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두 시장께서는 가사 사유로 인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가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서 부시장을 대리 출석케 한다는 사전 통보가 접수되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 의회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상대1동 배정오 !^Q48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통합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상대1동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집행기관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1동은 상가는 전혀 없고 전원 주택과 주거생활 지역으로 살기 좋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면서 오손 도손 오랫동안 살아 왔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청사를 현 위치에 개청하여 좋은 환경 속에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1동 주민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고 발전적인 동이 되리라고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통합청사가 오기 전의 상대1동은 살기 좋고 이웃간에 소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만 통합청사가 이전 개청함으로써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가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웃간에 주차문제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장사도 잘되고 이웃간의 정도 두터워지는 등 모든 것에 희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이러한 부풀은 기대는 서서히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뒤편의 양방향 주차가 가능했던 소방도로를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주차선을 바꾸어 그나마 협소하던 주차공간 마저 절반으로 줄어들어 주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은 주택지역으로써 300세대에 한 가정에 2대 정도의 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유시장의 고객 차량과 유동차량까지 합하면 약 하루에 1,000대 가량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신청사 주변에는 주차공간과 이면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집행기관에서 주차선 마저 반으로 축소한데다가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려운 시민들은 밀리고 밀려서 남강 초등학교 주변과 정문에 주차를 시킨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까지 걸어가고 또 주차된 차량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는 길에 경남 2버 2509번 차량번호 단속요원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주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을 했더니 비웃기라도 하는 듯 스티커를 발부하고 난 후에 미리 대기했던 경남견인 7453호, 경남견인 7455가 미리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와 진딧물이 생존하기 위한 공생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속이 보이는 행동이기에 주위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서민이 진양호 단속 주차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이 약 6,300원, 그리고 보관비, 주차위반 금액까지 합하면 약 7만3,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속이 보이는 단속요원과 주차 위반자가 똑같이 두 분이 한 번 생각해 볼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장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와 반대로 상대1동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 속에서 시 청사의 이전을 일부에서는 원망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던 도로를 일방도로로 전환하는 일이 과연 옳은 시책입니까? 그리고 등대 목욕탕 쪽의 차선을 재어보니 넓이 258㎝였고 현재 차선을 그어 놓고 있었습니다. 중형차의 넓이는 193㎝였고 흰선 그어놓은 선의 넓이는 16㎝이고 하수구의 넓이는 63㎝였습니다. 하수구 위에 차를 주차한다면 79㎝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양면에 주차할 수 없는지 각 주민들과 재어보니 차선을 그은 반대편에 코란도를 세우고 실제로 재어 보았더니 노란선에 그어놓은 선에서 30㎝ 더 주면 양면주차가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그어 놓은 선 주차 베이스가 충분히 나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변여건이 생길 때까지 양면 주차를 허용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그나마 비좁은 주차공간을 유료화하기 위한 목적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가 연간 19억원이라는 주차위반과 주차 임대사업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또한 규제가 많아서 주차할 수 없는 주변도로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차라리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에 차를 주차하면 불법이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도로상의 교통 통행 공간을 유료화 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과연 불법이 아닌지 집행부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 청사가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상대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시 청사 주변 이면도로 주차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489^!박만택입니다.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사 뒤편 정일 엘리트 학원에서 자연횟집 구간의 일면 주차허용, 일면 주차금지 구역을 양면주차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 지와 아니면 일면 주차허용 구간을 유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지로 요약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약 92,000여대가 됩니다. 1가구당 1대로 매년 6,0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뒤 정일 엘리트 학원에서 자연횟집 구간은 폭이 10m 도로로서 무질서한 양방향 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해 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한 방향 주차허용 후 반대편에 주차금지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곳은 도로 폭이10m로서 양방향 주차를 허용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보행공간인 인도도 없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개선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은 시내 이면도로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방통행과 주차금지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이곳의 한 방향 주차선은 현재로서는 유료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을 보아 유료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주차장법 제7조 내지 9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노상에 유료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 청사 주변 상대동 일대에는 4개소 197면의 유료주차장과 시 청사내 700여면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문전 주차 습관을 버리고 가까운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하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상대동이 행정의 중심지가 될 것에 대비하여 도동로 확장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 지역은 동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위치하고 법원, 검찰청, 교육청, 학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으로써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영주차장 건립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불가피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 출신 류병현 !