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먼저 개의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조홍련회장을 비롯한 여성지도자회 회원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고생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향교 추계제례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홍삼식 부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 선진국 문화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료와 제세공과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3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시 자료관 설치사업입니다. 문서를 생산해서 보존 폐기, 공개, 활용까지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17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문서, 영상, 사진, 필름등을 디지털화해서 TV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료관 인력확보와 부족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진 서민의식함양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 시민대학 운영, 각종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선진 1등 시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이 10월17일입니다만 일요일인 관계로 10월16일날 기념식과 시민 화합한 마당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 공고를 8월1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고하고 9월8일까지 추천 받은 결과 체육부문 1명, 문화부문 3명이 접수되어 향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훌륭한 인재양성으로 내고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고 올 8월말 현재 10억1,8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에는 장학생 24명과 우수 지도교사 5명, 특성화 학교 1개 등에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 기구정원 조정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의 한시기한 연장과 2004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국가현안사항 추진등을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성공적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국제협력담당 신설과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담당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총무과 시정담당에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문화제담당을 문화제담당과 관광담당으로 하였으며 상하수도과에 급수담당을 급수담당과 누수방지담당으로 하고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담당을 환경관리담당과 수계관리담당으로 하고, 보건소 의무과에 건강관리담당을 건강관리담당과 방문보건담당으로 하여 향후 조례, 규칙, 훈령이 개정 공포되면 인사조정과 신규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구촌시대 걸맞는 세계화마인드 함양으로 자매도시와 지속적 교류협력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 자매도시의 체육, 문화교류, 상호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배낭여행등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총력 방위태세 확립과 재난재해 없는 마을을 위하여 민방위대 정기검열, 주민신고체제 강화와 민방위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구축에 따라 건축물관리 대장등본과 농지원본등본, 토지대장 등을 팩스민원 발급에서 전산 온라인발급으로 전환하고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광통신망 구축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업무를 인수하였고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14페이지 지구촌시대에 걸맞는 세계화마인드 함양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8페이지와 14페이지.

앞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행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계획이고 뒤에 것은 자매도시나 기타 업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다소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구분했습니다.

