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 2억5,328만6천원중 2억3,416만5,3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912만630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2,801만8천원 예산액에 1억980만9,720원 지출하고 1,820만8,2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2,176만8천원에서 2,176만8천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60만원에서 460만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에서 84만원지출하고 86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9,720만원중 9,714만7,650원 지출하고 5만2,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 250만원중 245만원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470만원중 9,469만7,650원 지출하고 2,35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제82회-총무 제2차) 예산액 4억2,010만4천원중 4억1,830만6,760원 지출하고 179만7,24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중 일반운영비 5,208만8천원중 5,037만1,910원 지출하고 171만6,0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26만6천원중 323만8,330원을 지출하고 2만7,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총 3억6,475만원중 3억6,469만6,520원을 지출하고 5만3,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500만원중 500만원 지출 완료하고 국내여비 800만원중 800만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만5천원중 217만1,520원을 지출하고 5만3,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9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총 예산 17억7,073만5천원중 11억5,713만230원을 지출하고 1,360만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6억이 있습니다. 그 밑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306만4천원 예산액 중에서 1,227만1,170원 지출하고 79만2,8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406만2천원중 4억326만8,130원 지출하고 79만3,8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52만원중 385만4,120원 지출하고 566만5,8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13억3,416만9천원중 7억2,781만6,810원을 지출하고 635만2,1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6억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7억3,416만9천원중 7억2,781만6,810원을 지출하고 635만2,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6,581만7천원중 6,368만원을 집행하고 213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6억6,835만2천원중 6억6,413만6,810원을 지출하고 421만5,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 예비비중 출연금입니다. 992만원중 992만원 집행 완료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24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권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 29억3,029만4,730원에서 당해연도 2억1,405만4,942원을 갚고 현재액으로 27억1,623만9,788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62억8,654만4,720원에서 당해연도 164억8,700만원을 갚고 현재 497억9,951만4,72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액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748,000㎡로서 1,135억7,616만6천원입니다. 건물은 102,480㎡로 192억9,940만4천원, 기타 685건에 24억4,739만5천원으로 총 가액은 1,353억2,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1,181종 43억8,189만4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과 신규취득은 7억726만9천원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7,98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삼문별관 체납내역 4,902만1천원중에서 1,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686만7,62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 연내 내려고 하는 곳이 농업경영인회, 시생활체육회, 행정동우회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부담하여 하지 못하겠다 하여 그 자리에서 옮긴 곳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연내 거두겠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다 못했습니다. 올해도 꼭 연내 거두겠다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채권현재액으로 소관 부서가 재산을 다루는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채권문제는 업무 자체적으로 독촉을 해야 될 사항이라 싶어 묻습니다. 245페이지 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이 있죠.

예.

