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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5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06-23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장의 제안설명 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2000년도 사회환경국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1억4,1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1억2,4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4,1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1억2,4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6,636만7,000원, 수납액은 4억6,907만7,550원, 세출 예산현액은 6,636만7,000원, 지출액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억900만원으로서 나머지는 잉여금으로서 3억9,077만7,0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과 순서보다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8,000만원, 지출액은 7억4,900만원,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4억으로서 이월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9,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3억1,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억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액이 38억5,680만1,000원으로 서 명시이월이 8,72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9,300만원, 지출액은 137억1,900만원, 이월액에 대해서는 총액이 6억4,64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4억3,075만3,000원 사고이월이 2억1,5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2,6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8억1,400만원, 지출액은 114억4,100만원, 이월액은 총 액이 19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서는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를 350만원삭감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사업비로 35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 쓰레기 처리장에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구입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 관계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억3,400만원을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취로사업에 올려놓았는데 이 내용이 시설비적 성격으로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내용은 밑에 보시면 2000년도 5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2,815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34억6,800만원, 예산 현액이 41억9,600만원, 지출액이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8,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항이 2312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녀학비 이 관계는 3억2,900만원, 1차분을 2000년 10월 20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억1,400만원 이 관계도 보장법이 10월에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 혜택이 늘어났는데 국비 지원이 제 시기에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뒤에 국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이 관계는 호우피해로 인한 국.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월 12일부터 9월 15일 태풍 사호마이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 관계도 국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9명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00년 2월 이후 보리가뭄 피해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국비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데 이반성에 5명, 사봉 1명, 일반성1명해서 7명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계획이 20억을 계획했는데 국비가 6억, 도비가 14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국도비가 제대로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진주복지원 건립 관리자 숙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4,000만원인데 지출이 2,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발주가 11월경에 했기 때문에 공기가 다음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은 계속비 이월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으로서 지출이 5억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은 실제 지출은 3,000만원이고 4억7,000만원은 다음년도 이월 지출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억7,000만원이고 이 내용은 전액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 액이 23억, 그 다음 당해년도말 발생액이 1억6,000만원, 다음년도 소멸액이 2억6,200만원, 당해년도 현재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00만원, 당해년도 발생액이 3,000만원당해년도 소멸액이 2,900만원, 당해년도 현재 액이 2,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434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3,000만원이고 4억7,000만원은 이월되었는데 실제로는 3,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4억7,000만원은 원금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 수입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기금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 5억으로서 당초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묶어 가지고 기금을 형성했는데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장학기금, 지금은 출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3,000만원 가지고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작년에 111명을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해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업주는 우리시가 되고 당초 내용은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여러 관계되는 분하고 의논이 진주시에 장애 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어려우니까 국. 도비로 해 달라, 당초는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6억하고 도비 14억, 주로 도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도 재정이 안 되니까 돈을 전액 안 줘서 사업착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받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기금 결산서는 작년 것인데 그러면 2000년도 국도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도 국.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2000년도에는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해서 2억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가지고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하창식위원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2001년도 국. 도비 확보된 것 그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사업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말은 해 놓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금년에는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정도는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LG복지재단에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짓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이 37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20억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37억 정도 민간투자가 되었던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우리가 착공해도 크게 자금에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지으면서 부족하면 도비를 10억 더 내어놓아라, 이것은 앞으로 차후 협의사항이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은 사업주는 우리시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당초 목적대로 보통 보면 시작은 국. 도비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 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회관을 많이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원래 국. 도비로 지으려고 했으니까 가능한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 되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LG재단에서 17억 확보된 것은 말 로만 확보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말로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부터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7억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하고 합해 가지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37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청소관리, 154페이지에 사회 위생, 170페이지에 가정복지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을 못해서 그렇는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142페이지, 청소관리는 2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주로 큰 요인이 청소부 인건비입니다. 2000년도 칠암 지구를 위탁하면서 그것이 남은 부분이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사회위생은 사회위생하고 가정복지는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사회위생 관계는 생활보호자, 장학금, 생계비 주로 이런 것이 당초에 국가에서는 자기들 계획하에 국비 보조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내시대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 보면 국가에서는 이런 사회보장적 예산을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다 남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의 보조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돈을 바로 잡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보조내시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국비는 법 률상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반납예산은 70%, 80%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서 2억이 인건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칠암 지구 위탁을 몇 월에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작년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6월에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추경 전에 위탁을 했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을 전체 다 해 버렸는데 기 금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자가 3,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금을 결성하는데 목적을 현재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자금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출연금에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정상수위원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10억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몇 년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억을 목표로 두고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수위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 시대로 가니까......