밀양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전년도 당초예산에 승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추경에 공무원 ... 물론 공무원들의 사고전환 즉 견문을 넓히는데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때는 시민과 집행기관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선도해야 될 공무원께서 지나칠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전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행사를 잘 해서 또 다음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갑니다. 물론 다음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회, 3회, 4회 계속해야 되는 대회를 앞두고 대회때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또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밀양시청 내에 있는 인터넷망이 다소 늦게 접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데와 비교해서 검토해서 빨리 접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해외 배낭여행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마라톤대회나 밀양 아리랑대축제행사를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행사가 끝날때마다 해외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낭비성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중단되고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그것으로해서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해외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아니면 축소나 중단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밀양시가 추진하는 해외여행이든 벤치마킹이든 홍보사절이든 간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해외에 나갔던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계가 총무과 소관인데 전산 자격을 가지신 직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시에 관계되는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내년 도민체전이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홈페이지 구축은 자체 능력으로 가능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능력을 측정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능력의 책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모집할 때 틀에 짜여진 시험을 보여서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구체적 능력까지 측정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규를 채용하면 원래 있던 기본 지식 위에서 교육을 통하고 업무에 통해서 배우고 선배한테 배워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규부터 완전한 능력을 갖추어서 들어오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종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외부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 용역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타시도는 우수 인력을 양성을 합니다. 자체 훔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청 기관이라면 홈페이지 자체 구축이 가능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별정으로 채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확보해 둔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만하더라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못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한두명 정도 밀양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므로서 밀양시 자료관 설치나 전산처리와 관계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관리면에 있어서 김정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어서 못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소 가지고 있던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외주 발주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안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자치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중요 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중 항목별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과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는 취득세외 5개 세목에 목표액은 202억8,200만원에 8월말 현재 175억7,700만원 부과하여 85%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시세는 주민세외 7개 세목에 목표액은 222억6,100만원에 163억2,900만원을 부과하여 156억5,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분은 도세, 시세 포함하여 4억900만원 징수하므로서 전체 금년도 지방세 431억1,300만원 목표액 381억2,200만원 부과하여 8월말 현재333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부과할 종합토지세 약 26억여원과 12월에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 약 17억을 포함하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이 8월말 현재 체납세는 과년도분 포함하여 4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 자동차, 개인별 급여 예금통장등 총 7,505건을 압류했고 압류물건중 8건 공매처분, 183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383건, 관허사업차량등 최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체납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체납액 47억4,900만원중 일시체납, 고질장기체납 20억9천만원을 주 징수대상으로 하여 최대한 징수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부도, 파산, 행불 그리고 무능력,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은 읍면동별 직접 확인 실사를 일제 실시하여 징수 불능분은 연말에 과감히 결손처분하곗습니다. 또한 체납액 줄이기 시책 일환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9월초부터 세무과 전직원은 2교대 편성하여 읍면동별 일자를 지정 , 읍면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주관에는 체납자를 방문독려하여 징수하고 야간에는 밤 10시 혹은 12시까지 전 부락 골목골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중 체감경기가 좋지 않아 실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4개 법인 1억7천만원으로서 8월말현재 36개 법인 1억9,400만원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기업 또한 지난해부터 경기악화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30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1,430억100만원 부과하여 1,370억7,400만원 세입 조치되어 96%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금현황은 세입된 자금은 월별 세출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단기 1개월부터 장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므로서 8월말 현재 60개 구좌에 1,386억이 예금되어 있으며 8월말 현재 43억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50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연이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민 가계의 어려움으로 도는 도대로 전국은 전국대로 당초 편성된 예산서상 세입충당으로 큰 걱정속에 처해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불행중 다행으로 지난 연말부터 부동산거래 급증, 건물 신축등 취득요인의 증가, 그리고 적기에 세원발굴 및 부과로 세입충당은 별 탈없이 상회할 것을 예상합니다. 남은 기간 저희 세무부서 전 직원은 부과된 세금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시민에게 이 어려움을 전해주시고 체납액 줄이기 운동의 홍보 및 징수에 간접적으로 독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자리를 빌어 협조말씀 드리면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현황을 봐주시죠. 물론 상반기 8월30일 현재입니다만 예산액 A와 부과액 B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자합니다. B와 C는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즉 부과액과 세입액은 나와 있는데 A대 B는 거의 60%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예산 세입액이 2,300억으로 봤다가 이게 만약 부과액 B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예산상 결함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상 예산액과 부과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시가 직접 담당하는 세수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은 다소 상반기에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보면 국가예산이 어려워서 양여금, 보조금은 연말까지 세입충당이 다 안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책정된 돈은 이듬해에 예산 없는 자금으로 전입되는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손의원 질문에 예산대 부과액으로서는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상반기 교부된 사항이 다소 저조하다, 각 실과에서 도와 중앙을 통해서 연말내 받도록 최대 한 노력하고 여타 잔금은 내년초라도 저희시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다시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 특히 보조금의 경우에는 거의 50%수준,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부과액이 적은데 이쪽 노력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웃 어떤 시군에 의하면 생각보다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출신의원 또는 시장께서 충분히 노력해서 계획된 예산액이 다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예정된 공사가 집행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장 부시장 안계시는데 세입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금년말까지 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밀양 살림을 사시는 과장님 세원발굴에 노력하시고 업무보고시에 세무과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그에 공감합니다. 지금 징수담당 공무원이 몇명 되어 있습니까?

