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앞서 질의한 내용인데 37개 읍. 면. 동에 홈페이지가 없는 동의 경우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못하므로 해서 홈페이지를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에 안 된 동이 25개 동이 되었는데..... 24개 동에서 25개 동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25개 동인데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할 것입니까? 종전에는 동 단위 임의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날 보고에도 그리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 시점에는 일률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동 단위 특색을 주어서 만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독려를 해서 만들어라 하면 동 단위 일률적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면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 단위 독자적으로 맡겨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하면...... 자료 내용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하여튼 무슨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 쪽의 문제가 뭐냐하면 일을 해 나가면서 사람이 바뀌므로 해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이런 안들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앞서 정기회 감사 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선 담당관은 반월보를 월보로 하기까지, 예산을 주기까지 그런 취지를 잘 알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므로 해서 말이 옆으로 흘러가는데 지금도 꼭 못 바꾸겠다는 쪽이네요? 바꾸지 않겠다는 쪽입니까?

조례, 상위법에 헌법이니, 민법이니 이런 것도 잘 못 되면 바꾸고 하는데 조례가 무엇입니까, 최하위 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바꿔야 되고, 업무 따라서 바꿔 주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집행부 업무들이 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참담한 것이라,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신뢰관계가 밑바닥으로 치닫는 것이라, 이상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어야 될 것인데.

시보관계 확인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담당관에게는 처음 이야기인데 시보조례를 예산에 맞춰서 개정할 생각입니까?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까지는 월보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런 쪽으로 앞 번 담당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마는 사람이 바뀌므로 해서 다른 말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담당관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 우선해서 강력히 튼다고 보면 과장이 여기서 약속해 봐도 이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약속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참조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셨죠?

그런 쪽으로 담당 부서라든지 그 이후에 조치를 했든지, 지시 이후에 이행 여부, 그런 쪽으로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했죠? 추가발언이니까, 읍. 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 같은 말씀입니까?

대강 등위로 보면, 3등까지 보면 어느 동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일 자체를 매끄럽게, 매끄럽게 보다도 공정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의원들간에도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노리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오해를 살 부분이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 쪽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알고 계시죠?

자리 점유해서 한 것,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에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떤 쪽이든 요즘 정보화 시대, 전산화 시대에 인터넷으로 올라 왔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안 해 준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홀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께서 서비스 위주로 가고 있는데 발 맞춰서 재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해서 진료일지를 가져 왔는데 코끼리 진료 사항이 지금 죽은 코끼리는 진료 일자가 좀 정기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쪽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러므로 해서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육안으로 보고 완치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지난 날에 보면 동물들이 결국 시민들 세금으로, 그런 금액들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금액 같으면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그런 것도 동물을 봄으로 해서 결국 지역의 관광 사업, 아이들 교육하는데 정서적인 것,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진료를 하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말 못하는 동물이기도 한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애정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로서, 수의사 업무가 과다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독려도 하고 해서 자식 키우듯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관례상 읍.

면. 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어 왔다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같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그런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평소 때 보면 박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민방위 방위협의회 지출 내역서, 영수증을 포함한 그것을 이틀 전에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가져 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제대로 일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것이 있죠?

지난 200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류감사를 했죠? 그런 쪽으로 시정을 했습니까? 처분 요구대로 시정이 되었습니까?

시정되므로 해서 축소가 되었다고 보면,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남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 공간이 너무 넓다 많이 남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한대로 되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그냥 쉽게 무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시민사회에 필요한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기까지 결국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봐도 지적사항인데 어쨌든 활용을 하는 만큼 애초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되고, 남는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각 층별로 정확한 파악을 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상설 전시장,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전시장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되었고 평수도 그 평수대로 위에 감사원에 지적되었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고 평수도 그 평수고, 운영을 하기까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느냐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쪽으로 모든 일들이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계획해 가지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