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일정을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785억1,5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589억8,400만원을 포함한 3,375억4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527억7,900만원에 수납 총액은 3,398억2,8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과납액 2억8,9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395억3,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132억4,000만원 중 16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16억3,900만원은 2001년도 미 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585억8,200만원이며 예산 현액도 585억8,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724억9,400만원으로 83.4%인 604억9,700만원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119억9,600만원으로 이중 15억7,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04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80억7,1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589억8,800만원을 포함한 1,170억6,0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1,184억9,400만원에 수납 총액은 1,172억5,3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환액 2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172억 5,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12억4,300만원 중 2,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억2,200만원을 2001년도 미 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억2,597만5,000원, 지출액 4억4,648만1,230원, 불용액 1억7,949만3,77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8.6%로써 예산 절감과 동 세정업무의 본청 이관 등으로 인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2,067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7,297만7,800원이며 불용액은 4,769만3,200원으로 예산 현액의 90.8%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0억4,793만6,910원이며 지출액은 79억2,913만1,450원으로 불용액은 6억6,87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의 8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억3,244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3,707만9,800원으로 불용액은 9,536만2,200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8.7%로 예산 절감 등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 재정경제국 소관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억9,800만원으로 실제 수입액은 15억8,2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594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지출액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9,839만7,000원중 지출액은 1억2,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2억7,500만원입니다. 집행비 불용사유로는 산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며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6억8,700만원의 미 집행액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잔액 및 예비비 5억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700만원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미 확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00년도에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등 38억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7억700만원이며 집행사유로는 사봉농공단지 조성 잔여사업에 22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 14억3,600만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잔여사업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봉농공단지 준공 확정 측량 결과 추가보상금 지급대상이 발생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한 건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2000년도 지출이 불가해서 6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2억1,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6,2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6억7,9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47억9,3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5억2,0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대비 2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6억7,900만원에 지출액은 54억7,9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2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 외 2건에 9,600만원으로 써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보상금 미 수령액 800만원과 반성 수목원과 주차장 부지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800만원, 불법 주차단속 차량 구입 납품지연으로 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액은 5억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1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 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34페이지, 결손 처분이 16억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작년 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아온 것이 아니고 매년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부분은 IMF로 인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도를 당하고 폐업 등 등록세나 국세가 결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지방세가 결손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손처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루었다가 결손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기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5년이 경과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경우는 결손처분을 상당히 꺼려했는데 지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행정체계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5년인데 5년이 지나도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것을 손쉽게 결손을 해 버리면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다. 16억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합니다. 현재 화의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결손처분 된 것은 없고 행방불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세수에 큰 문제 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바로 담당자와 의논해서 결손처분을 결정을 합니까?

법적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죠?

예.

담당자와 해당 과에서 과장하고

통제기능이 의회에서 감사로써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상부기관인 도에서 감사로써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엄격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감사 기간에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한 것은 편의상 전문성을 가지고 소상하게 하면 않 좋겠느냐 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자료가 각 상위에 해당되는 감사 자료만 받았는데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명단이나 대상자들 자료는 해당 상임 위원회에 나갔습니까?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가 제출되었고 고액체납자 자료도 전부 나갔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보았으면 필요가 없는데

개인 별로 합계를 내어서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부족한 자료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결손처분 세외수입 되어 있는데 이 과목들은 거의 임대료, 국유재산 사용료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결손 처분할 요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공유재산 임대는 시유재산을 빌려주면 사전에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이 부분은