정상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했다든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시 예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감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 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233억4,740만1,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8억3,300만원, 예비비 지출이 8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60억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27억4,100만원인데 다음년도 명시이월이 6억5,600만원, 사고이월이 4억8,800만원으로 불용액이 21억4,1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예산액이 106억7,135만6,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1억3,600만원, 예비비 지출이 6억3,400만원, 예산현액이 124억4,100만원으로 지출은 1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억4,200만원, 사고이월은 3억1,500만원으로 불용액은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과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는 총 8억316만9,000원인데 지출은 6억2,457만9,75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억7,8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0억239만8,000원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원, 예비비 지출이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2억4,8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7억4,290만8,000원이고 명시이월이 4,470만원 사고이월 120만1,000원, 불용액이 4억6,0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적으로 예산잔액과 사업비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술보급과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21억4,014만1,000원인데 예비비 지출이 8,624만2,000원, 예산현액이 22억2,638만3,000원, 지출액이 19억9,9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 350만원 해 가지고 불용액은 2억2,3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예산액이 65억3,350만6,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9,675만7,000원, 예비비지출이 8,094만2,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71억1,1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7억3,626만7,000원이 되었고 다음년도 명시이월이 4억6,900만원, 사고이월 1억6,7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은 7억3,8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일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간이 용수원 개발부분에 5,684만9,000원이 되었고 고압용 송수호스 구입이8,886만7,000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작년도에 6월 20일 가물다가 비가 6월 20일 해갈되게 왔기 때문에 송수호스를 계획을 했다가 이것을 구입 안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양수시설 보수 및 기타 가뭄 대책비도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그 부분도 구제역이라든지 태풍에 따른 하우스 복구, 그 다음에 산사태에 따른 사태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농림사업 실적 가상금으로서 1억4,285만7,000원 이것은 2000년 말에 내시가 되어 2000년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3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4,470만원 된 것은 이것도 역시 예산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으로서 2000년 사업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상단부에 국토 공원화 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500만원인데 지출이 6,581만8,000원 되고 나머지 4억6,917만2,000원 이것도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2000년도 사업시행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 자재대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평보, 장안 용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도 연말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연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사업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5월까지이기 때문에 연기된 사항입니다. 327페이지, 상단부분에 하대동 도래새미 공원과 자투리땅 조경공사 이것도 보상 협의가 공사 공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예산 액이 4억9,144만6,000원인데 지출이 4억650만원이고 불용액이 8,4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2001년도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3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되고 다음년도로 넘어 가는 것을 보통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다문 얼마라도 원인 행위가 일어났던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분류를 안 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5억3,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5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것이 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밀레니엄광장 거기에 사용하고 다음년도에 뒤에 내려온 사업이 연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고이월에 들어가야 되는지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되는지.......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토 공원화 사업에 드는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공원화 시범사업 6,500만원은 어디에 지출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밀레니엄 광장에 사업하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창식위원