^Q490^!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 도시 행복 도시 건설과 35만 진주시민의 쾌적한 삶과 생산 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재해현상과 피해 현상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다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늘과 땅만 쳐다보고 흙을 파는 농민은 농자천하지대본(農子天下之大本)인 농토에만 매달려 고통과 허탈감을 참고 견디어 오지만 참으로 한심스럽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UN 기구에서는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2005년부터 매년 4억톤의 물이 모자라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물 부족은 생명과도 관계가 깊지만 농업용수 부족은 식량 및 먹거리 감소를 동반하여 농산물 가격폭등 등 사회불안의 요소를 일으키는 큰 산업입니다. 미국 월드서치 연구소는 올해 초 발간한 2001년 지구 환경보고서에서 이야기한 한국 경제가 매년 5.5% 성장을 한다면 생활, 공업용수 수요 급증으로 2025년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70억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저수지는 17,900여개가 있지만,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저수지 준설이 행해진 곳은 10%정도 되는 1,500개소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진주시의 경우 소류지와 저수지가 269개소로서 준설을 요하는 소류지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토사 유입으로 연간 저수량이 0.2내지 1%정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산간 소류지는 홍수 때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실제 저수량 감소는 아주 많은 추세입니다. 저수율이 50%라고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하지만 실제 저수량은 그 이하일 것입니다. 가뭄이 지나고 장마철이 되면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소류지 준설, 보수 등은 홍수피해예방과 농업용수 저장으로 물 공급의 이중효과를 가지므로 물 관리에 특별한 연구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은 가뭄이 계속될 때,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공사비가 80%정도 절약된다고 수자원 관련 전문가와 토목 건설업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 정비사업은 가뭄이 계속될 때와 비농사철에 시행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계획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소규모 저수지와 소류지 신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양자강을 막는 산샤댐 공사를 시작하여 홍수도 막고 전력도 생산하면서 농토의 사막화를 막는 농업용수도 개발한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37개의 중소댐을 완공하여 물을 가득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 농업용수로는 대략 759㎞중 토수로가 424㎞, 콘크리트 개. 거수로가 335㎞이지만 전국 농업 용수로의 74%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 물 공급과정에서 30, 40% 정도의 농업 용수가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 관내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 약 424㎞는 콘크리트 개. 거수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잘 헤아려 우리 진주시는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연차적인 농업용수 확보 관리 부분 등에 대하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농업 용수 확보사업과 한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농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현 의원의 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의 건과 한해 상습지역 해소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490^!임채권입니다. 류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준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69개소의 저. 소류지가 있으며 그중 규모가 비교적 큰 37개소는 농업기반공사 진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32개소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기간 동안 소류지 준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저수량이 계획 저수량보다 적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4개소를 '99년도와 작년 겨울에 물을 빼고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봄 가뭄이 닥쳐와 모내기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가뭄이 극심한 6월 하순에 소류지 38개소가 고갈되어 예비비를 투입하여 긴급 준설작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6월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준설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뭄이 들어 소류지가 고갈되거나 보수공사로 인한 고갈 등 여건이 되는대로 즉시 준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봄에 고갈된 소류지 9개소를 이미 준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3억원을 확보하여 이반성 하곡과 길성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가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류지 준설사업에 소요될 국. 도비 2억1,000만원이 지난 6월 16일 가내시 되어 당일 긴급히 읍. 면. 동에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10개소는 준설작업을 마쳤으나 6월 18일 비가 내려 작업을 더 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류지 준설작업은 예산확보, 가뭄시기, 준설토 처리장소 등이 일치되어야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영농기가 끝난 가을이나 겨울에 준설해야 할 고갈 소류지가 발생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하류지 개발사업이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면서 많은 수의 저수지가 축조되었고, 용수로가 개량되므로서 대부분의 지역은 가뭄을 모르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리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하여 곳곳에 저. 소류지를 축조하여 가뭄과 수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류지 1개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 3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 진입도로,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추진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농림부의 농업용수 확보 10개년 계획에 반영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저수지 1개소를 축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올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용수로는 759㎞이며 그중 335㎞는 구조물화 되어 4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442㎞ 중 12%인 57㎞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수로가 노후화 되거나 정비가 되지 않아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허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54개소에 개.