이것은 체납된 것인데

처음에 임대 계약을 하고 계속 해서 임대 계약이 된 경우인데 처음에는 많이 내는데 다음 년도에 체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도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체납이나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과목들은 체납이 된다든지 결손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납부방법을 사전 납부 방법을 채택을 하면 안됩니까?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은 사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계약을 할 때에 빌려쓰는 사람과 예를 들 어 1년까지 빌려 쓸 경우 시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 사전 납부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도 안 생기고 결손도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에 사전 납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 주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바로 내는데 다음 해에 사정에 의해서 늦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해에 계약을 해서 사전 납부를 하면 다음 해에 사전 납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1년이상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 납부방법을 시에서 해주면 결손될 일이 있습니까? 체납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부분이 동 세무는 본청으로 오고 세외수입 부분도 세외수입계에 전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부과나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에 출입한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사용료, 과태료 구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서 해당 실무 부서와 사전에 계약을 할 때에 선납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청소년 유해 환경에 들어가는 부분몇 백만원씩 되는 이런 부분과 공유재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도 안되고 결손도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이 필요해서 빌리는데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납부방법을 선납으로 하면 체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께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기업이 화의가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결손처분의 대상은 무재산, 행방불명일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의신청이나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빚이 많아도 등기부상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의는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기 때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20년이 가도 어차피 재산도 없고 주소 파악도 안되는데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공문을 보내면 결손기간이 5년이 아니고 항상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정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기업들이 IMF로 인해서 도산이 많이 되고 하니까 결손처분이 많이 생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조건이 하창식 동료 위원께서 무재산, 공부상에 나타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기간이 5년이 넘었고 물론 조건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IMF로 인해서 기업 도산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소홀히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을 처분을 하면 안되거던요?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하겠는데 진주시에서 개인으로써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은 못하겠는데 1,000단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에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결손처분을 안 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미 수납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 조서에 보면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IMF를 맞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미 수납액이 32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재산압류도 전년도에 비해서 29억원 정도 증가하고 했습니다. 징수유예 제도는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진주시가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00만원밖에 징수유예를 안 시켜 주었습니다. 징수유예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밖에 징수유예가 안 되었습니까?

징수유예 관계는 해당법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유예의 사유가 되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1회 연장해 주는 것이 3개월 아닙니까?

지금은 6개월씩,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징수유예를 해 줄 때에는 담보를 잡고 징수유예를 해 주거던요?

세법상 담보물을 잡고

담보를 잡고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은 못 받고 1년 후에 받더라도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중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추적해서 큰 기업체에 권유를 해서 '99년도인가 제가 독려를 해서 그때 상당한 액수를 징수를 해 준 것이 6건 정도 있습니다. 금액이 컸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주한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또 징수유예를 미끼로 확실한 담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안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창식 위원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써는 구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고 권유를 해서 할 정도의 지방세 사정이 그런 형편은 못되기 때문에

인력이 안 됩니까?

인력도 그렇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99년도에 다섯, 여섯 건해서 상당부분 받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급하니까 다른 곳에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 가기 전에 우리가 권유를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시가 좀더 확실히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가 작년도보다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이 32억원입니다.

지방세 미 수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징수유예 부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큰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시에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되었고요.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교통부분에 미 수액이 72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까지 한 부분인데 50% 미 수납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교통 과태료 부분인데 지난해에 35,00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4,0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일손이 부족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뒤에 차를 처리할 때에 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창원, 마산, 진주를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주시가 가장 많이 수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태료 4만원을 빨리 내시는 분도 있지만 우선 기분이 나쁘고 하니까 다음에 차를 처분할 때에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 수납액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옵니다. 미 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하는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단속을 많이 해도 돈은 안들어 오고 있네요?

단속을 많이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면 기분도 상하고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내도 가산이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처리할 때에 일괄적으로 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4만원의 과태료에 대해서 수 만 건인데 독촉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기능직은 없습니까?

기능직도 있습니다. 26명이 있는데 일용하고 기능직인데 기능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26명입니다. 현재 2명이 그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26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91,000대 정도 되고 1년에 10,000대 정도 늘어나고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처음에는 현장에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미 수액은 자꾸 늘어나고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기업 부분이 소득세를 내었는데 소득할 주민세 같은 부분이

