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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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소개)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수행에도 각별한 충고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시책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 및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잠시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타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솔샘길, 저는 항상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여러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SK, 벽산 솔샘길에 가보면 노점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SK나 벽산아파트 입주가 지났는데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량 때문에 그리고 노점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과장님께서는 솔샘길을 일주일에 몇 번 다녀보고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솔샘길을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솔샘길에서 노점상이 103건 있었고 노상적치물이 29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용역계약을 해서 노점상 43건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지금 60개소가 남아 있고 노상적치물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연말로 용역계약이 예산이 떨어져서 끝나다 보니까 저희 직원 5명으로서는 도저히 인력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노점상이 완전 정비되어서 60개소하는 것도 축소정비를 했는데 사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신발생 노점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지만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삼삼엔지니어링에서 1억 7,3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24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번 주까지는 계도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솔샘길하고 우리 강북구 관내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신규발생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그것이 확장공사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 때문에 노점이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협의가 있는데 어떤 노점상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물을 보상해 주면 자기네들도 보상해 준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좌우간 앞으로 용역업무에 들어갔으니까 강력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용인하고 있는 것도 축소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용역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 업체가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여러 개 업체인데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영등포 소재에 있는 삼삼엔지니어링에서 1억 7,39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연 3,101명의 인원인데 1인당 5만 6,000원씩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현재 도봉로 2명, 솔샘길 3명 이렇게 앞으로 근무할 예정이고 강력하게 정비할 때는 인원을 30명을 부르든지 더 많이 불러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31일까지인데 현재는 8시간 근무를 위주로 하는데 야간이나 아침에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할때 완전히 제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완전정비를 하고 기존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축소하도록 종용해서 정비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보게 되면 아마 과장님께서 솔샘길을 여러 번 다녔다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행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단속 안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이번주는 계도를 하고, 일단 그것도 일반 노점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자동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고, 보면 중간에 차를 대고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일이나 약재료들을 팔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번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단속 안하고, 주로 몇 시쯤에 나오십니까? 제가 보려고 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한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 3시경에 한번 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5명이 사실 단속하려고 하면 덤비고 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지금 용역업체하고 체결이 되었으니까 이번주는 계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솔샘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문제, 주차문제, 솔샘길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많이 내려오고 정릉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도에서 자동차로 영업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침, 점심에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주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 차로 왔다갔다 하면 뭐 합니까.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 치워 주셔야지요. 길 좁은 데에다 차까지 세워놓고 물건을 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단속을 자주 나오신다고 하기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용역사하고 조건계약한 것을 위원님한테 한부씩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건설관리과가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또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출석만 하면 노점상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주고 그런 용역사에 의뢰를 했다니까 관리측면에서 금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솔샘길은 김지환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항구적인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여기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다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용역사하고 계약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물론 회의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면도로가 쾌적한 거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설관리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분들한테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장에서 또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들 상호간에 질의 답변하는 사항 등등이 실질적으로 위반자들한테 가서 “어느 의원이 상습적으로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오후부터 퍼져 나간다고요. 물론 여기 계신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 이런 일들은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전파가 되어서 의원들한테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되지 않도록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소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게 하십시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생활권이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먹고 살려면 어떤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단속을 안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단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야간에도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간 8시부터 12시까지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시장주변이나 횡단보도 주변, 전철에서 나오는 횡단보도 주변에 저녁시간이 되면 포장마차나 음식판매를 하시는 리어카나 차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횡단보도에 딱 대놓고 손님 많이 오는 자리를 장소 잡아서 한다는 식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저도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것도 안하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제 귀로 실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나가보면 횡단보도가 사람이 다니는 자리가 아니고 차로 막아놓고 장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하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기왕 단속을 한다고 나섰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최대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폭이 한 2m이내, 적은 것은 생계형으로 시에서도 기준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m이내?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나 2m미만의 노점을 해놓고, 소위 우리가 판단하면 생계형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상습지역으로 파악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대포로 그때 그때해서 자료가 없는지? 그런 것도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 기존 노점상이 43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계형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신발생은 다 철거를 했는데 간혹 야간에 기존 노점상들이 규모를 확장하는데, 지금 용역도 업무에 들어갔으니까 고질적으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많은 경우는 용역과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특별단속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횡단보도 주변에 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차 주변에까지도 박스 다 내려놓고 과일 같은 것으로 아주 노점상 가게를 만들어 놓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포장마차가 리어카 한대가 아니고 포장을 벌려서 웬만한 집 한채 될만큼, 도로가 오히려 다 차단될 정도로 벌리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두사람 하는데 그것을 단속 안한다면 “나도 가서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남 피해없이 남은 공터에 가서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로변에 대형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도 처음 했으니까 대형이고 우리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야간이라도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제 포장마차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그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 그 포장마차에 가서 뭐라고는 못하고 그분들이 술 마시고 소변보는 것, 토해 놓은 것 그 포장마차 주인이 청소하는 것 같아요? 절대 청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것은 얘기해도 어디다가,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가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올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의 민원내용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용역계약서가 나와 있는데 5명에 한해서 솔샘길하고 도봉로 이렇게 상시배치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5명은 상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적에는 인원을 20명을 동원하든지 동원을 많이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상시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불법영업하는 사람들하고의 밀착관계는 생각해 보셨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착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낙찰업체인 삼상엔지니어링과 얘기를 해서 수시로 1년 분기별로 바꾸든지 해서 그런 유착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시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1인당 단가가 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사에 지급되는 돈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체 금액에 포함된 것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몇 사람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3,101명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체 인원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연인원이요.

허종엽위원

이 사항에서 그때 그때 지원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리고 삼삼엔지니어링에서 당일날 근무하면 그 명부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니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출근부식으로 확인을 하시겠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26p를 보면 ‘공공용지의 정비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숨은 세원발굴로 세입증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점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용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맨 밑줄에 “숨은 세원발굴 세입증대 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점유자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자기네들도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또 짓다보면 자기네들도 모르게 건축업자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도로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담장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도면을 보고 출장을 나가서 보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측량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도로에 대한 말씀이시고 나대지에 있는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나대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하천, 도로, 구거에 한해서 취급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뒷장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등 부과징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누락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일반민간인들이 담장을 쳐서 공공용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점용한 것 같다”고 하면 측량해서 무단점유한 것을 적발해서 점용허가신청을 하도록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세번씩 체납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도 발부하고, 그래도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왕 강북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31p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조금전에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이동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종엽위원

도로상에 전주가 있는 민원일 경우 철거해 달라, 이동해 달라 그런 민원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이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한전주는 한전에 보내고 한국통신주는 한국통신주쪽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설을 처리합니다.

허종엽위원

공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처리가 안되었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건물주인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건물주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겠지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전주는 이동해 달라 민원이 제기될 텐데 건물 옆에 있는 전봇대에서 집사람이 그런 의뢰를 안하게 되면 그것은 민원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전주에 한해서 지난번 공문에도 그 얘기를 봤습니다. “한전주 또는 체신주 등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관에서 일괄 통합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한번 있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전주이동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공문에 의한 민원이 야기되었으니까 “이것을 치워주십시오” 의례적인 일로 해당부서에 연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봐서 이설이 안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한번 공문 보내서 처리가 안되면 그 다음에 민원이 다시 들어와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한 1, 2개월 봐서 안되어 있으면 또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철거됐는지 안됐는지 확인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작년 가을에 전주이동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 확인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설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을 경우 한전에서 이설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전에서 저희과로 사유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하면 처리가 안되고 이것이 도저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재차 공문을 보내서 이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설을 못하는 이유의 공문회신이 왔다면 민원인한테 그것을 알려드려야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려줍니다.

허종엽위원

통보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확인하고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있는 일은 그렇게 시설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설요청을 한 민윈도 하나 있지만 이번에 미아3동에서 민원접수된 것 하나 있지요? 304-34호 사진 첨부해서 민원접수된 것 하나 있을텐테, 해당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확인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접수 되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문발송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공문발송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설이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봇대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건물 한복판에 있습니다. 계단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전신주가 전화주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부착된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 한쪽으로 이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독촉해서 이설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내용에서 14p, 16p, 18p, 20p 공영주차장 건설이 건설관리국 소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유2동 252 공영주차장 건설은 1,508㎡ 65면에 대한 21억 9,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미아5동 43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85면에 12억 7,000만원, 65면 21억 9,400만원이 잡혔고 여기는 85면에 12억 7,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2동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미아5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건축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건축비이면 땅은 기존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에 샀지요.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2003년도 건설비, 2003년도 부지매입비.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후에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시적인 행정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노점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유시장에 몇 번이나 나와 보셨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봉로 순찰 돌면서 하루에 한번씩은 꼭 나가 봅니다.