이것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허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서민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들어간 사람이 계속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채권현재액 자체를 회계과장님이, 채권금액은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서민주택20년 상환하는 이 자체 여기에 보면 원금에서 이자가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원금 이자 자체를 결국은 채권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년 주택에 우리 밀양시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저당 설정권이7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확보액이 예를 들어서 700만원밖에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순위, 3순위는 타 금융에 되어 있고. 허가과 소관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재산적으로 액수만 맞춰놓지 말자는 뜻입니다. 뭐냐하면 이 사람들 처음부터 불입을 하지 않아 현재 밀양시에 내어야 될 연체액이 이자까지 플러스하면 2천몇 백만원씩 내 놓아야 됩니다. 2천몇백만원 징수액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경매에서 확보하면 700만원밖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머지 천몇 백만원은 결국 결손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행해야 될 행위가 뭐냐하면 이렇게 까지 이자만 플러스 시켜 액수만 가지고 채권액이라 할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할 재산 같으면 이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허가과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밀양시 총괄 재산 채권액만 불릴 것이 아니고 실제 이자라는 자체는 미수금이 포함되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회수금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 회계과장님 소관 100%는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가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복합민원을 해서 이렇게 채권액수만 가지고 올려놓지 말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기다. 그 사람들 하나의 불편이 뭐냐하면 그 집을 팔아봐야 자기 집이 안될 것이니 쉽게 말해 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안 내어놓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동에 살면서도 서로 협의가 안되니까 이 집은 팔아 보아야 내 집이 아니니까 완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누가 행위를 해줘야 하는가 하면 감독관인 시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 경매 들어와 봐야 내 집 안되고 쉽게 말해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도 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액수만 이자까지 합하여 내놓을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채권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와 의논하셔서 과감히 결손을 시키면 결손을 하고 아니면 채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받지도 못하는 돈 실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이자하고 액수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타당성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보다는 여하튼 소관 부서에 이것을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여 지금 현재 채권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안 되는 것 같으면 매각조치를 해서라도 결손처분 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해당 부서와 의논하시고 결산검사 매년 해보다 보니 받지 못하는 돈 이자 하면서 배수만 올려 채권이라 할 이유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 감사 시에도 말 할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내가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1차적으로 우리 밀양시는 700만원밖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고지서 발행하여 받아야 될 돈은 2천몇백만원씩 되어 있다면 그 아파트 팔아도 2천몇백만원 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적으로 하면 1순위 700만원 밖에 확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못 받는 돈 채권으로 이렇게 문서만 올려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오늘 여기서 지적되었으니까 독촉을 해주세요. 하셔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공고를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정문은 아직 방향이 결정 안되었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수렴할 부분도 있어 저희들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8페이지 중간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영남루입장료 1,666만9천원이 1억7,75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60페이지 문화예술입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은 67억6,888만5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26억2,617만3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3억9,505만8,050원이었습니다. 그중 76억7,431만3천원을 원인행위하고 55억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 4억2,200만원, 사고이월 6억4천만원, 계속비는 6억6,700만원 이월조치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898만원이었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1,168만6,970원은 수용비, 일숙직비, 가인예술촌, 연극촌, 박시춘생가 등 시설장비유지비의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96만3천원은 문화예술행사 견학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4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351만원 박시춘가요제행사비 잔액과 한시 백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명시이월 3천만원은 밀양서도회관의 민간자본보조금 이월 조치한 예산입니다. 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460만원은 향토사료조사비 미집행액 1,300만원 문화원행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중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조선통신사 재현행사비에 5,500만원, 무대공연작품비에 560만원 등을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를 개최치 않았습니다. 일용인부임 276만5,120원은 영남루,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사고이월 2천만원은 밀양향교지 발간에 따른 사업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방금 설명 드린 2천만원 이월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 잔액이 1,191만340원입니다. 영남루등 각종 문화재사업에 시설비를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란에 명시되어 있는 명시이월비 1억9,283만5천원은 영남루 주변정비 토지보상금과 반계정 관리사 등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 3억7,439만7천원은 소태리 5층석탑 9,400만원, 월연정보수 9,400만원, 모선정보수 1억8,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계속비 24억6,700만원은 밀양읍성 5억7,600만원, 시립박물관에 따른 이월 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1억9,300만원은 박물관의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 624만원 역시 박물관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4,285만7천원 있습니다. 무봉사 석조여래좌상보수 1억, 천황사 석불좌상 1억4,285만7천원 자본보조에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잔액이 1,065만3천원 있습니다. 이 예산 잔액은 향교, 아랑각정비, 추화산성정비, 어변당 추원제 등을 집행하고 남은 시설비 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억원은 작원관정비사업 이월조치했습니다. 사고이월 340만원은 향교진입로 건물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이월예산입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1만8천원이 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316만3천원은 제조제, 비료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62만4천원은 인부임 잔액입니다. 6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2,478만9천원은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4억9,933만7천원은 미리벌관 주변정비에 1억9,900만원, 미리벌관 실내인테리어사업이 제때 못되어 3억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명시이월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삼랑진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시기상 늦어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이 1,875만3천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동네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1억은 조금전 설명 드리 삼랑진체육공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824만8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가 관광화보를 발간하기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이 2억6,472만8,060원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사명대사생가지 주차장부지를 보상하려는 예산으로 허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때 이월조치를 못해 금년 1회 추경시 허가과에서 같은 금액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잔액 651만1천원은 관광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47만9천원은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조금전 이월에 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29페이지기금결산 보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2,751만7천원입니다. 2003년도에 2억623만6,490원을 수납해서 배드민턴, 축구 등 선수의 활동에 지원을 8,970만1천원을 해서 작년도에 증액은 1억1,65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4억4,405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2년말까지 적립액은 3억2,751만7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2억623만6,490원 증액되어 조금전 말씀을 드린 5억3,375만3천원중 지난해에 8,970만1천원을 쓰고 4억4,405만2,580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도 작원관 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묘지를 이장한 부분이 있지요.

예.

현재 터 메우기가 안되어 차를 타고 가다보면 상당히 보기 흉한데 그것은 빨리 정화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명대사생가지와 홍제사 입장료를 앞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표충비각과 사명대사생가지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으로는 사명대사생가지 공사가 계획상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완공이 되면 표충비각, 사명대사생가지, 영산정사, 대법사까지 일명 불교벨트화 해서 관광지로서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표충비각내 향토체험장에 3천만원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조례를 만들고 정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땀나는 비석 있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볼 때 상당한 보물이라 생각하는데 국보급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따로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도 절충해본 적은 없지요.