남은 4억6,900만원은?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천수교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예산을 분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불 용액이 1억7,800만원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된 것은 인건비, 수당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 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에 인건비는 청경 두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후생경비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제일 많이 된 것은 20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5,080만원 이것은 당초에 임시경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금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항구적으로 한다고 사업을 안 하고 금년도에 비가림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불용액이고 금년도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청경들이 갈 자리가 없는데 청경이 없어도 되는 곳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의 방침상 청경이 일단 나가거나 하면 보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경을 최대한 줄여야 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농정기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가뭄대비 간이 용수원 개발, 고압용 호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뭄대비를 해 가지고 가물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에 가뭄이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지면 읍면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배치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사용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사업을 하고 간이 송수호스만은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내년도에 해도 되니까 굳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아주 가물다가 비가 와 버리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시기에 가물지 모르고 지금도 막바지에 가뭄이 올는지도 장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호스는 미리 여유 있게 비치를 해 놓았다가 가뭄이 오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만 해 가지고 불용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보면 국.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했고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도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태풍 사호마이로 인한 수리시설 같은 것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런 것은 불용 처리를 하지말고 수리시설 위험지역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해 당시에 조사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위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지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만8,000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한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색 상품확보를 위한 산지개발 지속화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각 법인 별로 현지 작목반 하고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함양 수동 작목반 하고 또 각 법인 별로 연계가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거기에 사업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용으로 각 읍. 면. 동에 금액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송수호스 붉은 것이 훨씬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왔을 때 양수기만 대면 물을 펄 수 있도록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지대에 있는 면 단위는 간이상수도를 깊이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물을 깊이 파버리니까 이웃 동네 수돗물도 못 먹게 되어지고 또 모둑 위에 주로 날이 가물면 모를 못 심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저수지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협의를 해 주면 돈도 적게 듭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1년만 가동을 안 하고 비가 많이 와서 놔두면 녹이 슬어서 수중 모트를 갈아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그 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뭄대비로 항구시설 내지는 양수시설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뭄에 최대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분하고 녹지관리 부분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지관리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예산이 사업비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보면 202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농로포장이라 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말에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할 것인데 연말에 이것이 반납이 됨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녹지부분에는 248페이지 거기에 보면 각종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경사업비에 20억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3억3,000만원인데 보상금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녹지부분은 조경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도 있고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로부분에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도로부분에 잔액이 많이 안 남는데 그 이유는 보통 농로는 농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연장을20m 30m 더 해주는데 농정관리부분의 도로부분에 남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 면에 내려가는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도 읍. 면에 지도를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주민지도를 합니다만 읍. 면에 지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연말 결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면 금년도 예산에 증액을 합니다.

정상수위원

불용으로 안 만들고 집행잔액을 처리 할 수는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 면에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연말에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남는데 그것을 전체 모으면 2억 이상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누지 말고 어느 한 곳이라도 사업을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인데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취합을 하다 보면 연말이 되어 버리고 연말이다 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정상수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세출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 째줄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발급에 따른 수입으로써 징수 결정액 13억4,8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21,515건에 1억1,700만원이며, 기타수수료는 각종 검사 및 진료수입으로써 징수 결정액 15억7,9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308,052건에 11억1,250만원으로 전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써 징수 결정액 8억6,6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7건에 1,300만원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줄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66억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9,300만원이며,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이 6억5,800만원 있습니다. 지수 보건지소 신축비 4억5,833만1,000원과보건소 전산화 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3,500원으로써 2001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9,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7,600만원이며 다음년도 명시이월금 이월액은 6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수 보건지소 신축이전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3억5,7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액 41억5,700만원 중에서 38억400만이 집행되고 3억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23억9,000만원 중 22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4,600만원은 2000년 중 퇴직자 공무원 과 타 과 전출자 3명, 미 충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2,300만원은 퇴직자 9명과 타 과 전출자 3명에 대한 시간외,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7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용인부임 90만원은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17억6,700만원 중에서 15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보건행정 수행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 1,600만원이 되겠으며 며 2,000만원으로 퇴직자 9명, 타과 전출 3명에 대한 업무추진 월액여비 미 지급분과 보건행정 수행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퇴직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 지급분이 되겠 으며, 복리후생비 7,800만원은 퇴직자 9명 및 전출자 3명에 대한 미 지급분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9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소, 읍. 면. 동 방역소독 인부의 우천으로 인한 인건비 미 집행과 소독인부를 공공근로요원 10명으로 대체 사역하여 발생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6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액 13억3,200만원 중 6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800만원을 다음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6억5,800만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9억9,5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800만원은 다음년도 명시이월하고 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고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액 3억3,700만원 중 3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는 민간이전과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액 11억3,700만원 중 8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8억6,500만원 중 5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건강증진업무 수행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90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가 14명에서 6명으로 줄어 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억7,100만원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실의 진료 의 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 2억7,0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원 중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이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 200만원은 공공근로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미숙아 의료지원비 원인 행위가 발생치 않아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액 7,1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비,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 100만원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 국비 신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보건교육용 프로그램을 변경 구입하고 미 집행된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900만원은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시 수검율 감소로 인한 수수료 지급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예산 절감액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 불용액 6억7,700만원은 보건소 총 예산액의 10.2%에 해당되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미결사업 없이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하계방역 소독을 할 때 지금 읍. 면에 연막소독기에 하루 경유가 몇ℓ 나갑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양이 정해져 있는데.......
정대