김현주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야간에 수유시장 인근부근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것을 보셨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포장마차는 그렇고 또 수유시장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실제 가게를 하는 분들의 물건이 도로로 너무 많이 침범해 나오다 보니까 골목이 너무 좁아져서 저녁 시장시간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로로 물건을 많이 내놓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저희 직원하고 용역하고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빨래골 쌈지마당 앞에 포장마차가 1, 2년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래 됐는데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한 5, 6년이 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진솔한 답변을 주시니까 노점상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질의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주위원

다른 것은 없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은 말이지요 과장님, 아까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공원부지 옆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감사 때나 또 다른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할 때 몇 번 질의한 것 같은데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거부지라든가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목표에 보면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감이 됨으로써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래서 숨은 세원이 점진적으로 자꾸 발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증감되고 있는 이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증감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찾았습니까? 다 지금 못 찾고 있지요? 지금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기점에서부터 “아,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공공용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많이 찾아야 세수가 많이 증대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공공용지를 점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든지 그런 점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는 측량을 해야 합니다. 측량을 해야만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럼 일부 도로구간을 마치 자기 사유지인양 자기들이 침범을 하고 쓰고 있는 것들을 지역의 위원은 그 땅까지 잘 압니다. 오래 살다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정보를 드리면 측량신청을 하셔서 숨은 재원으로서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무단 점용지를 정보제공 해주시면 얼마든지 측량을 해서.

유군성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강북에는 아직도 숨어있는 어떤 재원발굴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문건설업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기술자들이 취업상 자격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이중취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중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이중취업했는지 전산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발굴을 합니다. 올해는 현재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이중취업한 것이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만 해놓고서 사실 우리 구 관내에서 실적이 아주 없는 회사들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준비)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된 업소는 행정처분해서 말소한 것이 24건 됩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그렇게 말소가 많이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미달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말소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매년 등록업체는 얼마나 나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15건입니다, 15건이요.

