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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82회 제3총무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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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부서는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결산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또는 심사중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분야에는 시장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161만6,010원에 100% 징수 완료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12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0억1,235만5천원에서 지출액은 72.3%인 7억3,205만3,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66만5,600원으로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2억5,863만6천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총무 제3차) 먼저 일반운영비로 과목번호 201-01 집행잔액은 419만76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양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금과 월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 38만원 남은 것은 가격안정좋은업소 상수도요금과 비닐봉투지원금으로 120만원중 82만원 사용하고 3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157만9천원은 작년 내일동 어시장 지붕보수사업 5천만원중 3,842만1천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사용홍보비로 총 120만원중 63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재료비 54만4천원중에서 45만9,200원 남은 것은 석유품질검사시료대로 작년에 영남석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여 우리 시비는 남은 것입니다. 하단 401-01입니다. 시설비로 1,600만원 예산중 1,554만원 집행하고 46만원 남은 것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설치를 해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억587만5천원중에서 4억227만8,370원을 쓰고 359만6,6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로 명시이월 3,863만6천원에 나머지 26만5,800원은 연말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비이기 때문에 매년 12월말 정산을 합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을 하면 매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하게 됩니다. 익년도 1월과 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비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 178페이지 2003년도 예비비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작년에 초동특별농공단지내 법면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초동농공단지는 분양관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면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당초 우리 시 예산으로 위험한 지역만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키로 해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여 설계용역 의뢰를 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2천만원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 실제 피해도 조금 있습니다만 전 면적에 대해 피해보고를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늦게나마 국비지원이 확정되므로 이 2천만원을 사용 안하고 전체 다 설계를 해야 하므로 부분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비를 받아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명시이월 명세표입니다. 고용촉진훈련 3,863만6천원은 앞서 세출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익년도 1월과 2월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초동특별농공단지 법면공사 시설비 9억1,432만5천원과 부대비 150만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했고 12월말에 집행해서 올해 집행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사고이월 명세표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2억2천만원 집행을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내일동 동사무소 관아설치와 동시에 지하주차장 설치비로 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경제과 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도비 1억1천만원과 시비 1억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회계과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므로 인해 늦어져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결정액 23억1,116만656원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5억9,923만4,830원 중에서 3억4,025만920원을 사용하고 22억5,898만3,91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중에서 261만8,590원 사용하고 338만1,41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재산에 대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데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14만3,900원을 사용하고 73만6,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3,573만4,830원중에서 1억1,513만4,830원을 사용하고 2,060만원 남은 것은 예비비 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넘어간 것이고 60만원은 하남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21억5,850만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하려 했는데 과오납반환금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연말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므로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과오납금반환은 2억9,612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2억2,035만3,600원을 사용하고 7,576만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상규

이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가스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어려운 계층을 선정해 시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8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80가구 정도 하는데 읍면별로 배당을 나누어 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 그 해 들어오면 거의 다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4억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런데 저가 질의를 하는 뜻은 밀양시에 체육공원이나 삼문동주변에 잔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교부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시비부담하고.
철환

