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 위원.

부당하게 지급되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스럽지, 할 수야 있겠지, 다만 의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야 우리도 외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지, 의회 권한만 가지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지.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반환이 없는 것이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향후는 시정이 가능하고,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못을 따져서 조치를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잘 못 한 것이 있으면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연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잘 못 된 것이 있을 때는 나중에 시정이 안 되어 갑니까.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예.

손태기 위원.

지출 결정된 것이 6월 9일입니다.

예.

연말에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예.

유인물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 일자, 지출 결정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앞에 중요한 것은 지출 결정일자입니다.

지출 일자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사항별로.....

그 날짜입니다. 돈이 지출된 것은.

12월 2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사오마이 태풍 지출 결정한 것이 11월 21일이거든요. 태풍이 일어나서 지출 결정할 당시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추경 전에 품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1% 이상이고 거기서 0.4%가 재해대책용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지출한 것 중에서 재해 대책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벌써 12월 20일 이전에 사유는 발생해 버리고 품위를 내서 결정한 것이 11월 20일이고 그 안에 그 내용대로 해서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이나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출한 날짜가 12월이지만 추경 예산은 11월 20일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비비 재해에 대해서 한 것은 사항이 맞는 것이고, 날짜에 대해서도 안 맞습니다.

맞는데 7월에....

7월에 1회 추경이 되고 12월 21일에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21일 언제 됩니까. 이것이 11월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손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만약에 재해가 11월 21일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제가 날짜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전에 재해가 와 버렸거든요. 왔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재해 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12월에 정례회 할 때 거기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바꿔 놓고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21일에 승인되었는데 그때 집행을 못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이런 정도의 질책이 아니고 큰 문책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 대책비로 그 즉시 지출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12월 20일에.....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면 재해가 아닌 것도, 실제로 의원님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사업을 하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재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해서......

지출 일자라는 것이.....

모르긴 해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은 머리 속에 없습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보조를 해 준다. 복구를 해 준다 약속 행위는 그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대상으로, 재해가 일어나 있는데 일선 읍. 면. 동에서 대책비를 요구할 때 결정은 언제 합니까. 그 당시에 안 합니까.

예, 그렇죠.

이미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급하는 것은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그 당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해가 일어나 있는데 의회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행정을 못하니까 불가피할 것이다. 왜 그런 설명을 못합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뒤 바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예산 흐름이나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될 것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손위원님 말씀 아닙니까.

재해 대책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세워서 해 줘야 될 대규모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예산을 줘서 해야될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고, 아무리 재해가 났지만 예비비보다는 얼마 안 남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될 사업이 있고 한데 여기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행정이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 확정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대풍이 11월 21일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었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출해 준 것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출은 11월 29일에 하나 있고, 12월 115일이거든요. 예산 자체는 12월 21일에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 지출해 주는 것하고 사업 자체를 재해가 났을 때 확정지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 돈 지출한 것 가지고 따지시면 안되죠. 예비비 지출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 주셔야되지.

흐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집행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이야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 나는 것은 물을 수 있고 답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손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을 환히 알고 계시는데.....

9월에 났습니다.

9월에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읍. 면에서부터 해서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서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 가지고 11월에 재해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 11월에 확정된 것이고, 그에 의해서 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준 날짜가 12월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해는 중앙에서 전부 돈이 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이재민 구호는 위에서 옵니다. 일부시설은 안 오는 것이 있지만 모자라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잘라 해 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용도 따라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암반 관정을 집행하는 부서는 농정기획과인데 거기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가물고 어느 지역은 물이 있고 어느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해에 따라서 틀리는데 2000년도는 15개소에 1,400만원씩 고루 집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암반 관정을 안 판 지역은 도저히 모를 못 심고 한해가 와서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년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너무 한발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종말 처리장 ADB 차관 이것이 이자만 아니고 원리금 다 갚은 것입니까?

예, 전부다 갚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관은 없습니까?

상수도에 한 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외화 차관이......

엔화입니다. 그것은 상수도회계 여유 자금이 없고 해서 그것 하나만 안 갚고.....

그것은 엔화든 같이 가치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고, 그것은 조기상환 할 계획이, 그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꼭 몰라도 되고 대략, 원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아까 지적 당하기 전에 가령 의회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늦게 갚았다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상수도도 갚을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회계의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엔화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현재 엔화는 상당히.....

엔화는 전망이 괜찮은 모양인데 가치는 자꾸 떨어지면.....