유군성위원

대략?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항상 속된 말로 불리우는 것이 날라리 업자들, 등록만 해놓고 자격증 이중취업이나 하고 실적도 없고 이런 회사들이 바로 부실을 만들 수 있는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현재 기술인들이 자격증을 취업과정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술인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기술인협회에 전부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협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색출이 됩니다. 얼마든지 색출이 됩니다. 지금 종합건설이 되었든 전문건설업이 되었던 이제는 이중으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리 업자들이 등록만 해 놓고 기술인들이 이렇게 이중취업이나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점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아주 발본색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격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고도 단속을 당한 자한테도 욕을 먹고, 신고한 사람한테도 욕을 먹는 것이 항상 우리 건설관리과 격무부서의 종사자들의 고충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한테 꾸짖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36만 구민의 보행에 편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정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종엽위원님,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업무분장이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전신주나 한전주 또 기타 도로상에 구민의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들이 지금 신고 민원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집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면 한전주나 전신주 또 통신주 같은 것들이 큰 장애로 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이 업무를 최근에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동별로 해서 한전주는 한전주로, 체신주는 체신주로 해서 좀 더 보행에, 노점상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한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한번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p 5번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 금년도 예산에 잡힌 내역이 각 동별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진행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2배이상 예산이 확충되어서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원활하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금년도 이면도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보고된 대상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도 해야 될 사항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마는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들도 감안해서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업은 저희들 업자가 선정되고 작업준비가 된다면 늦어도 한 3월 20일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이 이면도로 중에서도 소형 고압블록 막다른 골목 이런 대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은 저희들이 지적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부분이 국 공유지가 아닌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많은 이면도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이다, 그리고 작업은 3월 20일경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각 동별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현장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장조사는 일단 저희들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또 보고가 된 것외에 추가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38p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5번 150등은 강북구 전체에 대한 현황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보안등 신설 또는 개량은 한 150등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사항들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또는 각종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또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도 현장조사 파악은 다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사예정은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3월 초순경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42p를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것이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원접수된 내용이 처리 안된 것을 금년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말씀 그대로 기동처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위주로 처리하고 있고 공사물량이 많다거나 또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부득이 하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들은 그때 그때 완료하고 있고 기동처리반으로서 처리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은 연간 단가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작년에 접수된 내용을 금년에 제일 선차적으로 해주기를,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35p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순번 4번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산업내용을 보면 8p에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2004년 1월달부터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3년 12월까지 공사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완료되고 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시행되는데 다음에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화계사길 종점하고 보승사 그쪽 시점구간에 우회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는 도로 15m로는 되지 않고 한 20m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이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가 완료되면 보상절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얼마만큼 빨리 빨리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공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설계회사는 지금 결정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어느 정도 기본조사가 되고 개략적인 설계가 되면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중에 설계를 변경할 시에 인접해 있는 해당동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현실, 문제점을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과 연계되는 공문내용이 하나 있는데 작년 12월 14일날 문서번호 2059번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고지대 주민과 오패산길 차량통행의 유일한 미아역 진 출입노인 안정길 미아동 121-22부터 258-347의 일부구간이 확장되지 못해 병목현상으로 많은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패산길 전 구간 개통시에는 유일한 미아역 진 출입노인 안정길에 더 많은 주민과 차량통행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오패산길 전 구간 개통전에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받으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 기억이 납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보낸 내용입니다. 현재 내용이 180m의 상당히 긴 구간인데 기존도로는 6m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한 20m되는 병목현상 구간에는 도로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두 채가 연계되어 있는데 그게 직각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패산길하고 안정길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그런데 4m도로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오패산길 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사실상 오패산길 하고는 무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미아3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패산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북부지역에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확장공사가 부득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검토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궁금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그런 과업을 구두로 지시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토목치수과에서 사업요청만 해오면 언제든지 도시계획변경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승사 시점부하고 화계사길 종점부 거기를 15m 도시계획도로를 20m로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는 100% 반영을 하겠다,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받아서 필요성 여부, 저희들이 보건대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떠한 사항인지, 그러한 사항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인이 보는 것이나 전문가가 보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사항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짐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보수 수리,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타 업체에 보수수리 넘겨줬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업체를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등 보수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서 자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은 없고 그 업체들 중에서 우리 구 관내 보안등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업체명단 현황을 각 동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보안등 보수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각 동을 나누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고 보안등 보수하겠다는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17개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대략 몇 개 동을 분리해서 보수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을 보수할 수 있는 업체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각 동장이 어느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그 업체선정은 동장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미아1동이 예를 들어서 번동도 할 수 있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몇 개동 이렇게 찍어준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겼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아침에도 보안등이 꺼지지 않고, 물론 계절따라 보안등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수 수리하는 분들한테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업체를 불러서 이러한 사항을 당부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도 민원이 아주 안 들어온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제 나름대로도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결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안등 하나가 나갔다든가 하면 누가 싸인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면 보수 수리업체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줄 것 아니에요? 싸인을 받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강 해줍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대신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접수도 많이 해봤는데 한번도 저한테 온 일도 없고 해서, 아마 동사무소보다 제가 신고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동쪽 보수 수리하는 분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괜히 고치지도 않고 “고쳤습니다”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샘길에 임시주차 베이 설치하는 것 아시지요? 도로가에다 차 임시주차하는 것을 베이라고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여러 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샘길의 교통량이 항상 아시다시피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제일 앞에 커브 올라갈 때 거기에 아시다시피 주차를 세워 놓으면 차가 못 빠집니다. 과장님도 먼저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 달 아니면 내달 초라도 하나만이라도, 애당초 제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도 동에서 반대했는데 시장근처 2개는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사거리 제일 복잡한 데 그것을 만드니까 차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나만이라도 원상복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과연 지금 있는 베이가 더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하나만이라도 제거를 해야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김지환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하고 나서 확인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했을 경우 이것을 언제까지 해준다고 했으면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를 해 주신다면 지역 활동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을 받아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신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답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지나가면서 저녁에 이런 보안등이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나서서 시정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변이 안 오니까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는 것과 “했습니다” 하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보수업체가 한 3개 업체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보수금액은 자유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업무는 업무자체가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수는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동장이 매번 어느어느 보안등을 고쳤다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에게 위원님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구청 토목치수과에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업체에서 보수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통계해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교환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물건을 교환했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은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에 따른 금액이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따르는 보수비용은 각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단순히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따르는 보수비, 인건비만 지급되는데 이 사항은 각 동장들이 매월 월말 또는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수단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결정을 해서 각 동별로 똑같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들께서 보수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보수하지 않고도 보수비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업체 선정할 때도 사실 한해의 실적, 하다 못해 그분들의 신속성이나 어떤 A/S 과정에서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어느 분이 그것을 교체를 했을 경우 잘못돼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p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문제인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항상 위급한 민원처리는 잘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 감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어떤 생활기동처리반들이 와서 처리를 할 때 자기가 하는 품목만 하다보니까, 그 민원내용만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장애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보수를 하고 나서, 이상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보다는 낫게 처리하고 가니까 주민들이 우선 느끼는 것은 그래도 “보수해 주고 갔구나” 하는 고마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보수한 자리가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은 맨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포장하는 것과는 틀리기는 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수하고 간 지 얼마 안돼서 다 패일 정도로 보수가 되니까 이것이 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긴급보수할 때 쓰는 재료가 틀린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다 개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보수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현장감독하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팀은 두팀 내지 세팀씩 구성되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따라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관리요원들이 다년간 그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민원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다시 손본다면 적은 인원이 더 바쁠 것입니다. 여하튼 한번 시공, 보수를 하더라도 다시 하자가 나지 않게끔 책임감을 갖고 해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반복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장마와 피해로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이나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조사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3p ‘재해대책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어느 과 못지 않게 우리 강북구민의 편의를 위하고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또는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6월달부터 9월까지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아파 하는 것을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는 침수우려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우리구 침수우려지역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업무는 저희들이 계절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재해업무에 저희들이 매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일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기간에도 항상 재해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건대 상습침수지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비의 양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재해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침수재해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그 정도의 비가 온다면 우리 관내는 집단적인 침수지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수도보다 낫게 지하가 형성된 그런 세대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하수관로가 잘못되어서 집단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상지역은, 작년 그 정도의 비가 온다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비의 양, 강도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침수지역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예년과 같은 비의 양이라면 금년에는 침수의 우려지역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어느 지역에 지역단위로 침수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하실세대에 하수도 역류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한 사항들은 건물주들이 스스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예년에는 우리 서울쪽에 그렇게 비의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또 내년에 우리 지역에 비의 양이 얼마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침수우려지역이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재해를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토목치수과는 8개 팀장으로 구성되어서, 방금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수해예방, 동절기에는 제설작업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좀 편하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동안은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고, 금년은 2000년도와 같은 폭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공휴일날 또는 밤에 눈이 한 10여차례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항상 긴장은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부분에 있어서 미아3동 동료위원도 우려를 했는데 창문여고에서 보승사간 도로개설이 금년도에 시행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용역을 저희들이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효성교회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을 언제부터 공사착수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구간은 작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했고 그동안에 건물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민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공사구간은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공사시공은 안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은 공사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한영교회구간까지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로폭이 현재 15m로서 정확하게 3차선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기는 합니다. 최소한 15m 폭을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여건이 그렇지 못한 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선 효성교회까지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효성교회의 일부구간이 도로를 침범한 그 건물의 사업을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인가 이것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한 1.5m 정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저촉되는 건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본 건물말고 새로 설치하고 있는 효성교회 교육관 건물입니까, 그 교육관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본 건물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을 철거하도록 건축신청자가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고 또 그렇게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주 부담으로 철거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강북구 또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인 건축과장에게 그런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건축주가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난 보상과정에서 잘려나갈 건물부분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보상비를 수령해 갔습니다마는 그 이후 건축보상비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당초 지급했던 사항을 요구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고 좀더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내에 사유건물이 들어섰는데 우리 구의 필요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사유상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비용은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한 차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건물주가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철거하겠다 이런 각서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상 안 해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돈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걱정됩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즉 이렇게 발언을 할 지역구 의원들한테 총알이 옵니다. 교회단체가 좀 인력이 많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연계된 사항으로서 이미 공사완료된, 미아4동에서 효성교회 구간은 지금 공사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아4동 구간에서 오현길에 접한, 그러니까 동북쪽 도로에 약간 고차도가 있는 정상부분을 일부 지역구의 민원에 의해서 88㎝를 깎아내리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업이 몇 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오패산길 도로 설계했을 당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특별히 그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언급이 된 그런 사항은 없고 실시설계용역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오패산 도로의 설계가 언제 되었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99년도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까지의 설계가 ’99년도에 되었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훨씬 이전에 된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공사착공이 언제 되었는데요?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까지 공사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현길에서 화계사길까지 설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99년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계로에서 그 사항은 이번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오현길부터 화계사길까지 그 설계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오현길의 일부 고갯마루가 80㎝를 내리는 사업을 계획한 것이 언제이냐 이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이 검토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국장님도 아닐테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때 담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팀장도 그 당시에 없었을테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m의 간선도로가 완성된지 지금 10수년이 넘었습니다, 이 오현길이라는 도로가. 그러면 강북구청장은 지반에 의해서 건축을 하도록 건축허가를 해놓고 지금 건축을 7층으로 대형빌딩을 지어놨는데 지금 80㎝를 깎자는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조사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호빌딩이라는 건물주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 이외에 앞집, 뒷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지금 많단 말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미아4동장으로부터 도로를 낮추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보고도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낮추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오패산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드림랜드쪽에서 내려온다거나 또는 분수대에서 올라가는데 있어서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오패산길 개설과 관련해서 다소나마 시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단을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물론 그 고개마루가 약 80㎝를 깎아 내린다 해서 그 도로의 형평이 제대로 맞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와 지금 송중학교 앞의 도로는 아마 한 70～80m의 이상의 고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서 바로 앞의 사거리 로타리, 오현길과 오패산길의 로타리가 대각선으로 엇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차도가 최소한 15～16m 정도는 지금 레벨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80㎝를 깎아서 사업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십 수년 전에 20m의 간선도로를 잡을 때 당시 고개를 조금 낮췄어야 됐어야 함에도 당시 그 부근이 전반적으로 암반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를 그대로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강북구청장은 이 지형에 맞춰서 건축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80㎝를 깍는다. 민원을 알아봤더니 한 사람이 몇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갖다 넣어준 것 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과연 이 사업시행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얼마나 생기고 안 생길 것인지 판단을 우리 토목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께서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 객관성을 갖고 구의 행정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되는 것이냐? 구 행정에 있을 수 있는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공사가 처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발생되는 예상문제점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 민원인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몇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거기 진정인이 몇 명인가, 몇 명이 도장을 찍었나 그것을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업효과를 가능한 발휘하면서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민원 하나 없이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 이 어려운,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또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얼마만큼 수용하면서 최소화해 가면서 일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 상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서대정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축소해서 그 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을 100% 완벽하게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라면 그 피해를 주민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나 민원인이 감수를 해줘야 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도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도 행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모든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정말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계로 옹벽 보수 보강공사가 2002년도에 7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금액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로 옹벽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동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부는 공사를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계속해서 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도에 했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시비가 아닌데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7억 2,000만원이 현재 순수한 우리 구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안 그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예산을 거기에 전부 투입할 재정이 안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 시비가 얼마 지원이 됐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보고서 37p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사업비란에 괄호 열고 괄호 닫는 부분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7억 2,000만원은 지금 제로이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괄호가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괄호가 구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괄호안이 구비이다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옹벽이 12.5m에 길이가 531m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의 지금 보강공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작년도 공사를 해오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 월계로 옹벽자체가 지금 안전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난다면 주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옹벽이 바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그 위에 미아4동 8번지 동일연립이라는 아주 노후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동일연립이 어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이 옹벽의 위험성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이 월계로 옹벽공사 정비공사 보수공사를 지금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도 차를 타고 드림랜드에서 미아동으로 넘어올 때면 항상 옹벽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월계로 옹벽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안전한 진단을 하셔서 미비한 점을 안전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주택에서 어떠한 외력을 가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온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나머지 보수공사는,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공사는.