박철환위원

작년에도 360만원 정도 남았네요. 우리 밀양은 체육공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물론 아껴 사용해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용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이번 분기까지 하고 나면 전체 20% 정도 남을 것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연말에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만 내려온 예산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359만6,630원은 시비에서 남은 것으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은 다사용했습니다. 이것을 3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한 사람 정도로 5명 정도는 인원 조정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확한 시간은 측정을 안해 봤지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한답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시키도록,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왜 그런가 하면 촌에서 비닐하우스 일하는 분들이 이곳으로 다 빠집니다. 일하기 수월하고 대충대충 하루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돈준 만큼 알뜰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비닐하우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가 무슨 뜻으로 묻는지 아시겠죠.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열심히 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 결산의견서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개발 예산의 비중이 지극히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의견에 연구직공무원의 증원 필요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2차, 3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지원예산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경제현실이 규모가 큰 대형마트중심으로 지역경제 상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설시장은 물론이고 가곡동에도 옛날에는 시장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지정도 안되어 있고 저가 이번에 시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 현장을 돌아보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캐나다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아주 건물 속에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밀양시에서 다른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법을 곧 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시어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폭넓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에는 전에 시장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시장으로 지정 안되어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시장을 해지하다 보니 장옥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확장되고 나면 장옥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과와 같이 연구를 하시어 정비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허용 내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무과 보고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실운영, 지적관리, 호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 9,379만8천원중 8,922만7,640원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457만36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7만4,110원, 공익요원급여잔액이 219만8,500원, 기타 목별 집행잔액이 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 3억7,828만6천원중 지출은 3억4,863만7,53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이 2,964만8,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741만5,980원과 5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601만6,230원, 지적공부 광화일제작 567만5천원, 기타 목별 집행잔액이 54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목별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예산액 2,596만2천원중 지출이 2,588만7,140원 되었습니다. 목별 집행잔액은 7만4,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본관 입구에 도우미 아가씨 2명이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민원실 쪽에 청경입니까, 한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박재익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입구에 서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민원인들 출입이 많은 곳에 말하자면 민원실에 배치하여,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창구 안내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 전문성을 키워 계속 근무를 시키면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밀양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잘 검토하시어 업무 조정하실 때 검토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소부 총무국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보건사업관리 부분에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6억5,885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이 7억4,237만8,340원 사업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24억123만1,3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지출액은 각각 18억8,372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액이 4억1,828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모두 9,921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예산 수당 이 부분은 직원초과근무수당에서 7만6,2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되겠습니다. 122만6,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9,761만3천원입니다만 그중 지출액이 1억7,059만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02만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 기계수리비, 일숙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0만2,400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월액여비는 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타업무추진비가 6,2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98만7,7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의료 및 구호비가 예산액이 2억963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6,555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07만4,94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주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약이라든지 수두, 장티푸스 예방약, 보건지소 의약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1,524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7억4,237만8,34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14억5,762만7,3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각각 10억1,863만8,5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비 4억1,828만9천원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069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위탁교육비 1천원이 남고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호비 예산 4,518만7천원중에서 지출액은 3,731만2,720원, 집행잔액은 787만4,2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기초예방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앞서 보고 드린 예방약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중 시설비 예산액이 4억4,325만6천원이고 전년도 무안보건지소 신축비와 고정보건진료소 신축비 합해서 이월액 예산액이 5억2,612만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6,937만6,3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각각 5억6,284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비 명시이월액을 제하면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은 127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6만6,6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20만원중 지출액은 4,317만1,140원, 집행잔액은 402만8,86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안면 마흘리 한센환자정착촌의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72만6,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예산액이 8,355만8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8,644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8,227만3,8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7만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3,978만원에서 지출액은 3,722만4,830원이고 집행잔액은 255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각각 430원과 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227만원이며 지출은 5억3,244만7,3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82만2,67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1,256만6,500원이며,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7,909만7,230원,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815만8,19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16만3,81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11만8,310원입니다. 이것은 한방진료실 낮은 노임단가로 채용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은 528만4,380원입니다. 약품구입비와 병리실 검사시약, 장내세균 검사시약 등을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00만1,82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저희들이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인력을 활용해서 10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의 집행잔액이 7,809만3,820원입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4,144만원이 남았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1,537만2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목표가 과다 책정됨에 따라 남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815만8,190원입니다. 이것은 X선직접촬영기구를 조달 구입함으로 1,310만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302만8천원인데 지출액은 686만4,190원입니다. 616만3,810원이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 자체 사업중 쓰고 남은 돈이 되어 이 부분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약 50% 가까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하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일반수용비 속에 있는 것 그 부분으로 돌린 것이 많아 이렇게 남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병식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불용액 발생액만큼 예산에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국가단위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그 사업 속에 수용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에 다 넣는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가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용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사업의 규모가 정해지는데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병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디스토마에 대해서 검사를 특별시책으로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저가 2년만에 이런 질의를 처음 드리는데 방금 한의사 채용문제가 낮은 단가로 인해 지연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무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보건소라든지 기타 병원에 비해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한의사 선생님들은 공중보건의로 와 계시고 국가에서 책정되어 있는 임금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노임단가가 낮아 채용이 늦었다 하는 부분은 한방 공중의 선생님이 많이 배출되니까 그분들이 한방순회진료라든지 한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이 2명 정도 필요했는데 전문단가가 아니고 일반 노임단가로 하다 보니 일용직 채용을 하는데 있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방 의사선생님과는 관계가 없고 보조인력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순회진료를 하는데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순회진료나 다른 보건사업을 할 때 일용직 인력 2명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채용이 늦어진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저가 질의 드린 또 다른 의도는 지금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이런 분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보건소에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국가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똑같습니까? 저가 언론에서 듣기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똑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1,302만8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3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다. 그 사업계획서 하고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예.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병식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 등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세입은 특별히 관리사업소 소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중 테니스장 위탁관리 수입금액이 1,046만5,250원이 공유재산임대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안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1,185만2,800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211만5천원, 문화의집 사용료 101만5천원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2003년 11월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계상되어 있어 저희들 사업소 소관 중에서 문화의집운영, 도서관 운영, 공공사업소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나머지 박물관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리예산에 포함해서 별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이 9,851만9천원중에서 9,807만5,320원을 지출하고 44만3,6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23만5,420원이 불용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20만7천원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대행비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2억595만원 예산 중에서 총 2억546만3,20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58만6,8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보면 일용인부임 7만8,73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27만6천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4만3,2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원, 도서구입비 6만8천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연말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240만원 예산 중에서 239만8,500원을 지출하고 1,5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5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처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소가 늦게 신설되므로 하여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현재 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미리벌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미리벌관을 오픈하고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어느 부분입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미리벌관을 유료로 시민에게 공개를 한 것은 3월부터 유료로 했습니다. 지금 까지 이용을 하는 인원을 보면 7월12일 현재 파악된 인원입니다만 수영이 7월 현재 회원이 85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852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헬스가 92명, 스쿼시가 11명 회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와서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영으로 852명이 1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3월부터 7월 회원접수까지 마친 결과 사용료 세비징수를 한 것이 2억2,577만8천원 7월12일 현재 수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위원