국보급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적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저가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고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72페이지부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목안의 세세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잔액이 많은 이유는 세세항목 조금씩 남은 것 합하여 전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 또 그 잔액 부분이 시비만 있으면 결산추경때 감을 시켜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지만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추어 시비만 삭감할 수 없어 잔액 자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성립후 증감내용과 익년도 이월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84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앞의 장은 생략하고 85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잔액 178만7,520원은 수시발생이주민에 대한 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2,35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할 시 명시이월되어 2003년도에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71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 세세항목은 9개 항목이 있는데 주 내용은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기구, 의료비 등을 집행하고 71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당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독립운동기념 공원조성사업비로 19억이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독립운동기념 공원조성사업 전체 29억중 7억5천만원 정도 부지보상으로 기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1,900만원중 100만원 남은 것은 주공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증축비로 내려온 것으로 2003년도 거의 다 집행 완료시켰습니다. 87페이지 생활보장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집행이 다 되고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잔액이 2,313만6,860원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사업분야에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든지 도배장판, 집수리, 간병, 비누재활용, 도시락 배달사업 전체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남았는가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픈 날이 많고 결석률이 많고 그에 따라 집수리 하는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 자재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것이 2,313만6,860원으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17만9,800원 남은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59만4,240원 전년도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다른 것 집행을 다하고 관급자재에 필요한 철망비 59만4,240원인데 이 자체는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철망자재비를 신청안해 지급이 안된 부분입니다. 의사타진결과 본인이 이 금액 얼마 안되고 자기가 사비로 하고 청구를 안 하겠다 하여 그 당시 집행 안되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전체 전년도 이월금 7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양림간마을회관 동절기공사로 인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총 전체 예산현액 2억3,600만원중 7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하남읍민회관 신축비로 계상된 1억5천만원은 아직 까지 전체 사업비가 현재 상태로 볼 때 5억 정도 필요한데 1억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단 가정복지부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로 잔액 집행 완료되었고 하단부 예산성립후 증감부분에 전용 3,480만원, 3천만원과 91페이지 상단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169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3,412만660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근로사업 전체 6개 항목으로 국도비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전체 1억3,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도 389만5,500원 남아 있는 것은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당초 65명에 실지배달은 50명을 하므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5억5,415만원은 화장로 개보수관계 사업비로 순수하게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443만3,32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실비요양원 건립비로서 후보지 미지정으로 8억5,922만8천원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720만원 전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20만원은 종중, 문중납골묘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하겠다고 신청되었는데 신청된 데 민원이 발생되어 결국 그 해 못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1억5,120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로 1억3,600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은 1억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청된 부분 3기 정도 2,160만원은 그 해 연도에 완료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1,440만원 잔액은 신청자수가 2기 정도 신청이 덜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3억3,370만7천원중에서 사고이월분 이것은 뭔가 하면 삼문동분회 경로당신축비로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되어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사고이월을 시켰고 잔액 123만원 남은 것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화장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잔액이 123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있어 잔액이 823만9천원 남은 것은 가족납골탑 조성 신청을 받았는데 4개 정도 신청이 덜되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족납골탑 조성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남은 잔액을 합한 것이 823만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여성회관운영도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95페이지 상단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47만6,29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 15개 항목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 215만원 남은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연중으로 유해업소라 하면 각종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거나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부분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예산을 내버릴 수는 없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은 전체 항목이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전체 6개 항목 중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1,041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부분이 전부 국도비가 연결된 부분이라 숫자가 많습니다. 그 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221만4,940원은 아동보육시설에 운영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18개 항목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9억8,3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잔액 347만2,665원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명단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빈곤아동 중식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추경때도 시비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만 347만2천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352만3,090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실 전체 운영비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127만9,900원 남은 것은 상담원 교육참석이라든지 프로그램참가자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9페이지 예산이용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부분은 없고 예산전용 부분에 가서 경로근로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의해 감액시킨 3천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이 3천만원은 경로근로사업 부분이 되어 1일 노동을 하면 3시간 정도 하여 1만원을 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 사회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대가성 없는 일반적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집행상으로 볼 때는 노임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전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80만원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1일 3시간 노동에 1만원씩 주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집행 성격상 노임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유는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용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명시이월명세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하남읍민회관건립 1억5천만원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고이월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종중, 문중납골묘 조성사업을 위해서 3기 정도2,160만원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시켰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문동분회 경로당신축을 위해 이것도 공사지연으로 인해 4,372만4,020원 이월시켰습니다. 그 밑 태풍피해 경로당 마을회관복구사업 이것도 2천만원 이월시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계속비이월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단 독립기념공원 조성비 현재까지 전체 29억중에서 7억5천만원을 부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건축에 대해서도 납품을 받아 어느 정도 허가과에서 추진중에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1억4,800만원 계속비이월 시켰고 그에 대한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건립도 부지 미확보로 계속비로 이월시켰고 실비요양원건립 관계도 부지선정 지연으로 계속비로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맹점이 없고 미수납액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미수납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9만6천원은 타시도에서 전입된 분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미수납 되어 있는 분야이고 기타잡수입 3,032만6,430원은 원래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있다 그 후 재산조회결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의료급여를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받기 위해서 각종 고지, 독촉,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말까지 3,032만원 미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의료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13만9,650원 전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국 미수납액으로 3,076만2,8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부분 전체예산에 미수납액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그에 대한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물색해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3억2천만원 정도 융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200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소득 관리부분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분야에 281만7,110원으로 융자금체납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 회수수입에 4,083만7,800원은 융자금체납액이 2003년도 말까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원체 못사는 분이 되어 돈을 내기 상당히 딱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체납이 되어 이월된 부분이고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이 자체가 과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액이 1억4,305만8,0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 부분 총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밀양시조례에 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적립액이 전년도와 당해연도 합해 1억7,716만2,233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자수입 1,100만원을 가지고 2차에 걸쳐 60명을 시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하여 장학기금을 지급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전체 노인복지기금은 완성되어 매년 이자를 가지고 이자부분에서 그 한도액 중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노인대학에 전체 5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1,1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까지 기금목표액 5억 정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1억1천만원 정도 2003년도 말까지 기금이 조성된 분야가 관리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4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로 243페이지에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일반회계 분야에 이것은 집을 전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그에 따른 밀양시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분야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350만원, 2003년도에는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도 말까지는 당해연도 소멸이 2,100만원 정도 있어 이것은 전세금 만료기간이 되어 이 금액을 회수하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까지는 1억8,250만원의 채권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까지 이월되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 대한 자기네들 부당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야 되고 대부금액 환수는 당해연도에 발생되어 당해연도에 돈 받은 것이 76만7,58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으로서는 전체적으로 3,143만3,8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 주민소득지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 8억3,166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같은 맥락에서 2003년도 말까지 4억260만6,5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 중식대입니까?

