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년도 예비비 및 결산안과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남 지방에 장마가 또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은 지난 토요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들면 예산부분이라 할 것이며 이 중요성은 예산의 과정이 편성과 심의 그리고 집행과 결산 등 네단계로 되어 있다고 볼 때 이 한 단계, 한 단계는 모두 중요한 단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성보다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과 있게 집행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결산에 따라서 차기 년도에 예산 편성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심사는 사실 당초예산의 편성, 심의보다도 그 중요도 면에서는 더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들이나 심사에 임하는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의 총 예산을 결산 마무리하는 결산심사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후 우리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의 이정표가 되고 운용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 번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경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터득하신 지식 등을 토대로 하여 임하시면 충분히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에 내실과 신속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진주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26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5일 제출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6월 13일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58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두건의 심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 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 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7일 내일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계속으로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필요시는 소관 과.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총괄 부분은 총무국장이 하고 소관 분야 별 설명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관 실. 국. 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세부 사항은 담당관 및 과. 소장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 시 조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와 같이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흰 표지 책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9억4,583만3,000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 한발 대비, 가뭄대책 등 총 50건의 사업에 36억7,84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1억4,058만6,310원을 지출하고 4억2,507만5,500원은 200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1억1,282만2,190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당 부족액 지출을 위해서 7억582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지방조직 개편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명예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명예 퇴직 수당 부족액을 1억6,440만2,500원 그리고 진주시의회 초장동 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서 3,969만원, 2000년 10월 1일 시행 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녀 학비 부족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시비 부담액 4억4,428만5,900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및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비로 4,470만2,000원 그리고 가뭄대책을 위한 양수시설 보수 및 보리 가뭄 피해 농작물복구 및 예비 못자리 설치 경비보상을 위해서 3억6,520만1,600원 그리고 2000년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및 소하천, 농경지 복구비로 6,191만5,170원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 피해 수리시설 및 비닐 하우스 그리고 하천 복구비로써 9,822만2,230원, 또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이재민 구호, 가축 입식 및 수리 시설 복구비로 6억2,060만4,660원, 그리고 2000년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서 작성 및 작업 장비 구입비로 338만8,500원 그리고 구제역 및 수포성 질병의 병원균 사전예방을 위한 긴급 장비 임차 및 약품 구입비로 3,235만750원,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액 5,600만원이 일반회계 지출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4개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9,995만8,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사업에 조달된 예비비 건설 차관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차관 이자가 부족하여 8,983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이자 상환금이 부족하여 1억2,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총 2억1,523만5,000원 전액을 지출하여 2001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고 예비비 지출의 세부 항목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해서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이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새로 발생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 분입니다.

신설되었으면 기 봉급도 있을 것이고 1년 것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기 예산이 있는 것을 먼저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산에 없으면 기 편성 된 예산을 우선 쓰고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면 될 것인데 진주시의 잔액 잔고를 보면 수 십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되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현금 자금은 금고에 있었겠지만 예산 상 잔액이 부족하여

예산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8월에 봉급조정수당이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금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은 있지만 예산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산액이 부족해도 일단 예산이 있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액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지출 후에, 결정하고 난 이후에 여덟 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월되어진 사유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당해년도에 못 마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어진 사항입니다.