유군성위원

작년에 공사를 일부 했다면서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이 제대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구멍보강 이런 것을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종종 갑니다마는 보시기에 위압감을 느끼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그 옹벽을 뚫어서 동일연립 안쪽으로 어스앙카를 깊이 박아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어스앙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시다 보면 바깥에 사각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러한 시설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압사할 사건은 없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평온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급하신 건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폭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외력이 가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군성위원

그 위에서 손을 대지 않는한, 만약에 그 웅장한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우리 과장님 상당히 마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치수문제가 항상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보고서 40p에 보시게 되면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 및 침수해소공사’라 해서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것이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복개구조물 확대가 85.7m에 빗물펌프장 1개소와 수배전실 1개소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아4동 지역은 체류지 설치공사를 해서 저지대지역이 침수피해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아8동 도봉세무서 뒤쪽 지역은 굉장히 지역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웬만한 비만 오면 지하실이 거의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침수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다 빗물펌프장, 수배전실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월말 되면 저희들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고 4월달에는 시운전을 해서 이상유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 단면 확대개량은 미아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복개구조물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분수대에서 미아4동으로 가는 그쪽 구간이 다소 용량이 적지 않느냐 해서 그쪽 구간의 단면을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함으로써 빗물이 좀더 원활하게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서울시의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3월말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사항은 복개구조물 확대개량하면서 교통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한달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잔여공정을 다 마치고 4월달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는데요, 행정구역으로서는 미아4동이 아니고 현재 미아9동인데, 분수대 옆에가 되는데 분수대 옆에서부터 도봉세무서 뒷편길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러 분한테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며칠전에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대충 확인을 했는데 구조물 확대, 그것이 지금 밑으로 확대를 한다, 즉 라인 바닥을 파내고 밑바닥을 깊이 파서 확대한다는 뜻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측량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내까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특별히 토사가 많이 쌓인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깊이 파서 라인 공구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바닥의 지형 자체가, 미아4동 먹자골목 바닥은 지금 손을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흐름도에 맞게 공사를 하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유군성위원

지금 그런 공사이다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월말일이면 공사가 끝난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월말입니다. 조금 늦어집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여기에는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당초 2월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월드컵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굴착통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상상황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한달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번 4번, 5번 예산이 전부 틀린데 이것은 공사비, 책임감리비, 이것은 감리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공사는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감독하지 않고 전문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이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번 들어갔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세무서부터 실질적으로 물의 유수 자체가 잘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거기를 너무 깊게 판다면 퇴적물이 자꾸 쌓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봉로상에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봉로 구간을 횡단해서 단면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구조물의 문제 또 도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복잡한데 그런 사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밑의 구간을 일부 확대하고 위에 구간은 펌프장을 만드는 그러한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도봉로 구간은 상당히 유수가 느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느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봉로 구간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들어가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도 수도 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억 8,100만원은 현재 빗물펌프장하고 바닥을 확대하는 공사비가 되는데 지금 빗물펌프장은 옆에다 맨홀을 크게 만들어서 맨홀 자체가 펌프장이 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지번을 사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펌프장을 큰마을길 공공용지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현재 이 펌프장은 도봉세무서앞 도로지하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뽑아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t이나 담수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계속 담수가 안되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뽑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폭이 4m, 길이가 27.8m, 높이가 6.8m 이런 규모입니다. 항상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체류장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바로 하류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모터로 강제 도출시키는데, 그러면 도출되는 물은 내내 이 박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은 다른데 갈 수가 없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언제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하수 부분에 가서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 침수해소공사’ 이것은 전기부분인데 2억 6,900만원은 순수한 수배전실 전기공사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37p에 보면 이것도 구비인데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라 해서 복개구조물 1,200m에 금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잡고 이 3억의 예산은 또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가지만 질의하신다고 하시더니 아주 많아지시네요.

유군성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예산이 여기 저기에 하도 많아서, 열악한 강북재정에 한 과에서 한 사업의 명칭을 가지고 여기 저기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 및 침수해소공사는 수방차원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예산의 수방사업입니다. 그리고 37p 7번에 있는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월곡천에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암거시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철근이 노출되거나 공구리가 탈락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월곡천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월곡천은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월곡천이 강북구에서 성북구까지 다 연결이 되지요. 우리 관내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김현주위원님도 재해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실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재해발생시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관리국장이 재해발생시에 상황실을 운영합니까? 행정관리국장이 건설업에 대한 어떤 장비이름 하나도 제대로 모를 텐데 무엇인가 아는 분이 그래도 재해발생 상황실 운영실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해응급사항을 지휘해야 될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외에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상황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위시한 직원들은 현장위주로 업무처리를 하고 상황관리는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건설교통국장이 현장관리, 상황실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원화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논리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건설국 소관의 국장이 상황실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하절기에 전 지역이 침수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것도 사전에 점검을 다 하셔서 금년에는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토목치수과 부분에 국장님이 출석을 하니까 이복근위원님하고 김현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후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해요.

장동우위원장

왜냐하면 이복근위원님도 질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복근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치수과를 종결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보좌해 주면, 그리고 국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라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복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는 원래 교통행정과인데 토목치수과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일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늦게나마 우리 우이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쌍한교 수유동 166번지부터 번동 471번지 우이2교까지 4m로 해서 870m가 잡혀서 ‘체육시설 및 부대공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도 공사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부대공 1식만 얘기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폭 4m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다면 별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체육시설은 없고 자전거도로만 설치합니다.

이복근위원

달리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이 주민들의 자치사업으로 해서 수유3동 체육공원이 만들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 체육시설이 손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처음에 짤 때 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이 손상된다면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없는 자리에도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주민체육시설이 이미 검토되어서 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만들고 추후에 추경예산이라도 받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체육시설을 꾸민다면 두번 공사가 되기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m를 줄여서라도 원래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우선 다른 구에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강북구민들도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하지 않고 떼어놓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m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계획된 사항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 구간은 저희들이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제가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돈을 들여놓고 주민들 활용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께도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잘 됐는데 어떤 일이라도 선시행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 지적되어서 얘기가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이 있으면 빼놓고 그냥 그 구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6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더라면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겠습니다마는 20% 정도에 불과한 그런 예산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받는다는 자체는 구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이복근위원

실제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체육공원이 있는 상태를 손상시키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면 타구에 시설된 시설이상으로는 안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은 시설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그 점을 많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먼저 시설이 되어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줄 수 있게끔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인수봉길인데 혜화여고 지나서 밑에는 삼흥연립이고 고가위에는 희망빌리지인데 희망빌리지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고가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도 깊은 잠을 못이루고 여러 가지로 다리 시공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다리가 휘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가 안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빌리지에 입주가 절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빌리지에 입주가 전체적으로 다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일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까지 가겠다. 그런데 왜 시공한지 얼마 안된 다리에서 그렇게 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검토도 한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그 교량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안됩니다. 어떠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사항은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건물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은 확실하게 전문가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는한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량이 대형 중차량이 다녀서 그런 현상이 나는 사항인지, 교량구조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파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과연 어떠한 사항인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소음공해가 덜 들리도록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전철 다니는 소리, 차량 다니는 소리 다 나지요. 그러한 소음공해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다소 소음공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심하게 난다라고 하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람에 따라서 느낌상으로 다를 수 있겠지요. 밤에 소음공해가 조금 심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그 원인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소음공해인지, 구조물에 영향이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관련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다리가 좀 휘었다 라고 하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다리는 원래 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리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현장 나가실 때 우리 김현주위원님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회의는 오후 14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말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업무계획에 있는 사항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획에 있는 것 이것 만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국장 보고까지.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거기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52p에 보도걸침 주차구획 설치공사, 지금 이것이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걸침 주차구획 설치공사는 지금 금년 8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사 발주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발주까지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공사내용을 보면 보도 턱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사범 예.