현원 26명입니다. 업무 추진상 분장되어 있는 업무상으로 보면 징수계가 계장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업무는 업무자체가 일반적인 타부서 업무보다도 계별 업무처리 하기 위한 분장된 업무지 업무자체가 내 단독으로 독립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는 부과 부서에서 하더라도 징수는 26명 전원이 읍면동별 권역을 담당하고 일괄 체납 처분할 때는 26명 전체가 부과 징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보면 채권확보가 부동산압류가 708건, 자동차 압류 5,110건, 급여 예금이10,088건 이러한 압류조치 숫자가 엄청납니다. 압류로서 그칠것이 아니고 후속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야간에는 읍면동 순회까지하면서 넘버를 영치하고 합니다만 아까 26명 전원이 뛰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200명이 해도 이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압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요즘 공무원이나 또 일반 사회가 남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어 합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넘버를 영치한다든지 체납액 독촉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세무공무원 멱살잡이 당하는 것도 왕왕 봐 왔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속에서 공무원중 3D 업종중 하나가 징수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에게 징수업무만 독려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능력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예는 있습니다. 박의원님말씀대로 저가 보고서장에 들어오면서 작년 10월 업무보고시에 손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생각나서 담당계장한테 ... 저도 세무부서가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소상한 내용을 몰라서 아침에 계장들하고 직원들 자문을 받고 왔는데 저희 현재 채권압류를 7,500건 했습니다만 이것을 왜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못하느냐! 다소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서가 어렵습니다. 저가 세무부서 맡아서 어렵다니까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곳에 근무하기 기피합니다. 행정직은 여기 오면 도망을 못가서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압류는 거의 99.9%했습니다. 이 부서에 있을동안 최대한 공무원으로서 직분대로 할 능력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세 2천원, 3천원 몇 건 뻬놓고는 거의 99.9%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은 시민의 가계불안과 시민 신뢰상 공매를 못합니다. 그것은 5억짜리 물권에 세금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그 물권을 공매처분할 때 시민에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가 지연되고 있어도 그 물권이 확보되고 있는 한 그 세금은 결국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고 특히 공매를 처분하는 것은 파산되어서 기업이 부도 되어서 넘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앞서 공매하므로서 선순위가 되어서 저희시가 더 받을수 있어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박의원님, 말씀이라도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약 1만 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압류를 할 때 채권확보는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잠식재원입니다. 세원 활용가치는 아니다. 이것을 유동재원으로 세원을 확보 할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압류만 할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1대 1로 만나서 납부를 독촉할 인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아까처럼 시민 체육대회나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도 보내는 대안제시도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에게도 일정 목표액이 상응했을 때는 그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러한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건의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어떤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저가 드린 것은 공무원의 근무하는 환경은 근무하는 부서의 환경자체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한직급 한직급 커나가는 진급에 인센티브가 최고 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종 중에 국장님부터, 부시장, 시장님 가능하면 세무직도 직분은 행정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서 키워서 승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고 박의원 말씀처럼 특별한 부탁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26명은 나름대로 화합하고 열심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직 과장님이 앉아야 의욕을 가지고 독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밀양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의욕적으로 또 이 과장님은 특별한 분 아닙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세입총괄 부서로서 이 자리에서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액대 부과액 특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0억이 부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약 180억, 재정보전금이 35억, 보조금이 290억, 국도비보조금이 약 800억원이 아직 부과가 안된 상황이고 조금전 답변에서는 연도말까지 충분히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각종 사업비에 시비 부담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보조금 800여억원이 내시는 되었지만 우리시에 세입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각종사업의 추진이 미진합니다. 또한가지로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당초 내시금액보다 삭감되는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총괄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겠지만 시장님을 포함한 중앙부서에 불이나도록 방문해서 세입조치를 완료시켜서 밀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2004년도 각종 사업에 무리 없이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3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5,020억2,500만원중 세입 결산액이 5,001억7,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6억8,600만원 결산하고 이월액이 1,764만9,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달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2004년7월 정례회때 결산 승인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12월달에 밀양시에 연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9,206필지에서 대부 필지가 3,591필지, 미대부가 2,515필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 79필지 15만1,168㎡, 변상금 3,307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 24필지 4,169㎡를 2억5,191만5천원으로 매각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전 부적합재산을 8월중에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66필지에 대해서 매각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상남면 기산택지에 대해서는 올해 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계획입니다. 시청 서편에 있는 내이동 1533번지에 대해서 매각공고 했으나 안팔려서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 교육청과 밀양시 땅을 교환토록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을 평가하니까 저희 땅이 26억원, 현 교육청 땅이 건물포함해서 23억 해서 이번 9월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에 있는 밀양초등학교 별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반기에 3년간 분할 조건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금년도 시 예산사정으로 내년도 년초에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매각계획을 하여 상호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 밀양경찰서 정비계획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후 매각하겠습니다. 철거가 잠시 지연된 사항은 주민들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아서 먼지도 날 우려가 있어서 일성아파트 주민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태 진료소, 무안 보건지소, 구 고정 보건진료소 3개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보상을 15억3,922만9천원을 보상하고 예산에편성된 것은 마무리했습니다. 보상협의중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감정이나 매입할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하여 완전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총 24동 중 16동은 철거하고 8동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빨리 예산을 성립시켜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상남 기산택지개발에 보존부적합 재산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이 관리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처럼 되어 있는데 8필지 매각하면서 상하수도과에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일동주변 정비사업중에서 밀양청과 가계건물은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할려고 1차 감정을 했는데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더 안쪽으로 바운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보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청과도 계획에는 포함시킵니까?

예.

저도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상금액이 턱없이 차이가 난다는 측면입니다. 땅값보다 영업이익이 상당한 지역인데 철거하므로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인데 나서 철거한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시가 다른땅을 대토해주든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 땅만 확보하면 주변 뒤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다른 대안제시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밀양교육청과 밀양시의 전 교육청땅 교환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청 부지로서는 밀양시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다른 곳에 교육청부지로 제시할 만한 교환부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내이동 서편에 땅이 있습니다. 약 1,907평이 있습니다. 그 땅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번달에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이동 서편 현대아파트 근처 땅입니까?