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시비 7억원과 쌀 생산 실적 가산금 1억4,300만원, 농림사업 상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용수로 개거 사업을 비롯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토수로를 점차적으로 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가뭄 시에는 수원이 있는 곳에는 양수장을 설치하고 다단 양수지역에는 수도용 PE관을 46개소에 47km를 매설하여 양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류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 주약동 출신 김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영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0년만에 다가온 극심한 가뭄으로 진주시 지역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관계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장마가 시작되어 수해가 들까 걱정하시니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오래 전부터 한 발짝 한 발짝씩 사려 깊은 치산치수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진주시 교통정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Q491^!도심철도 이설 및 진주역사 이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역과 철길을 접한 망경동과 주약동 주민들은 처음 이사와 몇 년간은 소음공해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타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재산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 현안사업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이설 사업은 진주지역 출신은 물론 큰 정치를 하는 타 지역의 중요 정치인들의 오래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지도 못했으며, 또 누가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노력이 들고 강한 힘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8.8㎞ 구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2,159억원의 엄청난 사업비 부담과, 수평적 정권 교체, IMF 경제환란 등 정치 경제적 환경의 영향 때문에 최근까지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철도청 및 예산청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집행기관이 그 동안 고생하며 노력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일부 국비 지원금의 집행, 중앙부서 로비 활동 등 여러 흔적이 보여 그 동안 고생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만, 이젠 이런 노고가 헛고생이 되어 버렸으니 안타까울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1998년 5월 18일 정부 예산청에서 도심철도 이설사업 지원 개선방안에 따라 1999년부터 70%의 국비 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재특 융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결정을 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집행부 측은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심각한 지역현안 사업인데도 다른 계획이나 정책개발도 없이 그야말로 속수무책 수수방관만 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진주역 근처 아파트에 살면서 열차소음으로 인한 난청 현상에 시달려 평소 철도이설 및 역사이전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 의원당선 후부터 심도 있게 연구하던 중 1998년 10월 전후로 민간펀드 차관도입 루트를 찾아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약 2억달러를 들여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 간부에게 언급한 적이 있으나, 10%의 지급보증 등 그 금융 System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일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1년 4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38면에 전날 철도청에서 발표한 고속철도시대 대비 간선철도 전철망 구축계획 중에서 2004년 4월 경부고속철 개통이후에 비 전철 구간인 경전선을 조기 전철화 시킨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2002년까지 106억원의 예산으로 노반 기본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완공된 후에는 진주에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57분으로 현재보다 2시간 36분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경전선 중 삼랑진에서 진주까지 직 복선 전철화 사업비 예상액이 1조7,368억원이며 부산 부전동에서 목포 인성리까지는 총 6조136억원으로 전 구간 동시에 공사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담으로 구간별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완공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삼랑진과 마산이 1순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유독 진주 망경동과 주약동을 관통하는 도심 철도가 지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각종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경전선 전 구간 중에서 진주도심 철도 이설사업이 최우선 사업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진주시 도심철도 이설 및 역사 이전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철도이설 및 진주역사 이전사업이 완료될 시점을 본 의원은 2015년쯤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께서라도 언제 준공될 것 같은지 확실한 근거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진주시 도심이설 구간 8.8㎞와 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 2,159억원 중에서 진주시 투자 예산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이미 예산 확보된 국비 지원금액과 시비금액은 얼마며, 처분용도, 불용액과 처분계획, 재산권리 관계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1999년 5월 31일 정부 예산청에서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를 재특 융자로 지원 받을 도시에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진주시는 보류 요청하면서 본 사업기간을 더욱 연장되도록 하고 무슨 의도로 예산신청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도심 철도이설과 진주역사 이전사업은 35만 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특히 망경동, 주약동 주민의 한 맺힌 현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35만 시민 어느 누가 특정인에게 책임이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01년 7월 초순경 정부 예산 관계처 장관들과 시. 도지사 개별협의,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합동 간담회 형식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시장 및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김혁규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여, 오랜 지역숙원 사업임을 예산청 장관들에게 강력하게 제기하도록 하여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아울러 중앙부처 설명회를 진주에서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8.8㎞ 철도이설과 역사 이전 예산을 조기에 따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492^!