김정대위원

현재 하계 방역소독을 하는데 실제 방역 소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하루 7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주일에 21ℓ입니다. 그래서 하루 7ℓ가지고 방역소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마을을 소독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소요량이 많다고 합니다. 경유에 약을 타는 같은 데 경유를 더 늘려주면 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 경유는 연막소독을 평균 통계치를 내어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인데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읍. 면. 동에 조금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면 같은 데는 여름철에 모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역소독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실제 행정적으로 내려주는 연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보는데 그래서 농촌 지역에 경유를 조금 더 늘려서 충분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읍. 면. 동에 부족분을 신청 받아 가지고 즉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중 상수도 특별 회계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황 등 네 가지 순서로 분류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보고 개황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148억6,600여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7억1,100여만원, 자본적수입 예산은 46억5,700여만원, 징수결정액은 124억4,600여만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예산은 195억2,400여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73억6,300여만원이며, 차액 21억6,000여만원은 주로 예비비는 미 집행 6억7,800여만원, 수익적 지출예산 7억2,4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 7억5,800여만원이 미 집행에 기인되고 있으며, 다음 이월액39억5,100여만원은 당해 회계년도 사고이월액 11억8,100여만원, 계속비 이월액 27억6,900여만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를 보고 드리면 시설확장 건설공사 개요는 총 135건에 사업비는 43억1,800여만원, 그 밑에 시설확장공사 소계는 42건에 22억1,200만원,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량공사 개황은 총 36건에 당기실적 결산금액이 8억7,077만7,000원입니다. 이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존수선공사 개황입니다. 소계 57건에 사업비는 12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의 2000년도 단기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인구가 299,885명입니다. 전기 대비 증감이 1,665명입니다만 이는 집현, 대곡, 금산, 정촌의 급수인구가 늘어 난데 기인을 하고 보급률은 87.5%이며 시설용량은 1일 204,5000톤으로 전기 대비 증설된 5만톤 시설이 증가되었으며, 급수량 중에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91ℓ입니다. 다음 요금은 평균요금은 톤당 231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 면 결산 총괄 세입결산 결과는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수입의 계는 271억5,884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서 지출결과 150억6,045만2,720원이며, 실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자금 결산은 수입이 259억6,800여만원, 지출은 209억6,100여만원, 차기 이월액은 50억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의 수입이 148억6,600여만원, 결산액이 147억1,100여만원, 그 다음 자본예산 결산예산액은 46억5,767만원, 결산액은 124억4,600여만원, 제일 오름쪽에 실예산이라 할 수 있는 자금예산 결산액은 수입계가 259억6,800여만원, 지출계가 209억6,100여만원, 차기 이월액 계가 50억688만2,17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58페이지에 사업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이 148억6,668만5000원, 결산액이 147억1,691만9,000여만원, 수납액 결산액은 136억6,698만6,000여만원, 미수금이 10억4,4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적 예산이94억1,986만4,000원이며, 오른쪽 페이지에 결산액 지출액은 82억9,638만1,000여만원,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82억40만3,000원, 불용액은 10억4,107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자본예산 결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산이 30억8,678만원, 결산은 32억9,373만원이며 수납액은 32억9,373만원이며 미수금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익금은 예산이 15억7,089만원, 결산액은 91억5,319만2,000원정도, 수납액은 90억797만1,000원, 미수금 1억4,522만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은 101억449만1,000원, 결산 지출액은 67억6,407만1,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해 가지고 이월계가 23억231만6,050만원, 불용액은 10억3,810만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 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87페이지 15개 항목 중에 예산 이월액 조서, 계속비 결산보고, 지방채 명세서 등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예산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8건으로서 11억8,161만6,000여원이며, 그 내용은 대부분이 공기가 부족한 이월한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 총괄은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에 2000년도 예산액은 12억43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2억5,227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74억5,659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7억6,953만8,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발행 총액은 436억7,160만5,000원이며 상환액은 작년도에 원금이 31억6,159만원, 이자가 18억2,714만1,000원, 2000년도 당기말 미 상환잔액은 원금이 276억1,642만5,000원, 이자가 77억6,931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차기 상환예정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중요한 것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별도 결산서 유인물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 중에 상하수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액은 41억4,000만원이고 예산후 증감으로 이월액이 8,615만5,000원, 예산 현액은 42억2,615만5,000원, 지출액은 42억2,055만7,000여만원, 불용액은 559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관리는 예비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간이상수도 부분에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10억을 전출을 했고 이 10억은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수도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 관리는 11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산 후 증감으로 이월액이 8,615만5,000원, 예산현액이 12억2,615만5,000원, 지출이 