예.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15억원 중에서 예산 현액이 14억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2,500만원이고 12억7,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월 사업비에 9,726만원,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사봉산업단지가 솔직히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실. 국장 회의에서 보면 산업단지 그 부분이 되더라 해도 규모를 축소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하기는 그렇고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관계 그리고 사봉농공단지 그 부분도 19필지 중에서 5필지는 하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계성이 있어서 당장 전체를 추진을 하기는 곤란한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단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동부 5개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진척이 안되고 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지만 동부 5개면에서 사봉이라는 1개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부 5개면이 전체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평가는 계속하면서 규모문제가 거론이 되면 될 것인데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부분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2000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항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억8,000만원에서 지출액이 7억4,900만원, 불용액이 9,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3억1,767만원, 지출액이 58억600만원, 이월액 총액이 38억5,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억6,900만원, 불용액 이월이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위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9억9,300만원, 지출액이 137억1,900만원 이월액 총액이 6억4,600만원, 명시이월이 4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8억1,400만원 지출액이 110억4억4,100만원, 이월액이 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9,1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저희 소관으로써는 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3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재산 취득비로 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 관계는 보장적 수혜금을 시설비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취로사업 성격이 시설비 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써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5차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7억2,800만원, 이월액이 34억6,800만원, 지출액이 4억2,6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억8,100만원 전액을 다음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녀 학비 지출액이 3억2,948만9,000원으로써 이 내용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자녀 학비 부족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중 시비 부담액을 지출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내용 1억1,400만원도 2000년 12월 13일자로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지출액이 128만3,000원, 이것은 대평지구에 있는 복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호우 피해 복구에 대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9월 12일부터 9월 15일 태풍 사오마이 이재민 구호 분에 대해서 10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0년 2월 보리 가뭄피해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4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반성 5명과 사봉, 일반성 각 1명으로써 가뭄피해 복구 확정에 따른 국비 부담 중에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위 부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26억8,075만3,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국.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 이 관계는 완사 하동도로 개설하는데 도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제일 위에 진주복지원 건립비, 이것은 공사발주가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인데 앞에서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청소년 수련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11억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미 수납액 2,0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11억4,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11억1,240만원,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이 5억6,636만7,000원, 수납액이 4억6,907만7,000원, 미 수납액이 1억8,700만원인데 1억8,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5억6,600만원, 지출액이 1억6,000만원, 불용액이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융자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4억600만원을 이월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산액이 5억원인데 수납액이 5억원입니다. 지출도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장학금 지급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은 이자수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한 3,000만원을 지급하고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5억7,000만원, 수납액도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7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지출 세부 내용을 보면 세대별 지 원금이 1억6,000만원, 협의체 운영비가 23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23억200만원, 당해년도 발생액이 1억6,000만원, 당해년도 소멸액이 2억6,200만원, 당해년도 현재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000만원, 당해년도 발생액이 3,097만2,000원, 당해년도 소멸액이 2,900만원, 그리고 당해년도 현재액이 2,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자금이라고 했습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 6억3,400여만원인데 미 수납액이 1억8,200만원으로써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 수납액중에 과년도 수입부분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대상자가 없는 것은 법에 따라서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데 법에 없으면 법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본 예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82년부터 되었습니다.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194명이 되는데 이 내용의 대상자는 국민기초 수급자, 주로 영세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세자금, 가계자금을 빌려주는데 1인당 1,000만원까지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제때 받아야 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해서 체납처분도 할 수 없고 해서 미 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사실상 이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빌리려 오는 사람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갚을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보증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죠?

예.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세 5,000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진주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금을 조성했으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완화 하자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 사회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세민 중에서도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자금을 빌려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면 법을 고쳐달라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관계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년도 수입에 민간인 회수 수입이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 보증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청소관리, 146페이지 폐기물관리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사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 집행한 건수가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은 특수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사회보장적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반납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1년의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보조내시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청소과의 경우는 6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의 경우는 일반 직원들의 감원에 의해서 당초는 정원대로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감원에 의한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 요인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관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초전동 쓰레기 이전 공사비에 과목이 다 포함된 것이죠?

아닙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 예산은 포함되고 전체 예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억8,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정원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퇴직한 사람을 추가보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채용을 안했단 말이죠?

예, 안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한 것입니까?

감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 관계는 절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439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에 초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기금을 별도 관리를 합니까?

예, 별도 관리를 합니다. 기금관리로써 합니다.

금년에 세대별 지원금이 1,600만원, 협의체 운영비가 23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8,800만원, 세대별 지원금이 1,6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지원은 조례가 있습니다. 처리협의체 운영비를 세대별 157세대가 있습니다. 1km 이내는 14만1,000원

초전동 본동까지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동 주변입니다.

내동입니까?

예. 1km이내, 1km에서 2km해서 157세대에 대해서 간이 수수료의 10%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예.