예.

그것은 승인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론이 그 지역환경이 상업환경 위주로 이루어진 곳이 교육청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저는 더 적절한 시유지가 있으면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세워서라도 적절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 언뜻 봐서는 검찰청이나 법원 인근지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언뜻 봐서는 교육청 공무원만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술집이 많은 지역에 교육청이 생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곧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장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보면 감사원에서 불법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룰 감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대부 필지가 2,915필지가 되는데 저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불법 점유실태가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물론 이중에 여러가지 지목이 있고 묘지도 있고 ... 읍면에 가면 묘지하는 자리가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그런자리 그다음에 도로부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1년에 한번씩 꼭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료를 부과할 가치가 있다면 항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꼭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현재 안 찾긴 것은 저희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현재 토지로서 대부 가치가 없는 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용도폐지된 보건지소 활용계획에 보면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올라오는데 보건소가 폐지되고 경로당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을 재산 이관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각 실과별로 줘서 ...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로당으로 활용하더라도 행정재산입니다. 일단 그 땅을 관리권은 주지만 최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구 경찰서를 철거하면 계획이 12월중에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고 휴식공간이나 소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가 밀양역에서 차를 타고 강변으로 들어오면 시의 관문입니다. 미관상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밀양이 제일 더운데 그 이유는 돌이나 바위가 흙하고 태양을 받아서 온도차이가 6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고층건물만 많이 지어서 더워서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매입해서 자투리 땅이라도 처분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시내가 푸르고 온도가 안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꼭 시가 어려우면 차라리 밖에 있는 시유재산을 처분해서 이용하더라도 시내 안에 자투리땅은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에는 보고 항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 의료, 교육등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수는 관내 전체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하여서 3,643가구에 6,190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급여, 자녀학자금등 전체 8개 항목에 80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35억 집행해서 이분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적기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은 15종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해서 5,368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15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수치는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장애수당과 자녀학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 15개 항목에 걸쳐서 상반기에 4억6,200만원 정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억 더 투입해서 이 분들에게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관내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2종 합해서 6,6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6억5천만원으로서 상반기에 그분들에게 진료비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특히 문제가 되는 차상위계층중 희귀 만성질환자, 혹시 있으면 신고 받고 지원하도록 하고 급여일수 과다이용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현황은 전체 시민 인구에 비해서 15.3%에 해당하는 1,837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상반기 동안 경로연금, 하반기에 대해서 교통운영비, 활동비, 식사배달사업등 전체 15개 항목에 걸쳐서 상반기 30억9천만원 집행해서 하반기에도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료나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사설 납골시설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종중납골묘는 97년 시행했고 납골탑은 2000년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천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한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동안 전체 13개를 준공하고 7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속 완료되도록 지도하고 계속해서 묘지줄이기 시책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 283대, 부자가정 76세대, 전체 284세대 78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가정에 자녀학비나 아동양육비, 학습비, 난방연료비등 6개 항목에 걸쳐서 상반기에 5,60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6천만원 지급해서 건전한 가정육성과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인구로서는 우리시 인구의 전체 2% 더 많은 51% 입니다. 59,223명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로서는 단체수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이나 가정 성폭력 관계에 상담운영 활성화했고 그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나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적극지원해서 여성지위 향상과 능력개발 도모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26,269명으로서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시설로는 문화의 집 1개소, 상담실 1개소, 공부방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등 9,40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이어서 어울마당과 화합한마당 그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해서 이미지 관리, 선도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한빛원등 3개소에 전체 수용인원 145명, 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관내 단체수는 24개로서 8,0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봉사센터는 재가, 복지시설, 교통, 환경, 이미용등 지속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무료급식이나 무료빨래방,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시설 견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연세대 재가봉사 및 밑반찬 지원을 통해서 더욱 자원봉사에 노력하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분야로서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밀양인 자긍심 고취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교동 산 24-1번지 일원에 2006년까지 62억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동안 지금까지 전체 맡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산림과등 26필지에 17필지는 보상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축분야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내부된 전시 시나리오 부분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징공간과 31운동과 밀양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사회단체활동과 대종교, 추모와 이해로 구분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한 분야가 거제 포로수용소처럼 크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이 덜 되었습니다만 이 분야에 계속 주마다 찾아가서 매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료도 계속해서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실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산외면 금곡리 일원에 2005년도까지 1층에 요양원과 2층 관리동 해서 총 29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억6천만원 투입했고 내년 15억4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건물과 같이 손실금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립부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9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근래 지은 진해시와 고성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손실보상협의 마무리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 중에 있고, 가축 이전은 9월말까지 다 치우도록 저희들과 확약되어 있습니다. 가축이전이 되면 이내 지장물 철거를 10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후에 부지 정지작업 및 건축에 대한 용역은 10월말까지 아니면 11월말까지 해서 건축공사 착공은 하기 이전에 다시 건축설계 용역업자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다시 이 분야에 벤치마킹을 설계업자와 공직자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하면 같이 해서 적어도 건축공사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묘지줄이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500만원을 가지고 350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1기당 3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2002년도 279기, 2003년도는 288기, 금년도는 341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391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90만원 집행하고 50기에 대해서는 지급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확보되면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지급 부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해서 전체 39개소 2,287명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보육시설은 운영비, 저소득자에 대한 보육료, 간식비등으로 집행했고 하반기도 같이 추진하되 특히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영유아 보육부담으로 젊은층 출산기피가 일어나고 출산률 저하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는 이런 분야에 보육시설이나 영아 전담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부분에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 되고 이번 추경에도 시비 2억4천만원 신청했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관계입니다. 밀양시 생활권내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양여금으로 56억8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상담실, 문화놀이공간등 1,361평을 계획해서 그동안 대상사업이 확정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수련관 건립자료를 수집해놓고 의견조사를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립장소가 확정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2004년도에 폐지되므로서 내년도에 균특회계를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립장소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로 사업승인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해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개축, 보수와 경로당 신축, 개축, 보수에 2000년도 54개, 2001년 62개, 2003년 76개, 금년도에는 6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분야는 상반기동안 15동 중에 10동은 완료되고 5동은 추진중입니다. 순수 경로당 신축은 2동 완료되었습니다. 경로당보수 30개소에 현재 26동 완료했고 보수는 4개동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민회관에 전체 180평 3층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3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 5천만원 확보되므로서 시비 1억 확보해서 추경에 1억5천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되면 회관건립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몸도 안좋은데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밀양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경로식당, 무료빨래방에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보면 이번에 손동식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경로식당에 1만8,600명이 들어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차를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에가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봉사하러 갔는데 주차비를 시에 납부하고 한두시간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과와 협조해서 자원봉사자한테는 주차권을 지급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묘지 줄이기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줄일려고 신청해도 돈이 없어 지급 못한 것입니까?