지난 3월에 오픈을 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영장 852명에 따른 세입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도 수영장에 오는 이용객들에게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문제라든지 소장님 들어 본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수영장 샤워실 바닥에 물이 항상 있으니까 미끄럼을 많이 타 그 부분 미끄럼방지시공을 지난번에 미끄럼 방지액을 발라 해봤습니다만 영구적인 시설이 안되고 해서 바닥에 요철이 있는 타일을 시공 보강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소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 개선을 해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지금 샤워실은 남자 여자 따로 따로 구분되어 합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탈의실도 역시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요.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지금 이용객 852명중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많이 옵니까? 남성이 많이 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병식위원

거의 70% 가까이 됩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70%는 넘습니다.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샤워시설, 탈의시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오전에 어머니수영교실을 운영할 때는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자탈의실, 여자샤워실만으로는 이용시민을 수용할 수 없어 오전에는 남자탈의실, 남자샤워실을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물론 이용객이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소장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설계상의 문제, 당초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할 때 만약 수영장이 오픈되었들 때 최소한 예측 가능한 부분, 통상적으로 봐서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남자들 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감안했더라면 지금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오히려 여성 쪽으로 크게 하고 남성 쪽은 적게 하면 설계상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중 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야기. 또 미끄럽다 보니 혹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가끔 넘어지는 사고가 생깁니다만 보험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터넷상으로 네티즌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회 쪽으로 개선 좀 해달라는 부탁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알아서, 담당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 하루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건물 내에 하자난 부분은 없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부분이 조금씩 사소한 하자가 발견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시공을 담당했던 부서와 협의를 하여 하자보수를 제때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언론을 통해 소장님 잘 아시리라 싶은데 화장실 문화도 여성 쪽이 적다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영장도 여성이용객이 80% 이상을 차지 하니까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샤워실도 마찬가지이고 탈의실도 마찬가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 소장님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130억 가까이 투자하여 미리벌관을 오픈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애당초 사업 수익을 보고 지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와 비교해 언론에 나오는 지방공기업법 말씀 들어 보신 것 있습니까? 아마 소장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제3섹터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밀양에 골프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저가 골프지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4, 5년 후에는 전국에 골프장이 남아돌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번쯤 지방공기업법이 된다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골프장도 사업소에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완성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자치경영담당을 하는 그쪽에 평상시에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경영 담당하는 부서에서 골프장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전국의 스포츠센터명칭을 여러 군데 많이 듣고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본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습니다. 가까운 예로 김해, 창원, 인근 경남일원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 명칭이 스포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벌관의 명칭을 계속 이렇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솔직한 말로 사업소장님 개인적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당초 미리벌관 이름을 지을 때 밀양시민스포츠센터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처음 많이 거론되었던 이야기가 관철이 안되고 미리벌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미리벌관으로 이름지어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명칭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가 당장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난 3월에 오픈된 미리벌관을 아직도 미리벌관 하면 수영장가는 사람, 스쿼시 하러 가는 사람 미리벌관 간다고 하지 않고 다 스포츠센터 간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뜨겁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벌관 명칭 자체를 미리벌관 안은 운동에 관련된 시설로 미리벌관은 안 맞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역시 소관은 시장님소관이겠지만 사업소장님께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과 한 3, 4개월 되었는데도 미리벌관을 못 찾는 사람이 있다 직언을 드리셔서 정말 우리 시민 누구나 첫눈에 스포츠센터다, 교동 시청 뒤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끔 연구해서 다음 회의가 있을 시에는 건의를 드려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방금 김병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나가고 나면 잠시 논의가 있고 난 뒤 유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벌관 명칭같은 경우에는 저가 강력하게 의견을 제기했고 그렇게 하므로서 시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대화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도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생각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물 전체를 미리벌스포츠타운으로 명명하고 그 안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미리벌종합운동장이라든지 미리벌을 앞에 붙여 미리벌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이름을 붙여나가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제 행사기간에 어떤 분이 밀양을 찾아 오셔서 저한테 미니벌관이 어디냐고 해서 처음에 저가 미니벌관은 밀양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미리벌관을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밀양시민들 한테 미리벌 스포츠센터라고 물었다면 금방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하셔서 전체 스포츠타운 명칭을 정해 집행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월15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