그러면 인도 턱을 낮춘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넓이는 그대로 하고 높이만 낮춥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보도 턱을 차도하고 경계석을 낮춰서 비스듬하게 해서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걸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5동 126번지 외 1개소 그것이 미아9동 258번지 내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오패산길에 속해 있는 도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걸침 주차구획선을 그었고 한쪽에는 구획선을 긋지 않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맞은편에 구획선 긋지 않은 부분은 불법주정차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도걸침 공사를 한쪽에서 하고 또 반대쪽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양렬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폭가지고 양렬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양 차선이 교행될 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1차선씩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제가 보고있는 정확한 규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도 인도를 그대로 놔두고 높이만 낮춘다면 지금 보도걸침 주차구획선을 도로쪽으로 더 붙여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현재 중앙선이 서쪽방향으로 많이 이동시켜졌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상태에서 양렬주차를 허용을 한다면 차량 교행이 안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양쪽으로 차량교행이 3m, 3m해서 6m가 차도가 나옵니다.

허종엽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됐을 시에는 인도가 다른 인도보다 거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좁힘으로 인해서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경을 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46p, 동마다 공영주차장 확충,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공영주차장 확충, 아까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봐도 금년에 발주해서 우이동에 건설을 하고 있고 또 미아5동 439번지, 수유2동 등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차가 어려운 시점에서 대단한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저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거론을 하기가 싫습니다, 사람이 치사한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러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만이 상호 불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전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3동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산25-38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1월에 구청장님이 거기를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저하고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련된 국 과장들은 전부 갔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 청장께서 보시고 “이 문제는 오동공원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1차는 도시관리국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를 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시의 녹지과하고 공원문제를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지금 건의도 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 공원지역은 영원한 공원지역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약간의 발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동 1 공영주차장 문제는 서울시 최우선 행정과제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공영주차장은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문제에서 우이동 105번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영주차장은 주택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이동 105번지 같은 경우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주차난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동장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곳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수유2동 들어왔고, 미아9동이 들어왔고, 미아8동하고, 수유6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주차장이 들어온 반경 300m에 있는, 반경 300m입니다. 300m에 있는 차량 대수하고 그 다음에 반경 300m의 주차능력을 전부 분석을 해서 가장 열악한 곳을 선정하려는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유2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율이 33%로 제일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선정했고, 지금 수유4동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준으로 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산25-38번지의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허위원님께서도 지난 2차 정례회 때도 질의하셨고 회의 때마다 질의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공원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공원해지를 해주면 건설관리국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쪽 사람들은 해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부서는 건설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아쉬운 쪽은 건설관리국에서 아쉽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허종엽위원

그래서 우선 필요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지 그쪽에서 해주면 하겠다 이런 요행스러운, 안이한 답변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이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려고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를 비롯해서 모든 땅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은 많은데 필지별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상지가 없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조직도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를 이용하거나 해제하거나 할 때는 공원용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하고 시의 환경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빠르지 저희가 하면 기능이 다르고 또 구청 일은 최종 구청장님이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우선 도시관리국에서 공원용지를 이용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것은 책임지고 추진해라 이런 지시를 구청장님이 그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시장이 허가가 나와야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지역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고 그 대지는 공원보다 주차장으로 아주 적격지입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상참작 하셔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48p ‘지하철 건설건의 및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로 건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 발주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당초에 언론에서 경전철로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구의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하면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일관되게 지하철로 건설해 달라고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며칠전에도 구청장님이 시장님 단독면담신청 시에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하철로 하는 것으로 일단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확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직 시기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가끔 “지하철이 언제쯤 착공이 되느냐?”라고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노선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선도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하철로 하는 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시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언제쯤 지하철 건설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지하철로 된다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확고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언제쯤이라는 것도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경전철로 할 경우에는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전철이면 1㎞에 500여억에서 700억 정도 소유가 되고 지하철로 하면 1㎞당 1,00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일관되게 지하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한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 이렇게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또 경전철로 한다면 예산이 덜 들고 조금 빨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해서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0년이나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경전철은 2020년 정도?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경전철은 비용문제가 좀 적게 들고 공사도 빨라질 수 있는데 지하철로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20년 전후나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입니다.

김현주위원

2020년이면 아직도 까마득한데 경전철로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적게들고 시기적으로도 빨리 될 수가 있잖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현주위원

그런데 경전철로 하기로 했던 것을 지하철로 다시 건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경전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상으로 하는 경전철도 있고 지하로 하는 경전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로 하는 경우에 경전철은 궤도라고 그러나요, 그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지하철 노선하고 노선의 궤도하고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연결부분이라든가 환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가령 성신여대역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경전철로 하면 사람들이 다 내려서 환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하철로 해서 지금 현재 폭을 똑같이 한다하면 그것을 연장에서, 지금 지하철로 건설하면 연장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는 일관되게 지하철로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경전철을 지하철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변경했으면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지하철이 들어 올 수 있다라고. 강북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강북의 행복 만들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지하철이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빨리,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기본계획으로 2020년 이후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라든가 또는 시에서 시장님이 동북부 교통의 해소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2010년 이후에, 언제가 되리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조속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2010년 이후에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언제가 될지 확실한 말씀은 못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도 그런 건의사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건의가 된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의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닌 다른 민원인이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을지라도 언제가 될지 확고하지도 않은 것을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이러한 시책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우리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빨리 시행되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49p 보시면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12계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착오로.

김지환위원

착오된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장님께서 구정보고할 때에도 학교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점에,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대화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숫자가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14개이고 중학교가 10개이고 고등학교가 4개소 이래서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오가 있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에 착오가 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4개 그렇게 해서 총 28개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는가 이렇게 다녀봤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은 운동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 어떤 신축이라든가 또는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팔 때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중에서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학교가 송천초등학교 지금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확정적으로 언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낡았으니까 새로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런 사항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비용도 거의 안들고 구획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개방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각 학교에, 여기 학교현황이 28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유선으로 확인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가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학교측에서 반대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학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교장 단독으로만 결정을 못하고 또 학부형들이라든가 또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은 알아봤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도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학교를 개축하는 학교로 송천초등학교가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강북구가 날로 차는 늘고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운동장이나 지하시설 할 적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한번 교육청과 학교에 찾아가서라도 서로 대화를, 물론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잖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이 반대하면 하지 못한다 그 답변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p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6,0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볼라드 보수 및 도로반사경 이런 것, 4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4,1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4,1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볼라드라든가 도로반사경, 가드휀스, 기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김지환위원

예산이 4억이지 4,100만원이 아니지 않아요? 4억이 맞아요, 4,100만원이 맞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4,1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4억 1,000만원이라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41.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소요예산.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얘기가 맞고 시설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할 때 얼마든지 했잖아요. 4,100만원이 맞고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핵심을 잘 알으라고요. 김지환위원님, 지금 도로시설물들이 파악된 것이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요약해서 해놓았는데 그것은 별도 시간에 답변하세요. 그것은 답변이 안될거에요. 지금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없지요?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요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나,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고 대강 이렇게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소요예산해서 4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이 있는데 점이 안 보인다면, 그래서 4,1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시설물중 볼라드의 경우 362개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반사경이라든가 파손되고 가드휀스가 망가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1년동안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주할 때 일괄적으로 발주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를 할 경우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17개동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434면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의 사업계획은 185면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절반도 안되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교통행정과의 차량대수와 주차장 확보의 면수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지가 지난 6 13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강북구의 수장으로서 좀더 많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교통행정과의 의지가 이렇게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으로서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2004년도에 13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0면을 계획하고 있고 2006년도는 200면을 계획해서 금년까지 4개년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개년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개소에 434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까지 공영주차장이 완성된 것이 8개소에 434면이고 2002년도 작년도 한해에 다 만들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소는 확정적으로 어디 어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185면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2004년, 2005년, 2006년은 저희가 1개동에 1개동에 1개이상 공영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되면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에다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주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 특별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시의원님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또 얼마전에 구청장님도 시장 단독면담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4개년계획으로 2006년도까지 1개동에 하나씩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좀더 빨리 1개동에 1공영주차장하는 것을 당겨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내용은 2002년도에 8개소가, 물론 2002년도 한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가서 보면 면수가 185, 135, 90면으로 확 줄어들어 버려요. 점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서, 왜냐하면 해당 과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구청장의 뜻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작년도에 10개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고받은 동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보니까 4개동은 수유2동, 미아8동, 미아9동, 수유6동 이렇게 4개동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시에다 투자심사까지 의뢰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수유2동은 부지매입하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3개동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동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동도 계획적으로 적정부지를 동에서 보고받아서 예산이, 미리 몇 개동씩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시에 투자심사도 의뢰해 놓고 예산이 되면 당겨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저희구 실정에서,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185면뿐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을 시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시비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서울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상당히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치구의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지금 서울시의 특별회계 예산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토지매입비 80%를 준비해야 되고 시에서 2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저희가 60%를 준비하고 시에서 40%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토지매입비를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을, 각 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구가 시 군에 속해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구에 속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40% 하고 건설비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저희구 실정이 어렵다 이런 것을 유선으로도 하고 서면으로 시에 건의하고 또 우리 구 출신이신 시의원님들 간담회할 때도 “지원을 상향해 달라, 전액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가 600억에서 400억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3 대 7 비율로서 그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 따로 구분이 조금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틀린데 지금 현재 토지는 우리 구에서 60%를 부담하고 시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부터 그랬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비는 5 대 5로 50%, 5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각 구마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틀리는데 자주재원이 아주 열악한 우리 강북구 실정으로는 최소한 우리 구비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행정과장이 시에 가서 많은 로비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만요.