무한정입니까?

예.

조례로써 되어 있습니까?

예.

진주시가 역사가 있는 동안은 주어야 되겠네요?

쓰레기 매립을 하는 동안은 주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동안의 한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대별로 공동체로 줍니까? 세대별로 일일이

세대별로도 받고 협의체 운영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반 지원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초전동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전동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전동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여덟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약하면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까지 들어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2심은 7월 19일 있고 그 다음에 부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결정이 났네요?

결정이 아직 안났습니다. 계속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항소를 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주요 부분 2개는 1심, 2심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2매립장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한 결과에 총 공사금액이 79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지하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하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스크린 분야는 공개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불연성 분야인 흙은 일부는 지하에 파낸 곳에 되메우기를 할 생각이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동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는 17억원 정도 되고 약 81,000톤이 됩니다. 이 관계는 직영을 해서 단가고시를 해서 단가가 낮은 곳에 주어서 그 업체에 직영으로써 내동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목분야는 울타리나 세륜시설, 콘크리트 포장, 정지 이런 곳에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야도 스크린과 컨소시엄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분야는 지난번에 구미에 갔다 놓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완전히 소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납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달청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스크린을 하는 업체 중에 전국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실한 회사를 참여 안 시키기 위해서 실적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3년간 100,000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한을 하면 3개 업소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견학을 시켜서 장비 등을 보고 난 뒤에 7월 초순이나 7월내에는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종결되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항소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정문제는 계약을 하면서 법에서 만약에 사업이 완결되기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에는 거기에서 정산처리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 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려 그 부근에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소각을 해서 양을 줄여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농산물도매시장도 들어서고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못 태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태울 것입니다.

당초 설계가 빗나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산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곡에는 장례 예식장도 있고 한데 그 주변을 빨리 정화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시민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런 관계를 법정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지만 사전에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이 사업을 대처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합니다.

공기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예.

실어내면 빨리 되겠네요?

그런데 실어내는 것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5, 6년을 해결 못한 것을 현재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직책에 대한 스타일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이 법률을 따져야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소송과 관계없이 시행을 합니다. 현재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상대학교 뒷 도로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동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인수 맡아 가지고 있는 팀에 위원들께서도 사기를 북돋아