기 시행했는데 돈을 지급 못했습니다.

묘지 이장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과 요일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분에게 불이익을 안주도록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고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이장해서 화장한다는 측면인데 목적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우리시는 무연고 묘가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묘를 신고 받아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합의만 받는다면 이장 절차 받을 수 있습니다만 무연고 묘는 유교사상에서 마음대로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해서 일괄 신고를 받아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깊이 연구해서 ... 저는 합법적인 방법을 행정이 해결하는 대안을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은 안되죠?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공고절차나 중앙지와 지방지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관공서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무연고 묘지가 있어서 신고가 오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돈은 안주지만 행정절차는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인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인데 마을회관, 경로당신축, 개축, 보수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뒤에 경청하고 계십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에 24동씩 신축했는데 2003년 18동, 2004년도 15동으로 점점 줄어지는 추세인데 많이 예산확보해서 요구하는 마을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본 의원이 건의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은 문화체육과와 종합민원과 2개가 있지만 오전에 마칠려고 했지만 회의진행상 저가 미숙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사업비 5천만원으로 밀양 예총지부가 주관해서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입니다.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입니다. 조선통신사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1,500만원 지원 받고 1천만원은 시비를 부담할려고 제1회 추경에 요구해 두었습니다. 제11회 경남예술한마당 행사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10월10일 저녁 7시에 폐막되겠습니다. 경남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제45회 한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관내에 있는 초동 방제암이 주관되어서 작약산 영산제를 가지고 소요예산 3,800만원 들여서 오는 10월5일부터 7일까지 충남 부여 백마강에서 개최되는데 관내 문화제가 참석합니다. 53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밀양 대공원부지에 14억원을 들여 조각공원을 설치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보조금 1억원을 받아 시비 용역비 6,500만원 확보해 두었습니다. 밀양대공원 공정에 맞추어서 내년에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밀양연극촌 기본정비계획입니다. 밀양연극촌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비4억원을 지원 받아 필요한 어느정도 시설은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교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극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폐교재산 취득 활용건에 대해서 수처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정비입니다. 지난 2002년12월21일부로 표충사 국민관광지규격이 9만㎡에서 59만㎡로 확장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코자 용역회사와 협의한 결과 최저예산이 6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4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확보 되는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제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제는 당초에 보고된 외에 얼음골 진입로 교량설치비와 상남면 남산 봉수대 복원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58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읍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하여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과 6월에 2002년분 공사와 2003년분 공사는 완공했습니다. 사업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다소 사업 이늦어졌습니다. 금년도 2004년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어제 발주회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는 2월까지 올해분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추원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추원재는 12억9,8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공사에 이르렀습니다. 1월이 되면 공사 완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60페이지 밀양 향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공사는 다 마쳤고 진입로 부분 가각정리와 부지매입과 담장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살문 1식을 약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살문 설치가 완료되면 향교주변 정비사업도 완료됩니다. 61페이지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작원관은 15억6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지금까지 계획해 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11필지에 22,650㎡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주차장 1구에 대해서 3억9,500만원을 들여서 발주했습니다. 현재 성토 중에 있으며 금번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서 1회 추경에 사업비로 편성 중입니다.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영남루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영남루, 침류각, 능파각, 기와가 날라가고 간판이 부서지는 등 다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안전진단을 받는등 절차이행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착공해서 빠른시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주변 흩어져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을 말끔히 단장할려고 합니다. 