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동시에 발언하시고 하는데 반드시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고 진행을 합시다.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실시 설계권을 준다.

실시 설계를 할 때 당초에 건축 예상 금액은 약 700억에 가까울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죠? 아까 강석봉 위원이라든지 배정오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상에는 설계가 되어 있고 내역서 상에 빠진 금액이 대충 짐작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도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수입니까?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설계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여기에 빠진게, 그것을 왜 빠트렸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 평당 260만원 건축비를 예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청 전체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얼마를 부담되겠다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평당 580만원이 들면 아주 고급으로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처음부터 납품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겼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 설계 속에 내역서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빼자고 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협의를 했어요?

집행부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네요.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 변경하고 추가적으로 몇 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했는데 기본 설계에 빠트렸다, 내가 심한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당선작으로 되므로 해서 당선작에 우선적으로 실시 설계권을 준다고 해서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설계 도면상에는 분명히 있는데 내역서에 빠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낙찰시킬 수 있는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오늘 하는데 미리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예산을 초과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35만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달청 승인을 못 받을까 싶어서 겁을 내서 인테리어하고 일신설계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추가 내역서에 없는 내용을 엄청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세요.

왜 설계 변경을 엄청난 돈을 그렇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했느냐, 애당초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공표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평당 58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이, 예상한 설계만큼 될 것인데 왜 260만원으로 당초 납품 가격을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장기계속 공사라도 애당초 내역서에 빠진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왜 기만을 했느냐 이겁니다. 추가 공사는 들어간다 해도.....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묻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비 책정 방법이 있죠?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비 책정 방법을 말해 주시고, 16억이 들어간 할인하자는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저희들이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50%, 여하튼 설계비와 똑 같은 금액 이하로 감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보다 더 많게 16억이었다면 감리비는 20억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감사 강평은 오후에 해요.

뒤에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가 낙찰되었죠?

일신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이것도 공개 응찰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1억 미만의 수의 계약하는 방법과 똑 같네요. 묻겠습니다. 대규모 대형 공사에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업체이면 유리한가, 다른 업체가 유리한가 그 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일기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드시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 전문 업체,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분들 훌륭한 위원님들 다 물으셨고 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 뺐습니다마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도적으로 납품할 때 내역서 상에 많이 빠진 내용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발주처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절감차원에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도면상에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