덤프트럭에 덮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의 공사라고 신용상 믿고 영세한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손해를 본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시민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보장을 한다고 하면 말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기술 분야가 아니면 종전에 손해를 본 시민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기공사에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 회계년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전체 1,078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22억8,400만원이고 이월액이 320억6,100만원, 불용액이 34억9,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내용입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액은 15억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자체사업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지출액은 6억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1,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농촌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설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및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6,700만원이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대상자 포기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액 136억7,700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04억4,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1,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5,300만원,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1억6,400만원이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외 7개사업으로써 30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4억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용지보상비 2억500만원이 사업 시행구간 일부 미 확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 지형도 작성비 2억원이 국비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억8,700만원은 평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외 5개사업으로써 편입부지 보상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 외 1개사업으로써 예산액 63억5,400만원 중에서 41억3,600만원은 지출이 되고 21억1,800만원은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은 총 260억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53억5,800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이 104억8,2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6,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예산이 8,400만원이고 사업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로는 집현 지내천 재해위험 개수사업 외 24건의 사업비로써 10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는 문산 소도읍 개발 과 나불천 배수 펌프장 등 2건에 44억800만원이고 집현 지내천 위험 개수 등 23건에 60억7,400만원이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건에 10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제일 윗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액은 666억5,100만원으로써 458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78억5,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9억5,700만원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의 낙찰집행잔액 및 편입부지 미 협의 부분과 전산개발 및 계획 변경 취소, 학술 용역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17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금호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및 위곡교 가설공사 외 2개 사업 5억9,200만원이고 보상협의 지연 및 상미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실시 계획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도로사업 지구 내 편입토지 및 잔여토지 매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잔여토지 매입과 천수교 두원 중공업간 도로개설 외 49개 사업에 138억2,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나불천 복개공사 그리고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34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이 22억9,9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이자수입비가 1억300만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12억2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6억7,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21억8,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이차보전금 5,900만원, 지방채 상환 8억3,500만원과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의 지방채 상환 6,100만원과 이차 보전금 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1억5,400만원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이 40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는 총 26억8,500만원 중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9,100만원은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18억9,100만원의 주요 내용은 호탄지구 환지청산 보증금 6억9,800만원이 미등기 등 소유자 불명으로 인해서 청구가 없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11억6,5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비 5억1,7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시이월비 5,0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미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4억6,700만원은 호탄동 대로 1-2호선 도로 확장 사업비로써 편입토지 보상 미 협의로 현재 공기연장 때문에 이월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의 예산 현액이 53억2,100만원이고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출 결산의 지출이 4억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4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2,800만원과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12억7,100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3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까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1999년말 6억7,100만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이 4억6,000만원으로써 이중 당해년도 지출액 2억2,700만원 이것은 문산 삼곡 배수장 설치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집행을 해서 현재 9억400만원은 농협에 정기예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는 공기업 특별 회계가 되어서 별도로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도시 개발 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 현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리고 자금결산 다음 페이지에 전체가 나오는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즉 용지매출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 134억8,655만5,74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인건비 등 업무관리입니다.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선수금,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이 25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25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이월된 금액이 215억9,200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 드린 당년도 수입액이 134억8,600만원이고 나항에서 보고 드린 254억5,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96억2,7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그리고 차액, 사업예산결산, 자본예산 결산, 자금결산 형태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총괄 결산된 내용을 풀어 설명된 내용입니다만 14페이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까지 총괄부분으로 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수익적 수입의 예산액은 택지 매출수입이 97억137만원이고 이자수입이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매출 수익이 120억3,1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수입이 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당초예산으로써 2억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1억6,002만원을 지출원인행위 지출하였고 미 지급된 금액이나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은 6,819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 잔액이 4,742만원과 예비비 2,077만원이 불용액 내용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는 자본적 결산 총괄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로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자본적수익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434억2,500만원으로 편성해서 252억9,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채 이자에 2억9,0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100억원, 일반회계 전출에 150억원을 하였습니다. 미 지급분이나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1억3,300만원이고 내역 별로 보면 시설비가 6억9,600만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분이 17억849만원, 선수금이 2억원, 그리고 '99년도말 조기 상환한 지역개발 기금 원금 150억원 그리고 예비비 5억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나 4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재무재표 부속 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 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온 금액은 순수하게 이월액이 215억9,2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당해년도에 수익적 수입이 134억8,600만원이 되어서 총 350억7,800만원이 특별회계 수입이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원금의 100억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150억원을 했고 이자로 2억9,1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1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54억5,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총 350억7,800만원에서 254억5,100만원 지출해서 잔액은 96억2,700만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이자수입 쪽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금 보관된 금액은 총 105억5,5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미 분양된 토지가 공공용지가 6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62억3,900만원이 있고 아직까지 시기 미 도래로 잔금 들어올 돈이 4,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고정 부채상환이 250억원이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은 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작년에 150억원을 했습니다.

250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차입분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을 하시는지

기채입니까?

기채는 다 갚았습니다. 100% 갚았습니다.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갚았습니까?

다 갚았습니다. 당초에 지방채 차입을 한 것이 500억원을 차입했었습니다. 500억원과 이자 180억원해서 680억원에 대해서 전부 갚았습니다.

빚을 낸 원인행위는 평거지구 도시개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좌동의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택지개발 사업도 공사 완료되고 현재 환지 이후에 환지 청산금 받을 돈과 내어 줄 돈들은 아직 계산 중에 있습니다.

미 분양 택지가

아직 2필지 남아 있습니다. 3필지 남아 있다가 1필지가 얼마 전에 팔리고 2필지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이 가호동 주공 아파트 건너 편에 보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30,000평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자연녹지입니다. 대경아파트하고 MBC 들어설 자리 사이에 약 30,000평의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공전 있는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작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수지타산이나 사업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면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개발이 있죠?

예.

그 사업은 해체가 되었습니까?

특별회계는 살아 있습니다.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도시과에 업무 분장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존속되고 있습니까?

도의 경우는 공영개발 사업단이 없어지고 도 개발공사로써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관내는 금산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흥한에 짓는 것 외에

예.