첫째 영남루 계단에서 대학당 약방까지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토지가 25필에 618평인데 영남루 진입로 계단부분과 문화원에 들어가는 입구사이 대학당약방, 김밥나라등 해서 토지는 8필지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24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14억원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 협의신청을 통지한 상태이고 천진궁 뒤에 있는 토지는 어제 협의가 완료되어서 철거만 하면 말끔히 정리됩니다. 금후 조경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체육시설은 가곡동 대송아파트앞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동면 신호리 근방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곡동 체육공원은 시행중이고 초동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공정에 따라서 가곡동 체육공원내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청도면과 무안면에 게이트볼장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청 베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청에는 감독을 포함 7명의 베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은 예산지원으로 베드민턴팀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승모선수가 아테네올림픽에서 준우승하면서 본인은 물론 밀양시청 명예를 한껏더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원광대를 졸업하는 이재진 선수가 밀양시에 오겠끔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스카웃 비용으로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제36회 시민체육대회입니다. 10월17일 시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 되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시민 체육대회는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합니다. 금년에 시민의 날 기념식과 조선통신사행렬재현, 시민체육대회 이 3가지 행사를 가급적 일요일이 아닌 10월16일 토요일쯤 개최하면 어떻겠냐고 실무적으로 계획중이고 또 완전한 협의를 위해서 오는 22일 저희시와 시 체육회, 문화제집전위원회, 시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거친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진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가하고 우리시가 대외에 알려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약 1만명 정도 참석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매년 2월 넷째 일요일은 밀양아리랑 마라톤의 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은 마산 MBC와 공동 계약체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액이 늘어났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상황실을 개설해서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내년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제48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도 같은 기간에 개최해서 낮에는 체육을 하고 밤에는 문화예술행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26개 종목으로서 우리시가 15개 종목 창녕 5개 종목, 기타 창원, 마산에서 6개 종목입니다. 참석인원은 1만2천명 정도입니다. 추진기획단을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 5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입니다.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개폐회식 행사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를 공모하고 포스트나 마크, 표어등 등 상징물을 결정하는 것도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에 따른 용품과 공인에 관해서는 용품이 구입되어야 공인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되는대로 내년 1월중으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을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 부담도 조선통신사 사업 추진위원회가 1,500만원, 시비를 1천만원 들여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이 계통에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문제에 정통하고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교수님 하신 분인데 그런분한테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에 대마도에서 한다, 일본에서 한다 해서 그 관계를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조선통신사행렬은 일본에 배타고 가서 그쪽에서 조선통신사행렬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사하고 부사하고 선전관이라고 서기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용만 해 놓으면 물론 밀양이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행렬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포에 모여서 배타고 건너가자. 자료에도 어디도 그렇게되어 있지 국내에서 조선통신사행렬은 다닌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고증이 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후배나 시민이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우리시가 독특하게 주제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일 문화교류를 협의하면서 통신사 재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부산에 조선통신사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회에서 옛날에 통신사가 지나간 시군에 이런 행렬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행렬을 재현했으면 좋겠다고 손짓이 온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지나갔기 때문에 나쁘게만 보지 않고 문화행사를 어울려서 하면 좋겠다 판단되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산 영도 그런 쪽에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도구청하고 자매교류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 사명대사가 옛날에 이것은 정사에 있는 강화사가 아니고 그것도 비정사, 야사 비슷하게 해서 강화사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조선통신사와 연관되는지, 사계 전문적인 분들이 이런 것을 해서 우리시 조선통신사행렬이 괜찮은지 ....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림 쪽에서 이런 것 들으면 웃습니다. 이런데 돈 들여서 하고 .. 아무리 할 행사가 없더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고증이 없는 것을 ...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65페이지입니다. 베드민턴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보니까 선수 스카웃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해 보겠습니다. 손승모 은메달 딴 것을 시에서 프랑카드 붙였죠?

