 방송에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피크타임을 이용해서 자막에 항시 환경을 위한 이야기, 홍보, 표어도 좋고, 나아가서는 환경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나부터 먼저 죽는다는 식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특히나 우리 농촌에 가면 쓰레기 모아 놓아도 안 가져가더라, 모아 놓으면 안 가져가더라 그래서 내가 태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도시 입장으로 보면, 너무너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 의식이 부재입니다. 이것을 홍보하는데 MBC나, 우리가 요즘 방송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자막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로서 우리 시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전국 방송에 항시 자막 방송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봅니다. 연구 과제로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과장께서 어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정기예치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환매체 있죠? 이게 농협중앙회에다 약 40억5,000만원인데 이 경우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0억이나 되는 돈이 약 20일 넘게 놔두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줄 수 있겠죠?

세정과에다. 비고란에 중도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비고란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물론 경남은행에도 두 건이 있고, 그것은 6억이네, 그것도 똑 같은 환매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기 예금해서 1%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도해지..... 중도 해지를 했으면 중도 해지를 했다고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비고란에 그런 것이 없거든, 중도 해지 부분이 맞습니까? 40억 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아주 간단한 것,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예비비를 2000년도에는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지적한 그 사항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지방채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현황을 감사 자료에 들어야 하는 것, 먼저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얼마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느냐 하면 960억이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068억 되어 있거든요. 1,000억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채 전체적인 현황이 그 당시 자료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못 합니다. 도서관 같은 곳은...... 문화예술 부분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체육 부분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금 목표액이 달성된 것이고 체육진흥기금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예술기금만 관장하고 체육기금은 체육재단법인으로 넘겨준다. 체육재단 법인체에 총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3억?

건물이 7억 되고, 그러면 체육부분에 50억이 되려면 멀었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한 것인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인데 제가 그날 대곡지역에 보름 행사에 참요 한다고 참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진주에 어머니 예술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유, 무상임대 현황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주로 창렬사 위토답입니까?

창렬사 위토답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건의해야 될 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차량 관계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시유지가 시민 개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것이 전부 몇 건인지 압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을수록 관리하기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보면 농촌 지역에 있는 임야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일반 농지, 대지 이런 것은 임대자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원할 때는 기탄 없이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한 필지에 몇 천원, 만원 이하로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만원 이하로 받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데 골치를 앓는 것이지 이것은 매각처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때는 기탄 없이 팔아라 이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5년 분할 상환제로 해서 팔든지, 10년 분할 상환 형식으로 해서 팔든지 해서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팔면은 재원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문화거리 조성도, 골동품 거리도 문화거리 조성 일부에 속해요. 골동품 거리도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 이야기 꺼리가 되고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구경거리라도 되죠.

그냥 현재 저 상태 가지고는 골동품거리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일부러 마련하려면 어렵고 실제로 불필요한 시유 재산은 빨리 팔아서 이런 재원에 충당해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5개년 분리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