12억2,055만7,000원, 불용액이 559만7,600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관리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6억4,500만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으로서 포괄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예산은 20억이 전출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 특별회계로 전출한 20억원은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내용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결산은 예산이 211억7,593만원, 전년도 이월액 30억3,714만7,980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242억1,310만4,980원이며, 수납액중 실 수납액은 234억2,635만2,000여원, 미 수납액은 9,328만4,000여원, 미 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예산이 155억9,700여만원, 예산현액은 186억3,400여만원, 실제 수납액은 179억9,500여만원, 미 수납액은 9,328만4,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 지방양여금은 예산이 39억5,900만원 예산액도 같습니다. 수납액은 38억4,300만원이며, 그 밑에 보조금은 예산이 16억1,977만9,000원이며, 이는 국고와 도비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역시 예산액과 같고 수납액은 15억8,7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총 211억7,593만여원이며 예산 후 증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3,70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현액은 242억1,300여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80억9,300여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총 37억1,215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24억700여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그 내용은 사회개발비 안에서 상하수도 부분 밑에 하수도관리와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0억700여만원이고 현액은 90억700여만원, 이 중에 지출은 87억3,100여만원, 불용액 2억7,600여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방채 상환은 예산이 86억700여만원 중에 예산현액은 88억2,294만8,000원이고 이 중에 지출은 87억3,100여만원이 되고 9,172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3억9,995만8,000원, 이 중에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 예비비가 2억1,523만5,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8,472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8,4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채, 사용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예산전용은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용 펌프 제작에 전용금액이 1,300만원이 저희들 청소용 펌프제작을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된 사항입니다. 35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지출액이 총 2억1,523만5,000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문산, 사봉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과 그 밑에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ADB전대차관 원리금 이자상환이 연말에 이자와 원리금이 통보가 와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문산 사봉에2000년 12월 20일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2000년 12월 30일 각각 1억2,540만원과 8,983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35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공사로서 예산 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이 26억2,280만원입니다만 실시설계 용역기관 과다소요 및 CCTV촬영을 위한 준설물량 증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밑에 사고이월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공사 공기 부족으로 10억3,935만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채무는 회계별 현황표기는 세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의 현재액은 297억7,457만8,000원이고 2000년도 말 증감액은 약 40억3,557만8,000원이 감되어 당해년도 말, 즉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57억3,9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채무관계가 나왔는데 보통 시민들이 알기로는 진주시 채무가 상하수도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한 사항이 전체적인 채무액입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체 채무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상하수도 전체 다 얼마입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의 채무는 현재 254억1,469만원, 하수도는 25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합하면 500억 정도 되겠네요?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이월이나 불용액이 예산 자금을 보면 자금 운용이나 효율성이 원활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았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월은 총괄적으로는 예산을 명확히 편성해서 또 연중에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증감 등이 수반될 때 사실상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계획 하에 주도 면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에 따라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때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불용액은 매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은 최대한 많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사업비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자금 효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해 놓고 사용이 안 되고 불용액이 되어 진다면 자금 효율에 많은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사업에 사용해야 될예산을 불용 처리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시 자체로서는 얼마나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부분이 나와 있는데 수입액이 130억 중에서 수납액이 136억이고 미수금이 10억인데 10억 중에서 가정용이 2억2,600만원, 업무용이 2억4,100만원, 영업용이 5억1,500만원, 목욕탕 1,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12월에 부과되어진 요금인데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계량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분 12월 분이 안 들어 온 것은 12월 말로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은 들어 왔지만 그 금액 자체가 은행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만들 때 그때까지는 수입으로 잡혀지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12월말까지 돈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결산은 12월 말 로서.....