예.

철거는 누가 했습니까?

...

철거해서 뒤에 미리벌관에 걸어 놨다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게첨한 것은 거는 장소가 청사에 파손할 우려가 있다 해서 거기로 옮긴 것이고 기타 시가 아닌 체육회나 베드민턴협회 등등에 소식을 알리므로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철거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못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노조에서 거는 것을 반대해서 옮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되었던 못되었던 밀양시가 돈 들여서 육성화해서 은메달 ,,, 방송 보신 분들은 밀양시청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밀양시청에서 육성한 선수가 세계에서 은메달 땃다는 것은 나는 방에 들어 앉아있어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걸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다른데 옮겨야 할 형편이라면 지금 베드민턴 활성화니 이런것 필요없다, 그럴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일요일날 초등학교 어린이 리그전을 밀양시 가곡동 고수부지에서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밀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합해서 2경기를 관전했는데 저가 그날 보고 느낀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고 조깅트랙 1㎞, 체력단련기구 11종인데 거기는 밀양의 관문이라서 시설을 잘 꾸며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밀성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운동장 규격은 다릅니다. 물론 자체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할 경우에 잔디장에서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기량을 연마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날 저가 잔디관리를 보니까 공차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만 조금만 관리하면 참 좋은 운동장이 되겠다! 요즘 축구경기장이 운동장 따로 스탠드 따로가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곡동 새로난 다리에서 환승주차장까지 평수가 많습니다. 거기서 강쪽을 보고 힘껏 차도 강에 공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텐드를 정비하지 않고도 잔디에서 앉아서 관람하는 참 좋은 곳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출신 중에서 축구선수가 김용대나 김병지 선수를 배출했는데 지금 어린 꿈나무들 중에서도 밀양시가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2면을 축구장으로 했을 때 잔디를 계속해서 쓰면 못쓰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하면서도 큰 돈을 들이지않고 .. 지금 마사로 다져만주면 남해군보다 더 좋은 축구경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배구장을 만든다고 파놓았던데 제대로 축구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하셔서 밀성초중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육회 구성원 중에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간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멤버중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있습니까?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총무라는 분은 없습니까?

