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6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하게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당초 예산 예비심사시 적극 적으로 삭감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서 총 예산액 2,785억1,596만 1,000원에 예산현액은 3,375만 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 액은 3,527억 7,949만 2,000원, 수납이 전체 3,398억 2,853만 2,000원 미수납액이 132억 409만 8,000원, 이 미 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결손 처분이 16억 55만 7,000원, 다음 년도에 이월한 것이 116억 3,954만원, 지방세 분야로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체 예산액은 585억 8,200만원, 예산 현 액도 역시 585억 8,200만원, 여기에 징수 결정 액은 724억 9,442만원, 수납 총액은 607억 8,295만 4,000원, 미수납액은 119억 9,684만원, 이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한 것은 15억 7,978만원, 다음 년도 이월된 것이 104억 1,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주민세의 경우는 미수납 액이 많이 남아 있는 주민세 17억 2,200만원은 국세 경쟁에 의한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하고 주민세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지금 미수납액이 15억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15억 5,500만원은 법인이나 개인의 부도로 인한 자동차 폐차장 입고차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등의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체 예산액 580억 7,129만4,000원에 예산 현액은 이월 사업비 589억 8,8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17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 결정액은 1,184억 9,472만 8,000원은, 미수납액이 12억 4,325만 7,890원 이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이 2,077만 4,000원, 다음 년도 이월된 것이 12억 2,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 수입에 밑에 도로 사용료가 미수납액이 4,604만 54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 보. 차도 사용료와 돌출 간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 분야에 전체 미수납액이 11억 8,287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잡수입 분야 2억 4,377만 3,5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상금 749만 1,670원, 이 변상금은 공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이 350만원, 소송 비용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가 2억 3,583만 1,000원이 미수납 액으로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1억 6,50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1,700만원, 음반 비디오법, 위반 1,600만원 환경보호법 위반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재무 행정 분야에 밑에 세무관리 입니다. 총 예산액 4억 9,168만 4,000원에 예산현액도 4억 9,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3억 6,101만 8,720원, 불용액은 1억 3,0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부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에 불용액이 63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한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도 역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 인부 사역 인부임이523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조 일용 인부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공공 근로 인부를 확보해서 활용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통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3,367만 6,300원입니다. 이것은 통리 반장 고지서 전달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매당 300원으로 해서 정기분 고지서 총 량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반기 전기분부터 시행했고 또 고지서 매수도 100매까지는 300원으로 했고 100매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 당 200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4,05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해부터 21개 동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에서 집행하던 전산 기기 소모품하고 전산 용기 비용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239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우리 인부를 사역해서 쓸 경우였습니다만 금융 기관에서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 돈으로 협찬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의 일반 운영비 356만 7,9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들 시 증지가 잔량이 있기 때문에 시증지 인쇄비로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 200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할 때 고지서가 100매 이상 될 때는 200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 200원은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몇 매 정도 됩니까?

이것이 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은데 대단위 아파트인 곳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심의도 하고 해서 아파트의 경우도 일단 낮에는 안 만나고 저녁에 주로 만나는데 직접 전달하고 도장을 다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은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과년도 수입해서 예산은 1억 4,600만원인데 결정액이 11억 1,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징수 결정은 1억 7,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엇인가 미 수납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액의 미 수납액은 이것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년도 수입은 지금 까지 체납이 누적되었던 그 내용은 좀 악질 체납자라고나 할까, 악성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 분석표를 안 가져 왔는데 주로 고질 체납자들이 태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얼마라고 했습니까?

3만 8,000원 됩니다.

특별 인부로 쳐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한 5만원은 주어야 할 것인데........ 그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 인부 아닙니까?

내년 예산 편성시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노임 단가에 특별 인부값이 있거든요.

예.