흥한에 짓는 것도 임대 아닙니까?

그것은 흥한 자체에서 임대 아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 공영개발공사에서 아까 개발공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평거는 주택공사를 완전히 넘겨 주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곳은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은 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실시 계획은 실시 계획 작성 중에 있고 현재 올 9월에 우선적으로 수목에 대한 보상을 착수를 하는 것으로 수목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보상에 착수가 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평거 구 도로 미 확장 구간은 저희들과 협약을 해서 보상금은 주택 공사에서 주기로 하고 공사와 감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완결이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시간은 결산 검사 과정입니다만 동명중. 고등학교 33호선을 금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도도 없고 동명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면 임시조치로써 농로를 뒤에 내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내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빨리 되면 좋은데 그 동안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농로를 해서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초전동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서 기름 냄새도 나고 공부할 여건이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도시가 팽창이 되다 보면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 5년마다 하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건설도시국에서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도로가 나지 않는 것은 기한을 정해서 폐쇄를 하든지 공사를 시행하게 해 준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권 제도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내로 미 집행 장기 도시 계획 부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요?

예. 금년 안에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발주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해 주든지

폐지는 안됩니다. 건축허가는 해줄 수 있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폐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상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 연말이 기준이죠?

연말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 계획안에 공원지역도 역시

공원지역안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도시 계획 시설 중에 전체 장기 미 집행 중에 80%가 공원 안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마 그 재원을 다 마련하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지구인데 지구 지정을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 청구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10년이상 되었다든지 장기적으로 개인 재산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을 때 공영개발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데요?