처음에 올라가다 금년에 와서 가치가 내려 가 버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22000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수납액은 4,623억6,844만원이며, 지출액은 3,465억7,144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1,15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9억 1,977만원 사고이월 272억7,247만원 계속비 이월 324억1,16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474억4,875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395억3,939만원이며 지출액은 2,588억8,382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806억5,557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209억2,591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28억2,904만원이며, 지출액은 876억8,762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351억4,14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624만원 사고이월 28억4,270만원 계속비 이월 27억6,95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265억2,284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17억8,136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7,403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05억73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624만원 사고이월 16억6,10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58억 3,990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3,527억7,949만원 중 96.2%인 3,395억3,9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 724억9,442만원 중 83.5%인 604억9,7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1,184억9,472만원 중 99%인 1,172억5,1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741억830만원과 지방양여금 213억3,975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 결정액 113억2,087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 495억4,641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 결정액 54억7,5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375억439만원의 76.7%인 2,588억 8,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원, 계속비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불용액은 196억3,514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104억8,396만원의 86.6%인 957억 5,17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1,328만원, 계속비 이월 88억7,129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4,766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875억7,888만원의 73.3%인 642억3,7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4,470만원, 사고이월 33억8,927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1,286만원이며, 불용액은 37억9,479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1,285억8,585만원의 72%인 925억8,4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6,883만원, 사고이월 203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 78억5,797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7,598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11억5,688만원의 87.3%인 8억8,8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2,82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6억 9,880만원의 55.9%인 54억2,23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2억 7,649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호적전산용 PC 구입비 외 8건에 11억6,21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12건으로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4,583만원에서 지출 결정액 36억7,848만원 중 31억4,0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외 140건에 589억8,542만원으로 명시이월 22건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106건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 13건 296억4,212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 58억3,841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2억8,379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4억 7,085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058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금 8,86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369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507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22억1,581만원입니다. 위 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채권을 비롯한 6개의 채권현재액은 1999년도 말 현재 86억2,163만원에서 당해 년도 내 7억2,799만원이 증가하고 34억1,645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59억3,3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48억927만원에서 당해 년도 내 채무행위로서는 신청사 신축 54억7,500만원이며 상환액으로서는 문산. 사봉 하수 처리장 설치 외 32건 217억8,131만원으로 총 163억631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085억296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31만㎡에 2,837억722만원, 건물 16만㎡에 606억9,264만원, 기타 선박 2종에 1억6,156만원 합계 3,445억6,144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24종 51억6,600만원으로서 신규 취득 등으로 5억6,92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 상각 등으로 3억4,2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항목 중에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 틀리고, 또 이것은 관련 과장이 간단하게 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예를 든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 환율 적용 부적정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간단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하는 방법은 김평환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빠진 부분도 다 설명을 되도록 개별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손태기 위원.

예.

예.

기획총무 쪽에는 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 사업이 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명시이월은 총 6건이고 사고이월 6건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문화거리 사업은 사업 안 확정이 지연되어서 그렇고 그 외 부분은.....

예, 사업 안이 늦게 확정되어서 현재 문화거리는 착수가 늦게 되었습니다.

기본 안은 확정되었고 세부 안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수렴한다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 외에 단성석조 여래좌상이라든지 문화재 부분은 사실상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부분은 국비가 3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부 설계도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이 내려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당해 년도에는 문화재 공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건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중에서 문화거리 조성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보상금 미수로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한 건 있고, 시민헌장탑은 신청사가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사고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공사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6건입니다.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6건입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문화거리, 단성석조 여래좌상, 두방암 요사채......

사고이월은 문화거리, 시민헌장탑, 광제서원 정비, 이반성 가호서원 정비, 광제서원 보수공사, 응석사....

특수한 것은 있다 없다 정도는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2000년도 전액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있을 수가, 5,00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그것은.....

손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2억 정도.

당초에 도비 15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10억 이상 지원한 예가 없다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했지만 성사가 안 되어서.....

10억은 받았는데 5억은 계속 추가로 요청했는데 올 것으로 해서 시비로 잡아 놓았는데 올 것으로.....

2억 남은 것입니다.

소관은 다르지만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전체적인 개략은.....

기금 사항은 잘 모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3억5,000만원 기금을 모았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이 났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노인 복지 기금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목표액이 50억입니다. 목표액 10%로 보았을 때 연간 5억 정도 수입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는 목표 자체는 50억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주 용도는 이자 차액 보존액입니다. 이자 차액 보존액이 3%부터 5% 사이 보존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3억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억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도 도에서 자금이 있는데 도 자금을 우선해 주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간 3억부터 5억만 하더라 해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보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남습니다.

예, 중소기업 보존 자금입니다.

도에서는 일반 보존 해 주고 있을 겁니다. 도에는 자금 자체가 도내 각 시, 군것을 총괄해서 모아 놓으니까 자금이 이자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니까 가능한데....

이 자금 가지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할 시기가 아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업 자체의 문제가 외국 선진국처럼 신용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신용대출이 안 되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 주었는데.....

사업비 같은 것....

낙찰하고 떨어지는 금액....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고 남은 것....

지방세 같은 것은 세외 수입 분야에서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었다든지......

우리가 마지막 추경되는 것이 12월 하순인데 그때 예산편성해서 넘겨 주어보았자 전년도 예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다 시켜야 되지 전부다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 될 것이 일반 경상비는 사고이월 되는 것이 없고 사업비는 전부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초 예산할 때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세수누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아닙니다. 2001년도......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추계를.....

단순 부기가 되어 그렇는데 60% 되면 손위원 말씀대로 되죠.

손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순세계 잉여금을 같은 비율로......

예, 사업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수 추계를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세수 추계 할 때 조금 낮게 잡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예산원칙이 당해 발생하는 것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도록, 그 쪽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 오니까 해마다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10% 이상 남기도록 그런 식으로 하니까, 큰 그것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늦게 가는 그것도 있는데......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는 4,000만원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변상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상금으로 했을 때는 2억 넘어 됩니다마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당 이득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하고 같이 자문을 받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그런 부분은.....

주식회사 서부상사입니다. 그 안에 내막적으로 보면 전부 개인입니다.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다. 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법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할 것입니다.

읍. 면. 동에 배정한 것을 다시 본청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같은 것 불용액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읍. 면. 동에는 경상적 경비도 있고 일반 수용비라든지, 사업비도 있고 과목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별로도 세정과에 반납을 다 합니다. 연말 되면.

보통 주무 계에서 다 합니다.

연말에 합니다. 연말이 아니고 국비는 연말에 하고 지방비는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물품 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 현황하고 증감에 대한 정확한 물품 가액이 산정 되어 있지 않고, 불용 된 품목의 전량 미 회수로 인한 신규 물품의 분실, 도난 등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물품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9월 중에 자체 재물 조사를 해서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남은 부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