지금 거기 보면 2000년도에 5만 160원인데 올 해 2001년도는 얼마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은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355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예산 절감액으로 총 3,300만원 중에서 10% 예산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남기라고 해서 남겼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10%는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그리하지 말죠. 우리 행자부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 신호등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돈이나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길 바에야 이렇게 인쇄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 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74억 1,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90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79억 2,900만원이 되고 명시 이월이 4억 5,000만원, 그리해서 잔액이 6억 6,800만원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은 301보상금에 5억 2,4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은 연말까지 교육을 마치지 않고 2월 28일까지 교육을 마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1억 5,000만원인데 생물 산업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9,3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5,700만원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민간 및 자본적 보조 600만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대학이라든지 경상 대학에 진주 전문대학 창업 동아리가 있습니다. 23개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가 600만원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경남 중소기업청에서 1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 동아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동아리가 하나 생기면 600만원의 컴퓨터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아이템 개발비도 500만원 지원하고, 활동 경비도 동아리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지원하고 벤처기업 견학도 하고 창업 경영 대회를 해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600만원을 지원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민간 이전에 260페이지 민간 이전이 해외 박람회 참가가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4,2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홍콩 섬유 박람회 갈 때 부스비를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이 2,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322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보면 생물 산업 기술혁신센터 설계 1억 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지도소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후에 우리가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밑에 보면 고용 촉진 훈련 지역개발비 4,600만원도 시기가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을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공공 근로 사업은 연말에 국비가 늦게 되어서 일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인부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370페이지 5,000만원인데 잔고가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제조 업체 소개 책자를 발간하려고 3,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금년도 하려고 그렇게 작년에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 170만원하고 일시 인부임 75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공 근로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 에 우리 예산에서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 회계 40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 회계 보면 사고 이월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봉농공단지에 부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형제간 갈등이 있어서 인감 증명이 잘 안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억8,000만원하고 4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난해 102건에 17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자금을 49건에 47억을 지원하고 도자금을 53건에 131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에다 많이 신청해서 이것은 시 자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당초에는 고용 촉진비 남은 것을 반납을 하려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이왕 내려온 것을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환금으로 넣었다가 뒤에 다시 국비를 지방비와 합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뒤에 실무진하고 국비를 반납해서 무엇 할 것이냐, 해서 반납 안하고 국비 예산을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지출했습니까?

예, 실제는 우리가 보면 법은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되어 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산학 협동 기술 연구비 10개 업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9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예, 거기에 100만원이 남은 것은 실제 경상대학교에 2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업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민간단체에 경상적 보조금 말입니까?

402 민간 자본 이전........

민간자본이전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하고 창업 보육 센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민간 단체 경상적 보조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307-02가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402는?

이것은 경상대학과 창업 보육 센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학련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3억 6,600만원인데 2억 1,500만원이 지원 된 것은 창업 보육 센터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경상 대학이 2억인데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학련이 16개 업체인데 산업대학하고 경상대학교인데 그래서 2억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올 때 실제 2억을 편성하라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는 현장 고급 특화 인력과 수송 T.I.C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T.I.C,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학에서 메카노 21하고 관계 된 것인데 대학이 소재한 지방자치 단체는 5,000만원을 수송 T.I.C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마산이나 창원이나 김해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진주시는 수송 T.I.C는 실제 사천에 있고 대학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연말에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사천 너희가 생물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한테 지원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원을 보류 했습니다. 그리해서 5,000만원은 금년도에 사천하고 우리가 수송 T.I.C를 하는데는 사천에서 우리가 좀 지원 해 주고 생물산업을 하는 것은 사천에서 지원 해 주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자 해서 작년에 지원 안 하고 금년에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우리 중소기업지원 과장님 매일 해외 개척단하고 예산 할 때는 이것 깎으면 안 된다. 이리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2,300만원 지원 받아도 돈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8,80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이것이 4,500만원 쓰고 4,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섬유 박람회를 두 군데 가려고 했습니다만 홍콩하고 프랑스를 가려고 했는데 프랑스 박람회는 거기에서 개최가 안 되어서 못 갔고 홍콩 박람회는 부스비를 도에다 이야기 하니까 도에서 이번에 갈 때는 우리가 지원 해 주겠다 해서 2,300만원을 실제 그 앞까지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2,300만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부스비로 했기 때문에 되고 나머지 2,000만원 남은 것은 프랑스 박람회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 해도 부스비는 했는데 홍콩 박람회에 갈 때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 받을 것이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예산을 해서 올해는 불용 처리가 안 남을 것입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서 발을 넓힐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의 발의 위원으로서 이것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심의 받아서 추진 한 것입니다.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심의를 받으면서 예산 심의까지 다 봅니까?