여덟 건 모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2000 회계년도 진주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보고하실 국 소관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4개국만 질의. 답변을 하실 것이니까 그 외는 업무에 복귀를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623억6,844억원이며 지출액은 3,465억7,144만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1,157억9,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9억1,977만원, 사고이월이 272억7,247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24억1,16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74억4,875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7페이지,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395억3,939만원이며 지출액은 2,588억8,382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806억5,557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6,000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7,700원, 계속비 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9억2,592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28억2,904만원이며 지출액은 876억8,762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51억4,142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624만원, 사고이월 28억4,270만원, 계속비 이월 27억 6,95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65억2,284만원은 200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17억8,136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7,403만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205억735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624만원, 사고이월이 16억6,10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58억3,990만원은 2001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3,527억7,949만원 중 96.2%인 3,395억3,9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 724억9,442만원 중 83.5%인 604억9,7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의 세외 수입은 징수 결정액 1,184억9,472만원의 99%인 1,172억5,1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741억830만원과 아래 부분에 지방 양여금 213억 3,957만원 전액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조정 교부금은 징수 결정액 113억2,087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 495억4,641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지방채는 징수 결정액 54억7,5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375억439만원의 76.7%인 2,588억8,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1,353만원, 사고이월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 296억4,212만원이며 불용액은 196억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기능 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104억8,396만원의 86.6%인 957억 5,17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1,328만원, 계속비 이월 88억7,129만원, 불용액은 53억4,766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875억7,888만원의 73.3%인 642억3,7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4,470만원, 사고이월 33억8,927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1,286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37억9,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1,285억8,585만원의 72%인 925억8,4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억6,883만원, 사고이월이 203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8억5,797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7,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11억5,688만원의 87.3%인 8억8,847만원이 지출되었고 200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억2,820만원, 불용액이 1억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 현 액 96억9,880만원의 55.9%인 54억2,23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2억7,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호적 전산용 PC 구입비 외 8건에 11억6,218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12건으로써 단위 사업 별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4,583만원에서 지출 결정액 36억7,848만원 중 31억4,0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외 140건에 589억8,54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49억1,353만원, 사고이월이 106건에 244억2,976만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296억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58억3,841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2억8,379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4억7,085만원, 노인복지 기금 5억7,058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금 8,86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369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507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22억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기금에 대해서는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채권을 비롯해서 6개의 채권 현재액은 1999년도 말 현재 186억2,163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7억2,799만원이 증가하고 34억1,645만원이 감소해서 2000년도 말 현재 159억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48억927만원에서 당해 년도인 2000년도에 채무 행위로써는 신청사 신축 54억7,500만원이며 상환액은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설치 외 32건에 217억8,131만원으로써 총 163억631만원이 감소해서 2000년도 말 현재 1,085억296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31㎡에 2,837억722만원, 건물 160,000㎡에 606억9,264만원 기타 선박 2종에 1억6,156만원 합계가 3,445억6,144만원 상당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24종에 51억6,600만원으로써 신규취득 등으로 5억6,92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4,195만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채무 현황에 진주시 결산서 상에 '99년도 말 현재 진주시의 채무가 1,2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평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언론에서 진주시가 상당히 빚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당해 년도 말 현재 부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257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에 사봉이나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진주시의 채무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는 20% 밖에 안됩니다. 80%는 국. 도비 즉, 국가나 도에서 갚아야 될 빚입니다. 국비가 70%이고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0억원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못 되고 있고 표기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갚아야 될 빚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수치대로 보면 진주시의 빚이 1,240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1,240억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빚이 없으면서도 빚이 있는 것처럼 시민 사회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회계 별로 다소는 이런 부분도 양여금을 받아서 상환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시비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받아서 또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상환을 합니다만 국가의 채무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수치상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내용이 내용상으로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산해서 결산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료들이 외부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표현으로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자료의 수치는 변동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사실상 이 수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진주시의 실질적인 빚이 얼마라는 것에 대해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서만 보고 진주시 빚이 1,250억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할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뿐 만 아니라 위원들께서 큰 책자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보기가 어렵고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만 대조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결산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부기를 해서 위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시정을 아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기금 7개 품목에서 현재까지 몇 % 나 조성이 되어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벽한 답변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에 지방세의 몇%, 또 최근 3개년의 평균 수입액의 몇%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은 비율에 따라서 적립을 해 나가고 상환이 발생되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타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예산의 몇%라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 또는 조례에 의해서 대충 몇%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적립해 나가는 년도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액의 몇%라고 하는 것은 총 세입 예산을 나누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법이나 조례에 따라 다르고 또 적립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몇%라는 의미가 없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답변을 들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몇%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 행정비 중에서 기획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254억1,816만원 중에서 예산 현액은 266억8,089만9,000원 중에서 지출은 250억9,988만2,000원과 사고이월이 2,8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5억5,2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의 예산 현액은 3억5,323만7,000원 중 지출액이 2억8,969만9,000원, 불용액은 6,353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 현액은 260억7,769만3,000원 중에서 지출을 246억8,336만1,000원을 하고 사고이월 2,874만5,000원, 불용액은 13억6,568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예산 현액 2억770만9,000원 중에서 1억576만7,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194만1,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확인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97억원의 예산 중에서 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88억3,0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영사업은 예산 현액 3,256만원 중에게 2,018만5,000원을 집행하고 1,237만5,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3억2,937만4,000원 중에서 21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836만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9억5,751만4,000원 중에서 8억2,988만5,890원을 집행하고 1억2,762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계관리는 예산 현액 1억4,517만2,000원 중에서 1억2,806만7,000원을 집행하고 1,710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총 161억7,717만8,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5억3,298만9,000원 중에서 지출은 119억2,463만7,000원과 다음 년도 이월한 것이 86억3,663만6,800원을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는 9억7,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 체육 분야는 예산 현액 203억6,695만1,000원 중에서 지출은 108억2,367만1,000원을 하고 다음 년도 이월한 것이 86억3,663만6,850원으로 불용액은 8억6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3억7,424만7,000원 중에서 집행은 9억5,646만9,000원을 하고 다음 년도 이월한 것이 53억148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1,628만9,000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은 예산 현액 4억3,225만2,000원 중에서 2억5,367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3,2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은 예산 현액 37억2,546만4,000원 중에서 24억3,876만8,000원을 집행하고 12억42만원을 계속비로써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8,627만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3억2,437만6,000원 중에서 21억9,956만2,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693만4,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9,787만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진양호관리입니다. 진양호 예산 현액은 13억6,664만2,000원 중에서 9억6,209만7,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한 것이 2억5,532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4,9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1억6,603만8,000원 중에서 지출을 11억96만6,310원을 하고 불용액은 6,5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억7,459만5,000원 전액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9억7,137만6,000원 중에서 3억3,103만3,990원을 집행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된 것이 2억3,762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4억2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1억원인데 불용액이 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 집행잔액도 있겠습니다만 춘계 투우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투우대회를

