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진주시 보건소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13억4,8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21,515건에 1억1,700만원이며 기타수수료는 각종 검사 및 진료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 15억7,900만원 중 보건소 수입은 308,052건에 11억1,250만원으로써 전액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8억6,600만원 중에서 보건소 수입은 7건에 1,300만원으로써 전액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66억2,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2억9,300만원이며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이 6억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지수 보건지소 신축 이전비 4억5,833만1,000원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3,5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의 총 예산액은 54억9,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4억7,600만원이며 다음 년도 명시이월액이 6억5,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수 보건지소 신축 이전비가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 국.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경상예산액 41억5,700만원 중에서 38억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23억9,000만원 중에서 22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4,600만원은 2000년도 중 퇴직자 9명과 타 과 전출자 3명에 대한 미 충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2,300만원은 퇴직자 9명과 타 과 전출자 3명에 대한 시간외,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7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용인부임 90만원은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의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억6,700만원 중에서 15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불용액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보건행정 수행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 1,600만원이며 여비는 2,000만원으로써 퇴직자 9명과 타 과 전출 3명에 대한 업무추진 월액여비 미지급분과 보건행정 수행의 집행잔액 및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퇴직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복리후생비 7,800만원은 퇴직자 9명 및 전출자 3명에 대한 미지급분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9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보건소와 읍. 면. 동 방역소독 인부의 우천으로 인한 인건비 미 집행과 소독인부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사역으로 발생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액 13억3,200만원 중에서 6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800만원은 다음 년도 명시 이월했으며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9,5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800만원은 다음 년도 명시이월하고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3억3,700만원 중에서 3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민간이전과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액 11억3,700만원 중에서 8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8억6,500만원 중 5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건강증진업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90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1,000만원은 가정 간호사 자원 봉사자가 14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132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억7,100만원은 의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실의 진료약품비 집행잔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사업예산으로써 2억7,000만원 중 2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이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은 공공근로자가 취업으로 인해서 그만 둠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미숙아 의료지원비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 100만원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 국비 신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보건교육용 프로그램을 변경 구입하고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00만원은 건강검진 성인병 수급료를 감소하기 위해서 수수료 집행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은 예산 절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불용액 6억7,700만원은 보건소 총 예산의 10.2%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미결사업이 없이 보건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방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왜 남기는 것입니까?

방역예산은 우천으로 인하여 부득이 소독을 못한 경우에 남은 것입니다. 소독도 못하고 인건비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경우에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방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연막 1회, 분무 4회, 하루 일정량을 소독 인부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쁜 날은 소독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방역소독을 많이 하던데 요즘에는 거의 방역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소독을 한 내역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할 때에 천천히 소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사람의 인원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사람으로는 방역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방역소독 인부가 보건소에 10명 읍. 면. 동에 1명씩 해서 총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 인부가 더 보완이 되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예산편성 관계로 현재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방역소독 인부를 조금 더 확대해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7,0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을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확보했느냐 아니면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예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이 되고 다음 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어차피 그 돈은 의약분업이 되면 원외 처방이 되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못하고 예산은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추경 자료를 5월부터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의약분업이 된다, 안된다, 연기를 한다 등 사실상 위에서 정책적인 단계에서부터 확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만약에 의약분업이 안되고 예산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하자해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의사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언론에서도 6개월간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난상토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자료를 5월에 내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기는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건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무료 검진을 하고 있죠?

예.

차량에서 검진을 하죠?

예.

좁은 차량 안에서 커튼을 쳐 놓고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검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려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에 여자분들의 경우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청사를 지어서 공무원들은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좁은 차량 안에서 남녀구분도 없이 검진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정된 차량 속에서 성인병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심전도 검진을 할 때에 하는 부분인데 성인병 검진을 하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심전도 검사를 하고 내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자분과 남자분이 함께 심전도 검사를 하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여자분과 남자분을 구분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 장소에서 검진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의료복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차량에 있는 심전도 장비를 떼어 내어서 면사무소나 기타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심전도 검사기가 없습니까?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량 내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는 남자들에 대해서 심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보건소에서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심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읍. 면 지역에 나가면