시내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동지구에는 없겠지만 시내지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2월 기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GB지역과 연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그것은 언제정도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은 10월말 안으로 마칠 계획이고 도시 재정비 계획은 내년 2월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린벨트라는 글자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하고 재정비 계획은 내년 2월까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33억4,140만1,000원의 예산 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18억3,300만원, 예비비 지출이 8억4,700만원, 예산 현액이 260억2,828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27억4,196만2,00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6억5,600만원, 사고이월이 4억4,800만원해서 불용액이 21억4,1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06억7,130만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3,600만원, 예비비 지출이 6억3,400만원, 예산 현액이 124억4,186만7,000원, 지출액이 112억6,314만5,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억4,500만원, 사고이월이 3억1,500만원, 불용액이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등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잔액이 3,860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학자금 계획을 804명을 했다가 인원이 줄어서 506명이 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227만3,000원은 작년도에 가뭄에 고압 호스를 구입하려다 비가 왔기 때문에 보류한 부분과 그외 가뭄 대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에 2,823만11,000원이 남은 것은 자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로 등 설계비가 자체 설계를 함으로 해서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2,358만8,000원은 작년도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등 6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부분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666만3,000원은 전국 경영인 연합대회를 작년에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앞치마를 기념품으로 하다가 기념품을 줄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4,517만6,000원의 불용 잔액은 시 경영인 연합회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전국 연합회를 했기 때문에 시 연합회를 생략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870만원은 전국 경영인 대회에 1,000만원 예산 절감과 8,700만원은 시 경영인 대회 미 실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부분에 20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금 1,156만6,000원은 작년도에 생활개선 대회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총 8억316만9,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을 6억2,457만9,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1억7,8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인건비가 6,426만2,000원이 불용이 된 것은 당초에 직원 2명과 청경 2명이 현원보다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고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343만7,000원은 당초에 전기료 등 절전 시스템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전기료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후생 복리비가 2,013만7,000원이 불용된 것은 앞서 말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과 청경 4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 중 920만원을 사용하고 5,080만원 남은 것은 환기시설을 12개소에 920만원을 사용하고 당초에 임시 경매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시 경매장 설치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이 40억239만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원이고 예비비 지출이 4,643만5,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42억4,883만3,000원 중에 지출액이 37억4,29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6,0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과 잔액이 되겠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125만원은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써 파렛트나 선별기 등을 도매시장 중앙청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중앙청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이 남은 것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2,405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농산물 수출농가에 62억원을 융자 지원을 해서 그 이자액 5%를 지원토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60억원 중에서 22억원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액 계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부분에 1,578만원은 농 단 개. 보수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경상예산에 재료비 이것은 축정 분야에 작년도에 시 자체 사업으로써 구제역 방제에 1,076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구제역 방제비에 지출액 남은 것이 5,332만6,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남은 것은 1,269만9,000원은 수의사 시설비 1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단부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부분 1,254만원은 송아지 안정제를 당초에 3,000두를 계획했다가 1,746두가 신청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에 이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원예 재해농가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망 피해농가에 대한 20농가의 이차 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1억4,014만1,000원인데 예비비 지출이 8,623만2,000원, 예산액이 22억2,638만3,000원 중에서 총 지출액이 19억9,963만9,000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350만원해서 불용액이 2억2,3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의 내역은 다음 페이지 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서 1억2,334만1,000원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작년에는 벼멸구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벼멸구 발생을 하고 남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농업에 경산예산에 재료비는 하단부에 2,518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꽃 육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50,000본을 생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외 210,000본을 생산함으로 해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부분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1,127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개발사업 수리비 연동하우스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에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5억3,350만6,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9,600만원, 예비비가 8,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71억1,1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7억3,626만7,000원이고 명시이월이 4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1억6,700만원, 불용액은 7억3,8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분에 구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581만4,000원이 남은 것은 임도, 육림, 조림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산림보호 중에서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4,103만2,000원이 남은 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34만5,000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80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배치가 52명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21만8,000원 역시 육림사업과 산림해충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으로써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20억3,5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1,7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16억5,500만원과 사고이월이 1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뒤벼리 자투리 땅 등 각종 16개 지구의 조경사업에 집행 잔액 또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농림시설 실적 가산금 1억4,285만7,000만원은 2000년도 농림사업 시. 군 종합 평가 결과에 시상금으로 내려왔는 데 년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대해서 당해년도 이월이 4,470만원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금 시기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이월액이 4억6,917만2,000원은 남가람 문화지구에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이 지연되어 이것은 작년 추경에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연내 시공이 불가능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2,506만3,000원이 이월된 것은 관급자재대 지급 미 지급분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 영농 개선사업에 5,990만6,000원은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월 12일부터 9월 16일 호우 및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는 작은 용수로에 대해서는 1억8,088만4,000원을 연내 실시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작업 농림사업 실적 평가비 5,000만원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피망 농가 부분도 지급 시기가 미 도래하여 120만원,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350만원 이것은 계약기간이 2000년 11월 6일부터 2001년 12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3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부분에 하대동 도래새미 공원 조성에 9,640만6,000원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투리땅 조경공사에 6,910만2,000원은 동절기 공사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3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총 예산액이 4억9,14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6,050만원을 지출하고 8,494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51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를 요청합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재원으로써 활용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만 중간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해서 일반 추경재원으로 들어간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몇 가지는 예산을 세워서 전액 불용된 부분도 있고 216페이지 이차보전금에 대한 불용액, 217페이지 보상금에도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재료비 24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용면에서 불용이 예측이 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상 당해년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돌려서 예산 운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왜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내년 예산만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건비에 불용액이 나가는 것은 연초에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당초 에 정원에 따라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원보다 배치가 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을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조정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예측이 되는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상 추경이 될 지 안될 지

작년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되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작년의 경우는 추경이 7월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감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그리고 벼멸구 농약대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6월, 7월되면 벼멸구가 거의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벼멸구는 8월, 9월, 10월까지 갑니다. 벼멸구는 항상 날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 얼마만큼 날라오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이 안되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수리시설 개. 보수라는 것이 연말에는 돈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다 된 것이죠?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거의 연초에 잡혀 있던 예산인데 하필이면 이런 것들이 어째서 동절기에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당겨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자투리땅 조경공사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자투리 땅을 공사하는데 겨울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상, 위치상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을 당겨서 해 주십시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조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예.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내려 왔는데 2억8,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5,3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하고 농약대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18만원 이것은 무슨 항목입니까?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인데 1개 농가가 연말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결국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권장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입니다. 송림공원이 포괄사업에서 1억7,000만원입니까?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하고 금년에 당초에 기본 계획을 2차년도에 구분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절반만 하고 놓아두기는 어려운 사항이었고 빨리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