예.

그런데 347만2천원 정도 남았는데 밥먹기 곤란한 학생들한테 다 지급하여 주지 왜 남겨 놓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규정에는 뭐 얼마 얼마 하여 한끼에 얼마다 하는 1인당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 숫자는 교육청에서 파악하여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이나 이런 것 보면 결식아동들 방학과 일요일이 겁난다고 하는 것이 나고 하여 340만원 정도 남은 것 다른 것을 사주든지 주었으면 좋겠다싶어 왜 이렇게 남았는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현재 시내에 나가보면 배드민턴협회에서도 말이 있고 얼마 전 시장님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바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 시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건설분과에 있다 와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부터 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하여 계속 내부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것이 구 경찰서부지나 삼문동 체육관 바로 옆 테니스장, 교동에 하는 부분, 그 나머지는 후보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전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되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부지에 물색을 해본 결과 아직 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각 실과장 의견을 내어 해봐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도출해 다시 시장실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체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하여 아직 후보지를 물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수련관에 대해 보고할 때 과장님 같이 오셨습니까?

예.

시장님 생각은 구 시청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 금액이 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면 이 사업비는 다시 환수를 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어야 됩니까?

예. 돌려주어야 됩니다.

10억을 시청 매입하는데 못 돌립니까?

위에서 줄 때는 신축비로 주었지 리모델링비로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기 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실이 60몇 개의 실이 필요하고 청소년이 정말로 마음놓고 안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계획은 연 건평을 1,360평으로 계산해 놓고 있는데 후보지 자체는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있어 아직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을 선발할 때 규정을 어디에 두며 우리 밀양시에 몇 명까지라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 한계는 없습니다. 그 기준 척도라 하면 지금 1시간 내내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몇 명까지라는 한계는 없네요.

한계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재산이라든지 가족사항, 질병상태, 환경여건 요즘은 PDA라고 하여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전부 입력시키면 해당여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여부를 하여 저희들이 수시 발생, 또 소멸시키고 계속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중으로 계속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여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시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평 정도 기준을 할 때 최저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충족하는 시비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금년도까지 사실상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거론을 하여 내년에 예산요구할때는 검토하여 좀 상향시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화장장조례규정에 의해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입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안온 부분은 전화를 통해 보내달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전체 이것을 받아, 현재 저희들이 추산 적으로 볼 때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조례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년 내지 5년 단위로 넘어갔을 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시키려면 뭣하고 돈을 낼 형편은 안 되는 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한데 한건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기 어렵고 또 몇 건 정도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수집을 하여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사실상 독려 가정을 보면 돈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많은 사유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우선은 금액이 많더라도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사망이나 특별한 사유가 생겨 불가분의 관계는 즉시 결손처분을 시키더라도 우선은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도 요즘 생활은 하루아침에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 받을 수 있는 노력까지는 이월시키더라도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오소부 회계과 장김선정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