읍. 면뿐 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전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읍. 면은 그렇다고 해도 동에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동의 경우에는 여자분은 차량에서 검진을 하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읍. 면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심전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밀폐된 장소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첫째,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148억6,600여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억1,100여만원, 자본적수입 예산은 46억5,700여만원, 징수결정액은 124억4,600여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은 195억2,400여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73억6,300여만원, 차액 21억6,000여만원은 주로 예비비 미집행, 수익적지출 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의 미집행입니다. 이월액 39억5,100여만원은 2000 회계년도 사고이월액 11억8,100여만원, 계속비 이월액 27억6,900여만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내용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시설확장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5건에 43억1,800만원이며 시설 확장 소계는 42건에 2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건의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량공사 개항이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는 총 36건에 결산액은 8억7,077만7,000원입니다. 36건의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존수선공사 개항이 되겠습니다. 보존공사 소계는 총 57건에 당기실적 결산액은 12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7건의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현황은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급수인 중에 급수인구는 2000년도에 299,885명으로써 전기대비 10,66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집현, 대곡, 금산, 정촌의 일부 급수인구가 늘어났으며 그 밑에 보급율은 87.5% 이고 시설에 시설용량은 204,500톤으로써 전년대비 50,000톤의 증설이 되었습니다. 급수량에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91ℓ입니다. 평균요금은 231원이며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용을 기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세입예산 결과는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271억5,800여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한 세출 계가 150억6,000여만원이며 실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자금결산 수입이 259억6,868만8,520원, 지출은 209억6,180만6,350원, 차기 이월액은 50억688만2,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있어서 사업예산 결산수입은 예산액이 148억6,668만5,000원, 결산액은 147억1,191만9,000원, 그 다음에 자본예산 결산은 수입이 예산이 46억5,767만원, 결산이 124억4,600여만원, 자금예산 결산 수입계는 259억6,868만8,520원, 그 밑에 자금예산 결산에 지출 차기 이월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업 수입 총 예산액이 당초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을 합한 계가 148억6,668만5,000원이며 결산액 징수결정액은 147억1,191만9,280원, 오른쪽 페이지에 수납액 결산액은 136억6,698만6,600원, 미수금은 10억4,493만2,680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12월에 고지가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수납이 안되고 익년 초에 즉 올해 1, 2월에 94%인 9억8,500만원은 모두 세입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합해서 94억1,986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오른쪽 페이지에 결산액은 82억9,638만1,000여원, 그 다음에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8,240만원, 불용액은 10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수익은 예산액이 72억4,900만원, 오른쪽에 결산액은 지출액이 되겠습니다만 64억6,800만원, 사고이월액은 8,200만원, 불용액은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있어서 자본적수입은 예산 액이 30억8,600만원, 결산액은 32억9,300만원, 수납액은 32억9,300만원으로써 미수금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 밑에 기타수입금은 예산이 15억7,000만원, 결산액은 91억5,300만원, 수납액은 90억700만원, 미수금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1억400만원, 결산액은 67억6,400만원 이 중에서 익년도 이월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한 이월액은 23억200만원, 불용액은 10억3,800만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집행잔액과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명세는 총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예산 이월액 조서, 계속비 결산조서, 지방채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이 총 18건에 11억8,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으며 그 18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 사업이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으로써 2000년 당년도의 예산액은 12억400만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62억5,227만원, 예산 현액은 74억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7억6,9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이 436억7,100만원이며 상환액 중에 2000년 당년도는 원금이 31억6,100만원, 이자 18억2,700만원을 상환해서 총 상환 누계액은 원금이 175억3,100만원, 이자가 193억2,200만원을 상환했으며 오른쪽에 2000년도 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이 276억1,600만원, 이자가 77억6,900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상하수도 예산액은 41억4,000만원이며 예산 후 증감액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8,615만5,000원, 예산 현액은 42억2,600만원, 지출액은 42억2,000만원, 불용액은 5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는 일반회계에서 간이 상수도 부분에 전출한 10억원이 되겠으며 이 10억원은 모두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153페이지 하수도관리는 도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1억4,000만원이고 예산 후 이월액이 8,600만원, 예산 현액은 12억2,600만원, 이중 지출은 12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부분은 역시 일반회계에서 하수 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이며 예산액은 20억원, 이 예산은 모두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은 211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0억3,7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예산 현액은 242억1,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34억2,600만원, 미수납액은 9,328만4,000원으로써 이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55억9,700만원, 예산 현액은 186억3,400만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179억9,500만원, 미수납액 역시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입 중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예산액이 39억5,900만원이며 예산 현액도 같습니다. 수납액은 38억4,300만원이며 그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금액으로써 예산액은 16억1,900만원, 예산 현액은 같고 수납액은 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 총 예산액은 211억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3,7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42억1,300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180억9,300만원이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해서 37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억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 24억700만원 중에는 가호지역 차집관거 사업이 대동아파트 사업추진 관계가 올해로 연기됨에 따른 그 내용이 14억5,8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 항은 예산 체계 상 상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121억6,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3,700만원이 합해져 예산 현액은 152억500만원, 지출액은 93억6,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37억1,200만원, 불용액은 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90억700만원이며 예산 현액 역시 같고 지출액은 87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밑에 지방채 상환은 예산 액 86억7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88억2,200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87억3,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35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3억9,9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억8,472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8,4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액으로써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용 펌프를 처리하기 위해서 9월 25일 1,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가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그 펌프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로 필요해서 부득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예비비는 총 2건에 2억1,523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와 그 밑에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ADB차관 원리금 상환이 중앙으로부터 2000년 12월 20일과 2000년 11월 30일 연말에 각종 환율 이자 등 계산해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차관 또는 원리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한 건, 사고이월 한 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장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내용은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공사에 예산액이 26억2,200만원입니다만 200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기간 과다 소요 및 CC TV 촬영을 위한 준설물량 증가 등으로 명시이월했으며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현지구 3차 하수도 확장공사 등을 위해서 총 이월액은 10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채무 중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9년도 말 현재 액은 297억7,400만원입니다만 2000년도 증감액이 40억3,5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57억3,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의 특성 상 중앙재원인 국비와 양여금 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비로써 상환할 부분은 59억7,100만원만 저희들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동 아파트의 경우 차집관로는 사실상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이 아닙니다. 189m 도시계획도로 부분 그것과