원래 계획이 몇 월에 되어 있었습니까?

춘추로 계획을 했습니다. 춘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1회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 작년은 추경이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을 행사면 이해가 되는데 춘계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에 다른 용도의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감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1회 추경의 성격은 국. 도비 가내시에 대한 정리 차원도 있고 또 그 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그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사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추경 시기와 비추어 볼 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지적도 했고 그 이전에 결산검사 위원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2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도 내어놓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다른 위원들께서 참고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진양호 관리에 보면 동물원의 각종 표지판 일제 정비 교체, 동물원 내 차광막 설치 부분 쪽으로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애초에 본예산에서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쪽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 된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고 했는데 포괄 사업비가 66억원 중에서 읍. 면. 동 사용으로 53억원이 있고 본청용으로써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에 그 항목을 가지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 자체가 그 당시에 미처 예측을 못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항목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해서 기획파트 쪽으로 들어 있는 경우에 진주성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총 4억200만원 중에서 2억7,136만2,000원은 '94년, '95년, 그러니까 충렬사 위토 답 보상금으로 별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작년 12월 21일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입을 잡음으로 해서 불용액 자체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 왔는데 계속비 사업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인데 시설비가 11억9,900만원, 시설 부대비가100만원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100만원이 계속 사업으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시설비 11억9,900만원의 내역이 크게 구분해서 무엇이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위원장께서 바쁘셔서 부득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0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총 예산이 7억80만2,000원입니다. 6억7,598만7,000원을 지출하고 2,481만4,000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기획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 예산 4억9,945만9,000원에서 4억7,953만6,000원을 지출하고 1,992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보관리에 총 예산 1억9,116만4,000원에서 1억8,728만2,000원을 지출하고 388만1,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예산 1,017만9,000원에서 916만8,500원을 지출하고 101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내무행정에 예산 현액은 297억2,000만원으로써 27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되어졌습니다. 내무행정의 예산 현액과 지출액, 불용액은 6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봉사행정에 예산 현액은 3억8,300만원으로 2억6,678만원을 지출하고 1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민봉사행정의 불용액은 주로 예산 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과 지출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행정이 되겠습니다. 회계행정 예산 현액은 481억6,800만원으로써 38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5,500만원은 이월했으며 6억8,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계획변경과 예산 절감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월 사업비로는 신청사 건립공사로 예산액 459억6,300만원에서 36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5,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 4억8,400만원은 사고이월 88억7,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가 미 도래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써 예산 현액은 11억3,000만원으로써 8억6,400만원은 지출하고 1억2,8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1억3,700만원은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현대화 확장사업으로 완공 시기가 미 도래된 사업입니다. 287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상단부분 까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지적 사항은 우리 국의 과장께서 질의가 계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불용 처리가 많이 된 이유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5%에서 20% 까지 항목별로 세 항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을 수립한 후에 여건의 변화나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 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자치부에서 5%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절감이 되는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 부서의 장이 설명을 할 사항입니다만 항목에 따라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런 케이스로 나갑니다만 예산액을 다 쓰고도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하에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그런 마음에서 추진을 해 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금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이 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