예, 예산 심의하고 용역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60%만 활용하고 40%는 사장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죠. 그러나 이렇게 수십 %의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추경 예산은 잘못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5,000만원 6,000여 만원이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하면서 절감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그리 된 것이냐,

용역 심의를 할 때는 1억 5,0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할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실제 우리가 한 것은 김해시가 산업연구원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용역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생물 산업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실제 잘 몰랐고 우리가 그 당시는 인근지역이나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리 해서 실제 해 보니까 그래서 김해시는 1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보고 깎다 보니까 그래서 9,300만원.........

그래서 용역 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우리가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든 책자 아닙니까? 결산 심사 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결산서 재료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안 내 놓은 것을 결산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들이 한 20일 작성해서 자료 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 안에는 계수를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다 한 것입니까?

심의 위원 3분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봅시다. 우리 중소기업과장은 시청 안에서도 덕망이 높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유망한 분이고 이론적으로 밝고 한 분인데 여기 보면 2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여기에 다음 년도 이월액 해서 명시 이월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 항에 4억 5,000만원 있습니까?

예.

명시 이월은 어떤 경우에 명시 이월을 합니까?

당해 년도 지출이 불가피할 때 명시 이월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공공 근로 사업이 연말에 늦게.........

명시 이월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년도 지출이 불가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바로 섰는데 당해 년도 지출이 불가능 할 때 명시 이월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소기업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411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2억 1,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6,2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7,9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47억 9,3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5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대비 2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76억 7,900만원에 지출액은 54억 7,9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9,600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불용액은 21억 4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 교통관리에 예산 현액 467만 6,000원에 87만 8,00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18페이지 교통지도에 예산 현액 4억 4,413만 5,000원에 1억 6,518만 7,6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운행지도에 예산 현액 1,380만원에서 196만 8,00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차량등록에 예산 현액 1,022만 3,000원에 432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이월 사업입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 외 2건에 9,600만원으로 써 종합 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보상금 미 수령액 800만원과 반성 수목원과 주차장 부지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800만원, 불법 주차단속 차량 구입 납품지연으로 9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 행정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과장 김정규 입니다. 지적과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에 예산 현액 3억 3,244만 2,000원에 지출이 2억 3,707만 9,800원으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으로 9,536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적 관리에 예산 현액 6,933만 6,000원에서 19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지가 관리에 1억 9,093만원에 8,8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건설 관리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60억 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153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04억 8,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1억 6,5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경상 예산에서 3,900만원의 불용액은 2000년 비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불용액 5,800만원은 경상 예산의 3,200만원은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의 2,590만원은 시설비와시설부대비 및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비 분야의 1,500만원 불용액은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분야의 불용액 5,400만원중 경상적 경비 1,300만원은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4,100만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로서 집현, 지내천 재해 위험지 개수사업 외 24건의 사업으로서 104억 8,2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으로서 문산 소도읍 개발 과 307페이지에 있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등 2건에 4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이월 사업비는 집현, 지내천 위험지 개수부터 328페이지 골재 원석대 도납부까지 23건으로서 전부 60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주 대책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의 예산 현액이 53억 2,100만원으로서 이중 세출 결산액 지출이 4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48억 2,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2,800만원과 이주 정착 지원금 및 생활 안정 지원금 15억7,100만원 이주 단지 조성 사업 정산금 3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와 438페이지까지 재해 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기금 1999년도말 6억 7,100만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 4억 3,100만원으로 이중에서 당해 년도 지출액 2억 2,700만원, 문산 삼곡배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원을 집행해서 2000년도말 현재 9억 3,000만원, 이것은 이자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정기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도 이 자리에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회계 년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 개발 부분 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이 136억 7,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04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이 30억 1,000만원 불용액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행정 예산액은 경상 경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외 6개 사업에 19억 3,900만원으로서 18억 6,5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약 6,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청경 인원 감축과 그리고 경상 경비 예산 절감, 그리고 용지 보상비 집행 잔액 등으로서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도로 개설 외 9개 사업에 83억 8,900만원으로서 55억 5,100만원을 지출이 되었고 27억 5,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 이월비가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비, 용비 보상비 2억 5,000만원이 사업시행 구간 일부 미 확장으로서 되어 있고 수치 지형도 작성비가 2억원이 국비 지원이 지연됨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 해서 명시 이월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은 오목내 유원지내 지장물 보상에 1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이 보상금 미수금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상평 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63억 5,400만원 중에서 41억 3,600만원 지출되고 22억 1,7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200만원의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첨단 연구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용역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바이오 21센터라는 것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구획 정리 예산입니다. 