소문에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주는 안합니다만 총무라고 있었는데 여러사람 바뀌고 있습니다. 몇 달 근무 안하고 바뀌는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는 체육회를 저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밀양시가 여러가지 일들 중에 문화, 체육, 예술이 밀양시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체육회를 체크해 보시고 시민체육대회가 아마도 추수가 접어들 때 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체육회의 경기종목 선정이나 통신사와 기념식을 함께했을 경우 스케줄이나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런것등 해서 자기 파트에서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통신사행렬은 저희 계획으로서는 부산 통신사행렬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복식이나 분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와 협의해서 시가 문화제집전위원회하고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기념식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9월 중반까지 자체 계획을 짜서 문화체육과에 내주십사, 주면 3개 행사를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체육회에 어떤 종목에 어떤 경기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읍면동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는데 같이 모여서 의논한다니까 저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결국은 결정 다 해 놓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알아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기문제는 총체적으로 의논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분장이 한달 건너 행사가 치러지는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장님 기가 빠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행이도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44회 도민체육대회는 별도로 업무분장을 한다는데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진척도가 활발히 진행 안되고 있고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 의장님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작원관 사업개요부터 어떻게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 계약자가 누군지 앞으로 3억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박두규 의원님 요구에 서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 업무가 분장이 된다면 과장님 소관이 될지 모릅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의회간담회에서도 44회 도민체육대회 밀양 유치 건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가 44회 밀양시가 26개 종목을 치르면서 총 예산이 35억이 소요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억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작년 김해에서 43회 도민체육대회는 김해시 예산이 27억 소요되었습니다. 거기는 10억 받았고 42회는 양산시에서 개최했는데 총 예산이 7억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때 도비는 3억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물가변동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총 26개 종목을 치르는데 자체 시에서 최소한 한두개 아니면 양산시는 4개 종목만 타 시군에 위탁했고 김해시는 2개만 위탁하고 자체적으로 소화했습니다. 다행이도 밀양을 홍보하는 측면은 좋겠습니다만 밀양시는 15개를 자체적으로 하고 11개가 타시군에 위탁처리 해야 되는 문제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회를 치르려 밀양을 알릴려면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겠죠.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 김해시에서 도체를 치르면서 경상남도에 체육시설을 한 곳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김해나 양산같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에서 치를때도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30억 도비를 요구했다는데 내년에 당초 목표대로 확보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힘이 미약하면 도의원을 활용해서라도 이번 44회 도체를 치르면서 최소한 11개 종목을 타시군에 위탁하는 과정에 한개정도라도 우리 밀양시가 체육시설을 이 기회에 도비에서 얻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밀양시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30억 확보하겠다는 예상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도체를 치르면서 개최 시군에 교부한 예산은 10억이 최대 한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지난번 1회 추경때 요구해서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요구했는데 박의원님 말씀처럼 그와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 인프라도 구축하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모자라면 도의원한테 말씀드리고 또 시의원님에게 부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밀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투자된다면 행정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청 베드민턴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단식 은메달은 복식과 달리 힘듭니다. 격려금 얼마 책정해서 지급했습니까?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고 열악한 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삼성전기에 복식은메달 딴사람은 5천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역도 은메달에 300만원 준데도 있습니다만 같은 은메달이라도 가치 있는 은메달입니다. 우수한 선수를 1억 넘게 주고 스카웃했는데 포상금이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를 활용하고 대우 못해 준다면 팀을 운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밀양은 전국에서 베드민턴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초중고 그다음 시청팀까지 가지고 있는 베드민턴 메카로 시민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 의견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하더라도 금액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민턴 선수들이 선수생활 끝나고 나면 시청직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끝납니까?

그만두고 나갑니다. 퇴직금은 지급합니다.

특채로 미리벌관에 직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우수한 선수들이 밀양시청 베드민턴팀으로 오지 않겠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박두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운영비는 특히 이벤트 비용이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볼 때 김해시를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폭 절감하는 방향으로 경기 위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이벤트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대신에 박위원님 지적처럼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나 시민의 활용도가 끝난후 엘리트체육 위주가 아니라 생활체육 활용도가 높은 시설에 많이 투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85페이지 84페이지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관계가 오류발생이 9,650건했다고 하는데 전에 본 의원이 전에 종합민원과에 환기시킨 일이 있습니다만 호적부가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간에 와서는 한문을 잘 모르는 공무원이 호적담당을 하므로 해서 호적부 한자 기재가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해서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시 민원실에는 호적관계는 나이든 분이라도 한문에 익숙한 분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하는데 정정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호적에 능통한 사람을 쓸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저가 읍면에 있었는데 호적을 봤습니다. 그때도 호적은 한문을 잘 아는 분들을 일부러 쓰고 했습니다. 호적부를 편재하는 문제, 상속이나 전적이나 그런 경우에 호적부 원부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한문을 아는 분이 아니면 법원에 원부가 제시되면 난리나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문을 전혀 안배운 세대가 있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 호적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으니까 정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자와 상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장은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오해가 가지 않토록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정비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서 전산 호적부에 착오기재 또는 기재누락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정비해서 호적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한다는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옆에 기재되어 있었죠?

예.

그랬는데 새로된 호적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죠?

예.

주민등록이 전에 기재되었던 호적원부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법원 호적전상망을 통해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대입시키면 틀린사람은 튀어나옵니다. 그 자료가 6월30일자로 해서 1만6,300명 자료를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만 정리하면 주민등록은 완벽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호적업무 내용에 정통치 않은 분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호적계장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주상속이나 전적이나 편재할 때는 제적부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대법원 전상망을 통해서 주민등록과 호적 인적사항을 가지고 주민등록 확인이 착오된 것은 다 발췌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호적관서에 다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호적계장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호적부에 정리해 넣으면 됩니다.

법원 승인 없어도 호적계장 단독으로 정정 가능합니까?

정리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만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수월해졌네요. 옛날에 법원하고 호적관계 해본 사람은 느끼는데 어려운 사무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