진주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역이 언젠가는 옮겨진다고 볼 때 서부경남 교통의 중심지는 개양이 될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상업이 성해지고, 유통이 발달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 주위는 더욱 개발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인접한 사천시민의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대학촌 개발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교통센터 규모에 맞게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주시 세(勢)가 지금의 약 1.4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인구는 50만명 이상, 재정자립도는 60%이상, 1년 예산액은 5,000억 정도 되어야 종합교통센터 건립효과 및 효용성이 높게 예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 당사자가 비 협조적이라든지 하는 걸림돌이 있더라도 경영감각을 지닌 CEO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종합교통센터 건립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몇 번 극소 일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이 얕은 잔꽤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지금의 진주시 제반 현실로 볼 때, 외부차입의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민자유치와 차관도입입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우나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우컨설팅, 현대산업개발 등의 일반 회사에 의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양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관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민자유치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시기에 완공될 것 같은가? 계획된 교통센터 규모가 적절한가? 규모 축소로 공사비를 반 이상 줄이면 가능한가? 종합물류센터나 대규모 백화점 건립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민자유치 할 때 그 수익성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본 의원이 철도 이설 질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 센터 및 유통센터를 함께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하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넘기지 말고 민간펀드 차관을 들여 진주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세 수입도 늘릴 수 있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펀드 차관도입 조건은 외국펀드 회사의 사업승인과 공사금액의 10% 차관도입에 관한 지급 보증이며 도입 후 도입 총 금액의 50% 원리금 부담으로 짓고 사업 후 원금과 수익금 일부만을 지급 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적용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태용 의원의 종합교통센터 건립 추진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492^!박만택입니다. 김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 하면 먼저, 종합교통센터 건립 추진사항 및 민자유치 추진실적과 둘째, 규모를 축소 할 수 있는 지와 대규모 백화점 등과 동시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셋째,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펀드 차관을 도입 할 의향이 없는지 등 3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교통센터 건립 추진사항 및 민자유치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진주시 종합교통센터 연구 결과에 의하여 1995년부터 가호동 개양역 주변에 부지 106,000㎡로서 고속. 시외터미널 시설 39,000㎡, 기타 부대시설 50,000㎡로서 사업비 약 1,000억원 정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예정부지 내 토지형질변경 제한고시와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도로공사와 폐 고속도로 이관협의 및 물류시설과 종합교통센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사업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 민자유치를 위하여 1998년부터 금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 내외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삼성, 대우, 현대, 한라건설 등 대기업과 인터내셔널 컨설팅그룹, 콘티코 대형 할인매점 등 전문 컨설팅 업체의 투자의향이 있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의 결여로 추진이 미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대구 소재 대우 컨설팅에서 대형 유통업과 연계하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의 과다 요구 등으로 무산되는 등 민자유치사업에 노력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예정부지 내 사유지 22,000평 중에 우선 3,300여평을 금년도 2001년부터 3년간에 매입하여 대형주차장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금년도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지와 대규모 백화점 등과 동시 사업으로 민자유치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 시설 최저 면적은 1일 이용객이 65,000명 기준으로 현재 51,670㎡로써 현재 계획보다 축소가 가능합니다만 향후 여건을 보아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 시 수익성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대형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과 동시 추진 할 경우 민자유치 사업이 다소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펀드 차관을 도입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차관 도입에 대하여는 사전 현재까지 검토 한 바는 없으며, 향후 펀드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에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추진함과 동시에 의원께서도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로 보아서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교통센터에 대한 사업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유지 매입 등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므로써 민자유치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시 올라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 철도이설 사업에 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언제 되겠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의원, 철도이설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용 의원의 도심철도 이설 및 역사 이전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93^!비봉산 아래,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봉수동 출신, 정영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푸른 도시 행복 도시 만들기에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항상 어두운 그늘에서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기꺼이 나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은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며 장애인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줄 때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이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선천적이라는 것보다는 후천적이라는데 근본 문제가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면 정상적인 사람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공통된 사회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되어온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움, 그리고 보살핌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자립자금, 