봉래동에 7개 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 개설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33억 5,400만원으로서 30억 2,900만원 지출 되고 2억 2,5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6,800만원이 불용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이 2억 5,500만원은 평거 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도로 개설에 3개 사업으로서 보상 협의지연과 그리고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001년도 6월 현재 전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불용액 6,800만원은 5개 지구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계속비 집행 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평공단 문산 I.C 도로 개설 공사는 1996년도 착공해서 2000년 현재까지 377억 8,600만원 중에서 357억 5,700만원 지출되고 20억 2,900만원 이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도 올 해 약 10월 경에완공 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도 계속비로서 사업 집행에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2페이지부터 344페이지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만 타과 분야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목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개 사업에 30억 1,000만원으로서 명시 이월 2건에 4억 500만원, 사고 이월이 6건에 3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22억 1,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322페이지에서 334페이지에 타부서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국도 대체 우회 도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이 있고 323페이지 상단부에 수치 지형도 작성 2억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해서 40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출 결산 총액은 2억 7,600만원이고 잉여금이 38억 2,3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 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6억 8,500만원 중에서 40억 9,900만원이 징수 결정에서 전액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은 26억, 상단부에 보시면 예산 현액은 26억 8,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7,6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2000년도 사업 계획 미 확정으로 이월했습니다. 사고 이월비 4억 6,700만원은 호탄동 대로1-2호선 도로 확장 사업비로서 편입 토지 보상 미흡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이월된 내용입니다. 불용액 18억 9,100만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환지 청산 교부금 6억 9,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2억 6,500만원으로 불용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이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저희들 진주시 도시 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 결산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복식 부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예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도시 개발 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 현황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것은 용지 매출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억 8,655만 5,740원입니다. 이것이 수익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나 항, 세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나 업무 관리비 등입니다. 1억 6,026만 8,5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일반 회계 전출금이나 선수금이나 지방채 원금이나 이자 상환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억 9,150만 6,840원으로서 총 합계 254억 5,177만 5,340원입니다. 다 항은 자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215억 9,243만 8,120원이고 가 항에서 보고 드린 당 년도 수입액 134억8,655만 5,740원과 나 항에서 보고 드린 254억 5,177만 5,340원이 지출되고 96억 2,721만 8,520원이 2001년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15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 면에 설명을 드리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 수익과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의 예산액은 택지 매출 수익이97억 137만 2,000원이고 이자 수입이 9억5,25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 매출 수익이 120억 3,169만 3,960원이고 이자 수입이 13억 6,012만 340원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수입이 9,474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서 2억 2,8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1억 6,026만 8,500원을 지출 원인 행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금액이나 이월액은 전혀없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불용액은 6,819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업무관리비 잔액이4,742만 7,500원이고 예비비가 2,077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 수익과 25페이지 자본적 지출 총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2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434억 2,5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252억 9,150만 6,840원이 지출 원인 행위가 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지방채 이자가 2억 9,150만 6,840원이고 지방채 원금 상환이 100억, 일반회계 전출금이 150억입니다. 그래서 미 지급금이나 익년도 이월액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은 100% 완료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총 181억 3,389만 9,16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가 6억 9,667만 5,000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수분이 17억 849만 3,160원, 선수금이 2억원, 그리고 '99년도 말 조기 상환한 지역개발 기금 원금이 150억, 예비비 5억 2,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나 49페이지 재무제표 또 61페이지 재무 제표 부족 명세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도시 개발 사업 특별 회계상으로 운영 자금 현황은 총 168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금으로 예금되어 있는 것이 105억 5,500만원이 현금이 예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미 분양된 것이 부지가 공공용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62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받을 것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미 분양된 것은 62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공공 용지 부분입니다. 결산 보고서 끝나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과 미 분양 부분에 대해서 참고 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분양 62억 3,900만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중학교 용지가 1만1,38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 833㎡, 우체국이 600㎡, 파출소가 400㎡, 소방 파출소가 829.5㎡, 동사무소가 660㎡가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 이후에 2년 동안까지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서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4월 11일자인가 그렇습니다. 2년이 넘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교육청라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 현재 이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 한 바가 있었습니다. 파출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파출소를 매입을 해서 사겠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 이 용지가 필요하다고만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외 시설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고 살 의사가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놔두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중학교 용지 부분은 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말 2005년도까지 필요 한 것이냐, 아니냐 장기간 방치 할 수 없다 해서 재 의견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전환해서 수입을 잡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 회계 특별 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업 특별 회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미 분양된 토지만 2억 3,000만원 정기 예금이 105억 5,500만원 되어 있다고 했죠?