유군성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년도별 추진계획은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통특별회계 내용에서 최소한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배로 부풀리거나 하면 시에서는 강북구가 그만큼 교통회계가 남으니까 마을 공동주차장을 더 많이 짓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우리 교통특별회계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과태료를 꾸준히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밖에 못짓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울시의 평균 주차율이 될 때까지는 강북구 같이 “특히 구시가지가 많은 강북같은 곳은 전액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계속 공문하고 방문도 해서 사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전임 교통행정과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시에 가서 같이 저녁에 만나서 로비를 해서 최소한도의 구비 부담율을 줄이고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치구마다 다 지원기준이 틀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그냥 받아먹는 식으로 주는 대로 받아서 지금 사업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2002년까지 8개소에 434면을 했는데 거기에 한 211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평균 면수로 하면 저희가 좀 무능한 점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시에서 강북구만 특별히 특별회계 기준율을 높여서 따로 준 것은 없고 비슷하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한 것은 “교통특별회계로 안되면 시장님이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도 강북구에 특별히 할애 좀 해 주십시오, 주차난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렇게 간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구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자체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90면 만드는데 지금 현재 38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최소한 우리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시비를 많이 갖다가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시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로비라도 하셔서 시비를, 타구의 교통행정과장은 많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네 부담을 줄이고 시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들 많이 하더라고요. 타구의 의원들하고 접촉교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근거없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지원이 상향된 것이 금년 1월부터 20%에서 40%, 또 40%에서 50%된 것이 금년부터인데 저희가 공문을 올리니까 시에서 답변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세를 봐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100% 지원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06년도까지의 9개소의 계획을 하면서 보상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는 어디 어디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은 동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부지 선정을 다시 받아서.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고 원만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지역부터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리선정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 구의원도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데 민원이 최소한 없는 지역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해 주시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 5번지 38호에 경남아파트가 한창 지어지고 있는데 이 경남아파트가 앞으로 4개월 흐르면 입주를 합니다. 여기가 855세대의 주관부서가 주택과로서 사업승인과정에서 교통심의를 의뢰해서 교통심의를 받았고 또 교통문의에 관해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자료를 보게 되면 경남아파트 북측면에서 번동쪽으로 차가 흘러갈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경남아파트에서 오현길로 막 나오게 되면 오현길에는 횡단격차가 1,400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쪽 차선과 이쪽 차선의 1,400의 횡단격차가 1m40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내방향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이것이 번동로터리로 흘러가도록 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이냐?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4개월후이면, 이 경남아파트가 정확하게 855세대인데 이 세대의 전체적인 차량들의 흐름도가 남쪽인 지역 8m도로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8m도로에서 월곡동 접경지 뱅텐사거리에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보통 신호를 2번, 3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경남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를 최소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지금 경남아파트에 855세대의 법정주차가 몇 대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법정 면수가 1,04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00 얼마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042요.

유군성위원

1,070대로 알고 있는데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대수는 1,069이고 필요로 하는 법정대수는 1,0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1,070대, 1,040대 그 20～30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이카시대를 접어들어서 한집에 보통 차가 두 대씩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유동성차량까지 합친다면 총 1,200～1,300대가 경남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차가 출근시간에 동시에 똑같이 다 흘러나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일부 정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 일부가 나간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남쪽으로 진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도 차 2대가 지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입주 이후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지역 지역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신지?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아마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거에요. 잘 아시니까 전부 입주를 했을 때 아마 그 지역 교통대란이 아주 확실합니다. 이번에 구청장 3월 10일날 와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지역주민들이 경남아파트 주차 때문에 아주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한번 확인하셔서 교통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 저한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일전에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축협사거리 전봇대에 방천시장쪽에서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오패산길 축협앞 전봇대에다 좌회전금지표지판을 딱 걸었어요. 어디서 걸은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열흘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직원과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좌회전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붙일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부착 정도는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암서에 그런 것을 붙여달라거나 떼어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종암경찰서 교통시설계에다 확인해 보니까 교통시설계에서는 좌회전금지표지판을 붙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왜 좌회전금지표지판을 붙였느냐?”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누가 붙였는지 붙여져서 종암경찰서에서 표지판을 떼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도 종암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벌건 대낮에 교통표지판을 임의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고 최소한 우리 구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최소한도 그런 교통표지판 탈 부착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순찰 헛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또 동사무소 바로위 오현길에 신호등이 그동안 너무나 아주 다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교통신호체계를 완전 바꿔줬습니다. 종암경찰서 교통시설계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전문위원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교통신호체계를 바꿔 놨는데 이것이 종전에 원위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유군성위원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강북구내에 생겨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미아4동 동사무소에서 오패산길 가는데 교차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언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일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약간 상대성 민원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 안좋고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자들이 차를 주 야간에 주차하고 낮에 출근했을 때 그 구간이 전부 쭉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일부 그 구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부 거기에다 차를 정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차를 할 경우에 동에 가서 무슨 신고를 해서 정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강북의 현실은 3만여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 우리 교통행정과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까지 갔다오는 그 번거로움, 요새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누가 신고하고 가서 주차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송중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축하해 주러 가는 과정에 송중초등학교 뒤에 쭉 거주자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주차라인만 있고 싹 비어 있어요. 송중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학부모가 차를 몇 대 대려고 했더니 차를 못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단히 죄송한데요.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니까 위원님이 다음 시간에.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의 근본적인 사업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기획했던 것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구획선을 그어야 되는지, 그으면 안되는지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해서 교통구획선을 그어서 교통지도과로 넘겨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회피할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떠밀 것도 아니고 강북구 현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교통행정과정으로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요. 불합리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하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낮에 사실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은데 친지방문이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식이나 예식장 이런 데에 와서 잠깐 주차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차허가를 받아서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시행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우리 강북은 주차면수가 없다보니까 앞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일방통행도로로 해서 한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여건 등을 검토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교통행정과에서 법 테두리 속에서, 법적근거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어떤 건의를.

유군성위원

법적 근거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곳에 따라서 자기 대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그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대문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그어달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유군성위원

법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 하지는 않겠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법적근거에 맞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하는 동이 3개 동인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입간판을 동마다 전부 전봇대에 많이 붙였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 다 하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거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거 다 하셨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은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거주자우선주차를 더 확대는 않겠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비로 우리 강북구의 볼라드를 보도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이 해놨는데 이 볼라드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해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지금 많이 이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볼라드가 각 동마다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곳곳에 한 45도 경사지게 넘어져 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사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빼줘야 되지 않겠는가, 빼줘야 되고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보도블록을 훼손하는 그런 건물 앞에는 박아야 할 보도블록은 박지 않고 그냥 소수 영세한 건물 앞에만 보도블록을 박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파적인 보도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았던 이러한 사항을 지금 결론은 구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민원이 있다면 전부 다 제거는 해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원이 있는 한에서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96년부터 볼라드를 설치해서 지금 36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든지 또 이에 대해 당초 설치는 전액 시비로 해서 공사를 했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유지 보수하고 또 민원이 있어서 옮겨달라는 것은 이전을 하고, 넘어진 것, 파손된 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고치도록 계속 순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월계로 있지 않습니까? 월계로의 성북구간은 가드휀스를 전부 스테인리스로 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말끔하게 가드휀스를 다 세웠는데 지금 강북구는 옛날 강철판으로 둥그렇게 해서 일부 구간을 아직도 그대로 놔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성북구와 같이 동일하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명박 서울 시장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교통개선대책입니다. 지금 강북의 변화되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북부의 교통이 서울시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성북구하고 저희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4개 구청의 동북부 교통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해서 시에서는 나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거기서 어떤 건의된 사항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 동북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청계천 복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버스가 시내를 통과해서 강남으로 가든가 이렇게 또는 중심부를 지나서 중심부에서 회차해서 오는 것을 서울시에서 혜화동.