의료비, 수당, 자녀 교육비, 운영비 등 각종 복지증진 시책을 과감히 추진할 때 또는, 장애인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 이들 장애인들은 삶의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도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과감히 제공할 때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에도 지체, 뇌병변,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등 7,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하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행정공무원은 사회위생과 사회복지팀 내 한사람의 직원이 그 많은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함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장애인구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사람의 직원이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함은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급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사들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팀이 하루빨리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사회위생과에 장애인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팀 기구를 신설할 용의와 장애인이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기관 및 업체의 장애인 한사람 더 채용하기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은? 세 번째, 오갈데 없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생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네 번째,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할 용의는? 다섯 번째,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은? 여섯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와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여덟 번째,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질문 및 건의하오니 어둠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영빈 의원의 장애인 복지팀 기구 신설과 시청 부설주차장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493^!손점섭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장애인 복지팀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 지와 장애인이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에 장애인 복지팀 기구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등록에서부터 관리까지 기본적인 업무는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38명의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회위생과에서는 읍. 면. 동의 장애인 업무 총괄 지원 부서로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명이 사회복지 업무와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현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팀 기구의 신설문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내년 8월 이후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시청 부설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차량 기타 세부적인 기준은 우리 시 주차장 조례와 동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규정 별표1의 5호에 정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 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시청 부설 주차장 이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시범 운영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에게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면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빈 의원의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 추진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영빈 의원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기관 및 업체 장애인 한사람 더 채용하기 운동 추진계획, 장애인 생활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단체 운영비 현실화, 전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계획, 중증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계획,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업체의 장애인 한사람 더 채용하기 운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23조 및 동 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는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원 1,391명 중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의 인원 474명을 제외한 917명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을 2명을 초과한 상태로써 현재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경상대학병원 외 4개 업체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수는 36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5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인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한보건설 외 2개 업체는 의무고용 부담금을 년 1,116만3,000원을 노동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 고용 부담금은 년도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50인 이상 상시 고용기업체인 신호제지 외 130개 업소에 대하여 장애인 채용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수시 기업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을 채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 12명, 시내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10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기능장애인 3명을 도자기 공장인 아인도방에 취업시키고, 꽃꽂이 학원에 4명을 수강시키는 등 다방면에 걸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생활보호시설 설치운영의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선정 등의 절차가 따르는 장애인 생활보호 시설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종합복지관을 먼저 완공하여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한 후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는 금년 우리시 장애인 복지분야 총 예산은 34억5,400만원으로 이중 장애인 3개 단체 운영비는 3,600만원, 그 외 사업예산은 5,600만원이 계상 되어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13억200만원을 장애인 복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써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지원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거 및 가좌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육장을 개방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체장애인 재활협회 산하 경남 장애인 정보 센터와 연계하여 3개월 과정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전용 프로그램인 소리눈 2000 구입비와 강사수당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경남수화통역센터 진주분관을 강남동 소재 농아복지회 사무실에 개소하여 현재 수화 통역사 2명이 상주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수화통역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토록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상대동 33-119번지 구 견직물연구원 자리에 부지 3,306㎡, 건물 2,600㎡정도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001년도 사업비 확보사항을 보면 국. 