예.

특별회계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구획 사업하고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호탄동 주공 앞에 보면 저희 들이 도시 계획상 자연 녹지가 약 3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게 되면 대경 아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MBC 쪽하고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분활 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면 이 돈을, 이 돈이 거대한 돈이거든요. 돈도 없는데 일반 회계로........

일반 회계로 전환 많이 시켰죠. 일반 회계로 넘어간 것이 전체적으로 도시 개발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에서 넘어간 것이 578억이 넘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 시 청사에 넘어 간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 청사라고 명시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봉공단은,

사봉공단이라든지 전부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분양에서 62억 3,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분양 단가가 안 있었습니까? 합동 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에 80%, 그런 식으로 환산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감이 되겠네요. 올라 갈 수 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 전환을 시키면 오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평거택지 2차 분에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사업이 완료가 된 단계니까, 얼마 정도 벌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올 것인데 나는 대충 한 400억 벌었다고 시민 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대강 억 단위까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어마 어마한 돈을 벌었죠. 무엇이 진주시가 경영 수익 사업을 해서 5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인데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 다 해버리고 그 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에 환원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 지역에.......

특별회계니까 그 지역에........

그 자체적으로 많이 하죠. 지금 일반 회계로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벌어서 길 확장도로 70억, 80억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그 지역에 환원 할 차원에서 투자 할 용의는 없습니까? 2차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지역에 투자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흘렀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만 들먹이면 안타깝습니다. 한 400억 벌었다고 시민 사회에 이야기하는데 이 청사는 평거인들이 반은 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지역에서 벌어서........

평거인들이 지어 주었다고....... 그리 보시면 좋은 일입니다만 다 보상받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서 돈 70억, 80억을 주택 공사에서 기천을 받아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 벌어서 예산 편성해서 다 진주 시민을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좋은 일이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서 다른데 다 한다고, 나는 다니면서 한 400억 벌었다고 했는데 500억이나 벌었군요.

추가 질의입니다. 거기에 500억을 벌었어요? 그 지구에 도로 낸 것이 환원 사업이라고 봅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죠.