유군성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은 우선 서울시의 방침으로 대중교통수단이 그 동안 3차, 4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운행하던 것이 앞으로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중앙선 즉 1차선을 통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생기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듣고 있는데 버스레일을 가운데 놓고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에 하나씩만 둔다는 이런 방침을 제가 대충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선제를 도봉로로 해서 저희 구간을 통해서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는 미아로로 해서 혜화동까지 버스중앙차선제를 실시하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거장도 버스중앙차선제를 하면서 버스정거장을 가운데 만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수유역이라든가 또는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거기에 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간에 지금 현재 버스정거장이 저희 구간이 도봉로 구간에 7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줄여서 4개로 할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덧붙여서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음동 방향에서 우리 도봉로로 연결되는 차선과 종암동 방향에서 우리 도봉로로 연결되는 미아삼거리권에 현재 중앙로를 이용하려면 현재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가 최소한 7월 1일까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7월 1일 전까지는 확실히 철거가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 부분공사와 관련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표 아래 일부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 고가차도를 아마 7월 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보고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미아로쪽만 놔두고 종암동 쪽으로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중앙차로가 부득이 실시되기 때문에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월계로를 한 12m 확장하는데 성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버스중앙차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전까지는 중앙차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의 노선도 일부 조정될 것 같고 따라서 순환버스나 마을버스의 노선도 도봉로에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에서 장위동 방향과 도봉로 방향으로 가는 여기가 신호체계로서만 움직입니까 아니면 지하도가 신설이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미아고가 철거용역의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상으로만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지극장 옆 호텔 옆에 피턴지점을 놔두고 그리고 신세계 앞으로 해서 미아로에서 종암로로 통하는 우회도로를 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제 앞으로 중앙로로 버스전용차선이 생긴다면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남성약국에서 지금 6번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점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거기에서 도봉로에서 미아4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버스운행체계 계획단이 시에 마련되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도봉로를 축으로 한 버스운행체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차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북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인수봉길 혜화여고, 수유남중, 유현초등학교 그 부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혜화여고, 수유남중, 장애인학교까지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고 또 인수봉길이 경사가 많이 져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곳에 무인단속카메라 경보등을 설치해 줄 것을 몇 번이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차량속도가 50km/h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0km/h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70km/h 이상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밀집지역이고 교통사고가 그렇게 빈번히 나는 지역에 그토록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런 회신이 온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이러한 회신이 왔다는 것을 민원인이나 학부형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나 학부형들께서 우리 학부형들이 서명날인이라도 받아서 올려서 기필코 이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학부형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좀더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불과 한 100m 사이에 3개가 있지요? 그 사이에 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턴을 해서, 어린이는 생각하지 않고 유턴을 하다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나 또한 학생들이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유턴방지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유턴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단속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주차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인수봉길을 한번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단속은 교통지도과 시간에 다시 하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신설을 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불과 한 2년, 3년, 5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수봉길을 도로를 2차선으로 내고 불과 한 5～6년도 안돼서 차량이 많고 차도가 너무 좁다보니까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다시 또 저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2차선에서 도로를 낸 지 한 5년도 안돼서 다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차량이 너무 많고 이제 그것이 내부순환도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완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그쪽으로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만약에 5년 이후에는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생각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너무 생각 없이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봉길을 가실 때 좀 느껴보신 것 없으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인수봉길 특히 혜화여고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현주위원님이나 또 그 외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인카메라 하고 경보등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몇 시쯤에 나와서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속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속도를 낼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사할 때 당시에 한 시속 50km/h, 그 이하로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좀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가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보등 문제도 저희가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서울시 교통 불합리한 지점이라든가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어떤 해소대책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2월에 인수봉길 앞에 경보등 설치하는 것도 추가로 다시 “해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하고 경찰청에도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타당치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정인학교에서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정인학교가 특수학교고 그러니까 아마 경찰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정인학교 앞의 횡단보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유현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3개가 있잖아요, 84번 종점, 거기 유턴을 막아 달라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턴은 저희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김현주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건너오고 있는데도 유턴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는 것은 거기가 동시 신호니까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유턴하는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턴문제라든가 또 아까 주차단속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교통지도과와 얘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봉길이 당초에 2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했는데도 지금도 혼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도봉로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또 다른 도로를 찾다보니까 거기로 가고 또 정릉으로 해서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많이 혼잡스러운 것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동북부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좀 해소되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때 애당초 우리가 4차선이 아닌 3차선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지는.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장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아까 답변 드렸듯이 차선문제는 또 과하고 별개의 일 같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대해서 꼭 지금 84번 주변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전체 학교 조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조사한 적도 있지만 유치원을 포함해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이 학교주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꼭 거기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관내의 학교들 말이지요, 법에도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미진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하니까, 김위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해주시지요.

김현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그리고 도로걸침주차 위치에서 수유5동 126번지 몇 면이나 나옵니까? 도면을 받아봤는데 거기가 몇 면 나옵니까? 총 32면 중에 몇 면이 나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8면 조금 더 나옵니다.

장동우위원장

18면? 그러면 지금 차도로 접해지는 것이 약 몇m나 접해져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00m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200m는 아는데 차도 점유하는 하는 것이 몇m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m.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인도는 몇m 정도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인도는 2m입니다.