도.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으로 1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 LG복지재단에서 1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LG재단에서 설계팀을 가동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는 LG재단에서 다음주경 진주시를 방문해서 저희시의 실무자들과 기본 설계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금년 11월경이나 하반기 정도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 장애인 재활센터, 컴퓨터 교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등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갖추어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시 관내 7,000여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로서 제 구실을 다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 추진의 건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오세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국장께 3번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중앙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동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루라도 급한 것이 오갈데 없는 장애인들이 요즘 날이 덥고 한데 거취가 어려운 쪽으로 해서 처세를 감추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답답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윤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오세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정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과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은 독립채산의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시의 수도요금의 생산단가가 톤당 평균 397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37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므로 연간 약 2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 사정으로는 이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실정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분들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상수도 공기업 독립채산이 운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된 후에 감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다른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금 감면을 해 준 곳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 출신 제진옥 !^Q49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0년이래 최대의 가뭄이란 극심한 한해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평보 용수로 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산읍 옥산들 70㏊의 우량농지 용수원은 문산읍 두산리 계리마을 앞 영천강의 군평보를 이용하여 3㎞의 용수로를 거쳐 옥산들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군평보는 수 십년 전에 이곳에 설치되었으나 최근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200m와 폭 6m의 보를 새로이 개. 보수하여 옥산들 용수를 하여 왔는데 최근 용수로 3㎞ 중 일부구간 500m가 심하게 훼손되어 용수유실로 조금의 가뭄 시에도 전혀 용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잔여 전 구간 마저 토공으로 인해 용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시 영천강의 수위 저하로 군평보 용수기능이 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40년 전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가뭄 시에 가동을 하는데 현재 모터 30마력과 양수기 9인치 및 철제 후드벨브는 40년 전에 설치된 기계로 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수리를 하려고 하여도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수중 모터를 임차하여 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옥산들 70㏊는 농업진흥지역으로 180여명의 농민이 벼를 재배하여 식량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수로 관계로 많은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실정이오니 금년도에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용수로 500m를 개거하여 주실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Q495^!진주시 공설화장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주시 관내 주민등록자의 경우 15세 이상은 5만원, 15세 미만은 4만원, 개장 유골은 3만원, 사산오물은 2만원, 기타 적출물은 ㎏당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 외 관외 거주자는 15세 이상은 12만원입니다. 이 사용료는 인근 사천시,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마산시에 비교해 보면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진주시가 타 시. 군에 비교해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천시의 경우는 시민에게는 15세 이상은 3만5,000원, 시민 외는 7만원을 받고 있으며, 마산시는 시민의 경우 15세 이상은 1만7,500원, 시민 외는 10만원입니다. 또한, 거제시의 경우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타 시. 군에 가서 화장할 경우 시비로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 군에 비해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위탁 운영자에게 시비 보조까지 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 문화가 사체 매장에서 납골 문화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해 또 매장 관례의 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마산시의 경우처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화장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지명 위탁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방법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 말 못하는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진옥 의원의 진주 공설화장장 이용요금 및 운영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495^!