그것은 진주시에서 계획을 내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500억을 벌었으면 거기 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좁다고 할 때 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주민에 대한 환원 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환원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과장님 서쪽에서 5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동쪽에서 한 500억 벌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500억 벌었지만 땅값 상승의 요인이 진주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도 좋고 시 재정도 좋지만 땅 값을 그 만큼 올리게끔 만든 주범이 진주시입니다.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을 환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진주시가 택지사업을 했으면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넓히는 것이지 서광오 위원 말씀은 500억 벌었으니까 100억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 지역에 그 도로를 하면 환원 사업의 개념도 되죠. 좋은 이야기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변하면 됩니까. 도로라는 것은 그 주민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국도나 지방도나 시가지 도로라는 것은 진주시 전체 주민 발전을 위하고 차량의 통행이나 여러 가지 봐서 넓히고 하는 것인데 그 택지에서 벌었다고 해서 거기에 환원 사업이 아니라 도로가 필요하면 진주시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방금 김 위원 이야기했지만 실제 세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 쪽에 토지 값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다. 왜, 주민이 토지 보상금 받아먹은 사람은 좋을 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어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 토지 값을 올렸다고 진주시가 잘 한다, 그리 하는데 원래 자치단체가 경영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장사합니까? 진주시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점으로 봐서는........ 방금 서 위원이 그 지역에 택지 사업을 했으니까, 500억을 벌었으니까 100억 정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원을 하라 하나 안 하나 진주시가 그 도로가 취약점이 있다면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환원 사업입니까? 환원 사업이라면 개인한테 이익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과장 강춘진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예산으로 2000년도 예산액이 518억 7,258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이 146억 9,21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체 예산이 666억 5,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 지출액이 458억 4,469만 5,000원, 이월액이 178억 4,8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해서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9억 5,764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적인 내용으로 도로 행정 예산에 예산 현액이 10억 7,864만 9,000원, 지출액이 7억 5,9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이 4,555만 5,000원, 불용액이 2억 7,408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275페이지 시가지 도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 총 예산 현액이 416억 4,557만 7,000원,지출액이 286억 7,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이 116억 2,087만원, 불용액이 13억 5,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한 건에 4억, 사고 이월이 25건에 7억 7,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61억 5,107만 8,000원, 지출액이 99억 3,676만 6,000원, 그 중 사고 이월이 명시 이월 합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55억 1,417만 2,000원, 불용액이 7억 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8억 4,481만 7,000원, 지출액이49억 5,613만 1,000원 그 중 이월액이 4억9,9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8,945만 7,000원, 다음은 가로 정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 3,088만 9,000원, 지출액이15억 1,870만 8,000원, 그 중 사고 이월액이 1억 5,884만 1,000원 불용액이 2억 4,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 집행으로 31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으로 302페이지에 나불천복개 공사가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 공사 2000년도 예산이 35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8,438만 9,000원, 합해서 46억 8,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37억 6,350만 1,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년도 2001년도 이월액이 5억 2,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36억원, 전년도 이월액이21억 7,334만원, 합해서 예산이 57억 7,3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32억 2,756만 7,000원, 2001년도 이월액이 25억 4,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로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연구 개발비 해서 학술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 상해서 1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술 용역비 어떤데 쓰이는 것을 말합니까?

이 학술 용역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 그외 노후교량 안전 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라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각종 교량 정밀 안전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에 보면 말띠고개에 1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설계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억 3,000만원 감사 지적 사항은 지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감액 자체가 지적 한 사람 생각으로서는 감액하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모든 시방서라든지 모든 규정에 의해서 맞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도나 시나 같은 행정 기관 인데 일방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그것은 왜냐 하면 아파트 옆에 자기들은 화약........암을 절취를 할 때 대발파로 화약을 많이 넣어서 터뜨려서 암을 절취하라고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에는 대림 아파트 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되도록 이면 진동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진동 되도록 진동 없이 이웃에 피해 없이 설계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대발파를 해도 된다 해서 그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서 시킨다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아껴도 진단에 의해서 아끼도록 그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도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고.........

안 먹혀 들어가요?