허가를 낼 때에 조건이 수익자 부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조건이 붙은 것이 남북도로 10m도로 부지 구입해서 도로개설하는 것과 미 개설되어 있는 189m 북평도로 그곳은 차집관거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당초 승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집관로는 사실상 10m 도로가 대동주택하고 관계없이 우리한테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189m 부분과 옆에 10m 도로확장 하는 것은 대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하수도 사용료 예산 현액이 32억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하수도 요금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전 상수도 구역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 구역만 해당이 되는데 구 진주시는 전부 하수처리 구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비는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하수처리비가 전체를 보면 톤당 57원의 처리비가 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몇%가 됩니까?

40% 정도 됩니다.

진주시 전체 상수도 1년 수입이 약 117억원 정도 되는데 이 117억원이라는 돈은 일반성, 문산, 대곡까지 포함해서 이죠?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문산의 경우에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반성이나 문산의 경우에는 손해가 막대하겠던데요?

원가로 이야기하면 아까 57원 원가는 세 개 처리장을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산처리장은 원가가 219원입니다. 사봉처리장이 400원입니다. 정확하게 401원입니다. 이것은 처리량에 유지관리비로 인건비나 관리비로 나눈 그 값이 원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봉이 더 손해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로 계산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합리적인 사항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규정상에 원가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무상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요?

예.

일반회계에서 갚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10년 동안을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하수관거는 이자만 들어가고 2003년부터 원금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상수도특별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원은 없습니다.

진주시가 갚아야 될 것은 얼마나 됩니까?

254억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국비없이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네요?

예.

이것도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해서 갚을 그런 성격은 아니죠?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되어지면 갚아 나갈 여력이 되는데

상수도 요금과 현재 진주시 채무를 맞추려고 하면 상수도 요금과 원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하고 현재 가정에서 내는 요금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현실화율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되겠네요?

정부에서도 올해를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를 해나가고 있죠?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35번 종점 옆에 보면 임시시장이 생겨서 시내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해마다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은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과목자체도 없애버렸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올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도로로써 일반회계 측면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기획파트에 일반회계로 해주든지 우선 순위로 그 자리에 해야 될 것이라는 진언을 해주셔야 되지, 하다가 중단을 하고 과목자체도 없애버리니까

그러한 사항을 기획파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다가 중단은 못한다, 언젠가는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진주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되며 노후관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수율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수율은 작년도에 77.3%였습니다. 22.7% 정도가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요금으로 환산할 때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으로 계산하면 평균 원가 자체는 234원을 해야 되겠지만 누수 되는 부분에 누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인건비 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전기료와 약품비만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누수비용 자체는 톤당 50원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 되는 양에 곱하기를 하면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후관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여km가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이 예산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서구입비는 남으면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의원들께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여러 과목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의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