손강민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공설화장장 운영에 대하여 사용료가 인근 시에 비교해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와, 장례문화가 사체매장에서 납골문화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해 또 매장관례의 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1970년도에 설치한 후 2차에 걸쳐 사용료를 조정하여 왔습니다. 1차 조정은 1996년 7월에 한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2차 조정은 1998년도의 화장장 수입대 지출을 분석한 바 수입이 4,200만원 지출이 1억1,000만원으로서 수지율이 38%에 해당되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997년 말부터 IMF가 온 이후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류대 및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적자 운영의 폭은 더욱 많아졌고 이에 따라 수수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1998년 기준 시체 1구당 화장원가는 유류대 4만원, 인건비 4만6,000원, 운영비 1만4,000원으로 평균 한구당 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시킴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화장장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민간위탁 운영을 시도해서 현재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화장장의 수수료는 도내 화장장이 있는 7개 시. 군의 수수료 평균 3만2,000원과 비교할 때 관내 성인을 기준하여 5만원으로써 도내 시. 군의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상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환경시설 등이 가장 선진화된 부산영락공원의 수수료는 9만원으로써 우리 시에 비해서 배를 더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화장장 2,400㎡, 납골당 99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곧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화장장 내의 전체 분위기를 안락하고 현대화된 시설 속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는 수수료도 다소 현실화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화장장 위탁 운영자 선정을 지명 위탁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 방법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은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로는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꺼려하는 업종으로써 모두들 싫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권을 잘못 위탁하여 민간인이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슬픔에 덮친 격으로 더욱 더 유족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나 다른 곳의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종교 단체나 장래 전문 법인 등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시의 실정에 알맞는 방법을 택해서 위탁 운영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공설화장장 이용요금 및 운영의 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득이 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년에 진주시 화장장에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라는 그 말은 이 말을 했어야 되는지 안 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만원 내지 12만원보다 눈에 안 보이는 수입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께서 좋은 답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할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을 잘 알겠지요? 1억원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의 문산 군평보 개. 보수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494^!임채권입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읍 두산리 계리마을 앞에 위치한 군평보의 용수로와 양수장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평보는 1910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그간 몇 차례 개. 보수 되었으며 보체에서 수혜 지역인 문산읍 옥산들까지의 용수로 길이가 약 3,000m 정도이며, 수혜 면적은 50ha입니다. 군평보의 용수로는 가로 1.5m, 세로 1.2m의 크기로 전체 3,000m 중 500m는 시멘트 구조물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 2,500m는 토수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평보의 용수로는 토수로 상태인 부분보다 영천강변에 위치한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노후되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포함한 전체 구간에 대한 개량 또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수로 3㎞ 전체를 개. 보수할 경우 약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 구간 동시에 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수로 중 누수가 심한 구간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그 외에도 시 전체적으로 개. 보수 대상지를 파악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점차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평보 용수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수중모터를 임차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대한 이에 대한 전기료는 가뭄대책 지침에 따라 지원될 것이며, 양수장의 노후부분에 대하여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또는 교체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인 경제건설위원회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Q496^!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종태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 8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국. 도. 시비 38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고 개장한 이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지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보다 활성화가 빠른 편이나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농협 도매시장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동안 연합 운영을 하던 농협들이 이익분배 금액 저조로 분산하고 집현, 금곡 2개 농협만 남아 협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청과 주식회사는 도산 직전까지 갔으나 자본주와 경영진 재구성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날로 회복이 눈에 보일 정도이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2개 법인이 사력을 다하였고 특히 우리 시 관리사무소 백규열 소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딸기를 비롯한 과일류 속박이는 물론 중량 규격품 출하 등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지도 홍보 결과 생산자의 의식이 전환되는 한편 소비자는 우리 시 공영 도매시장의 과일류는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고와 그 공을 인정하여 포상이나 인사 고가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시 공영도매시장 개장이래 농산물 취급고 및 중매인 점포임대 기타 임대료 수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취급액이 153억9,4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7,697만원, 임대료 수입이 2억6,935만5,980원, 2000년도 취급액 560억4,600만원, 사용료 2억8,023만원, 임대료 2억1,772만7,460원, 2001년 5월 31일 현재 취급액이 292억3,100원, 사용료 1억4,500만원이며, 점포 임대료는 2001년 8월 22일 기준으로 미납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 산지 경매식 집하장이 세 군데 있어 도매시장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동안 연합을 하고 있던 농협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두 개 농협이 독자적으로 산지 경매식 집하장을 금년 7, 8월경에 개장을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 사이는 우천시 지붕이 높아 출하된 농산물이 비바람에 젖는데 이것의 방지와 경매장으로 활용토록 지붕을 연결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지 집하식 경매장의 증가와 중매인은 한정되어 우수 중매인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중매인 확보 계획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개 법인의 자율에 맡기실 것인지 또 중앙시장 금산로 주변 중. 