설계 변경할 때도 파쇄는 대발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조금 이라도 금이 가면 나중에11억이 아니고 나중에 110억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감액이라면 공사비 내어 줄 때 그 만큼 타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액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액을 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답변이 다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그리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설계 내용에 여기도 계 상되어 있고 저기도 계 상되어 있다. 이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보강토 블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속 사업이 총체 설계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했는데 총체 설계 만들어 놓고 그 외 해마다 별도 설계서 만듭니다. 총체 설계 잘못 된 것은 금년도 설계에 전부다 바르게 해서 당초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시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한 푼이라도........

감액 할 것이 없네요?

아니 감액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감액을 하지 그냥 발파비를 그대로 줄여서 감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가 조금도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도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건축과 건축관리 전체 예산액은 13억 1,1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15억 686만 6,000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13억 5,1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억 3,1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이 7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 이월 내용을 보면 농촌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지금 하수도 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비가 사고 이월되었고 사고 이월 이유로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설계 협의 관계로 지연되어서 사고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이 1,600만원, 2000년도 비목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예산이 1,600만원 절감 되었고 사업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 1억 1,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만 186페이지에 사업예산 1억 1,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농촌간이 오수처리시설 시설비 3,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187페이지에 자체 사업으로서 화장실 개량, 부엌 개량 사업에 6,74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기타 나머지 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 드린 전체 경상예산 비목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5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예산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1억 8,2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이 24억 2,800만원, 수납된 금액이 22억 9,000만원으로서 미 수납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이 3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9,240만원이 다음 년도 이월되어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6페이지에 나타나있습니다만 융자금 원금 4,1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금 미 수납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1억 8,000만원으로서 지출 원인 행위가 8억 9,700만원 불용액이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억 8,500만원은 대체적으로 전부다가 예비비가 11억 5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경상 경비 800만원 이자 차액 보전비 5,900만원 지방세 상환에 있어서 6,1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11억에 대해서는 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대형 건축물 철거 인부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대형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을 전문 인부를 사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작업을 했고 인부를 사역 할 그런 큰 대형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이니까 예를 들어서한 해에 돈 한 600만원 되는 돈을 안 넣어 놨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못 할 경우에 행정적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서 내년에도 조금은 반영을 해 주셔야 행정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전 진단 이것도 지난 해 감사 때 37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건물 안전은 관리 주체인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건축주가 안 해서, 파산 등 건물은 위험 한데 건축주가 하지 못 할 경우에 행정이 대신 해 주고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큰돈이 아니니까 작은 돈이니까 이 부분도 예산 편성되어야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깨끗하게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타부서에 비교해 보면 건설과나 도로과는 사무실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만 3,000원, 5만 2,000원 남겨놓고 도시과는 또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건축과에는 업무가 그리 많았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흥한 아파트 한보 아파트데 데모대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0명, 300명이 데모대가 오고 전경이 동원되고 그리고 또 각종 건축 민원 집단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신 분들 식사 대접 도 있고 해서 사실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빌려쓰기도 하고 이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으로 제로 상태가 나왔습니다. 제로 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자체 사업에 6,7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무슨 부엌 개량입니까?

예, 부엌 개량하고 화장실 개량하고 두 건입니다.

불용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남은 것입니까? 이제 할 곳이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150동을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부엌 개량이 97동, 화장실 개량이 126동 각각 150동에 못 미치게 되었고 올 해 2001년도에는 작년 예산이 남았기 때문 올 해 80동을 계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동도 해 보니까 거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시는 화장실 개량 부엌 개량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2000년도 에 150동을 예산에 계 상했는데 신청자가 97 126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을 독려를 계속 했는데 없었고 올해는 80동을 계획해서 소화하고 내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80명이 있고?

예.

진주시 전체 8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진주시 전체 부엌 개량 150, 화장실 개량 150을 계 상했는데 결산 해 놓고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97, 126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그리 되었으면 깎아서 다른데 쓰지..........

그래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할까 싶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할 사람이 없다면 곤란한 것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주택 개량, 화장실 개량과 단편적인 개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