하창식위원

2000년 말까지의 결산서인데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2000년 말까지의 미수금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2000년 말 까지의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부과한 것이 1월에 들어 왔거든요.

하창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들어 왔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2000년도 미수금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년도별로 미수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

하창식위원

2000년도 것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대부분 99%정도 들어 왔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48페이지에 7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7번 이것은 가정용만 내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요금이 23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라는 것은 1톤에서 10톤까지 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10톤까지는 요금이 1,758원, 2단계는 11톤에서 20톤까지 231원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증감에서 18원, 21원, 25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2000년 4월부터 요금이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99년 대비할 때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2000년도 결산서 446페이지 채무관계인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254억인데 이것이 이자도 포함되었습니까? 원금만 포함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원금입니다.

하창식위원

해 마다 상수도 빛을 얼마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것이 40억 가까이 되어 집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수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기채를 낸다든지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해결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낸다든지 전입을 받는다든지 요금을 인상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로 운영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금 현실화부터 시키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상수도 요금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싼 편입니까?
병예

김희병예상하수도관리과장

, 싼 편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1억 정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빚도 257억인데 여기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 우리시가 실제로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것이고 이반성이나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국가가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것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빚하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빚하고 실제로 포함된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빚이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금리변동에 따라서

하창식위원

이것은 원금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원금만 해 놓은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빚이 실제로 얼마인지......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원금은 국비에서 70% 지원하고 시비에서 30% 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장은 문산 사봉 건은 지방비 30% 중에 도비 15%, 시비 15%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빚은 거의 대부분 보면 평균적으로 20% 정도는 우리가 갚고 80%는 국. 도비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읍. 면에 간이 상수도 는 전체 사업발주를 우리 시에서 하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없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고 나서 민원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특별히 큰 민원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최근에 없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내동에 1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동에 있는 시설은 옛날에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인데 수원이 논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탁도가 심해진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탁도는 심한데 일반적인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탁도만 심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최근에 정촌에 민원 올라온 것 없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정촌에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제 기억상으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면 직원하고 개인 농가하고 심각하게 다투는 모양인데 저한테도 밤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약 2년째 들어 가는데 예하리 강남마을 거기에 간이상수도하고 수도하고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구멍을 어디서 막아 버려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수가 되어 보일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지금도 장마기가 되면 물이 갈 때가 없어 문제가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면에서는 이 사업을 발주 안 하니까 자기들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주세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상수도특별회계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급수인구가 299,000명, '99년도보다 10,600명 정도가 불어났는데 집현, 대곡, 금산, 정촌 이렇게 불어난 것 같은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시내도 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산에도 급수인구가 늘어나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문산에 급수인구 자체는 지금 현재 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 에 이미 잡혀있는 인구입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급수인구는 문산, 반성, 대곡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1일 급수량이 1인당 391ℓ 이것을 기준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연간 총 생산량 4,2816,985톤에 299,885명을 나누면 391ℓ가 나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어제 급수계장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광역상수도 하고 우리 진주시 상수도하고 동부 지역사람들이 물먹는 그 문제를 한 번 의논하는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일반회계 사업 전출 받을 때도 과장님이 그 관을 가지 고 동부 쪽으로 관 매설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물은 '완료년도가 언제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완료 년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완료년도가 2006년도인데 그때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만 되는 것 같으면 그 물은 항상 받을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사천 정수장에서 통합 배수지까지 관이 와야 만이 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평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400㎜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거기에 따라서 오면 바로 연결만 하면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단지역까지는 국가가 관을 매설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봉 공단지구는 현재 이 상태로서는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 고 수도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공단사업이 진행되어야 만이...........

하창식위원

현재 단계로서는 그 예산을 지원 받기는 어렵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병욱 위원님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 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