도매인 중 우수 중. 도매인을 공영도매 시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제43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성수기 시설채소 출하 시 실내 경매장소 협소와 경락된 농산물의 신속한 적재와 운반을 위하여 옥외 비가림 간이 경매장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시 전 장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도 종축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채소 동만 별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과 지금도 43회 때 답변하신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1973년 7월 23일 GB지역이 !^Q497^!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시민은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점차 관련법의 보완으로 다소 이용상 불편이 완화되었으나 1999년 7월 30일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포함, 전국 7개 도시의 전면 해제 발표가 나자 해당 지역 시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 및 시민 공청회를 2001년 7월경에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민 공청회 개최 방법, 장소, 횟수 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청회 개최 시 GB지역이 많이 지정, 50%이상 된 읍. 면. 동에는 해당 다수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공청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 면. 동에 출장 공청회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종태 의원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A497^!정현태입니다.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 구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1973년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면적은 192㎢로서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30일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7개 도시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방침이 발표되어,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는 많은 인력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한 법적 공청회는 1회에 한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청회와 별도로 주민의 알권리와 열린 행정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 후 해당 읍. 면 지역에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는 법적 공청회는 1회만 하고 해당 읍. 면에 설명회를 읍. 면 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태 의원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496^!임채권입니다.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이 1999년 8월 개장한 이래 물량이나 운영면에서도 전국의 어느 신규 농산물도매시장보다 빠른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부 지역농협에서 산지 경매식 집하장의 추가 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경매장식 집하장은 우리 시 도매시장 개설 전에 6개소에서 개설 운영되었으나 현재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 개설 준비하는데 대하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부 작목반에서 해당 지역농협에 산지경매장식 집하장을 운영토록 요청하고는 있으나 농협 측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농협에서 개장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 도매시장에서는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 분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경매장의 난립과 중복투자로 인한 경영부실 등으로 유통질서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는 농업인, 지역농협, 도매시장 모두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명백하므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규 산지경매장식 집하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는 농산물의 집하와 선별, 포장 등의 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우리 시 도매시장에서는 출하농가의 불편해소와 수취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규격 포장품에 대한 하역비 법인부담, 출하자 손실보전금 제도 운영, 수송편의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 사이를 지붕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 보완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1억9,800만원 중 국비 7억1,900만원 지방비 4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공사와 우기 시 비바람 유입을 방지하고 시설채소 성. 출하시 경매장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 지붕연결 공사를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수 중. 도매인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는 중. 도매인 106명과 매매 참가인 7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 도매인의 역할은 가격형성 기능과 물량분산기능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중. 도매인의 확보를 위하여 시와 양 법인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공판장의 경우 현재 55명의 중. 도매인과 49명의 매매참가인으로 가격형성 및 분산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계속 우수 중. 도매인 영입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청과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대주주 형태의 전환과 전문경영인 영입 이후 중. 도매인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일 중. 도매인 6명과 시설채소 중. 도매인 7명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부터는 거래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위탁상의 경우 포전거래 불가, 세금 문제 등으로 도매시장 영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수한 위탁 상 2, 3명에 대하여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남권 및 부산권의 E마트, LG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위탁상을 중심으로 중. 도매인 영입을 위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시설채소동 건립을 위한 종축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채소 출하 성수기에 실내 경매 장소부족으로 옥외 경매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종축장 부지에 시설할 계획으로 1999년 10월 13일 농림부에 사업계획과 사업비 120억원을 요청한바 있으나 농림부의 지원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결과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 지붕연결공사 완공시엔 채소경매의 불편이 해소되므로 별도의 옥외경매장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물량 증가 정도에 따라 별도 경매장이 필요 할 시에는 재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건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마치는 것입니까?)