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예,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사용하는 량을 상주인구의 산정방법으로 사용료를 메깁니다.

예, 유동인구는 그렇게 산정을 하지 못합니다.

정산하는 것은 당초에는 5명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10명이 된다든지 이럴 때 정산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추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에게 오늘 연락 안 했습니까?

연락이 아까 되었는데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락원 덕의관 현장확인 한다고 거기에 가신 모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조례나 모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국장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2억8,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상락원을 처음에 신설할 때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되니까 1일 200명, 2001년도 되니까 250명 선까지 되어지고 인원이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에는 2억200만원 정도 밖에 적자가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억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적자를 8,000만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목욕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얼마 적자, 얼마 흑자 이 계산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방침은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원은 저희 시의 뜻도 그렇지만일반 본관하고는 운영방침이 조금 다릅니다. 본관은 영세민,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주로 해 가지고 복지시책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 상락원은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운영방침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목욕료가 시중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경제 활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노인분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아이들까지 따라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중에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부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으로 해서 30%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밀한 계수에 의해 가지 고 어디서 적자가 났느냐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락원은 원래 지을 때부터 국. 도비를 지원 안 받기로 하고 시범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본관과 분관에는 지원이 됩니다.

국. 도비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방침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게끔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하셨습니다.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자는 개선 조치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관로의 노후 또는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 보수토록 하고,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함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사용요금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호,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을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1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호,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호,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55호,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호, 사용자 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 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 및 해당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1항, 해당 읍. 면. 동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항, 읍. 면. 동장은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1항,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 발생이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의 개. 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읍. 면. 동장은 수질오염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 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할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징수, 1항,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입니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2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호, 사용자 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호,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호,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3호,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호, 관리자와 해당 읍. 면. 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뒤에 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이상수도는 141개입니다.

245개소입니다.

전부 다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인 경우 또, 1일 급수량이 20톤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 이상되어 지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 이 되어 집니다.

소규모 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집에 두 가구가 살았을 때 수도를 2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공사현장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영업을 하는 데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위원 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자체를 보면 가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보호를 한다는 측면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전체적으로 만일 100% 가깝게 되었을 경우에 100%까지는 못 받고 99.99%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

예.

기간이 10년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 정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규칙상에 몇 년 이상....

규칙에서 몇 년으로 규칙을 정할 때....

예, 안 받습니까?

10년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8m 부분만.....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는 개수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주민이라든가 우리 상수도 재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용은 간이상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운전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수선비용, 환경 정비하는 비용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지겠습니다.

수선비용도 들어갑니다.

설치할 때 설치하는 비용......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교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오래된 년도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이 많이 새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1년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지난번에 타 시에 간이상수도 경남 관계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유인물을 보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보내주셨습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를 제일 뒤에 통과시키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된 다는 것이 어떤 조항입니까?

요금을 내게 되면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 위생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엄격하게 따지면 가구별일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창고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용가 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데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물이 작은 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공사현장에 조례에 수용가로 되어 있으면 물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하면 시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해야 된 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평거종합복지회관 에 위탁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2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복지관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 운전자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에 자기들이 관리인으로 6월에 채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운송사업법이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데가 시부만 합니다. 김해시에서도 했는데 김해시에 있는 환자가 김해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까 부산 으로 넘어가라,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역 내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자에게 .......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용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집에 갈 경우도 있고 시장을 보러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행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행을 할 때는 이 차를 이용을 하지 말아 라는 그런 뜻입니다.

환자입니다. 환자가 외출할 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놀러간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차를 운행하는 목적이 개인용무거든요. 개인용무라 하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진료하는 것도 개인용무입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병원에 가는 것, 그 외 개인들이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한정을 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차량비를 지원을 해주면......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안 줍니다. 차에 들어가는 기름 값, 검사비, 보험료 등 한 대에 연간 300만원정도의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만 줍니다.

전혀 없습니다.

평거복지원에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1년간 금년에는 차량비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대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능한 무료로 면제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수입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번 복지관장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졌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수 인건비를 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기존 확보되어 있는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안 올라옵니다. 인건비는 처음부터 안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외 나중에 차량운행을 한다든지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수리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차를 운행하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소유는 진주시입니다.

그것은 극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차는 40km 이상은 달리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고가 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5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