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오늘 보조 증인으로 오신 박은호씨는 우리 진주시청사 설계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 기본설계에 빠져서는, 이런 껏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5회에 걸쳐서 설계를 기초 내지는 변경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5회에 걸쳐서 변경할 당시마다 일신설계에서 설계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누가 설계 변경 해 준 것입니까? 감리 쪽에서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린데요.

그러면 다섯 차례 설계 변경 중에 몇 번 참여를 했단 말입니까? 설계 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신 설계에서는 당초 설계만 하고 변경 설계는 아예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법 적으로 기본 설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배연창 설치, 맞습니까? 전부다 있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 자료입니까?

잘 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등 박스 설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설계 안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빠진 것을 큰 것만 이야기하는데 저층부, 그러니까 지하층이 되겠죠. 저층부 건식 벽체 시공, 이것도 당초 설계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음판 설치, 의회동이나 흡음 시설이 안 되어서 오전 내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초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에폭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역도 당초에는 없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홀랑 빠졌고, 설계 변경하면서 들어 가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못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그란 바르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수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당초 설계 내역에는 들어 가 있는데 변경하면서 싹 다 빼 버렸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물이 샌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계 내역서를 보면 흡음판 패널하고 마직천이 변경 전에도 빠져 있고 변경 후에도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당초에 이런, 쉽게 말해서 회의실 같은 것은 분명히 흡음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회의실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흡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건축법 조항도 안 있습니까? 이것이 변경전이나 변경 후에나 빠져 버렸어요.

제로, 제로라.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흡음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부실 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그 뒤 부분도 일부 의회동이 아니고 행정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암면 흡음 텍스니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을 128만원인지 모르겠어요. 128만원을 세워 놓고 변경할 때는 얼마를 깍았느냐 하면 95만1,000원으로 깍아 버리고 33만2,000원 어치 밖에 안 했어요. 변경 이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흡음 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는 세워 놓고 그 뒤에는 3분의 2 이상 깍아 버리고 이렇게 되니 어떻게 방음 시설이 제대로 될 것이며, 흡음 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이걸 안 보면 내가 모르는데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나 규격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질문을 다 드리겠는데,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안타깝습니다.

방음문에 악세서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음문에 어떤 악세서리를 하는 것인지, 그 악세서리를 하므로 해서 방음이 더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음은 제대로 안 되면서 악세서리만 돈을 많이 넣어 놓고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돌 공사 있죠, 그게 왜 돈이 2억8,000만원 넘게 더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설계 보다 왜 더 들어갔는지, 어떤 설계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릅니까?

배위원? 더 하고 나서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 된 것은 변경 이후에 액수가 추가된 것은 추가 된 것이고, 나무 문 있죠?

목 문, 설계 변경할 때는 한 짝도 없어요. 한 짝도 설계 내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째서 나무문은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나무문은 한 짝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봅니다.

이후에 보면 설계 변경에 나무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몇 짝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엉터리 설계했죠?

엉터리 설계 아닙니까. 나무문이 이 큰 건물에 한 짝도 없을 것이라고 당초부터 설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서너 짝이라든지 여남은 짝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목문이 몇 백 짝 들어 갔어요. 이런 목문이 들어 간 것을 당초 설계에는 다 빼 버리고 변경하면서 싹,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내역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 자료라고. 그 다음에 방풍실 같은 것도 기본 설계에 빠져도 되는 겁니까?

방풍실이 7개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기본 설계에 빠져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림만 그리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역서에는 싹 다 빼 놓고, 변경 후에 전부 넣어 놓았거든, 이것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설계하는 사람 잘 못인지 발주자의 잘 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발주자의 잘 못이라고 할 수 있겠네. 총괄적으로 설계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급 자재를 못 쓰고 사급 자재를 추가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