장동우위원장

2m해서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예산 줄 때도 그랬는데 그쪽에 차량이 많아졌어요. 지금 신호를 직 좌신호를 다 주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쪽에서 최근에 직진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받을 때는 아마 직진도 안됐고 좌회전도 안됐었거든요. 지금 경찰서에서 와서 조정을 해줬는데 차량이 많이 밀려요. 참고해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고 또 지장물 철거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앞에 89면이나 견인보관소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행정과에서 견인보관소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80%가 견인보관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처음에 지정할 때 수유5동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질의하고 그러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없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견인보관소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거기 주민, 일부 수유3동 주민 주변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돈 들여서 18면 해봐야 18명뿐이 혜택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인보관소 이것은 좀 점차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한적한 데로 옮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입안할 때 이것이 89면이 견인보관소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미관도 나쁘고 1m씩 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도 지금 사람들이 보행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큰 틀에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견인보관소를 타지역으로 옮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18면 하자고 그 큰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도로 내고 경계선 다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차량수요가 많아지면 그것은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이 견인보관소는 차후에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장소가 아닌 다른 데로 하고, 여기는 완전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게 재검토를 해주실 수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땅이 확실히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실시한 3개 말이지요 수유4동 도면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준 수유4동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그 도면으로 보나 주택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허종엽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계획수립하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 옮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 1면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현실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굳이 금년에 수유2동이나, 미아5동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현장도 내가 알고 있고, 지금 수유4동 같은 경우는 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계장도 듣고 있지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를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담당 팀장 얘기가 그 바로 옆에 개인연립주택이, 주차장이 강화되기 전 연립주택이 엄청 많아서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유4동 그 지역이요.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지 내가 보기에 하여튼 견인주차장 문제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지를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찾아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이야기들이 위원님들이 많겠지만 특히 건설교통국소관의 교통행정업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굉장히 저희가 뒤돌아보면 큰일이 입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이하 담당직원들께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금년 한해에 사업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중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그동안 주차단속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타동도 마찬가지지만 솔샘길 문제,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몇시 몇시에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단속원 15명 6개조로 2시간 간격으로 단속하고 저희들이 내근직원으로 기동조를 3개조를 편성해서 아침 출퇴근시간대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오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역시 노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면서 거기서 행상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제일은행 앞에 솔샘길 있지요, 거기를 보면 과일 또 한약재료 같은 것 등등 주차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해당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하는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차에 차주가 없을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데 대부분 행상차량들은 차주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평상시는 단독으로 단속할 수 없으니까 이동해 달라고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점상이 많이 있는 곳은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차단속이 안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 안됩니다. 경찰만 범칙금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경찰을 입회하더라도, 제가 항상 과장님을 뵙게 되면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다시피 벽산, SK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다른 길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 많이 민원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기사가 있다고 해서 단속이 안된다고 할 경우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강력히 차를 빼라고 한다거나, 과에서 단속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불법주차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고 계시지요? 또 한가지 삼양아파트 앞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로를 1차선을 한번 후퇴했지요? 삼양아케이트 앞에, 거기도 보면 출퇴근시간에 보면 주차를 했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전을 하라고 1차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로를 후퇴하나마나 오히려 주차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프로마트 앞에 우회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확장해서 도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난 2월달부터 계속해서 상주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또 업주한테 제가 직접 만나서 뒤에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 여기는 우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량들이 진행이 안되고 해서 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동,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알다시피 차가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장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지금까지 잘한 것을 알고 있지만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는 김에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보면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도변경한 데가 많이 있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출물 부설주차장 용도를 주차장으로 기능을 미유지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설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담당직원 2명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중에 그런 부설주차장이 나타나면 시정지시하고 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알다시피 강북구에는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더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 방을 만들어서 공장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는 위반내용이 총 115건입니다. 시정완료를 101건하고 아직 미시정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이 14건에 대해서는 기 고발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무단용도변경이10건, 물건 적치행위가 48건, 지장물 설치가 56건, 기계식주차기 제거가 1건 이렇게 해서 총 115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건수를 많이 찾아냈는데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저도 밝히지 않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이왕에 고생하는 김에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4번 동아운수 옆에 유현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골목 그쪽 인근지역이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이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민원제기를 했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주차하는 곳은 주로 주간에는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행복은 못 느낄지라도 그래도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비어있는 공간에 주간에는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낮 시간대에 어떻게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100%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나마 주차장이 부족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인터넷방문 주차쿠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서 주차쿠폰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시에서 시행결과를 보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총 180만 7,376면을 제공을 해서 여기에 수익금이 3,412만 8,250원 수익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그러면 방문지역에 월 정기권도 끊을 수 있고 또 하루 사용권도 끊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별로 끊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도 직원들이 또 안내도 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얘기만 하면 주차쿠폰을 발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쿠폰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악구청에서는 “주차관리표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 시간대를 어떻게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주차표찰관리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느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대에는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누구든지 여기를 사용을 해라 하는 주차관리표찰제인데 이것을 관악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도 가능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구에도 조속히 이런 주차관리표찰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인수봉길 유현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단속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4 19사거리 구간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주차허용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은 저희들이 기동조를 편성해서 출퇴근시간대 특히 아침 7시～9시, 그 다음 퇴근시간대 6시～8시 이 시간대에는 저희들 기동조 3개조가 편성을 해서 인수봉길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수봉길에 작년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한 3,37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도 또 세워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그랬습니다마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제는 견인 위주로 해서 좀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견인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이사하셨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이사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본청으로 들어가서 편안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편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직접적인 민원은 좀 희석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실 때 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가시지 그냥 가셨어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김현주위원님께서 인터넷 쿠폰제, 동사무소 방문증, 주차표찰제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방문증, 인터넷 쿠폰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것 주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는 길이 10분이고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가는 거리는 3분이라면 10분 소비해서 그 사람한테 또 아쉬운 소리해서 누가 방문증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출발할 때 강남으로 가는데 강남의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 주차공간 찾아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주차표찰제 그것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표찰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59p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추진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저희 구가 ’9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14면을 확충을 했습니다. 2000년도는 한 70면 정도인데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 대상가옥이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한 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또 강북구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32개소가 내집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담장개조 통행, 대문개조 통행, 주차장 설치,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지원금액도 다 다양하게 틀리고 있는데 이웃집하고 경계인 담장을 헐었을 때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돈이 2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본인부담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200만원 미만 되었을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전체금액이 지원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의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상한선이 200만원이고 2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200만원 이하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그러면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사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그 대지에 정화조가 만일 있다 그래서 정화조를 이전하고 공사를 한다. 이런 지하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 그럴 경우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실제 금액이니까 90% 지원이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270만원인데 200만원만 됩니다. 상한선이 200만원이니까.

허종엽위원

200만원 지원된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사실상은 현실성이 없지요? 나머지 70만원 들여서 그 공사를 해서 자기 주차장 갖기를 하겠는가 이것 좀 감안해 보셨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차 보관장소를 확보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주차장을 확보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사비 90%까지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 받고 또 거기에 더 들어간 돈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내집 주차장을 갖고 내 집에 안전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방법은 교통지도과에 신청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전후 사진 또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구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 전에 사진 찍고, 완공 후에 사진 찍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공사 금액에 대한 견적은 본인에게 맡깁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본인한테 맡겨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사업자에게 맡겨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맨 밑에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 공사 후 전주 통신주로 인해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설비 추가 지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공사대금하고 포함된 대금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공사비와 관계없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앞에 전신주라든지 전화주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설비를 받습니다. 시설주에서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한선 200만원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설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한선 200만원 그렇게 지원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설비 추가지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180만원이 이설비 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이설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오면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150만원이면 150만원, 그것도 2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내집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절차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집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돈 관계없이 “내집 주차장 갖기 입구에 전신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설을 해주십시오.” 해서 관계 기관끼리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또 본인들이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작성을 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인 쪽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61p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체납과태료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체납은 일단 과태료하고 별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체납과태료라는 단순용어로 쓰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체납이 이미 과태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체납된 금액에 대한 다시 과태료를 적용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체납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체납으로 통용되어야지. 체납과태료 하니까 체납금액에 대한 벌금이 다시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문맥상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금년도에 체납액이 연말까지 대충 현재 54억 그러면 징수목표액에는 6억 7,850만원, 그런데 체납액은 엄청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12% 징수할 실적밖에 기록에 안 나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누계가 54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10여년 전부터 단속을 해 오는 과정 중에 누적이 되어 있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는 12.5%인 6억 7,85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금액이 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차장 건설하는데.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얘기가 우리 여러 위원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좁은 땅에 차량은 증가되고 이것은 난제입니다. 누구도 해결 못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향신문 2001년 10월 15일자 신문에 “주차단속 지역별 차등화” 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구의 행정신문에도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지도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조금 전에 했거든요. 지금 교통지도과의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가 2002년 8월 1일에 5,419면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류지역에 있는 것이 4개 지역입니다. 미아4동 그 다음에 미아1동 그 다음에 번2동 일부 그 다음 미아6 7동 그래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가 되어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구획선을 다 긋고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다니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보류지역을 번2동,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 7동 4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역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다른 구역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동 일부도.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미아3동 일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는 핵심이 그것인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미아3동 258번지의 167면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고 또 길이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보류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실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보류를 할 것인지 검토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변환경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류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이 지금 행정구역상 7통, 8통, 9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 주차 현황, 차량대수 현황 또 현재 세대수 현황 그것 자료 좀 뽑을 수 있습니까? 하나 뽑아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오늘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2p 일반현황 자료에 나타난 수치가 지금 5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혀종엽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 전에도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때 운영에 대해서 아직 과도기적이고 불편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전일주차 4만원에서 인근 도봉구 같은 데 청장이 바뀌면서 3만원으로 하향했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이 인근 구하고 맞춰서 금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전에 운영하면서 인하하는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검토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주 관심사항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봉구에서는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되어 있는 구를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도봉구 외에 6개 구가 5,000원～10,000원 이렇게 지금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정례회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각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구는 구획수가 7,200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5,419면이고 또 구획 수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6,9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4,963면을 지정했고 또 지정으로 보면 9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현재 1,551명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신청도 7,200면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또 지정을 한 6,480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체계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사실 시장원리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차요금은 서울시에서 수익자 부담원칙하고 그 다음에 각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차장관리조례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또 타구에서도 지금 인하한 구가 7개 구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한 1/4정도가 지금 인하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과태료하고 주차요금 수입인데 지금 사실은 3개 잉여금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비 재원 확보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인하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현실적으로 우리 구는 좀 그런 면에서 인하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겠네요. 정원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정원은 39명입니다. 현재 44명이 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24시 주차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직 6명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현원이 좀 늘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 운영의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것이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래도 행정관리쪽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문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직 명단을 받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그분들 계약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그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일용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관리공단 위임사항으로 넘겨줍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전산요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금년부터 전산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 전 인원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질의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의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직원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의 점검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독을 하고 나머지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공단에서 다 합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